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출,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방향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와 2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 총괄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과, 5페이지 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등은 어제 본회의에서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 예산액 대비 8억 9천 7백만 원이 감액된 2천 1백 50억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억 1천 1백만 원이 감액된 2천 1백 25억 7천 2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페이지와 10페이지 부서별 1억 원 이상 예산안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주요내용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나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말 현재액 기금규모는 시 전체규모 107억 6천 8백만 원으로 31.9%인 34억 3천 8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입니다. 총괄은 생략 드리고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5개부서 14개 사업으로 시 전체규모 69건, 270억 4천 4백만 원으로 31.3%인 84억 7천 7백만 원이며 2011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2건, 12억 3천 2백만 원 대비 72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제2하아에 따라 2012년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일자리창불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역점을 두고 산업단지 및 김제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등 국토개발 분야와 투자유치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4천 9백 18억 4천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인 2백 33억 5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가 증가한 4천 6백 70억 4천만 원이며 의료보호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1.3%가 감소한 132억 8천 7백만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4%가 증가한 115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1년 예산액 대비 8억 9천 7백만 원이 감액된 2천 1백 50억 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억 1천 1백만 원이 감액된 2천 1백 25억 7천 2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천 4백만 원이 증액된 24억 3천만 원으로 이는 우리시 재정여건이 농업위주의 열악한 세입구조로 세입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천 6백 70억 4천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보다 5.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가 전년대비 2% 증가한 282억 7천 1백만 원, 세외수입이 12.6%가 감소한 209억 9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4.0%가 증가한 1천 9백 55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70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8%가 증가한 2천 1백 52억 5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492억 6천 4백만 원으로 10.5%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천 1백 77억 7천 6백만 원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이 예산되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2% 증액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다소 감액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4% 증액하여 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8%가 증액하였습니다. 경기상황을 살펴보면 유럽 발 세계경제위기의 국내 경제영향으로 경기의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올해 4%대의 물가상승률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지출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제2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0개 기금 125억 3백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1.6% 1억 9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2년도 말 현재액 기금규모는 시 전체규모의 31.9%인 34억 3천 8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기금액 대비 운용율이 9.7%에 미치고 있어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적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시 전체 10개 기금으로 조성된 125억 3백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6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70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은 5개부서 14개 사업으로 총 이월사업 규모의 31.3%인 84억 7천 7백만 원이며 2010년도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대비 72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미집행 예상사업이나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 사업 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척하고 예산 일몰제 운용 등을 통해 명시이월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도별ㆍ원인별 명시이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첨부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2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2011년도에 없던 것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예.

어떤 용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게 된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기획예산실 공통으로 넣고 예를 들면 무기계약자가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할 경우에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기획예산실에 필요한,

1천 6백 20만 원은 무기계약자가 출산휴가를 1년간 들어가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도심 테마별 중장기 종합개발 조감도 제작, 작년에 법무계 돈 갖다 쓴 거죠?

예.

작년에 국도비 벤치마킹으로 5천만 원 증액한 것, 작년에 2천만 원 썼죠?

예.

도시 브랜드 슬로건 BI 꼭 하려고 합니까? 도시 브랜드 슬로건 BI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국에 지자체가 70% 정도는 자기 고유의 BI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반절 이상이 있고 예를 들면 광역도시 같은 서울시는 ‘하이서울’이고요.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전주도 전라북도도 잘 알고 있고, ‘한바탕 세계를 비빈다’도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아니라 ‘골든시티 김제로’ 그냥 쓰세요. 사전도 다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는 동질성ㆍ통일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8천 2백만 원 들여서 이것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정선도 ‘아리아리 정선‘ 그냥 쓰잖아요. 8천 2백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씨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과제 심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언제 했어요?

2010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공모작 포상한다고 300만 원 선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관문입니다.

2억 9천만 원 시정현안사업 공통추진도 시장 업무추진비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현안사업업무추진비 3천만 원, 실과소에서 다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수용비 현안사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실과소 공통인가요?

예.

인구증가 추진협의회 운영도 업무추진비죠?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쓸 거죠? 2백만 원 정책개발관련 보고서 제작하는 것하고, 국가공모사업 대응전략보고서 제작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책개발관련 보고서는 말 그대로 신규정책이 개발되면 거기에서 쓰는 것이고 공모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죠.

농업생명 문화도시 용역은 기술센터 쪽으로 넘기세요. 뭐 하러 기획실에서 하려고 합니까?

농업생명 문화도시는 장차는 농진청에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일자리창출 분야나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용역은 같이 하고 기능별로 같이 할 때 그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용역을 기획실에서 맡기면 어떻고, 기술센터 쪽에서 맡기면 어떻게 다른 점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예를 들으면 혁신도시가 오면서 농업기관들의 고용 인력이나 일자리창출 분야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아줘야 하고, 교육에 관한 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해 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기획실에서만 하고 분야별로 나눠질 때 센터로 들어가고 일자리창출과나 인재양성과에 업무를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용역과제심의 다 마쳤죠?

예.

용역과제심의 언제 마쳤어요?

10월 15일 날 마쳤습니다.

