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회부된 의안 관련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추가로 2011년 12월 1일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하반기 기구개편에 따른 조직 통폐합으로 생활안정기금의 출납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중 ‘팀장이 선임하는 공무원’을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고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있고 입법예고는 올해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고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조례안을 올리셔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이 팀의 명칭이 자원봉사코디팀이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코디팀장님은 예전에 우리 구청 내의 지위랄까? 과장, 계장 이렇게 업무 그게 과장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은 직급으로는 행정6급, 행정주사로 보직을 가지고 있었고 하는 일은 일반적인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해당업무 담당주사인데 옛날에는 팀장이 선임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 행정주사, 6급 자원봉사코디팀장이 선임하는 공무원이 기금관리를 맡았는데 지금은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바꾸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업무 담당주사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그건 기금운용관이 선임을 하게 되는데 전에는 이 업무가 자원봉사코디팀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조례상의 명칭도, 직제 명칭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이 업무를 서비스연계담당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으로 조례상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직제가 자주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도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담당업무주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업무주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비스연계담당이 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 해당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약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례내용이 이상한 부분은 그러니까 종전에는 기구가 자원봉사코디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코디팀장이 선임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팀장이 A·B·C라는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공무원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냥 선임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조례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복지행정과 소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복지행정과장이 선임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당업무 담당주사 즉 말해서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면 지금 각 과의 담당은 구청장이 보직을 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과장이 선임을 하지 못하고 바로 구청장이 보직을 임명하는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금출납원이 팀장이 선임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누가 선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업무를 맡는 담당주사로 바로 직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인선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직은 구청장이 보직발령을 하기 때문에 보직을 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기금출납 담당공무원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과 세부 용도를 조례로 정하고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는 의무 예치율이 ‘30/100 이상’이었던 것이 ‘15/100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제74조가 개정되고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12명인데 10명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정했지요? 안 제10조에?

예.

그러면 우리가 안 제10조에 보면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2인인데요. 여기 지금 2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디?

5쪽에 봐주십시오. 하단 맨 밑에 부분에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말입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여기 5쪽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지요?

예.

그다음에 5쪽에 제10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2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제10조에 있는 제2항 중」 이 내용은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같은 조 사항 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2항을 말씀하십니까? 제10조4항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10조4항은 9페이지 보시면 그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북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9쪽에요?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조문비교표 11쪽으로 되어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4항이 나와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2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종전에 12인 이내의 위원인데 이 2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명이 어디에서 빼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내지는 민간 전문가, 이런 식으로 들어 갈 텐데 그 두 명을 어디서 뺍니까?

그래서 지금 10쪽 2항에 보시면 안 나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10쪽2항에 위원회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것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그대로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두 분 중에 민간인이 지금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됩니까? 부구청장님이 됩니까?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을 10명을 해야 될 텐데 나머지 2명을 어디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 구성이 안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이걸 일단은 10명으로 승인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관련 과장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과장님 다섯 분이 있고 민간인이 세 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두 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빼는 방식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민간인 몇 명, 이렇게 각각 전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민간 전문가 1/3 이상이 참여해야 되니까, 10명이면 최소한 3명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재난관리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서나 주요골자는 의무예치금이-옛날에는 장기예치금-되어 있다, 그죠? 의무예치금이 예전에는 30/100이었는데 장기예치기금을 법정적립액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15/100로 내려갔다. 그것 하나 하고 위원회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죠? 그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 용도를,

그중에서 이해가 금방 안 오는 것이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보면, 예치금액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100억의 기금이 있다 치면 옛날에는 30억을 절대 못 쓰고 픽스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15억만 해 놓으면 된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조문에 따르면 어떤 기금은 보면 당해 이자수익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억이면 이자가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상은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기금은 1%씩 우리가 적립을 하면 올해도 1억 정도 적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면서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라고 예상을 하면 이 바뀐 조문에 따르면 15억은 항상 예치를 해놓아야 되고 최소한 예치금으로. 나머지 85억과 이자는 만약에 어떤 큰 재난이 닥쳤을 때는 85억 플러스알파, 이자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큰 재난이 닥칠 때는 100억까지는 못쓸지라도 85억까지 쓰면서 플러스 이자수익까지 그 해 100억에 대한 이자까지 다 쓸 수 있다,

예, 재난 기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6조, 8페이지 보면 옛날에는 6조 기금의 용도부분을, 그때 구포의 빌라가 무너지는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거티브(Negative) 조항으로 해서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 6조에 변경된 부분이 포지티브(Positive)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예.

