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전문위원
(보 고) 2012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46쪽에 브랜드 슬로건 활용 홍보물품 제작 이것 작년에 우리가 했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작년에 뭐 했습니까, 열쇠고리 했는교?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열쇠고리 박스하고 전파 방지하는 것.
박운표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좋습디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홍보하는데는 좀 도움이 됩디다. 또 외부 인사들 올 때도 활용되고.
박운표위원
그리고 부군수실 현황판 그거는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황판이 너무 옛날식이 돼 가지고, 군수실에 깔끔하게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해 볼까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47쪽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이거는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준다는 말이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10억 출연하는 거지요.
박운표위원
이거는 김윤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세금 혜택 되고 하면은 좀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많이 들어오겠지마는 작년에도 민선 5기 군수님 첫 출범해 가지고 10억을 꼭 세우자 하는 걸, 사실 작년 당초 예산에 성립이 옳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에 올렸다가 깎고 했는데 금년에는 꼭 그걸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봐 주이소. 올해 민간인 국외여비에 5,000만원 인상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군 전체 풀로 올려놓은 건데 실제 1억 가지고 집행 해 보니까 부족하고 사실 해외연수 기회도 좀 확대하고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박운표위원
249쪽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24,736명입니다.
박운표위원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플러스 됐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현재 지난 달 인구조사를 시켜 보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작년 대비 405명이 감된 걸로 나옵디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7,200만원이 인상됐는데 서울 군위학사에 옥상 빌보드 광고라 해서 3,000만원 돼 있네요, 이거는 새로운 겁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신규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해서 야간에 조명도 좀 넣고 해서.
박운표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뭐 어디에 인상 됐는교?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종편’ 있잖습니까, 종합편성.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여기 안에 있어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게 새로 전부 생겼잖아요, 방송국이? 그래서 수시로 이 광고비를 내라고 요청이 많이 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항목은 없네요, 4,000만원 이상 돼 있는 목이.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특집방송 2,500만원, 서울 군위학사 옥상빌보드 광고 3,000만원 하고, 그 다음 대구택시 28대, 군위 2대 해 가지고 먼저 군수실에서 의장님하고 군수님 간담회 결과 거기 증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인상시켰네요, 그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대구 개인택시는 우리 군위출신 출향인들 그 사람들 차로 홍보를 다 합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48쪽입니다.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지난 해도 이것 있었습니까? 직원들 안에서 갑니까 아니면 민간인하고 전부 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직원들입니다. 이거는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운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올해 자료 좀 주이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별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51쪽입니다. 대중매체 홍보, 지금 대구 빌보드 광고에 매년 1억 5,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한번 더 해 볼 생각이고, 이거는 매일신문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랩핑광고 3억원, 이거는 서울에 시내버스에 한다 했는데….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시내버스에 2억을 투입 하고, 1억은 서울신문사 앞에 프레스센터 전광판 거기에 하루 한 48회, 거기 양면하면 96회 안 되겠습니까, 거기 해 볼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서울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서울 경제권에 들어오는 것하고 한 20,000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몇 대가 안 되던데요, 전번 행감 때 보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45대 정도죠.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위택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바꿔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시야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색상을 좀 선택해 가지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디자인은 새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나 붙인 것 계속 해 나가는데 좀 변화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2쪽입니다. 올해 인터넷방송 명예기자 수당이라 해서 이거는 뭡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김광은 기사가 하는 그건데 내년도에는 인터넷 방송 명예기자를 읍면당 1명씩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게 지금 군위닷컴 그 수준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박영식 닷컴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위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보면 군정소식, 콘텐츠 5개를 카테고리로 구분해 가지고 개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정소식을 동영상으로 다 띄워놓고 요리특강이나 동의보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넣을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6쪽에 차입금이자, 우리가 그러면 차입금을 3.5%씩 줍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약간 틀립니다마는 3%짜리도 있고, 4.49%짜리도 있고, 3.5%짜리도 있고, 3.56%짜리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원금은 아직 4년 뒤에 가야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 현재 223억 5,100만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간신문 2종이 있잖아요, 1,600만원. 군위신문하고 팔공신문.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군위신문 800만원, 팔공신문 800만원.