2011년도요?

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업무추진이 신설됐네요?

포괄보조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포괄보조사업 관련공무원 워크숍이 예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거라고요?

예, 이것 역시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97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4천 6백 20만 원 있죠?

예.

작년에 9백만 원 집행했죠?

그렇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KTX 김제역 이전 및 정차 추진 국가기관 등 방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최규선 의원님도 이 사안은 거의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뒷북치는 행정,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전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최규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게 KTX 역사가 되면 장성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여건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은 23번이 서는데 한번도 안 서고 해서 지난번에 장성의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 KTX의 전선을 뜯어야 하는데 뜯지 말고 기존노선으로 몇 번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부분에 공감했고 장성하고 우리하고 한 목소리로 가자고 있는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현안조정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성군은 상무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준공이 돼서 동시에 뜯어버리면 다시는 올 길이 없는 거죠. 나주는 가 보니까 선형변경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김제와 장성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이라도 지금 다니던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국철 이용하는 철로로 해서 정차를 한 두 번이라도 세워달라는 요지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역사이전 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기내용이 KTX 김제역 이전 및 정차 추진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역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못합니다. 부기내용은 조금 잘못됐고 하여튼 뜻은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김제시에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철로도 옮길 수 있고 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원칙은 그렇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요. 특히 이해당사자인 신풍동 주민들은 여기에 온 촉각이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판단을 하시고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고할 것은 고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대행비 1천 8백만 원은 뭔가요?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기관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안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백산하고 교월동하고 무기계약자 전환자가 누구, 누구에요? 백산은 누구고, 교월동은 누구에요?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금년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조례공포 이후로는 안 됩니다.

안 봐도 누구, 누구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 데에는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동이 4개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동 얘기라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요. 553세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고려된 것도 없어요.

교월동장이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정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읍면동지역에 이번에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월액여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 기준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하죠?

근무인원을 기준해서 사람 수별로 곱하고 산출한 돈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인원변동에 따라서 올라온 내용인가요?

예.

추경의 인원변경에 따라서 올라왔으면 현재 추경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 정도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정원대비로 해서 산출근거 하나요?

현원대비로 합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현원보다 내년도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비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맞춰졌어요. 이번 추경에 보면 모든 면에서 월액여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처음에 본예산을 짤 때 현원대비로 짭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순간순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연말 정도에 가다 보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중에 요구하면 결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일로 순서를 바꾸고 행정지원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행정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천 8백 6억 8백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천 9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83% 증가한 1천 7백 81억 7천 8백만 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0.57% 증가한 24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별로 보고 드리면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천 1백 61억 1천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천 1백 49억 5천 3백만 원보다 11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2백 77억 1천 2백만 원보다 5억 5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백 82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축건물 증가와 공동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1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하였고 자동차세에 있어서 차량대수 자연 증가분과 노후차량 대차에 따른 감면 분 축소로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난년도 수입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86억 8백만 원보다 16억 7천 1백만 원이 감소한 169억 3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67% 감소한 42억 5천 1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49% 감소한 126억 8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이 1천 5백만 원 증가한 반면에 2011년도 예산 조기집행 시행여부 불확실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다 계상 분 조정으로 이자수입이 7억 5천 4백만 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보다 7억 5천 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에서도 8천 9백만 원 등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에 해당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와 경로당 및 그룹홈 운영비 등 지원확대로 6억 3천 4백만 원 증액된 33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59억 원보다 16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한 675억 4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노인 층 등 사회복지분야에 6억 6천 4백만 원,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따른 2억 3천 1백만 원, 기숙형 고교지원 사업에 2천 4백만 원, 제9회 아시아줄다리기 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2억 3천 1백만 원, 기타 교육 및 체육관련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내년도 예산액이 157억 8천 2백만 원으로서 금년도 158억 8백만 원보다 2천 6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885억 9천 8백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3억 6천 5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금에서 3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감액편성은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연말에 정산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매월 지급일에 맞춰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실지급액에 맞춰서 예산이 시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51억 9천 6백만 원으로서 금년예산액보다 11억 5천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소통과는 10억 2천 2백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도로명 우편함 실시 사업 2억 5천만 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3억 3천 6백만 원으로서 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회계과는 6백 억 8천 9백만 원으로서 26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검산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에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42억 4천 6백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보통신과는 29억 9백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 5천 8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1억 3백만 원, 연금지급금 1억 원, 행정역량강화 맞춤형 위탁교육이 1억 8천만 원,

위원장님. 실과소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조직별 주요 세출내역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금액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 및 비상 상황실 운영(상황판 제작 등)은 명절에 한번 쓰는데 2백만 원 들여서 하지 말고 재사용해도 가능하잖아요. 2백만 원을 세워서 다른데 쓰시려고 하는지 상황판 제작하는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378만 원 명절 고향방문 환영인사가 뭐예요? 직접 행사를 개최한 일이 있어요? 무슨 행사에요?