상당 부분 구체화시켜서 해 놨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애매하게 이런 거 외에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뒤에 6조보면 길게 해서 재난안전관리 74조 규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5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열을 죽 해 놨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대충 보면 거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것을 총 망라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구포에 축대, 위험한 부분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바뀌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내용상으로 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및 제거, 시설물의 보수·보강, 앞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앞에는 이것 외에 해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홍보물, 재난관리 이것 외에는 못 쓴다고 규정을 해 놨었는데 지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까지 1항 가에 보면 되어 있고 자재비, 쭉 이렇게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그런 사항, 구포에 위험한데 돈을 못 썼다, 법규정에 안 맞아서. 그러면 그것이 다 해소되는 겁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행안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마는-이 재난관리기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경직성이 있으니까, 딱 이외에는 못 쓴다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질의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일단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조에 계속 구체화시킨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도 이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포에서 못 쓴 이런 부분,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기본법」 중에?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공청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소위 말해 기금규정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기금의 소위 말하는 적법성 여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법에 몇 가지만 못 한다, 안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됐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저번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심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돈을 못 쓰고 있다가 이걸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넣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구제역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어떤 축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돼지든, 그건 엄밀하게 따져보면 축산농가들 자체들의 피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추해 보면 고기 값이 올라서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그건 2차적 파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시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과 공공의 차이라는 부분을, 순수하게 개인 집 혼자 있는데 그걸 고쳐준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만 이제 요즘은 민간재난이라는 측면이나 공공재난 측면 자체가 이것이 일어나서 공공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제역보다 더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역은 사업자만 망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외딴 집에 자기 혼자서 잘 있다가 집이 무너질 때는 그걸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고칠 수 없겠죠? 만약에 학교 같으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이 개인집이라 하더라도 그 축대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이, 우리 우면산 사태 같이 전혀 관계치 않는 제3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제역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약에 동떨어져 있는 집에 그 사람 축대가 무너질 건데 우리가 고쳐준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에 구포 같은 예도 지난번에 그게 무너져서 그 밑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기재산을 못 지켜서 그렇다 하지만 그게 무너져서 밑에 일반주택에 피해를 엄청나게 입힌다 하면 이건 벌써 공공적인 것으로 넘어가버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법을 바꿔 놓고 조례를 재난안전관리라고 해 놓고 사고 터지고 나면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너무 무분별하게는 할 수 없지만-해석을 해서 당연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제역하고 연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인데, 사회적 재난 이건 국가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국가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불 보듯이 뻔하니까 재난방지를 해야 겠다 해서 재난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예산도 엄청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자치단체가 이 정도 쓸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 예방약을 못 샀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긴급한 조치를 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에 보시면 3조에 써 놨는데 행안부에서의 이야기는 6조3항에 보시면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또는 긴급한 조치」, 우리 위원님 말씀은 긴급한 조치에 해당되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도 괄호를 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이라고 못을 받아놓은 이유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기본법 5조에 보면 국민책무사항에서 자기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재난기본법 5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입법정신을 반영해서 사유시설은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활용해서 본인이 지키라는 뜻이지 이걸 무분별하게 기금을 갖고 사용하면 기금이 재원도 없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유시설 구분할 것 없이 급박한 문제가 생긴 부분은 판단해서, 고민해서 하기는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사유시설은 쓸 수 있다고 만약에 해 놓으면 이 재난기금을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돈을 투입해서 안 되면 사실 구청장 예비비도 그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난에 대비한, 예를 들어서 서울 우면산사태 같은 경우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지금 구포 같은 그 부분은 애매하기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거기 진단은 들어가서 법상에서는, 위험해서 눈으로 봐도 넘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바로 법상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자기들 나가야 되요. 나가야 되는데 그거 먼저 그런 수단을 하고 다음에 우리 돈을 투입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못하면 우리가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부분, 진짜로 눈에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긴급 대피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당장 미리 뭔가를 하게 되면 이 주민들이 전부다 이거 다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의 예를 봤지만 서울특별시가 돈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제일 잘사는 동네인데 서초구에. 어쨌든 조금은 예방적 부분에 대한 소홀 때문에 그죠? 혹은 기금투입이라든지.