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차 예산결산 할 때 주민복지실 소관에 호국안보공원 및 충혼탑 이전건립 사업 관련 자료가 들어 왔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답변에서 군수님의 결재가 났다고 하셨으니까 이전계획 설립서 사본, 현 소재지와, 이전지의 장·단점 비교, 군민여론을 수렴했다면 그 결과, 중기재정계획 사본, 투융자심사 사본, 도비보조금 내시공문 사본, 안치되는 분들의 기준에 대한 것을 보충자료 요청하니까 예산담당주사님께서는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석민아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김현권 슬로시티 담당주사입니다. 이충렬 관광진흥 담당주사입니다. 최영규 녹색관광 담당주사입니다. 유광훈 시설운영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의근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20억 27,818천원이 감소된 86억 8,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7,019천원입니다. 경상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은 최참판댁 입장료등 해가지고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제로가 나온 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삼성궁 위탁운영 사용료 등 9건으로 1억 15,4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 수입으로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등 2건에 7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54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최참판댁 학습책자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등 3건으로 2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5억 35,167천원이 감소된 79억 38,2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억 80,4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전통불교문화 예술관건립 등 15건으로 5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9건에 5억 93,3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지원 등 262페이지까지 35건으로 19억 75,3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6,272천원이 감소된 175억 8,7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학수도 상품개발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문학수도에 걸 맞는 상품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방송작가 및 문학체험단 문학기행에 500만원과 문학 해설사 양성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개천대제 지원에 1,000만원, 향교주관 한시교실운영에 1,500만원등 해서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출향문인 문학의 밤 및 작품집 발간에 400만원,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에 3,500만원 등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한시 백일장 개최에 2,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하동 향교에서 주관해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인 기념비사업에 1억인데 이 사업은 정공채, 정두수, 김경 등 하동출신 작가들의 선양사업으로 작지만 의미 있게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의 언덕 조각 작품전입니다. 저희들 공원 내에 기 조성되어 있는 문학비와 연계를 해서 작은 문장비 등을 전시를 함으로서 영감을 얻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전통향교문화 전승발전입니다. 여기는 향교기로연 행사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에 900만원, 해외문화예술도시 자매결연에 3,000만, 동편제 토막 소리마당에 1,000만원, 이야기꾼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보조에는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년도 계상이 안 된 역마예술제를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개최를 하고 중지를 했는데 내년에 여수엑스포가 있어 역마예술제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토지문학제 은행나무행사, 작은음악회 개최, 자생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토지극 상설공연에 1억, 주말을 이용해서 마당극을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전년도에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참판댁 달빛 낭송회에 600만원, 북 콘서트 개최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분야에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시설 봉사자 활동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5,700만원 분권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하동도서관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에 학교 악대부육성 지원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증된 것은 관내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올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8,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이 증된 것은 역사문화탐방길 지도 작성에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복합기 구입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활동지원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는 충효교실 운영, 향교전통문화계승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해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1,500만원은 도내 우수예술단체에서 하는 공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림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개최에 7,000만원, 우수문화예술 축제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1회추경시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에 45,37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동문화원과 한국예총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이 제로로 나와 있는 이유가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2,000만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억 500만원은 내년도에는 청암 청학동의 작은도서관이 문광부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북스타트 지원과 독서운동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45,045천원을 계상한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은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전년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269페이지, 문화재보존에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7,3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성 발굴현장 공개운영에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 신규로 할 사업으로 발굴체험과 발굴현장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마을공동체 문화연구용역에 5,000만원, 섬진강과 남해안일대 산성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우리 하동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새로운 문화가 전파됨에 따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독특한 마을공동체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연구 용역은 남해안과 섬진강 일대에 여러 가지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분석해서 보존하고 기타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를 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걸 연구용역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긴급보수, 효자열녀비 정비, 정기룡장군 생가 초가 이엉 잇기 등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탄신 450주년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 하동에 있는 영정과 상주시에 있는 영정이 다릅니다. 이래서 상주시와 연계해서 영정도 제작하면서 정기룡장군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송림 병해충방제와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비하고 식물보수 치료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정비 보수사업으로 9억 51,34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쌍계사 나한정 단층 보수 외 7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 6,1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취약문화재에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화재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3,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템플스테이 운영은 쌍계사에서 운영할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에 정기룡장군 도서구입비는 탄신 450주년 기념으로 장군의 전기인 “영웅은 죽지 않는다”는 도서를 600권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안전 경비인력 배치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입니다. 이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에 1,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화관리 용역과 방화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쌍계사 2차년도 사업으로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6,000만원입니다. 이건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중 허용기준안 8개소에 대해서 작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5,0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슬로시티 달팽이학교 운영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먹거리 개발 육성 및 운영에 2,000만원, 전통 공예장 운영에 3,000만원,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슬로시티 사무장 인건비에 1,500만원, 토속 종자은행 운영비에 500만원, 슬로시티 관광프로그램 운영비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91,824천원이 전년도까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료비로 최참판댁 주변 볼거리제공 재료구입에 400만원, 토지마을 운영 재료비 구입에 200만원, 초가지붕 이엉 재료구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가지붕 이엉 재료구입은 올해까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직접사용하기 위한 재료구입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5,500만원인데 이것은 평사리 문학관 옆 대밭을 용도변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 위탁운영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최참판댁 시설물 개보수비로 4,000만원 외 4건에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에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매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가 되겠는데 시설비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관리 환경영향조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의해서 개발 사업지는 사후보고를 위한 사후 환경영향조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운영지원에 8,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자치단체조합 지원에 24,44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구축사업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관광순환도로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둘레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입니다. 내년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오산관광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가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는 관찰로 3.1㎞, 등산로 3개소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할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7품 7미 육성사업은 품은 우리 하동의 녹차가 되겠고 미는 재첩국이 되겠는데 6,6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으로는 인터넷 블러그와 수도권 지역에 홍보할 것입니다.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사업은 고전면 주성마을 사업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11억원이 소요될 사업비로 내년도는 6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지리산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비로 2,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스마트관광 정보서비스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3,834만원인데 명사특강 등 아카데미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광특회계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30억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데 내년도 사업은 접근로 3.1㎞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192억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5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의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의신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신마을 계곡에 데크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에코빌리지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될 사업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명상치유센터 조성사업에 9억 6,000만원인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20억의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주로 내년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간 3개년 사업으로 총 30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30억이 소요될 사업인데 내년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녹색관광 및 홍보에 각종축제행사지원에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화개장터 벚꽂축제, 전국차인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제17회 하동야생차문화 축제비로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17명에 1억 3,5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보상금으로 9,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남공동 관광홍보관 운영에 600만원, TPO 협회비에 300만원,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 협회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여행바우처사업 보상금으로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비에 사무관리비로 3억 4,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로 홍보비와 광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축제이미지 상품제작 등 해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기타보상금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200만원은 뒷 페이지에 홍보대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축제장 운영 가설비에 4,500만원, 관광박람회 하동군 부스 운영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시설정비에 관광안내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관광 운영지원에 2억 9,596만원입니다. 이건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유명여행사와 공동상품 개발 진행에 1,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스토리텔링 시각화사업 발굴 용역에 3,000만원, 관광실태조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상품운영 활동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632천원, 연구개발비에 이병주문학관 주변개발 및 운영활성화방안 용역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병주문학관 위탁운영비에 5,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에 77,62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77,268천원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58천원, 관광시설물 개보수에 2억 3,651만원, 시설물 개보수에 8,000만원은 인조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성궁 건축물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이병주문학관 시설보강에 7,000만원, 지리산역사관 시설보강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이병주선생 흉상제작비로 1,500만원입니다. 이건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500만원을 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는 화개장터 문전성시 사업비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문학수도 상품개발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문학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학작품 및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토지무대라든지 최참판댁 같은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상품개발은 또 뭡니까?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시행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상품을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용역하고 같이 합해서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예, 용역뿐만 아니고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상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밑에 문학해설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학해설사를 양성할 것입니까?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다보니까 문학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문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양성하여 전문 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학해설사도 문화해설사와 같이 상주를 할 것입니까? 어찌 보면 문학인들 도와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원도 원주에 가보면 원주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원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학을 하는 자체만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육성을 할 것입니까?