설날이나 추석 때 귀성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환영하고 고향집을 느낄 수 있도록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있고 플랜카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어보기 뭐 하지만 128페이지 연말시정발전유공 민간인표창 3백만 원도 있고 127페이지에 보면 시민 표창용품 제작하는 것 330만 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지 잘 확인해 봐야겠어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도 13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기업인협의회에 5백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신년인사회와 기업인협의회가 어떻게 달라요?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 부족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광복절 경축행사 공연비용 1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출연진 주는 겁니까?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광복절 경축행사도 있고 광복절 경축행사 공연비용도 있는데요.

광복절 경축행사 공연비용 1천만 원은 문화홍보축제실과 같이 하는 행사인데 저희와 같이 드는 비용이고 광복절 경축행사는 홍보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통장님 워크숍 하면 보통 뭐 합니까?

금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와 워크숍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없앴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없애고 워크숍 부분을 비중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없애고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서 있잖아요.

예.

워크숍이라는 말 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교육이나 세미나로 봐야 하겠네요.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 표창패 720만 원 있는 것도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아요? 역대 시장군수 시정자문 간담, 중앙부처출신 공무원 시정자문 간담경비도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거죠? 업무추진비 성격이죠?

역대 시장군수 시정자문 간담회도 축제 전에 역대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셔서 행사를 추진하던지 시정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인터뷰 시책추진비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요.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 위에 3천 2백만 원 국내여비가 있고 밑에도 시책업무추진에 2천만 원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성격이 나중에 합쳐지는 돈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워져도 다른 단체장들은 다 안 쓰고 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쓰는 예를 들면 송하진 시장님이 쓰는 것 한번만 보세요.

예, 장덕상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1페이지 인사관리 부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인사관리 예산을 12억 7천 5백만 원 성립을 해서 가결산 내용을 보니까 1억 8천 2백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해서 넘어와요. 그런데도 오히려 8억 4천 6백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작년과 올해 차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추경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작년에 8억 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부담을 안 합니다. 부담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출연을 해서 공무원들이 학자금을 대여 받고 있는데 작년에 대출보다는 갚은 것이 많이 적립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1백만 원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원 정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8억 4천 6백만 원 정도가 감액됐으면 이것이 불요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돈을 다시 결산에 포함시켜서 정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결산에서 1억 8천만 원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작년대비죠?

그렇습니다.

작년대비이니까 8억 4천 6백만 원이 2011년도 결산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결산대비가 아니고 본예산대비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부담하고 금년에는 부담 안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구종합복지 문화회관은 안 되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렸었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굳이 또 설명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올린 뒤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인사위원회 개최가 올해 몇 번 됐습니까?

11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고 11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일직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일직수당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 비상근무 때도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고요. 회계과 것도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2012년도에 예상 퇴직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화상영어 위탁교육 중도탈락자 없습니까? 처음 인원이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70% 이상 수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죠?

40명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얼마나 되요?

참석률이 70%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40명 기준해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 몇 명 기준입니까?

10명 기준입니다.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교육 관련해서도 2012년도 예산운영 지침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목적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교육을 행정에서 의뢰해서 위탁을 했을 때에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잘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운영 지침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위탁교육도 1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직원들의 수요조사, 만족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하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를 보니까 70%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1박 2일 얘기도 나오고 일부는 당일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2년에 한 번 꼴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금년에 반절, 내년에 반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3억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국내여비로만 바뀌었습니다. 액수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입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보시는 동안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위탁교육 1억 8천만 원이 전 직원들 것이에요?

전 직원은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억 3천만 원은 어디에 쓰죠?

직원들이 남원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것하고 지방행정연수를 가는데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교육자에 대한 여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퇴직공무원 연수 가는 것이 34명이에요?

부부동반이기 때문입니다.

고충민원 사업은 1억 원이 늘었네요.

2억 원을 하다 보니까 1개 읍면동 당 2건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3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뒤에 2009년도에 1억 5천만 원으로 줄었고 2011년, 2012년도에 2억 원으로 줄어서 큰 사업은 아니고 조그만 사업을 해 주는 것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서저희가 1억 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당 3건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사업 금액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해 주는 사업입니까?

평균 5백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미만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액수에 맞추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평균은 저희가 5백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기념품 270만 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천 7백만 원이 있어요.

예.

어떤 명분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지급대상이 누구에요? 거기 가시는 분들 주는 거예요?

1천 7백만 원은 국내교류도시 방문하는데 스포츠나 도에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숙박비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270만 원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를 환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각종 범국민운동 행사 추진하는 것은요? 행사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이것도 추진계획서가 있어서 450만 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물질적으로는 저희가 앞서 가고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야 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정신운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친절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정신운동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회단체 소통 간담회도 업무추진비이고 다 그런 거네요. 이상입니다.

20개 사회단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뒷받침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러는데 27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사회단체 소통 간담회 추진, 추진만 빼고 사회단체 소통 간담회에 270만 원이 또 있어요.

아까 급식비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국제협력에서 2011년 일반회계 세출 가결산 추정액을 보니까 3천 5백만 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뭔가요? 왜 3천 5백만 원 정도가 불용되나요?

국외업무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가 세웠던 것보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놨어요.