기희
이기희위원
작년도 1,600만원 중에 군위신문에 얼마 나갔고, 팔공신문에 얼마 나갔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팔공신문은 안 나갔고, 사실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군위신문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올해도 역시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걸 자꾸 이렇게 잡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같은 값이면 군위군에 신문사가 2개 있으면 공평하게 줘야잖습니까,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군에서 판단해서 실적이 없고 또 효과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군위에 신문사가 2개가 있는데 같은 값이면 골고루 편성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12년도에 가서 팔공신문이 정상적으로 발간이 되고, 또 활동이 왕성하고 하면은 같이 줘야 될 때 또 안 줄 수는 없잖습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기금이 연례 행사처럼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어제 김윤진 위원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읍면별로 사업을 해 줄 곳이 많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완전 군비로 10억을 한다 하는 것도, 이 문제도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49쪽에 홍보용 특산물 구입, 246쪽에 주요시책 협조 홍보특산물, 이게 2011년도에는 300만원이고, 248페이지에 특산물 구입은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이고, 249쪽 홍보용 특산물은 2011년도에는 600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배송까지 합쳤습니까, 540만원? 이렇게 특산물이 많이 흩어져 있네요. 이번에 주요시책 협조 홍보특산물 이거는 새로 생긴 겁니까? 군정시책 지역특산물 구입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249쪽은 작년에 600만원하고 배송료 60만원이 있었고, 앞 부분은 신설됐고 그렇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기획담당 오영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경대랑 계대랑 MOU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데 가면서 빈 걸로 가려고 하니까 뭘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홍보계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얻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게 늘어날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도에 MOU체결할 계획이 좀 있는 모양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앞으로 그런 기회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김정애위원
246쪽에 홍보 동영상 추가제작, 이게 올해는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올해 추경에 우리가 잡아 가지고 했는데 가을, 겨울 것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봄, 여름 것.
김정애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 하고 나면은 내년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 프레스센터라든가 여기 특산물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행사 전에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으로 하면은 또 중간에 추경해 가지고 가을, 겨울을 또 해야 안 됩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가을, 겨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7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올 겨울 12월까지 나올 겁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한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는 더 추가로 제작해 가지고 그걸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변동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변동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 안에 삽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오영종 예,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금 생겼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규제개혁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그게 50%나 올랐네요,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1억으로 하니까 좀 부족해서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를.
김정애위원
군위택시광고는 조금 늘었네요, 그죠?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대구택시하고 군위택시,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그 사람들 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도 중요한데 세입도 우리 교부세 관계를 좀 설명을 해 보이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세입관계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일반회계 1,975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110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5.9% 늘었고, 지방세는 작년에는 78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2억 4,000만원 해서 4.7% 늘고….
획실
기획실김윤진위원
소관 교부세 관계만 설명을 해 주이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교부세 관계는 5.1% 정도 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1%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니까 그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10억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잘 아시면은 올해 잡은 것 하고 앞으로 전망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실 군위군에는 교부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설명을 해 주이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사실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 35억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교부세 들어온 게 12억 들어왔습니다. 이게 경기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되면은 부동산 교부세가 증이 되는데 이게 불투명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보다 11억 정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게 되면은 이 교부세가 늦게….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35억인데 11억 들어오면 20억은 충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그래서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교부세를 내년 예산에 감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단지 부동산 교부세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된 걸 보게 되면 24억 1,600만원인데 10억 8,4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올해 35억을 잡았는데 지금 12억밖에 안 들어오면 나머지 올해 부족분도 문제가 생길 걸로….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작년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올 때 부동산 교부세 최종적인 확정분이 올해 추경에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 35억을 했는데 한 37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최종분이. 그러니까 올해분 35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서 2011년도분 35억 잡은데 대해서는 크게 감 요인이 없는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우리 일반 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 해 가지고 4.5% 인상을 했는데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는 도에 교부세 담당이라든지 알아보니까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각 계별 자료하고, 여비도 되죠? 각 계별로 자료를, 그리고 급량비 이 세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기간제 하고 무기계약 있죠? 지금 청내의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이소. 그 자료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 단가가 다 틀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올해 2011년도 3만원에서 2012년 올라가면서 4만원으로 돼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봉사원은 내년에 4만 9천원으로 되고, 또 체육센터 강사 5명이 4만 9천원으로 됩니다. 나머지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다 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보계 사진 촬영하는 김연희 씨는 4만 7천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통계 조사요원은 단가가 또 틀립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그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본청에 62명, 기간제 91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만원, 4만 7천원, 4만 9천원으로 업종에 따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지역신문 광고 여기 400만원 하고 뒤에 홍보관리에 있는 것하고 별도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데로 몰아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기자들 주재기자들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10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292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반찬재료비가 400만원 인상됐네요? 전년도는 600만원이었는데.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소득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반찬 재료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식비라든지 기타 농산물 자재 인상 등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몇 % 인상 됐는교, 많이 된 것 아닙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재료비가.