교육을 해서 육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배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하동 전역에 배치하여 필요시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문학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하동을 알릴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영해보시고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나림 이병주 국제문학제 개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매년 개최하는 하동의 국제문학제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북천 이병주문학관에서 개최하는 문학제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뚜렷하게 어디에 쓰겠다는 명목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잡아 놨습니까?

학생 백일장하고 국제문학제 심포지움, 문학상시상 매년 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이 있고 시설보수도 7,000만원이 있고 위탁비도 5,000만원이 다 예산서 내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학제개최 경비는 이병주기념사업회에서 문학제를 개최하는데 주요내용은 국제심포지움이라든지, 백일장 개최, 문인의밤 행사 개최, 국제문학상 시상입니다.

문학제는 북천에서 코스모스 축제할 때 하는 그것이지요?

예,

매년 1회 하지요?

토지문학제와 같이 한번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제대로 하려면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이듬해 하동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에 최참판댁 주변볼거리제공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입니까?

최참판댁 주변 볼거리제공 이것은 여기에 키우는 가축사료비, 종자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가축은 뭘 사육합니까?

토끼, 닭, 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마을운영 재료비 이것은 숙박체험동에 침구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초가지붕 이엉 재료구입비 3,000만원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74페이지, 초가지붕 이엉 잇기 인부임 32,586천원과 합해서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까지는 1억 5,000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로 입찰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시행을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발주를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직접 인부를 사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입찰을 했을 때 돈이 많이 드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짚을 가을에 구입하면 싸게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가을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군에서 시행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짚을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할 것입니까?

최참판댁 초가를 이을 처마 밑에 보관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그 분 이야기가 이엉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을에 짚을 구입해서 처마 밑에 다 보관을 해 놨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문화예술 및 한옥체험관 위탁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평사리운영 집필실인 문학인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 6건을 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10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이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277페이지, 트레킹코스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 구간은 신월 삼거리에서 고포 수변공원까지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금성 다리 갯길 입구까지입니다.

악양 평사리공원에서 화개까지는 사업구간이 아닌데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면을 통해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비만 한번 오면 나무에 쓰레기나 비닐이 걸리고 상당히 보기가 흉하던데 수해가 나면 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방문객이 좀 있습니까?

둘레길과 연계해서 활용했는데 올해 수해 이후에 이 길이 파손이 돼서 그 길을 통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복구가 끝나면 길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사리공원 다리 밑에 수해 지역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4대강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수해가 나면 다 잠겨 버립니다. 고포에서 신월 삼거리까지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된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현장점검 후에 해결하기 위해서 잔여사업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고 신방촌 마을 앞과 도로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가 없는 부분은 데크로 연결하면서 전체 도로가 끊임이 없이 쭉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부분은 기존 도로로 활용하면서 단절이 되는 부분은 데크로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참판액에 기간제가 10명이고, 무기계약이 1명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청소 1명과 관광시설주변 청소 1명해서 3, 4일씩 하는 것이고, 271페이지, 쌍계사 감시인력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쌍계사는 주로 목조문화재가 많습니다. 여기에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4명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5명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4명밖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재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체계가 필요해서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264페이지, 우리 문화예술축제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해외문화예술도시 자매결연에 3,000만원이 있는데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장구와 장가계시가 있는데 이 도시와 업무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는 데 작년과 다르게 운영을 합니까?

하동 공설시장에 전문 예술인들을 동원해서 공연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시장상인들도 반영이 좋았습니다.

265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하동 도서관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교육청에 지원해서 도서관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26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말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금년도 조성 지원해가지고 1억 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다시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곳이 청암, 청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7,000만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55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경남도에서는 4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하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진행이 됩니까?

옥종과 악양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69페이지, 마을공동체 문화용역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유지 또는 전승시키겠다는 차원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72페이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 이것은 총 사업비 35억 중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올해 1차 년도로서 13억 6,000만원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2차 년도로 11억 4,000만원 하면 자부담 3억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2억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 1억해서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초가지붕 이엉 구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275페이지, 초가지붕 이엉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화개장터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에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화개장터는 인조 지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마을공동체 문화용역, 전통유교문화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청암 도인촌의 경우 관광자원화 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279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19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내년 8월에 됩니다.

그럼 계약이 언제쯤 됐습니까?

올해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럼 그 속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까?

청학동의 전체적인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공공편의시설을 하면 민자도 유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초가가 18동이 있는데 여기가 관광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가 흉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광지는 모방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청학동의 도인촌 같은 경우는 잘만 살린다면 정말 세계에서 하동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인촌 지붕사업은 올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붕을 갈대로 할 것인지, 짚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그 사업이 완료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274페이지, 최참판댁 운영비가 내년도 시설비 3억 3,500만원을 빼고 나면 3억 7,000만원이 됩니다. 앞에 마당극공연과 기타 비용을 하면 경상경비가 약 5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봐집니다. 277페이지, 섬진강 트레킹코스사업은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이 국비 19억 9,500만원과 도비 5억9,000만원, 군비 12억입니다. 나머지 남는 게 군비 8억, 도비 2억, 국비 10억해서 약 20억이 있는데 2013년도 이 정도면 확실히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리고 밑에 금오산관광개발에 금년 국비가 4억1,000만원인이고 도비가 1억 2,300만원, 군비가 2억 8,7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6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예,

그럼 16억 정도 모자란다는데 이걸로 사업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할 것입니까?

국비 신청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금오산 어더벤츠 레포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마무리 년도이지만, 기 확보가 안 된 예산은 국비지원 요구도 하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속 사업이 투입이 될 때까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280페이지, 야생차녹차단지조성 용역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30억을 투입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광특회계로 진행될 사업으로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내용은 녹차공원을 300평정도 하는데 전망대 데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쪽에 할 계획입니까?

용역비 1억 2,300만원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비인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데크라든지 암석 1식 해서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화개는 자연 그대로의 녹차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예산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녹차 밭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합창단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합창단 정기연주회 해서 90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음악회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작은 음악회는 합창단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읍면에서 4,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활성화는 뭡니까?

26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악대부육성 3,000만원, 도서관자료구입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앞에 전통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 보조금은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관한 것은 조례 적용을 받는데 이것은 문화활동에 대한 차원입니다. 뒤에 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통 무형문화재를 신청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갈육 초등학교와 횡천 초등학교에 전통 농악놀이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악대부육성은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심사를 합니다.