금년에 남통 쪽이 교류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남통시 하고의 교류는 왜 안 되고 있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남통시 하고의 교류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금년에 알게 되었는데 남통시가 창원시와 교류를 하더라고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김제시보다 창원시가 더 크니까 창원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다녀오셨고 저희가 축제 때도 초청을 했었는데 남통시 행사하고 맞물린다고 해서 못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해마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19개 읍면동에 21개 대가 있는데 대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딱히 인원수 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던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내용 한번 보세요. 인원수 대비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면 거기 숫자에 맞게 금액이 똑같이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인원하고 지원금액하고 산출이 달라요.

그 부분은 금년에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이나 중앙 및 도 단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이나 각종 범국민운동 행사 추진도 그렇고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겠네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나눠졌는데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이 집행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가요? 밑에 4천 3백만 원 운영지원비가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위탁금은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과목이 왜 조정이 됐나요? 작년에 지원했다면서 왜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에 통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눠서 왔습니까?

금액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기정액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무엇으로 해줬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운영비 밑에 4천 3백만 원은 도비가 플러스 된 부분입니다. 위탁금은 순수한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주는 거예요? 합쳐서 1억 2천 9백만 원 주는 거예요?

전체 지원해서 1억 7천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 합쳐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안 부족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까지 운영됐던 부분을 보고, 사업비가 인건비 쪽으로 충원되지 않도록 금년 사업계획서부터 통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사업계획서부터 통제를 해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급량비 산출 어떻게 했어요? 청원극기훈련 참가자 2천 80만 원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1만 4천 원꼴로 했습니다.

청원극기훈련 참가자를 1만 4천 원꼴로 했다고요?

예.

몇 명이요?

1,300명입니다.

각종 극기훈련이 있잖아요. 예산편성운영 지침에서 각종 훈련, 극기훈련도 다 포함되고 청원동호회 행사(행활체육대회) 2천 7백만 원도 다 필요 없는 돈 같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죠?

예, 2천 5백만 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동호인들 취미활동이나 체육대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원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하죠.

청원동호회행사는 시니어클럽이 20여개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행사를 할 수가 있고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가서,

청원극기훈련도 근무시간에 할 때는 급량비를 지급하지 못하잖아요.

근무시간에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도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갔습니다.

청원동호회 행사(생활체육대회)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맞고 그 위에 운동복이나 모자는 피복비에 들어가야 맞고요.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요.

그 금액으로는 행사 치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2011년도 인력운영비에서 102억 9천만 원이 성립됐다가 5억 9천 9백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주로 인사관리 부분이나 인력운영 부분에서 과다계상 해 놓는 감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5억 9천 9백만 원이 불용이 되는 상황인데도 작년대비 1억 원 정도만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네요.

140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그런 근거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운영 상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불용된 만큼 삭감해도 됩니까? 완전히 결산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추정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첨부서류로 해서 기획실에서 제출해 준 게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5억 9천 9백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가결산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불용되는 금액이 연금관리공단과 관련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김제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해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아까 기획실 할 때 면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교월동하고 백산면이 있더라고요. 언제 무기계약으로 전환 됐나요?

금년 5월 20일 정도입니다.

누구, 누구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ㆍ육아휴직 등 대체인력해서 1억 2백만 원 계상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25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에요?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읍면동이 됐든 아니면 각 실과가 됐든 사람이 비면 대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획실 내에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기획실은 왜 따로 세웁니까?

기획실에 있는 공통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 실과에서나 전환되는 시점에 300일 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존하는 공통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이 공통이라고요? 인건비 보세요. 시정계획, 정책계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아까 여쭤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출산휴가를 갈 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은 별도로 각 실과별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기획실만 세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남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143페이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 작년에 비해서 1천만 원 올렸네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추경에 올려서요? 예.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김제지회 봉고차 구입하는 것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149페이지입니다.

그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당연히 사줄 것으로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버스이고 우리 시민들 운반하는 차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건 버스죠?

예, 버스입니다.

잠깐만요. 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 운행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법 상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에 그런 차량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위탁이 안 되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김제지회장이 누구에요?

송용열 씨입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룹홈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 예산이 개보수하고 그런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경로당 및 그룹홈 개보수하고 한울타리조성 운영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같은 것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148페이지에 1억 9천 1백만 원이 감액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49쪽에 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 추경에,

경로당 그룹홈 기능보강에 사업비가 9억 원 있죠?

없습니다.

9억 원 없어요?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9억 원이 있는데요. 신축 10개, 증축 38개, 장비보강 50개소해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4억 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년보다 6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돈은 이것 9억 원이나 4억 원이나 똑같은 목으로 같이 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이 2억 8천만 원이 와서요?

그렇습니다.

목만 그렇지 쓰는 돈은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금년 하고 다르게 편성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합니다. 3개 복지관에서 순환해서 합니다.

공동묘지 환경정비 하는 것 있죠?

예.

예산이 100% 증액 됐어요. 1천만 원 가지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에 공동묘지는 81개소입니다. 읍면동에 배정해서 추석 때 제초작업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공동묘지를 벌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 주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당 얼마씩 줘요?

한 개당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숫자대로 면적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별로 배정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 장덕상 위원님.