박운표위원
293쪽 재료비에 보면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합창단이 있으면서 매년 발표회를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단복 제작이 연도 수가 오래 돼 가지고 새로운 단복을….
박운표위원
그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맞추는교?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복 만든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도대회라든지 중앙대회에 참석할 단복이 필요할 시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299쪽에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하고 합치면 안 돼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업무를 보면서 합쳐야 된다고는 생각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체력단련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308쪽입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쉼터조성, 지금 무공수훈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오육십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지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다고 봅니다. 연령대가 다 높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앞으로 그것 10년 정도 가면 어른들 한 분도 없지 싶어요. 그런데 쉼터에는 5,000만원이나 시설비로 올라왔네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무공수훈자 수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적을 쌓았다는 그런 교육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관 리모델링 8,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8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사무실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 건물은 군 건물도 아니잖아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건물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 손에서 좀 끊어줄 건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 예결하고 나가면은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군의원들이 삭감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손에서도 보고 안 될 거는 사실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우리가 또 조금 손 대 놓으면은 군의원들, 그 놈의 새끼들, 앉아 가지고 삭감 다 했다 하고 이렇게 또 말을 만든다 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홍복순 과장님, 정말 우리 군위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 건물 노후된 것 리모델링 하는 건 맞는데 순수하게 자체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면 안에 집기하고 넣고 하려고 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8,000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층, 2층은 당초 건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 도 재향군인회에서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집기를 쏵 다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은 페인트 한 게 떨어지고 위에 사무실에 가면 비도 새고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안에 집기는 도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자체가 보수비이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은 8,0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보태서 하더라도 우리도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예산 모자라면은 풀사업 가지고 하든지 그것 하는 김에 잘 해 주이소. 그리고 297쪽 DVD방에 CC카메라 그게 얼마 하는데 500만원 올라왔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DVD방은 독서실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교사실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DVD방에 하나, 교사방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요, 동네 방범 CC카메라 그걸 보급하면서 가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까지, 차 시속 몇 ㎞ 가면 번호가 인식되고, 그것 그냥 보기 위해서는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지금 1식 해 놓고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애들이 오면 놀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상한 스킨쉽도 한다 하는데 거기 문을 열어놓으면은 진짜 누가 순회를 해야 됩니다. 계몽도 하고.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사를 남자분으로 채용을 한 사람 더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자원봉사대 활동 프로그램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거는 어디에 갑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선진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 및 견학 기회를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65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장애 부분 인지라든지 행동치료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물량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장애아동 수가 저희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40만원, 이것 가지고는 뭘 어떤 걸 하는데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정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화장실 개조라든지 싱크대 교체라든지 이런 높낮이를.
김정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자는 결혼한 여성이 있는 부분을 이민자라고 부르는데 개괄적으로 하면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27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이거는 뭔데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금을 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이네요? 그리고 올해 자치대학 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치대학 운영비 말입니까?
김정애위원
예.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부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08쪽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지금 각 단체 농업경영인이고 전부 다 리모델링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 국회의원님이 저지른 일인데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중앙부서에서 돈이 내려온 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 지원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 단체마다 다 리모델링 해줘야지, 거기 5,000만원 내려왔으면은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리모델링하지, 왜 군비 부담을 8,000만원 시킵니까, 재향군인회가 군위군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보죠?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인 회원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단체보조….