하동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과의 경우는 교육경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행정과에서 11월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건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에 이 사업도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상설공연을 하는데 올해 1억을 지원하고 내년도 1억을 지원합니다. 금년도 몇 회나 공연을 했습니까?

20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조서에는 2011년도 3월부터 16회 공연을 해서 공연비 1억을 지원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합천 팔만대장경에도 가고, 기타 필요시 8월15일 개장식에 추가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16회라고 하지 말고 20회라고 해야지요. 그럼 회당 500만원이 지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81페이지,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는 뭡니까? 하동에서 열리는 것입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것입니까?

하동에서 야생차축제할 때 차인들이 다례시연과 들차회 하는데 경비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무료시음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차인대회라고 너무 거창하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전국의 차인들이 다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문화관광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축제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참석을 해보면 군민들 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하동군에 정말 돈이 많다고 군담을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한번 쯤 분석을 해보시고, 소중한 돈이니까 예산을 쓸 때는 보람 있고 확실한 곳에 쓰야 합니다. 다음 280페이지, 명상치유센터는 어디에 합니까?

적량면 구재봉 쪽에 휴양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시설을 하고 나서 운영관계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체험센터는 내년 사업입니까?

예,

283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이 사무관리비 나와 있고, 284페이지, 관광하동안내 지도제작, 하동투어 가이드제작이 4,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여수엑스포가 있고 관광하동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4,100만원이나 삭감을 해도 됩니까?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여수엑스포 행사가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관광하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이 과하게 계상한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내년 예산을 이보다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동투어 가이드북 관광하동 지도제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홍보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의 예산이 돼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택시 같은데 큐알마크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정말 하동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려면 섬진강에 대한 큐알마크라도 부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에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지 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남았는지 모르지만, 관광분야에 예산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좀 더 증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은 관광에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인데 홍보분야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있고, 276페이지,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운영비부담금 24,446천원이 있는데 금년에 7,600만원인데 내년도 5,100만원이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조합이 그동안에 사업집행을 못한 것은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한다는 계획이라서 예산이 이번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27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 7품 7미, 농촌문화마을 관광 시범마을조성,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관광정보화,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매년 추진이 됩니까?

이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조합설립 때 계획된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사업비를 주면 관광개발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리산관광조합이 법인입니까?

예, 법인입니다. 행안부 승인을 얻어서 조합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단체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무관 1명, 7급 1명, 8급 1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6억 5,000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고전 주성마을이 되겠고, 2013년부터는 하동 호암 마을이 되겠는데 1개소당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 조합에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작은 음악회는 어떤 사업입니까?

읍면에서 화개 같으면 공원에서 개최하는 음악회를 말합니다. 읍면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때 읍면당 400만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개, 청암, 고전, 북천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자생단체 문화예술행사 이것은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총에 예산을 교부를 하면 예총 산하에 5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에서 공모하고 심사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미술대회는 뭡니까?

이분은 하동 진교 출신으로 미술계에서는 과거 이중섭화가와 함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1987년부터 이분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 특정 모임에 지원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하단부에 하동 야생녹차단지조성에 용역비 1식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금액이 100억인가 200억인가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2006년도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인데 그 당시 160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30억 이야기는 2015년까지는 투자를 하면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장 조서에는 2015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8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용역비 1억2,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내년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초 계획한 대로 168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168억의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것입니까?

2017년까지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2년동안 138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역이 나오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2014년까지 화원 1,000㎡, 데크 2군데 암석은 1식해서 30억을 하면 138억이 남지 않습니까? 138억에 대해 2017년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2년동안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연차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것입니다.

총사업비 168억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몇 년간 사업을 한다고 표기를 해야지, 30억만 표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고 세부 기본계획이 내년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서나 예산서를 보면 300평에 사업하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지, 168억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면 세부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녹차단지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0평에 30억이면 평당 1,000만원입니까?

초암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전망 데크라든지, 암석원이라

대략 계산을 해도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000㎡평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서에 1,000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평이 아니고 1,000㎡이고 전망데크라든지 암석은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악양이나 화개에는 소중한 자원들이 많은데 간이시설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무슨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변경이 있다면 저희들과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281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가 올해가 16회이고 내년이 17회인데 예산이 다른 부서에 계상된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에 홍보비 4,000만원은 뭡니까?

홍보비 그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공식석상입니다. 잘 모르고 애매한 부분은 알아보고 답변을 하신다고 해야 합니다. 130페이지, 상단부에 야생차문화축제 광고비 4,000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동시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기가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산을 9억 3,000만원 배정해 놓고 야생차문화축제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차라리 10억이든 15억이든 예산편성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이 부서 저 부서 분산해서 계상해 놓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디 어디에서 받는지 말씀을 해 드릴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생차문화축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작년에도 이 같은 질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9억 3,000만원이면 10억 잡아서 하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분산해서 계상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립니다. 다음 행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가 17회를 맞이해서 행사장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하동군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이 많습니까? 어떤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사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행사가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어떤 쪽이 많은지 파악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지인들이 많고 우리 자체 공연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종사자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입니다.

매년 가보면 100을 기준했을 때 공무원이 50%, 현지인들이 3, 40%, 1, 20%가 외지인 같습니다. 정말 필요성이 없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듣고 있을 것인데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17회 축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평가를 받는 축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17회정도 되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말 녹차 농가를 위한 축제, 우리 지역민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차인대회도 녹차축제도 하신다고 했는데 녹차예산과는 별도 예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두가지만 해도 1억입니다. 전국에서 한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뭔가 성과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문학해설사 양성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 기본조건은 하동문화재나 생태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련해서 우수한 학위가 있다든지 외국어 능력이 가능해서 이야기꾼으로서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분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봐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당도 주어야 될 것이고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부기를 왜 양성으로 해 놨습니까?

문학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정확히 그분들이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학상품 양성이라고 해 놨고 과목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자격이 안되면 3명도 될 수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운영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차라리 문학해설사가 지원을 받든지 어쨌든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 데 있어 보상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예산서에는 아카데미 교육하고 양성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설사도 선발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교육을 하고 아카데미도 참여를 시킵니다.

해설사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위탁해서 선발을 했었지요?

예,

그 부분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양성하고 실전에 투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서 양성이라고 해 놨습니다. 물론 2개다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봐지는데 오히려 문학이라는 분야는 특정 분야입니다. 우리 군민하고는 의미가 적습니다. 차라리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보상을 하겠다, 이게 차라리 낮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지만, 명칭이 문학해설사지,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해설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학적으로 소질이 있는 자, 문화, 예술, 역사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중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문학회라든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해달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문학수도를 표방하는 각 지자체들이 있는데 강원도 원주라든지 남해, 거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학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위원도 감이 안 잡히는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증가가 되는데 올해는 26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동향교 상설 한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만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예술단체 지구별 작품발표회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청소년 시조양성 지원은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해서 총 6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보조가 많아지는 것이 문화활동이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계속 끌려 다닌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지원을 하면 이걸 줄이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늘려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원칙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줄 것입니까?

단체에서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하면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이건 별개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단체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곳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끊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한번 지원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건 예산지원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지원을 해야 침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원칙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원칙은 예총에서 심사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성과가 없다든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심사규정에 의해 심사를 하여 평점에 의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이 부분을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총에 나간 것은 예총에서 심사를 하고, 우리가 심사할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우리 군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 2억 2,000만원으로 절반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심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안 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사장되기 때문에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분야가 사장되고 침체된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됩니다. 예총만 있습니까? 민예총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합창단 활성화하고 정기연주회와 명확하게 구분을 안해 주셨습니다.