157페이지 무료경로식당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김제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상시로 운영하는 겁니다.

제일사회복지관하고 어디서 해요?

제일사회복지관은 온누리관에서 하고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1층입니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매일 점심 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민이면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점심만 제공하는 거죠?

거의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시는데 부자들이 와서 먹어도 통제는 못하죠. 먹고 싶은 사람이 와서 먹습니다.

점심만 운영합니까?

예, 점심만 운영합니다.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157페이지 시니어클럽은 삭감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인건비 못 줍니다.

어린이 큰 잔치도 순환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복지관에서 합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1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에서 이 예산이면 봉남 회성지역아동센터까지 내년부터는 다 해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녀졸업 기념품 2백만 원이 있고, 또 16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9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써요? 소년소녀가장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수혜자는 몇 명이에요?

위탁지원 말씀하는 겁니까?

161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수학여행 가는 것하고,

수학여행 가는 것이 90만 원이면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3명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여행비로 1인당 30만 원씩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3명밖에 안 돼요?

로테이션 방식으로 합니다.

로테이션이 안 되죠. 한 해가 지나가면 수학여행은 끝나버리죠.

예, 장덕상 위원님.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부분이 꼭 어린이라고 한정되어 있진 않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CCTV 설치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학교 앞에 세워져 있는 CCTV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별도로 또 어린이 범죄예방 CCTV가 국비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편성되는 것은 공원지역인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됐냐면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린이와 관련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교육부 쪽에서 오는 것은 학교 중심인데 여기는 공원지역에 설치하신다고요?

예, 어린이 공원지역에 합니다.

놀이터요?

예, 놀이터 중심입니다.

지평선어울림센터에 사무용품 구입하고 급량비가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는 다 무료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어린이 도서실은 도서관에서 예산편성해서 쓸 것 아니에요?

현재 회계과에서 어울림센터 관리주체를 주민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13년도까지만 하나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린이들 안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1천 8백만 원 주고 얻은 건가요? 운영비 중에서 임대료만 얼마에요? 2012년도에 얼마 줄 거예요? 어울림센터 방수공사는 뭐예요?

그쪽에서 샌다고 해서요. 여성회관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방수공사 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한쪽이 새서요.

다른 한쪽은 안 새고요?

전체를 봐야죠.

전체 방수공사를 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요?

저희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알았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아이돌보비 활동비는 뭡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상금 활동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또 있는데요. 활동비는 어떤 명분으로 나가요?

아이돌보미는 관리직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활동비로 나갑니다.

인건비 성으로 나가는데 인원배정이 보수로 나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 명을 더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

어차피 국ㆍ도비 똑같이 오는 건데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도 그러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는 무엇을 주는 겁니까?

현물급여는 집수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별도예산으로 돼 있지 않나요? 건축과에 기초생활수급자 해 주는 게 있던데요.

건축과에도 있고 주민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것을 빼야 되겠네요. 건축과에 있는 것은 순수 시비거든요.

건축과에서도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가 건축과로 자료를 주거든요. 확실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줍니까?

저희는 위탁을 해 주고 건축과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해 줍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입찰을 해서 합니까?

입찰은 아니고요.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별개에요?

별개입니다. 건축과는 직접 집행합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장애인보호 작업장 방수벽 설치 2천만 원 어디에요?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금년에 지었는데 방수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장애인복지관 옆에 금년에 준공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방수벽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방수벽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치하죠?

준공이 언제였죠?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자보수하고는 관련 없어요?

별개입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승합차량 구입, 여기도 차량을 또 구입하네요?

심부름센터를 시각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노후화 되어서요.

우리가 다 사주는 부분들을 회계과 정수승인을 다 받고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면 정수승인에 안 들어가요?

예산과목이 민간의 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만 해당됩니다.

나중에 차 더 사줄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행정자원봉사센터도 사줘야 되잖아요.

사주면 운영비 더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만 차가 현재 3대 나왔네요.

반드시 사줘야 할 차량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의료급여를 지출에 따라서 해 주고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노인복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3억 7천 7백만 원이 불용되고 기초노령연금보조에서 6억 2천 8백만 원이 불용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그룹홈 운영비가 1억 6천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거든요. 먼저 보조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그룹홈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이나 불용이 되서 넘어오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가결산 추정액이에요.

노인복지타운 리모델링이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노인복지타운이요?

예.

경로당 및 그룹홈인데요.

장기요양보험은 감소가 되니까 남는 것이고 경로당 및 그룹홈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그룹홈은 사업비로서 불용될 사항이 없거든요.

일단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것을 참고자료로 기획실에서 제출해 줬기 때문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졌다가 1억 얼마씩 줄어드는 것은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1천 5백만 원 정도 불용해서 넘어 가거든요. 국ㆍ도비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용으로 처리된 것들은 교육급여 보조에서도 1억 1천 3백만 원 불용돼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단위가 이렇게 큰 단위들은 꼭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 아시죠?

불용금액이 큰 것은 왜 그랬는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아니면 그 금액만큼 삭감하려고 합니다. 자료 안 내주시면 예산 삭감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재양성과 전체 예산 중에 국ㆍ도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국ㆍ도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바로 답변 못 하시면 이따가 자료 뽑아서 얘기해 주세요.