김정애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무슨 행사장에서 바로 회장님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국회의원하고 거기서 즉석 대답을 해 가지고 선심을 베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여기 8,000만원 예산 소요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때 정해걸 국회의원님 하고 신성수 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군비는 안 쓸게, 도비로 해 가지고 해 달라,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막바로 군위군 재향군인회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1억을 내려 줄게, 5,000만원 편성해 달라,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8,000만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금 1억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는 재향군인회에 막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대신에 도비 1억을 신청해라, 별도로 줄게 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5,000만원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안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은 그 1억이 오면은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테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성기 그렇지요. 군수님도 예산 편성하면서 도비가 1억 오면은 집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여러 단체가 많은데 정해걸 국회의원님이 지사님 하고 막바로 통화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시책보전금으로 줘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책보전금을 주는데 개인 단체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사업이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희 군에서 사업을 요구를 해라, 지원해 줄게, 군비로 너희가 지원해 줘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쯤 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10가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286쪽에 영유아는 몇 살까지입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세미만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위군에는 몇 명 정도 돼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세미만이 686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그리고 294쪽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에 보면 기본료가 있죠, 그런데 초과료하고 기본료하고 개념이 뭡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료는 시간당 2시간일 때이고, 초과료는 1시간 했을 때에….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기본이 1시간이고 초과가 두 시간인데 회수가 말입니다. 4회, 5회가 틀릴 택이 있습니까? 많으면 기본료 있는 시간이 더 많지.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강사수당에 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수이고요, 전국대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수시로 와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당을 주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개념은 기본 한 시간 주고, 하루에 세 시간 하면은 초과료를 두 시간 해서 시간당 5만원씩 쳐 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 맞지요? 이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기본료는 첫 한 시간은 10만원, 그 다음 두 시간 한 거는 5만원씩 쳐서 하루에 3시간 했으면은 20만원 주는 그런 개념이지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랬으면은 기본료를 4회 했는데 초과를 5회 한다는 건, 이거는 개념이 안 맞아요. 이거는 기본이 더 많고, 초과가 더 적어야 됩니다. 한 시간만 했을 때는 기본만 주고, 초과는 안 줘도 되니까 이것 누가 짰는지, 이것 잘못 짰습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보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맞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쭉 다 그래요. 이것하고 그 밑에 반주자, 트레이너, 지휘자 다 똑같습니다. 이것 개념이 내가 봤을 때는 틀립니다. 그리고 6·25참전수당은 얼마 나간다 했습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비 3만원, 도비 1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조례를 아직도 안 고쳤어요, 조례 고쳤습니까? 조례에 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윤진
김윤진위원
조례에 이것 얼마 주라고 돼 있어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조례를 빨리 고치세요. 조례를 4만원으로 고치든지 아니면은 조례에 3만원 그대로 주려고 하면 도비하고 군비 합해 가지고 3만원으로 결정 지우든지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다기세트 구입 여기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도관이 운영하는 다기세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회원은 현재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보니까 다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회관 운영할 때 다기를 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과나 손님 접대용으로 좀 부족해서 3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2시15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0쪽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명이 돼 있는데 감시원은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읍 단위에 골고루 편성돼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현재 5명은 군위군 외식업 군지부에 사무국장 그리고 효령면에 전직 새마을면회장을 하시던 홍문희 회장님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여성지부장 조미화 씨 그리고 롯데아이스크림 강희선 회장님 그리고 효령에 이준남 씨라고 장군리에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과거에 없었지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새로 바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모범 우수업소 위생용품 구입해서 25개소 돼 있는데 321쪽에 보면 모범음식 상수도 사용료 지원 해서 20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밑에 공중위생업소 물품구입에 30개소 이거는 뭡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공중위생은 목욕업 또 이용·미용소업 그게 전체적으로 150여개소 되는데 그 중에서 30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지원, 전기세 지원 거기에 뭐 어떤 걸 지원합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안녕하십니까, 위생담당 홍병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수요의 5% 이내로 해 가지고 현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은 상하수도, 지금 수도가 되는 데는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안 들어가는 데는 쓰레기봉투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모범음식점을 중점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 지금 예산서상에 서 있는 목적대로 예를 들어 필요한 위생용품부터 해 가지고 시설개선 이런 건 별도로 목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전기세는 안 나간다 이 말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예, 전기세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새로 모범음식점 몇 개를 해 드렸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그 전에는 25개소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지침 그 당시의 것을 보시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하라고, 특별한 사유 아니면 무조건 5% 이내로 해 가지고 확실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과거에 모범음식점을 지정 받았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다 이런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이 상위법입니까,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예, 모범음식점 운영 지침이 변경되면서.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앞으로 더 잘하는 음식점이 나와도 모범음식점으로서는 할 수가 없겠네요?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매월 10월 달 돼 가지고 20개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라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매월 10월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자가 있으면 탈락을 시키고 신규 신청을 연중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한 번 했던 사람을 다시 탈락시킨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고로면은 관광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를 많이 찾는 데는 문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범음식점이 몇 개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위읍부터 쭉 해 가지고, 지금 당장 모르지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군위읍에 8개소, 효령면에 3개소, 부계면에 6개소, 의흥에 2개소, 고로에 1개소 해서 20개소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산성은?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산성은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은 사실 위생이라 하면 사람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정말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뭔가는 특색있고, 음식도 맛있게, 깨끗하게 맛을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면단위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가 거의 다 됐지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를 지금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신규 건축물 그 동안 매칭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도로명 주소 부여하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위원회도 계속 존속해야 되겠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22페이지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은 뭐를 하는 겁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군위읍 시장 내, 장옥 내에 상시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7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딴 데 5일마다 장날 설 때 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장옥 내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살림을 하면서 식당 운영하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게 장옥이 상설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장옥을 임대해 가지고 5일 장날 와 가지고 해야 그게 원칙인데 자기 건물에 손을 대 가지고, 그 부분은 사람이 다녀야 할 통로에 자기들이 물건을 다 대고, 거기 또 지원까지 해 준다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가서 말도 못합니다. 이런 거를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정식으로 허가받은 장옥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시설인 것 같으면은 당연히 지원도 하고 하지마는 이거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거에요.