263페이지, 하동합창단 활성화는 하동에 남자 7명, 여자 25명해서 3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 1회 정도 계속 연습을 해 나가는데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에게 수당으로 월 5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단원들이 참가해서 1회 연습을 했을 경우에 1만원 정도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미약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정기연주회에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총 합해서 2,900만원인데 물론 행사에 동원돼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객관성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가맹단체에서 체육경기에 출전을 하면 그에 따른 경비가 있듯이, 이것도 하동을 대표해서 각종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행사시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토지 상설극공연이 금년에 1억인데 내년에도 1억입니다. 앞에 과장님이 내용이 첨삭이 된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연을 20회를 하지만, 매년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할 수 없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공연 횟수도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배우들이 올해까지 2명이 참여를 했는데 주민배우도 더 늘려서 이 상설극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당극 1회 공연에 500만원이면 싼 게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하는데 결코 싸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크게 달라질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실제 공연보다 공연하기 전에 준비하는 창작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창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원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관객들이 크게 호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이어지는데 밖에서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문화시설봉사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봉사자는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명예 최참판댁 3명과 윤씨부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에 대상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적어서 올해 1,000만원 증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올해 몇 개 학교를 지원했습니까?

2011년도 8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3개 학교에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67페이지,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한시, 한복, 한옥. 그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것인데 우리 하동의 경우 한옥체험 관련해서 응모를 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걸 운영해보면 전통문화행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를들어 한옥체험관 문화사랑방 운영을 하고 명예 최참판과 윤씨 부인이 함께 하는 체험 행사, 다도행사 등 전통 한옥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마을공동체 문화연구용역과 섬진강 남해안일대 산성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심사를 받았습니까?

용역심사 받았습니다.

마을공동체 문화연구는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동의 현실이 노령인구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자꾸 접하다보면 옛날부터 전해오던 공동체 문화가 없어집니다. 이런 공동체문화를 보존하는 것이고, 청암지역은 일부 수몰이 되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실 때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고 보존해야 될 것은 뭔지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더 늦으면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 계승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마을마다 민속놀이, 유적, 제사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하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발굴이 되면 이런 유적이 있었다고 문헌상에 기록만 해놔도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도 선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역사성을 볼 때 하동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이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건 용역 속에 넣는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용역을 하면 앞으로 방향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을 우리 군이 받을 수 있습니까?

1단계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하면 보존을 할 것인지, 계승을 할 것인지 방향까지 나옵니다.

용역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입찰이라든지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기관에서 요청해 온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를 실제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면 산성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본적인 문화유산 연구용역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라는 한정된 주제를 주었을 때 더 깊은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관심을 가져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과장님 바뀌고 나서 다른 분이 왔을 때 서고에 처박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닌데 실제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계획을 세워서 전체 문화유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툭툭 던져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특정 분야라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하동군 전체로 봤을 때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조사를 해놓고 사장이 안 되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청암 수몰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이 시점에 와서 마을공동체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말입니다.

민속이 있었는지 제례의식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에 조사를 하지 않고 특별한 곳만 선별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곳이 청암 수몰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전체에 산재해 있는 유적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발주하시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미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정기룡장군 도서구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내년이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인데 제목은 “영웅은 죽지 않는다” 라는 전기가 있는데 이 도서 600권을 구입하여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정기룡장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 보급이 자산취득비로 합니까?

과목이 잘못됐다면 검토해서 과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에 대한 전기는 이미 배포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웬만한 곳은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직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와서 신규도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겠지만, 한 곳에 중복해서 보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쌍계사는 매년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 2차 년도까지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자부담 3억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고 계획에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쌍계사가 불교음악의 발생지라서 범패로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범패는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불교 음악관, 선다체험해서 당초에는 48억으로 올렸는데 35억으로 조정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억 중에 자부담이 3억입니까?

예, 부지는 쌍계사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합니까?

과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부지는 쌍계사부지입니다.

274페이지, 최참판댁에 관리인부가 2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 조례에 연속 2년간 기간제로 근무를 하면 무기로 전환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300일이상 무기로 근무를 하면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300일까지 안가고 200일에서 250일까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은 성수기 때만 고용을 하고 연속적으로 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300일 기준입니까?

년간 300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0일이라는 것은 10개월이고 일수로 300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수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근무일수가 280일정도 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제정해놓고 방치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명상센터와 관련해서 나온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나오지만 단위계획이 크게 변경될 게 없는 게 아닙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2009년도 바뀌었는데 제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법이 새로 시행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법의 효력을 받는다고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용이 달라질 부분이 아닌데 용역비가 5,500만원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법적인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하는 것이나 변경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용역 변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최참판댁 주차장 담장조성사업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형주차장에서 방문자센터로 올라가다보면 꽃을 심어놓은 곳에 하동군 부지가 2,944㎡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차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본위원은 성수기에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전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불편해도 이용해 왔는데 다시 주차시설을 조성하면 성수기에 완벽하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최참판댁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주차시설로 봤습니다. 어디든 완벽한 주차시설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편의를 제공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지를 일단 확보해놓고 볼거리도 제공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쉼터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짜임새가 있어야 하는데 올라가는 구간 구간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미관상 오히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매표소는 미관상 안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컨테이너로 활용해 왔는데 거기가 올라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과 조화도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도 겸해서 한옥으로 7평정도 하는 것입니다.

한옥이 좋지만, 끼워 맞추기식으로 건물을 배치하면 오히려 보기 싫습니다. 방문자센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부지를 놓고 방문자센터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맞붙어 있는데 주변에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있을 때부터 걱정이 되어서 관광안내소도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최참판댁주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잘못 들어서면 주변의 미관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지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있는 건물은 볼품이 없고 불편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안보이기 때문에 묻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튀어나오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280페이지, 에코 빌리지조성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마을이 옥종면 궁항마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사업을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상치유센터 조성에 20억입니까?

2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운영 주체도 안 정해졌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건축입니까? 아니면 주변경관입니까?

내년도는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반시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운영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없이 개발부터 하자는 식입니다. 우리 군의 대다수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니까 절반도 활용을 하지 않고 중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개조를 하고 지원해달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이 먼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이런 계획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활용도 활용이지만, 새로 교체를 해야될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주변경관이나 편의시설이 많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과 똑같이 부지조성하고 주차장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 후에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일반적인 보조사업이 책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건물을 지으면 끝이고 수혜자는 건물을 행정에서 지어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258페이지, 문화예술시설회관 개보수 부분에 2층에 유리블럭 제거와 누수방지 공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2층에 유리블럭을 해 놓은 곳에 물이 새는데 일부 부분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되는 부분이 자꾸 옆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개 전체 교체를 해서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유리블럭 제거를 지금까지 몇 개를 했습니까?

유리블럭이 총 20개인데 2007년도부터 땜질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공법이 문제이겠지만, 유리블럭을 교체한다고 해서 누수가 잡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시공업자를 불러서 분석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핸드레일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장애인들이 활용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행사시 장애인들들은 활용을 합니다. 핸드레일은 중앙 현관 올라가는데 손잡이 시설을 할 사업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핸드레일을 굳이 장애인용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예술회관에 엘리베이터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지리산 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은 전년도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둘레길에 화장실이라든지 소규모 편의시설을 하는 것인데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500만원으로 작년에 뭘 했습니까?