국비가 1천 8백 90만 원, 도비가 10억 3백 38만 2천 원, 시비가 41억 7천 3백 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20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농어촌 고등학생 학교급식이 있는데 어디 학교입니까?

농촌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개 고등학교입니다.

어디에요?

만경고등학교, 만경여자고등학교, 만경여자상업고등학교, 금산고등학교, 김제서고등학교입니다.

208페이지 기숙형 고교지원은 어디죠?

김제여고입니다. 현 정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에서 기숙사를 지어주고 시비 70%, 도비 30%를 지원합니다.

죽산에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없나요?

김제시 10개 고등학교에서 정부에서 기숙사를 지어주는 데는 김제여고만 하나 있습니다. 김제여고만 모델로 해서 정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낸 거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덕암고등학교도 신청했다가 떨어졌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김제여고가 학생 반절이 전주에서 다니는 학생인데 전주에서 다니는 학생까지 기숙비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도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김제여고만 뭐 하러 해 줬어요.

도비 내시가 30%가 와서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전체 기숙학생 중 몇% 입니까? 30% 입니까?

20%입니다.

2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층에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도에서는 가내시가 올 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사회적 배려층으로 해서 20% 정도 내려 왔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배려층이 기숙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 김제에 주소를 두고 김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아닌 김제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심으로요.

1차 지원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한 학생들을 일일이 검사를 해 봐야죠. 김제에서 사는 학생들인가 아닌가요.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요구를 해서 원칙을 정해서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런 요구를 해서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죠?

시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다 있잖아요.

예산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급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강사비가 1억 3천 2백 8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으로 쓰면 강사료는 똑같이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폐강할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강사수강료 세외수입이 1년에 5천만 원~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강사료를 월별로 5천 원씩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여성교육 운영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보조 예산이 3천 9백만 원이 1회 추경 때 성립이 됐는데 1천 9백만 원이 불용이에요. 예산안 첨부자료 봐 주세요.

경력단절 취업여성이 취업매니저라고 취업설계사가 2명이 와서 우리 김제 전체 여성분들을 위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파악하고 김제 전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직종의 구직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취업매니저가 2년 이상을 하면 정규직화 해 줘야 하고, 또 3개월이 있으면 국ㆍ도비는 반납되어 있고요.

이게 한 달 치에요?

1년 치입니다.

1년 치 예산이 3천 9백만 원으로 세워져서 2천만 원을 사용하고 1천 9백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반절 쓰고 반절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불용처리를 하고 다른 것으로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불용처리하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료로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토지정보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1천 5백만 원이나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돈이 남았나요?

사업이 축소됐고 작년도에 불용처리 한 것이 있던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다르지 않고 그대로네요?

저희는 거의 틀에 박힌 예산인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증액예산 편성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액할 때는 있었어요?

7월 달에 와서 체납세 징수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옛날 같이 종합행정업무를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실과직원들이 직접 뛰면서 해야 되는데 창피스러운 얘기이지만 저희 직원들도 월급쟁이와 똑같은데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도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징수율이 작년보다 어느 정도 되나요?

94.9%입니다. 그때는 92% 정도 됐었는데 비율도 높아졌지만 올해는 과년도 고질체납을 많이 해소를 해서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특별징수 체납반 편성해서 관용차량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량으로 움직인다면서요.

저희는 관용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으로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 값이 엄청 들어갈 텐데요.

얼마, 얼마 세워졌어요?

징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2만 1천 원을 깎았어요.

비율별로 실링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비도 각 실과에서 실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실링을 주니까요.

징수활동 여비는 더 세워야죠. 직원들 기름 값 보존을 해 줘야 하니까요. 작년에도 세정과 여비 더 세우라고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네요.

새벽에도 다니나요?

번호판 영치는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합니다.

앞 남바를 떼나요?

앞 남바를 뗍니다.

아파트 뒤에 딱 붙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번호판 나사가 안 열리게 조정한 사람도 있어서 쇠톱을 준비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번호판만 영치를 하다보니까 그냥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족쇄를 구입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우면 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퀴에 채우는 족쇄가 있습니다. 24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를 채워놓으면 바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족쇄는 회수하고요?

납부를 하면 족쇄를 풀어서 회수를 합니다.

여비는 얼마나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세정과 여비는 더 세워줬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가급적이면 징수율을 높여서 도에서부터 포상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다 시켜 드릴게요.

삭감시킬 테니까 수정 때 다시 올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구)만경복지회관 건물 철거하는 것 왜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철거 결정을 했습니다. 만경읍사무소에서 철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구)동진농조 본관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버스 임차료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지난번에 대형버스를 안 사서 각 실과에서 필요시 차량을 요구할 때 임차비로 편성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올해는 관용차량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1천 7백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거죠?

1회 추경 때부터 해서 1년 사용분이 아니고 추경 후에 사용한 것입니다. 추경 후에도 한참 후에 차량을 팔아서요.

예산이 적으면 자주 이용 안 하면 되잖아요.