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왜 개인주택에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부분가지고 논란이 분명히 아마 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예산 깎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뭐 괜찮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아마 그거 하면서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재난기금을 많이 깎았다 했잖아요, 다른 디자인 쪽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아직까지 괜찮다. 더 위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강제 퇴거 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와서 폭삭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돈 안 들여서 했다지만 그 밑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위험의 소지가 높다하면 최소한 진단을 해서 강제퇴거를 시켜서 국가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사고 나고 나면 나중에 구청 욕 바가지로 들어먹고 돈은 돈대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우면산 예를 봤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사고 한번 나면 대형사고 나서 인명피해 입고 재산피해 입고 물적피해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다못해 피해를 입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공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는 못해 주더라도 진단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 밑에 가구가 여러 수 십 가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인 자세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조례의 정신을 위배 안 되는 범위에서 집행할 때에는 위원님의 심의를 받아서 큰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의 정신을 보면 ‘85%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걸, 안 쓰기 때문에 70%에서 85%까지 쓰라고 바꿔줬는데, 상위법에서. 우리가 어떤 상위법의 일부규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예방하지 못한다면 전혀 조례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운용위원회를 탄력적으로 해서 기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개인사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1개 지구단위 변경이나 하면 도로와 주택과 아파트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해 줄 때는 구청에서 준공 확인을 해 줍니다. 해줌과 동시에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도로가 몇 미터 도로는 구청 것이다. 아니면 몇 미터까지는 개인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이상민 간사님 말씀 내용에는 재해가 우려되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기금을 가지고 이용해 줄 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감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 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개인 땅과 경계지점에 우리 구 땅이든 시 땅이든 기부채납 하는 게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급경사지를 예로 들었을 때 개인 땅도 되고 우리 구청 소유도 될 수 있는 경계지점에 딱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분명히 준공은 우리 구청에서 이 집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래서 준공을 내줬습니다. 준공이 안 된 건물 같으면 문제가 돼요. 준공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 줬으니까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재해 위험성이 있으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딱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하는데 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유시설하고 국가시설하고 거의 인접한 데도 많고 붙어있는 데도 있고 사유시설을 방치함으로 해서 국가시설에 위해가 올 때에는 과감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집행할 적에는 사안 별로 기금의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보다는 그런 사안이, case by case가 있으면 그때 의논을 해서, 아니면 그런 우리 큰 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한 7억 정도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1억 기금이 적립됩니다마는 한방에 다 털어먹을 수도 없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것은 크게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지역구에 계시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심도 있게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례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6조에 보면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집행할 때에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례사항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며 위치는 가람중학교 인근인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구포7구역은 구포2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가람중학교를 동, 서, 남측 3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현재 구남시장과 노후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보다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부터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이 잠정 중단 되었다가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다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부터 새로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금회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구포7구역 내 주민 센터 부지확보를 위한 공공청사부지 500㎡ 신설과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4만 7266㎡에서 4만 6560㎡로 706㎡를 제외하며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1월 7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7년 2월 27일 조합설립 인가 후 2007년 11월 1일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정비구역 지정변경 건이 우리 구에 신청 접수되어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11년 11월 8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2011년 10월 19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 1개월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실시 결과 천리교 구포교회에서 교회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의견제출하여 구포7조합과 교회가 2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공람 시에 한 건 외에 주민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포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세일기술단 노행수 이사께서 준비된 자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원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최종 11월 18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이 나면 앞으로 저희 구에서 이 7구역에 대해서 새로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비를 요청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이 나면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조합 측에서는 아마 내년 초에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서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사업시행자도 선정이 되고,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 시행자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 사업시행자도 이미 다 선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런 절차만 거치고 나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 그렇죠?

이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끝이 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