작년도 이 사업비로 간이화장실 2동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278페이지,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마을 사업은 하동 호암이 2013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사업비가 10억인데 6,300만원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건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이만큼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고전의 경우는 배더리 장터에 건축물을 지을 것인데 몇 층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합니다.

옛날 장터니만큼 상징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84페이지, 세출부분에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군의 홍보대사를 두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하동갈매기와 전광인 배구선수를 검토를 했는데 하동 홍보대사는 전 국민에게 알려진 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두 분은 좀 미흡해서 이분들은 모범 군민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꼭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7명은 대부분 외지인 아닙니까?

하동 사람이 하동진씨와 왕소진씨가 있고 나머지는 연예인들입니다.

제 생각에 연예인들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하동을 홍보하겠습니까?

라디오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도 이분들이 나와서 하동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지명도는 있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시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홍보비를 주지 않습니다.

두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대사가 안되면 과장님이 불러서 격려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관련해서 차라리 부지가 문제라면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팔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하실 때 이거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용역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보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서상대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홍주신 디자인 담당주사입니다. 이상현 건축담당 주사입니다. 김병수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성기일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37,407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0억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작년도 도시개발분야에 하동 도시계획도로, 원탑도로에 도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시가 된 게 아닌데 기재 착오로 작년 추경예산에 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적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792만원, 농지보존 부담금이 2,4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7,127천원, 건축위반 과태료가 3,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하동군 도시기획 정보체계구축해서 UPI라해서 인터넷상으로 용적율이나 건폐률, 건축물의 종류, 층수, 도로 공원 등 일체의 도시계획 상황을 입력을 시키면 일반 민간인들도 군에 오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70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국비와 추가적인 군비를 확보해서 2013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에 1억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용도지역을 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전 읍면을 용도지역으로 고시할 때 착오도 있었고, 불합리한 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화개, 악양 등 모든 지역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비 기간입니다만, 2009년도 하고 나면 2014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충분히 전 읍면을 살펴서 2014년까지 되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악양, 횡천 재정비입니다. 국·도비에 의해서 악양, 횡천 원탑, 청룡에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 법과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탑과 청룡은 작년에 이미 바꾸었고, 악양과 횡천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320페이지, 도시계획시설로서 광평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화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연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000만원, 여기는 개설을 하다가 보상을 못해서 중단을 한 지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 외 남당 생활도로, 서해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몇 개 사업을 더 추가를 해서 보상이 되는 지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는 상평 도시계획도로에 4억인데 상평 도시계획도로는 총 500m에 25억짜리 공사입니다. 작년에 3억이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4억을 확보해서 개설도 하고 보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도시계획도로는 총 174m에 사업비 총 9억인데 금년에 4억을 투자해서 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4억을 확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블럭 정비사업은 하동, 진교에 4,000만원인데 횡단보도 주변 교통안전시설입니다. 밤에 송림공원 입구나 하동터미널 구간에 어두울 때 야광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금 2억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행을 요구할 때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가로등 설치공사는 화산 도시계획도로와 진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면 여기에 도시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2,000만원, 경전선철도 광평 건널목 보수에 500만원, 가운데에 송림공원관리에 9,000만원, 여기에 포토존도 한번 설치를 해보고 곤충 네온사인 디자인도 한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쓰레기통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화장실관리와 분수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인촌 진입도로 포장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예인촌 기반조성은 25억의 사업비로 2009년도 기반조성사업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을 때 밑에 19호선 국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되면 같이하자 해서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삭감시켜서 반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4동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걸 분양을 해야 되겠고, 올해는 정산을 하고 내년에는 토지를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와 내부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삭감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322페이지, 공공디자인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관내 게시대가 약 50개가 있는데 정비가 반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비를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거리마다 안내판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1억의 사업비로 13개소 정도 더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2010년도 공공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경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10억의 사업비로 도비 3억과 군비 7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을 금년도 지원을 받아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1월까지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설계에 따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은 화개장터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화개장터 인근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부터 정비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예산확보도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디자인부서도 생기고 해서 한번 정비를 해보겠는데 총 사업비는 3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군비 2억과 1억2,000만원정도의 도비를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800만원정도는 자부담을 시켜서 화개장터 인근에 간판을 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슬레이트 35동인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가 없는 집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서 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한옥지원사업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경남도도 전에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면 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30동이 있는데 동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1개 마을에 10동이상 집단적으로 공통적인 색깔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동당 600만원인데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건 군비 확보 분 30동입니다. 이건 엘이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50동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내려왔습니다만, 30동을 우선 잡아놓고 있습니다.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60동에 224만원인데 이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사업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복합민원행정 등은 전부 인건비나 경상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에 무슨 보상금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나 공원을 지정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때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상을 해 준다는 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예인촌에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총 25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했는데 군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17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4동만 해가지고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인수해서 그 토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연말이 끝나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한옥지원사업은 조례 승인이 다 끝난 것입니까?

보류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1,500만원은 사용을 했습니까?

과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경사지붕 사업비인 것 같고 한옥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조례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앞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전에는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군비와 매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통과가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30동에 500만원인데 하동군 관내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까?

금년 10월까지는 13,000여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의 석면이 감람석인데 감람석이 인체에 아주 해롭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관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12월31일 기준으로 13,266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연계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인촌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92억인데 25억이 지원됩니다. 총 92억 중에서 국비가 15억, 도비 4억, 군비 3억4,000만원, 민자는 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부분이 얼마입니까?

당초 25억을 잡아가지고 2009년도 완공하고 나서 2억 5,600만원을 정산 반납을 하였습니다. 도로부분에 정산을 한 것입니다.

공공부분에서 부지조성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부지조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문자센터 1동, 하수처리장, 상수도시설 전기인입시설, 주차장 등 다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2억 5,600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정산을 받은 것입니까?

도로부분에서 정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진입도로가 확정이 안됐고, 두 번째는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투입된 금액이 국비 15억, 도비 4억, 군비 3억4,400만원이 투입된 것입니까? 그럼 정산 반납한 2억 5,600만원을 제외하고 위의 금액입니까?

예,

그럼 그 당시에 공공부분도 다 투자가 안 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럼 22억 4,000만원과 2억 6,000만원을 합하면 25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기존 되어 있는 도로는 무슨 돈으로 한 것입니까?

했는데, 포장하고 진입로는 그당시 19호선 한다고 해서 아직 안한 것입니다. 위쪽으로는 했는데 포장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회사측에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당시 정산을 하여 사업을 안 한 부분에 2억 5,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럼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몇 m나 됩니까?

495m입니다.

나머지 495m를 2억 5,600만원 정산 받은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추진과정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추진과정이 작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1년이 연장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지은 펜션이 분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양이 어려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양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높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자기들이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서 평당 900만원정도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공공이나 민자부분이 투자가 되었을 때 실제 평당 분양가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안 했습니까?

그당시 자기들이 9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자기들 모델대로 17동을 한다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단 3억 6,000만원에서 4억 4,000만원까지 주고 들어올 예술인들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몇 동을 지을 예정이었습니까?

17동입니다.

몇 동이 완료되었습니까?

4동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13동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 13동은 계획이 요원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도시와 사람들은 연장을 그만두고 내년에는 부지를 공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공매가 가능합니까?