추경에 또 모자라면 편성하겠습니다.

아까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구)만경복지회관 건물 D급 판정받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나요? 지금 사용하나요?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비어있습니다.

무엇을 기부해요?

복지관을 지을 때 주민들이 땅을 기부를 했어요. 용도폐지가 되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준 땅을 시가 처분해 버리면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주민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철거해 주면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사항입니다.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있습니다. 땅을 주민들이 기부한 것입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2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시설 정비공사는 한정된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 본청에 의회청사 뒷면 아스콘 포장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여성주차장하고 화장실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성주차장이 뭐예요?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분을 해야 합니까? 여성주차장 별도로 하고 남성주차장 별도로 하고요?

안진현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는 저희가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전라북도 익산시가 지정이 되어 있고 타 시군도 되어 있는데 저도 보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하게 편하게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화장실부터 해서 지난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서 남녀화장실 비율도 남성대여성 비율을 높여주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여성화장실을 늘려줬습니다. 여성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하지만 각 부서별로 청사는 회계과, 주차장은 교통행정과가 여성이 걸리는 사업은 부서별로 챙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제일 낮아요. 우리는 기초적으로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은 보행자부터 여성들이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도 그래요. 5만 원짜리는 여성이고, 1만 원짜리는 남자이니까 그렇게 예우를 해 줘야 하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 떠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연결된 곳이 비만 오면 강이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발이나 터져야 챙길 것인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안진현 계장님께서 1억 속에서 그것도 해 주세요. 안진현 계장님이 주차장도 잘 해 주셨던데요. 주차장 진작 해 줬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쪽에만 신경을 너무 쓰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몇 천 안 가져도 하겠어요. 그것도 챙겨주세요.

안진현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친화도시도 좋지만 의회건물과 청사 연결하는 곳을 복도라고 하죠? 여기서 담배 좀 피지 말라고 하세요. 담배냄새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지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인력운영비 전체 공통에서 작년에 보니까 16억 원 정도 불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11억 3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일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올해 3.5% 임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반영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1.7% 정도 인상된 효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보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보고 여기는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작년에 약간 과다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왜 과다계상 했어요? 계산을 잘못 했습니까? 공무원 숫자대비해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씩 과다책정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산출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의 갭은 인정을 하겠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금운영 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국장님. 저번에 전체적인 개요보고를 할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자금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 자금운영 활용을 잘 못해요. 아까 국장님 개요보고 때도 7억 4천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감액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추계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각 실과소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말이 그렇지 어느 정도 틀린 것도 아니고 인건비로 16억 원 이상 불용이 됐다는 것은 큰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하는 거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몇 호봉이라고 호봉수로 계산하는데 호봉수가 낮은 경우도 있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데 직급별로 달라서 낮은 경우가 있어요. 연말에 인건비가 남고 제가 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회 추경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에요. 예산이라는 말도 예상해서 본예산을 짰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상황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을 맞춰줘야 해요. 1회 추경 때 맞춰줘야 하는데 1회 추경 때 재원이 안 나와요. 전년도 결산추경 때 싹 잘라서 보니까 금년도 결산추경 때 내년도 1회 추경에 문제가 돼요. 다 잘라서 그 재원을 써 버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오고 1회 추경에 재원이 안 나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1회 추경을 적당한 시기에 꼭 해야 합니다. 그 재원이 나와 줘야만 하는데 본예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산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잘 해 줘야 해요. 결산추경 때 삭감 안 하고 넘어가 주면 그 재원이 되어서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할 수 있어요. 결산추경에 다 맞추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와요. 내년 1회 추경이 걱정이 돼요.

전체 예산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산추경에 보면 정리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이 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줘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비고 뭐고 남은 돈을 다 써서 순시비 들어가는 것까지 배정해서 다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지 않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립도도 떨어져요.

이런 돈도 남는 잉여금을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갖고 있지 말고 1회 추경에 봐서 남는 부분들은 빨리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연말 결산까지 갖고 가요. 갖고 있으면 자기 돈 되는 줄 아는지 결국에는 반납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244페이지 하단에 셋째자년 이상 추가로 해서 3만 원씩 57명에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족수당 기준에 들어간 겁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준에 의해서 준 겁니다.

우리시의 기준이에요?

전 시군 같습니다.

전 시군이 똑같다고요?

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거 너무 적게 주네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돈 30 몇 만 원 더 준다는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 손으로 덜덜덜 떨면서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 기계가 7~8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시아 줄다리기 설명해 주세요.

아시아 줄다리기 선수권대회는 매년 국가를 바꿔가면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유치한 것을 저희 김제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4박 5일 동안 줄다리기 대회를 하는데 아시아 15개국에서 350명 정도가 옵니다. 국내클럽 60팀에서 45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경제파급효과로서 5일 동안 800명이 10만 원씩만 쓴다고 하더라도 4억 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상황입니다.

어디 주관이에요?

줄다리기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대한줄다리기 협회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요?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있더라고요.

김제도 있고요?

김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요?

예, 해야만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억 3천만 원인데 도에서 2억 3천 1백만 원을 주고 협회에서도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유치했다고 왜 플랜카드를 안 걸어요?