완그
이희완그민원봉사과장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부탁드리고,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전체 정원이 16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15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정원은 16명이 맞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거든요. 곽원익 씨가 부산 동래구청으로 전출 가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부서운영비를 보니까 16인 이상으로 산정이 됐고, 위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는 15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자원과 소관
14시31분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2012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설된 부서가 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이게 각 업종별로 다 있습니다. 식당 이·미용업 이런 업소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또 추천을 해 가지고 지정된 업소, 저희들이 12월 중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10개 업소가 지정됐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10개를 받아 가지고 뭐를 지원해 줍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정석 표찰 지원해 주고, 또 기준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및 중소기업청 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업소에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원금은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비라 해 가지고 도비, 군비가 많은데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클린 5일장 사업이라 해서 관내 4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소보, 의흥에 아케이트 돼 있는 비가림시설 거기도, 비 새는 부분 보수라든지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됐습니다. 군위시장은 또 따로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부분에 보수하려고 저희들 도에 신청해서 보조가 결정된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의흥시장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할 게 없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의흥시장에 보면 중간에 낮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민원 건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클린 5일장이라는 건 새로 생긴 거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밑에 보면 전통시장 중소기업 물류기반 지원이라 해서 여기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군위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전체 현대화사업 하는데 예산규모가 37억원입니다. 일단 2012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부터 해서 특산물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기 위해서 금년도 광특회계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결정된 게 7억 1,000만원입니다. 광특회계로 4억 2,000만원을 보조해서 군비 2억 8,10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차년도로 군위시장에 설계부터 해 가지고 기초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336쪽에 아미산 주차장 이게 부지매입 단가로 잡아놓은 거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2회분.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그러면 몇 평입니까, 올해 부지로 들어갈 평수가, 기존 있는 게 한 800평 정도 되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저희 군에서 매입한 부분이고,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하고….
기희
이기희위원
한 2,500평쯤 합니까, 부지매입을?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평수는 1,600평 정도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좀 통괄적으로 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농산물 판매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실지로 군위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미산에.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엇저녁에도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에 차가 한 20대가 와 있는데 실지로 투자는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고로면이나 군위군 전체에 뭔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앞으로 경제자원과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사후시설이라든가 부스를 넣어 가지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 이걸 다 맡아서 할 계획입니까, 다 틀립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아미산 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 이게 주차장이라고 해서 부군수님 지시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환경산림과에서 도비보조사업으 로써 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행정절차도, 전용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관련된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까지 전부 우리 과에서 하는데 그렇잖아도 이걸 더 확장 매입할 때는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면서 같이 시설을 하는 그런 안이 검토된다면은 그것도 같이 발주가 돼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로 보면 주차장을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사실 문제가 다분히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군위군 전체 공무원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일을 주민들이 알아버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어떠한 사업 안이 나오면은 한 부서에 맡겨 가지고 또 공무원끼리 타협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맹 이렇지 싶어요. 