분양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322페이지, 디자인운영 지원에 있어서 거리 미관정비 사업이라든지, 만지명품 거리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에 작년도 기본 경관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1억 6,000만원입니다.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용역사가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내 전체적인 기본 경관입니다. 기본경관법에 의해서 군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19페이지, 관리계획 재정비부분이 2014년도 마무리한다고 하셨지요? 정확하게 2014년도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2009년도 1월 달에 고시를 했는데 5년 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014년도 1월이 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319페이지, 맨 하단에 군계획시설 및 1종지구단위계획 추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명칭은 이렇게 해도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인촌 기반시설에 25억분이 진입도로 및 기반정비로 되어 있는데 기반정비에 관리사하고 하수처리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총 연장이 495m인데 미개통 구간은 하단만 해당이 됩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에 가 도로만 되어 있고 옆에는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분이 얼마입니까?

남은 돈이 관리사 앞에 주차장부지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495m에 대해서 도로분에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진입도로 미 개통구간 거기뿐만 아니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체 다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진입도로뿐만 아니고 위에 내부도로 비 포장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495m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수해로 유실되고 침하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2억5,000만원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난간이 파손된 것은 하자로 봐지는데 2억 5,000만원에 다 들어갑니까?

지금 4동이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을 안 쌓은 것은 펜션의 뒷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 쌓은 것입니다.

도로부분도 낙하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4동을 하고 회사는 철수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럼 위에 산을 파헤쳐놓은 것에 대한 복구는 어떻습니까? 부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안정된 지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화 사람들이 펜션 건축을 할 때 1층은 뒷 담에 붙여가지고 하는 공법 때문에 담을 쌓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조성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담을 싸주려고 하면 돈이 더 투자가 됩니다만, 그 공법대로 분양을 한다면 펜션을 짓는 사람들이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펜션을 일괄적으로 그 모양대로 지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당초 저희들이 17동 계획을 잡을 때 담 같으면 1층은 담에 맞춰서 짓고, 2층은 올라가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신고를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는 그 부분들이 행위가 안 이루어지면 원래 원상 복구를 해야지 않습니까?

임야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헤쳐놓은 부분이 일반 군민들 같으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헤쳐놓은 뒷벽이 바로 펜션의 뒷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오래 가다보니까 무너지고 합니다.

펜션의 뒷벽은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가 토지를 분양받는다고 했을 때 토지를 분양받은 그 입주자가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할 게 아닙니까? 1층을 반 지하가 되도록 하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반을 정비한다고 손을 대놓고 건축행위를 안한 곳은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 사람들과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분명히 동수에 대한 것이 명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동을 하고 지금 손놓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공기를 연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원래 건축을 했던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면 아마 제외가 안 되겠습니까?

원래 했던 67억의 사업비 중 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12월까지 해놓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특혜시비가 제기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배상을 청구할 것은 하고,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에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화개장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군내 전체적으로 봐서 전도지역에 한군데 있습니다.

전도지역은 시범적으로 했는데 하동시장 외 읍면별로 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깨끗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도시과장을 할 때도 화개면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관내에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시될 때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는 사실 슬레이트 처리비용밖에 안됩니다.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신청을 해서 못한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구제를 해 줍니까?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은 5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500만원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지붕으로 교체를 할 때 재질은 무엇으로 합니까?

주로 함석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특히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군민의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최고 단 시간 내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첫날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설명을 하시라고 했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한 설명은 안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543만원이 있는데 정비기금은 전국옥외광고 협회가 있는데 대구육상경기, 인천 아시안게임의 홍보비를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1개 시군에 1년에 710만원까지 작년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게시대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돈이 남아 있는 것은 돈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장해 두었다가 돈이 더 내려와서 보태지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치만 해놓음으로 인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기금과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담당 과장님께 한 번 더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 전체의 관심사가 예인촌입니다. 예인촌은 민자 67억, 국·도· 군비 25억해서 총 92억이고, 남은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19호선 관련해서 정산조치 한 것을 이번에 425m에 반영하는 것으로 요약을 하면 되겠지요? 포장부분 495m에 전량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인촌 계약자와 계약이 완료가 되지요?

예, 12월말까지입니다.

보증보험금 받아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4억6,000만원입니다.

그 돈은 우리 군에 귀속이 됩니까?