3억 3천만 원 가지고 플랜카드를 걸으면 플랜카드 값도 안 나오죠.

시비 9천 9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9천 9백만 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줄다리기 협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김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른 시군은 알지도 못합니다.

시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대회 유치를 못 하죠. 해 주십시오. 유치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3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은 어차피 협회에서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시설확충 토지매입비 5억 원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 5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 2014년도에 15억 원으로 30억 원인데요.

지금 계획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심전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인데 부지가 매입이 되면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다른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나 여러모로 얘기가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5억 가지고는 토지매입만 한다는 거죠?

예, 토지매입만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토지매입은 안 하고요? 또 토지매입을 합니까?

홍심전 궁도장 만드는 토지매입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면 다 끝나요?

5억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옆에 있고요? 산62면 다 검산동인데요.

현재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집도 한 채 있고 논도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예, 장덕상 위원님.

축구장 보수로 1억 3천 8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부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용구장에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거죠?

예, 전용구장에 있는 겁니다.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많은 돈이 또 투입이 되나요?

지금 보수라고 되어 있나요? 보수가 아니고 보완인데 전기를 끄고 키는 데가 축구협회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족구장 뒤편에 있습니다. 그게 불편해서 그것을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만 해도 2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축구협회 사무실이 계단이 있는데 계단 부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그 계단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이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가림시설을 하는데 2천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용축구장 내에 의자하고 해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조금 있기는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늘리려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은 무엇을 사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를 사서 쓰는데 노후화돼서 쓸 수도 없고 컴퓨터나 집기를 사줘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사주라고 할게요.

정보통신과에서 안 사줄 건데요. 안 사주면 1년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기간이 지나서 교체된 컴퓨터를 수리해서 나눠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시설보강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그 컴퓨터를 저희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청소년 들녘농촌 문화교육 체험과 지평선축제 연계 농촌문화 교육체험은 둘 다 축제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지평선축제 연계 농촌문화 교육체험은 지평선축제하고 연계된 것이고 청소년 들녘농촌 문화교육 체험은 별개입니다.

여기가 남포인가요?

예, 남포입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2~3년 전 얘기인데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시비를 중단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진행이 되다 끝나면 다 시비로 전환시켜서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그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김제시민 태격강좌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종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두 명 있단 말입니다.

3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 얘기를 저번 감사 때 정호영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전통예절순회교육, 전통문화 체험활동, 이것 다 포함되죠?

예, 3가지입니다.

한문예절강좌요?

한문예절강좌도 포함입니다.

3가지 다요?

예.

255페이지 427만 5천 원 김제시민 태격강좌도 있잖아요. 김제시민 태격강좌까지 4가지에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학성강학연구회라는 사단법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대표는 김종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학성강학연구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단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법인에 지원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관위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편성 전에 정확한 법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편성한 우리도 잘못되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회신온 것을 보내서 서류로 하나 주세요. 선관위에 문의해야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국장님. 정보통신과는 시비만 부담이 되죠?

정보통신과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오지마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72쪽 지평선축제 홍보이벤트 입상자 경품에 지평선상, 새만금상, 벽골제상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축제연계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평선 쌀로 상품을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화기 뭐예요?

옛날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전화기 뭐예요?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 우리하고 필요 없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와 명함에 제작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옛날 핸드폰 가진 사람은 필요 없죠? 예산도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도 없으니까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다 바꾸면 하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예산이 서야죠.

예, 김복남 위원님.

자산취득비에서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 있죠?

예.

실과소별 주고 읍면동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350대, 모니터는 100대, 프린터는 25대로 해서 실과소와 읍면동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의 집에 많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바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4천만 원이 또 서 있으니까 그것을 삭감하려고 하니까요.

현재 예산액이 부족한데 증액을 해서 더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통합관제센터에 계상된 예산은 해마다 이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운영비나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죠?

총인원이 경찰이 3명, 배수진 관제가 4명, 유케어가 2명, 초등학교 8명해서 17명이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명이 교대해요?

총17명이 교대로 합니다.

24시간 가동합니까?

경찰은 3교대, 배수진 관제는 4명이 4교대, 유케어는 2명이 2교대, 초등학교는 8명이 교대를 합니다.

유케어는 왜 2명밖에 안 되죠? 유케어는 어디서 들어와요?

시에서 들어옵니다.

주민복지과에서요?

예, 유케어는 낮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밤에는 소방서에서 합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관은 초등학교에서 인건비는 1억 8천만 원을 저희한테 전입해서 줍니다. 교육청에서 3억 6천 5백만 원 정도 시설비 온 것이 있고요.

교육청 것은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저희에게 직접 옵니다.

자치단체 말고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전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국비 포함해서 11억 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세워진 이 정도 금액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교통행정과나 CCTV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는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타 실과의 CCTV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는 다 정보통신과로 들어와서 공통관리 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278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망을 구축하는거라고요?

예, 국비 25%, 도비 12.5%, 시비 12.5%, 사업자 50%를 부담해서 매칭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과목이 조정 됐나요?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홍보축제실 등 5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2011년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