과장님이 이번에 주차장 매입을 해 놓으면 거기 또 시설하는 데는 환경분야, 건설분야 또 이렇게 파트가 나오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일이 늦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딱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저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327쪽에 농산물 쇼핑 택배비 지원을 1,000만원 더 계상했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번에 안 그래도 농민들한테 이런 걸 확대하고자 건의도 드린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을 경제자원과에서 더 계상한 이유는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전년도 2,000만원 된 거는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계속 확보를 더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게 불었다기보다는 당초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불어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지금 군 택배 실적을 시스템 입력 돼 있는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 2,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2,488만원이 감됐는데 어떤 부분이 감됐어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살려보고자 사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잘 돼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군위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 하면 상설로 바뀝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상설로 바꾸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상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 채소가게라든지 상설로 돼 있는 가게정도는 그대로, 그거는 계속되겠고. 여기 하고자 하는 거는 시설 개선이니까 거기 5일장으로 상설로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상설로 하려면은 실제 점포수가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면서 주변에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야 상설이 되는데 대부분 5일장 형성되는 날에 여기 외부 상인들이 와서 시장이 형성되고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상설이라는 거는 만들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30쪽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올해 이걸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 내에는 소보에 간디문화센터라고 예비적 사회기업으로써 운영되다가 그것도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로 사실 탈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 달에 내년도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 7, 8개 업체가 와서 설명회를 듣고 갔는데 도에서 지금 공고가 돼 가지고 아마 1, 2개 업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주로 어떤 쪽에 사회적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난 번 저희들 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할 때 참석했던 업체는 대북리에 방자원, 그 다음에 간디문화센터 문창식 씨가 같이 운영하는 다다문화 북카페, 그 다음 상곡리에 세종보호작업장, 그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 영농조합법인 찰옥수수 작목반, 그 다음 영농조합법인 광세, 이거는 부계 대율에 있습니다마는 삼국유사화본마을 운영위원회, 군위군자활센터, 새남산 영농조합법인 이런 쪽입니다마는 지금 설명회만 듣고 갔는데 아직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도 비슷한데 조건이 좀 사회적기업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고, 조건이 조금 완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다들 농민들이나 농촌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여러 목을 바꿔서 하는데 이게 물론 국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바깥에서도 보니까 제대로 성공적인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34쪽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도 우리도 해 줍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부터 해서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단체에 편성합니다마는 실지로 교통행정은 경찰서에서 직접 하면서도 사실 내사는 지방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은 수리라든지 전부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이뤄집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예산 지원하고, 사업은 위탁 사업을 하고 그렇네요? 사실은 소속은 또 경찰서이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거는 뭡니까? CCTV 그런 것 들어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CCTV는 자치행정과에 정보통신분야로 나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도로변에 교통안전시설물, 거기 신호기부터 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실지로 이번에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구가 한 4억원 이상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예산 형편상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36쪽에 군위읍 소재지 주차장 이거는 아직 땅은 못 구했죠? 구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군위읍 소재지 주차장이라는 게 전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 농산물 검사소 거기입니다. 그걸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건물 있는 거는 우리가 매입하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김정애위원
거기 사이에 있는 논은 안 판다고 그래요? 성누가 병원하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기 아닙니다. 구 농산물 검사소, 동부2리 회관 거깁니다.
이게 올해 처음하는 시범사업인데 태양열은 온수만 사용합니다마는 여기에 또 시설물을 덧붙여 가지고 곡물까지 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된 사업입니다. 독립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다른 건조기는 기름이라든지 전기로 하는데 이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곡물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온수도 쓰고, 그것 가지고 고추도 말리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7,900만원으로써 한 군데밖에 안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2개동 정도.
김정애위원
그리고 서민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거는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가스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가스공사에 얘기할 때 요즘 가스 설치를 하면서 조금 돈이 추가되니까, 타이머처럼, 어른들이 보통 물을 올려놓고도 다 태워버리고 그렇잖아요. 물 끓임 할 때는 타이머를 15분만에 끊는다 하면 한 30분 정도 해 놓으면 이게 어디 외출을 해도 30분간 딱 끓고는 이게 자동 잠금장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걸 같이 곁들여서 보급을 하면은 어른들 집에 화재를 많이 방지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지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보조하고 40% 자부담하고, 10%는 우리 지방비로 하고.
김정애위원
그린 홈은 어떤 시설인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태양광, 태양열 그거는 본인 희망하는데에 따라….
김정애위원
아, 합쳐서 그린홈이구나, 그럼 한 6,000만원 해 봤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6,000만원 이게 지방비 10% 부담금액이니까 실지는 6억 사업이죠.
김정애위원
6억이라면 몇 채 정도 할 수 있는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3㎾ 기준하면은 한 2,100만원 정도, 태양열은 30㎡하면은 3,000만원 정도니까 6억 같으면 20가구 그 정도 한다고 봐야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