청구를 하면 자기들이 이행 안한 것을 정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관계에 대해서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적대응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법적으로 잘 조치를 하시고 사업도 잘 하셔서 남은 토지에 대해 분양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이우 경제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박영경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손영주 해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광재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히 이정훈 간사님과 위원여러분들이 경제수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도움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 경제수산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47억 5,600만원보다 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700만원으로 전년도 8,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3,620만원으로 전년도 1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천만 지원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이며, 지방교부세는 7,300만원으로 전년도1억 6,600만원보다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41억 1,400만원인데 전년도 45억 4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3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36억 3,600만원보다 4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8억 6,8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인 항목의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91억 8,900만원보다 5억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특화시장 조성사업에 3억입니다. 사업비 3억 중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하동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하여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천 공설시장의 산채나물에 대한 특화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시 다른 시장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6억 6,700만원 중 광특 10억과 군비 6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개장터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차장조성과 화장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개 면사무소 앞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여 관광객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만원 중 국비 7,9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2,600만원의 사업비로 어려운 세대에 노후가스시설 교체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가스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3억 2,500만원 중 도비 1억 6,200만원, 군비 1억 6,200만원으로 세대당 태양광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태양열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사업비로 200세대에 대하여는 새로운 에너지보급 시스템 공급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한 설치시설 보완 및 보수사업으로 군비 1억으로 기 설치된 태양열설치 사업장에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발생하여 보완과 보수를 통한 시설 개보수를 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원 중 분권 7,300만원, 군비 1억 4,600만원이 공공근로자 46명을 사역하는 사업으로 취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 3억 8,900만원 중 국비 1억 9,500만원, 도비 5,800만원, 군비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의 사업비로 공장 3개소에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공장이나 산업단지 등 하동군 투자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비가 필요한데 이 사업비는 하동군에 투자한 기업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활동과 판로개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군비 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골프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동군에서 도로개설사업비 12억 8,000만원 중에서 50%인 6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었으며, 그동안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1월29일 하동골프장 실시계획 인가가 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기 2011년도 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명시이월됐던 사업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사업비 1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군비 3억과 함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과학관 야생화 단지조성 및 전시시설 추가공사로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야생화단지 조경시설 및 시설물 보완 1식인데 위원님들이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당초 추가공사비가 6억이었으나 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사업비로 마무리하여 2012년도 봄에는 개장하여 지리산생태과학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사업비 6억 5,000만원 중 광특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2,800만원 중 국비 20억, 도비 6억4,000만원, 군비 14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이 이루어졌을 시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위축된 어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도비 7,500만원, 군비 4,500만원으로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자담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시 일정 시기에만 생산된 재첩을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수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수산물 산지가공 현대화사업으로 나중에 바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촌정주 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2억 중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으로 어촌 정주항 2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보수·보완사업으로 군비 5,000만원으로 어촌 정주어항 2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실시하여 대규모의 어항개발사업 시행으로 어업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배후부지 정비사업은 군비 6,000만원으로 배후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어업생산물 하역 및 기자재 적재 등 어촌·어항 배후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 중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인양기 설치사업을 2개소 하는 것으로 태풍피해 우심항 등에 인양기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수립 용역사업으로 군비 8,000만원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어항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50억의 예산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부잔교 설치공사로 사업비 군비 8,000만원으로 광평 어업계 내수민 어선들의 접안시설이 없어 부잔교 1식을 설치하여 조수 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연안정비사업으로 4억 6,000만원 중 광특 3억 2,5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8,700만원으로 대치 어촌계에 호안 1개소를 정비하여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을 통해 연안의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물 폐기물수거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기금 2억으로 공공근로 소모품구입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요 어선, 어장에 폐어망 유실어망 등을 수거하여 수산자원의 서식 산란장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마련과 어장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연근해 어선 간척사업으로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국비 5억, 도비 6,200만원, 군비 6,2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 44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 허가어선 100척을 감척시킨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사업비 23억 1,700만원으로 어선 60척을 간척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자원의 남획으로부터 보호하고 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연안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도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으로 하동군 관내 5톤미만 어선 중 경유어선 350척에 대하여 연간 경유사용 10%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사업비 9억 3,2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2009년부터 3개년에 걸쳐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2,260척의 어선에 지원하여 어업용 면세유 가격상승, 어가하락,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감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엘이디 작업장설치 사업으로 군비 2,250만원의 사업비로 엘이디 작업동 50대를 설치하고 자담 40%인 1,500만원을 부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은 군비 1억으로 삼상전기, 산소발생기, 다용도 바지선 사료저장고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담 50%인 1억을 부담케 하여 양식어장 2개소에 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양식 기자재 보급으로 양식업의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사업은 사업비 2억 중 광특 1억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 해면종묘매입 방류 35만미, 내수면 15만미를 방류하여 유용수산물의 지속적 인위적 증강으로 자연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사업으로 군비 9,000만원으로 내수면 토속어종 175,000미를 방류하고 염분측정기 2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수산생물을 방류하여 내수면 생물자원의 번식과 서식환경개선을 통해 자연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내수면 자원을 농외소득원으로 육성 개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억 7,000만원으로 어업지도선 수리 1식과 지도선 기관교체 1식을 하는 것으로 불법어업의 단속중심에서 탈피, 조업현장 위주의 어업인 민원행정을 지원하고 지도선의 안전한 운항 및 해상사고로부터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의 수리와 기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2012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남해안개발과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경제수산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7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은 고전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수입 146만원, 이자수입으로 20만원,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2,040만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입니다. 67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세출예산으로 총 사업비 7,1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314천원보다 44,38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 중 고전 농공단지 법면보강과 적량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 등 시설관리와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비, 기반시설 지원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201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세입 총액은 46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8,8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18억 8,700만원, 보조금 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80페이지, 201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46억 4,8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 통합에 2,700만원, 공공시설사업에 6,000만원, 융자사업에 18억,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27억 6,1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 27,205천원은 사무관리비 13,805천원, 국내여비 840만원, 과오납금 5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6,000만원입니다. 융자사업은 주민복지 지원융자 10억, 기업유치 지원융자 8억이며, 전력산업기반 기금 27억 6,100만원의 사업비는 고전, 금남, 금성 3개면에 재배정하여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처리 및 면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6,6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29억 4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2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9억 100만원, 잉여금 1억 1,000만원, 전입금 1억, 예탁금 예수금 2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29억 400만원으로 중소기업 2차보전금 육성지원 업무에 2억 3,972만원, 예비비 6,451만원, 중소기업육성기업 적립 26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목표를 50억으로 매년 1억 내지 2억을 추가 확보하여 왔으나 금년도는 추가확보를 못하고 전년도까지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가 2012년도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신다면 백년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보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건 하동군과 특허청간에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각종 특허라든지 지리적표시를 하는 사업인데 예를들어 작년도에 섬진강 재첩을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가 모든 분야의 상품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특정 분야만 해당이 됩니까?

진주 상공회의소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4개 품목을 재산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식재산을 많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5,000만원으로 품목에 상관없이 전체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지식재산권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4건입니다. 이 14건의 내용이 악양- 정옥다슬기, 악양 청산식품, 농부의 마음처럼, 입새농원, 화개면의 영농조합법인, 옥산 명산차, 악양 악양골 앞뒤농원, 악양 산굽이, 청암면의 청학골, 악양면의 해찬원, 하동 슬로푸 하동사업단, 금남면에 좋은 환경, 섬진강통상, 섬진강 횟집인데 섬진강 횟집은 참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주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등록된 것이 14개 품목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합니까?

예, 연중 신청을 받아서 올해 추진한 것이 14개 품목입니다.

2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설치시설 보완 및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비는 아니고 보완·보수지요?

예,

그런데 벌써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태양열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지방보급사업을 한 곳이 북천 종합복지회관, 악양 종합복지관, 섬진강 사랑의집, 조형래농가 지열, 횡천 종합복지관, 하동노량 실버타운, 고전 노인복지시설, 진교 청소년문화의집, 하동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만큼 열효율이 낮아서 보수 보강을 해야 열 효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양 종합복지관을 한번 둘러보고 손을 보고 있지만, 보수·보강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몇 일전 언론에서 한국의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업체들이 부도를 맞을 위기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낮아서 그런지 설치할 때만큼 열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수·보강을 해 준다면 우리가 당초 설치했을 대의 열 효율이 나리라고 봅니다.

열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둘러보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에 의해서 열 효율이 올라갈 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신소재 개발된 부품을 가지고 손을 보면 열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뭘 손을 본다는 것입니까?

기계에 손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 설치한 것이 태양광이고 지금 대부분 설치한 곳이 태양열인데 기계부품을 손을 본다고 해서 열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몇 군데 둘러봤는데 업체 측에서 몇 가지 손을 보면 열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열의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 몇 개 교체한다고 해서 열효율이 올라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금성면에 있을 때 태양광사업을 많이 했는데 태양광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대단위로 태양열로 설치한 복지관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배관이라든지 펌핑에 문제가 많습니다.

배관이라든지 펌핑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하자입니다.

배관이라든지 펌프, 짚열판을 한번 점검해서 손을 봐야 될 실정입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태양열 사업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태양열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기름 값과 같습니다. 설치한 걸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기름 값을 대니 안대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또 들어간다. 설치한 지도 5년이 안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문제가 많은데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열효율이 떨어져서 부품교체를 하는 것은 수긍이 안 갑니다. 301페이지, 지리산생태과학관 야생화 단지조성 시설 추가공사가 있는데 6억 중에 교부금 4억은 뭡니까?

교부금을 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다음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지리산생태과학관에서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추가 소요될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셔서 6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특별교부금을 4억 확보하고, 1억원 정도만 되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을 받고 설계를 다 마쳐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야생화단지에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올해 들어간 것이 7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7억5,000만원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지금 지리산생태과학관 야생화단지에 가보면 뒤에 돌망태 공사도 했고, 진입로 포장, 각종 데크사업도 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있으면 모르는데 공사비만 계속 늘려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303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와 안내판설치에 500만원과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교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내표시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력과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500만원은 조사 관리하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데 2개월 정도 사역합니다.

큰 표지판이 아닌 것 같은데 표지판 2개소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표지판이 큽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사천만 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남강물이 사천만 쪽으로 방류가 되면서 사천, 남해, 하동지역에 어장피해가 많아 사업비가 배분이 된 게 있는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이면 사업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어촌계별로 종패사업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이라든지 선착장, 방파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이것은 뭡니까?

저희 관내에서 수출 가공품을 생산하는 데가 금남 노량에 박도순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내수면 재첩보관시설을 지원해 줄 것인데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몇 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개소인데 1억2,000만원은 우리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자부담 3,000원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냉동시설에 26㎡, 냉장시설, 건축, 세척시설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건축이 뭡니까?

저온저장시설을 집을 지어야 냉동이나 세척, 저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저온저장 시설이 아니고 받을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재첩 세척시설이라고 하면 재첩 가공시설 지원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해놓고 세척시설이 들어갑니까?

재첩을 세척해서 저온저장을 해야 됩니다. 내수면의 주 업종이 재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재첩 가공공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재첩이 생산될 때 보관했다가 비수기에 출하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부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까?

수산물산지 가공물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2개소에 5,000만원인데 자부담 한다 하더라도 1억 2,000만원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306페이지,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남해대교 동부쪽입니다. 남해대교에서 대치, 중평쪽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5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자를 응모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닙니까?

남해대교 이서지역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치부터 해서 중평, 술상쪽에 할 계획입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해놓고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운영하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중평에서 술상 넘어가는 그 길이 1차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시설을 해놓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어업지도선 기관교체 1척이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이나 할 정도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내니까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1억5,000만원으로 모자랄 것으로 생각했는데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이 배가 93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한 번도 기관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력이 몇 마력입니까?

460마력입니다.

새로 배를 사면 얼마나 합니까?

9.1톤짜리가 20억 정도 합니다.

기관만 교체를 하면 됩니까?

실제 작년에 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관만 교체를 하면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는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688페이지, 특별회계에 이차보전금이 작년에 2억5,000만원인데 금년은 2억3,0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난 뒤에 4.5%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해준 것입니까?

2007년도부터 8개 업체에 15억 1,800만원을 대출해 주고, 계속해서 40개 업체에 59억 8,70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주었는데 연도별로 연간 이차보전액이 5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자발생 분의 4.5%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3년 거치 4년 균번 상환을 해 줍니다.

이 업체들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313페이지, 재첩특화마을인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어디에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의 유지관리 소모품비라든지 화장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한 곳에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혹시 임대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5차까지 했습니다만, 전망대와 휴게소가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 된 곳은 앞으로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입찰공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관정시설 1개소가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재첩특화마을에 1개소가 있는데 25평입니다.

307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연근해 밖에 있는 폐기물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군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호나 청암호에 부유물질이 떠 내려와서 보기가 정말 흉합니다. 이런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녹색환경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에 1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계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게 부지매입비, 주차장설치비, 화장실 설치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금년 첫해는 부지매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화개장터 주차장조성은 이번 기획행정위 소관에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 조례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비가림시설보수는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가 새는 부분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설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예,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은 건축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비가림시설과 관련한 보수현황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297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얼마나 했습니까?

64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일 많이 한 곳이 금성입니다.

신청은 읍면별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린홈과 그린빌리지를 받는데 그린홈은 개인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린빌리지는 마을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올려주면 사업이 시·군별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업체가 시군에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금성에서 기금을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하니까 하동군에 그린홈이 640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태양광주택을 금성면에 많이 해 놨습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소모품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 주택을 지었는데 벌써부터 안에 모둘이 고장이 나는데 소모품 교체는 개인이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국비 50% 지원을 해주고 그 외는 자담인데 나머지는 태양광주택은 150만원, 태양열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서 보수해주는 보증기간이 있을 게 아닙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되지 않습니까? 모둘이 비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도에서나 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해서 설치시설의 보강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같은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수를 할 것입니까?

10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심한 곳을 보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럼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군에서 지원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301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교 농공단지 정비에 2,000만원, 고전 농공단지내 분리사면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1,560만원, 진교 백련리에 공장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6,4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수입에 사용료가 2,700만원이 있는데 수입내역이 뭡니까?

식당 5개동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월세로 130만원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저쪽 법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는 받지 않고 재첩특화마을 조합법인과 계약을 해서 2,700만원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지금 계약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첩특화마을에 5개동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계약한 것은 식당 개개인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인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 1동에 3,000만원에 13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당 얼마입니까?

한 집당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주사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 집당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주사 이광재 : 저희들이 섬진강재첩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하고 식당 사용료를 연간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개의 식당과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비 포함해서 월 13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가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두더라도 130만원하면 식당하고 하면 년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담당주사 이광재 : 저희들 사용료뿐만 아니고 냉난방시설도 했고 법인에서 투자한 부분도 있고 공통으로 관리하는 관리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한 달에 13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130만원 받는데 계약한 업체가 5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을 것인데 돈이 2,700만원밖에 안됩니까?

담당주사 이광재 :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처음 계약을 해가지고 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개업 초기다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료를 미납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시설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65억이 들어 갔습니다.

65억을 투자해서 2,7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올해 지출한 게 1억인데 문제입니다. 295페이지, 하단부에 하동공설시장 노점상단속 및 환경정비가 2명이 있고 공설시장 주차관리가 1명이 있는데 전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몇 명이 합니까?

주차장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항상 2명이 있었습니다.

노점상단속을 비울 수 없으니까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점상단속보다 먼저 교통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1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교통정리를 해야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채용에 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을 한 것입니까?

공모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80만원인데 보수가 50%나 인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금년까지는 상담사 인건비가 4만원으로 나가다가 도에서 지침이 6만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301페이지, 하동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작년엔가 의원간담회시 군비 1억, 자부담 1억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진입로 개설을 안 해주면 골프장을 안 하겠다고 우리 군으로 문서로 보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금년 1월10일부로 경제수산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1억을 계상해서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어째서 2억을 계상했습니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11월29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났다 해서 막 퍼주기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 착수는 1개월 이내에 하고, 준공은 2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당초 업체측과 협의를 할 때 도로개설비가 12억 8,000만원이 드는데 이중 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50%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6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 2억을 계상하고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골프장을 조성해서 군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골프장 진입로개설 공사 자체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자담을 전부 하동군에 납입을 해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담은 6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간담회시 보고를 그렇게 안한 것 같던데요.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까?

그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업무추진이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원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 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남강댐 물을 사천만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어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천, 남해, 하동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군에 돈을 보내온 것입니다. 술상이나 양포 쪽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어항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용할 돈입니다.

306페이지, 내수면 부잔교설치는 어디입니까?

광평 철교 주변인데 배들이 전부 모래바닥에 엎어져 있어 보기가 흉한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경관이 방해가 돼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잔교 관련해서 상반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주사 손영주 : 해양개발 담당주사 손영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 아니고 승인이 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까?

담당주사 손영주 : 아닙니다.

그럼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손영주 :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계장님과 통화를 할 때는 계장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담당주사 손영주 :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됐으니까 다행인데 위원들이 문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손영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계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배를 모아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무질서한데 바지선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안했지만, 뒷부분에 축대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마을에서 비가 많이 오고하면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향후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재첩특화마을 관련해서 각종 보완이나 보강을 한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비 받는 부분인데 이용이 안 되는 공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물론 법인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추후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화개장터 주차장 관련한 세부내역과 손영길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공설시장 비가림시설과 관련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및 보수내역에 대한 연도별 사업내역과 위치 등을 상세한 내용을 2011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8일 목요일은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