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재난치수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난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재난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별도 유인물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보면 2011년도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석자료 보고 드려야 순서일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157억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에는 138억인데 18억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판매수입이 8천원에서 제외지 4개소, 재내지 2개소 6개소에서 약 120억을 수입을 잡았고 순세계이자수입에서 잡았는데 내년에는 9천원에 120만루베 현창 남지지구 2개소 제내지만 잡았기 때문에 100억80만원 잡았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순세계 30억을 잡았습니다. 18억 감소되지만 감소이유는 설명드린대로 제외지 판매가 다 되었기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추가발생 전망에 보시면 당초에 30억을 잉여금을 받았지만 지금 판매추세로 보면 약 40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가될 전망이 한 20억 정도 더 증가되겠습니다. 옆에 우측에 보시면 분석해놓은 것이 2012년도와 내년도까지 분석하면 현재 맨 하단에 보시면 작년도에 일반회계 전출 60억과 올해 11월까지 60억 120억을 전출해주었습니다. 우리 골재 판 수입금 가지고 그래서 계속하면 일반회계 전출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18억7천만원 감소된 내용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하천골재판매수입은 9천원에 120만루베는 현장지구 105만 루베하고 남지지구 15만 루베 남지는 100% 완료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만 수입을 잡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경남은행에 2.5%에서 2.7% 정도 3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잉여금은 30억을 잡았지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수입이 추경에는 증가될 내용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1억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반출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골재적치장 근무자 청경들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전산시스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240만원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와 세륜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시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지지구 골재채취장 복구공사 남지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완료되면 복구해 주어야 됩니다. 설계 3천만원하고 민원해소사업 3개소에 6억원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와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주민들 해소에 불편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출로 유지보수 1억원, 골재장 적취장 토지임대료입니다. 남지에 8만6천평방미터, 현창에 20만 평방미터 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년에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남지가 좀 비쌉니다. 2313원같으면 현장은 800원 또는 1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창에서 아주 득을 많이 봅니다. 남지는 빨리 마쳐야 득이 되고 현창은 3년간 팔기 때문에 그래도 임대료 보다 수입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나오지만 한편으로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최근에 덤프가 도로에 점유해서 사고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도 잘 호응해주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조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뭐냐 하면 상차대행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입찰 봐서 루베당 450원 줍니다. 패로더 하고 포크레인 임차비를 입찰 봐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59억8천 이 돈은 왜 많냐 하면 앞으로 국가사업에 100억 이상 순수입이 오르면 100억 이상부터 국가에 50대 5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 넘겠습니다. 개발공사하고 돈 받아서 같이 하면 예비비로 돈 줄 것 확보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주민편익사업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수입이 오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60억 잡아놓았습니다. 올해도 60억 매년 60억 해서 120억 180억 정도 되겠습니다. 3년간 낙동강 골재채취에서 180억 전출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68조에 근거해서 97년도에 기금조례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 8억5107만9천원인데 2012년도말 현재액은 6억3763만4천원으로 법정적립금 3억5천만원 되는데 배로 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군 출연과 이자수입으로 아까 1.8배의 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운영기준은 법적적립기금 총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아까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1억7863만5천원 이것은 보통세 결산액 연평균 1% 나간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과 예치금 회수와 8억5107만9천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700만원해서 총 14억7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거기에 따라서 예치금 6억3763만4천원 뺀 나머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는 수방자재는 일반수방자재는 톤백을 많이 사용합니다. 톤백하고 2천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재해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0개소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대해서 2억 들여서 도비와 군비, 노후배수문 정비 토평천에 주로 많습니다. 유어 가항, 이방 성산 상리에 있는 배수문 3개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통수 저수지 건설교통과에서 위험지구로 지정된데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위험지구 긴급보수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하류 마을 6개소가 있겠습니다. 창녕 말흘 하리 부곡 대신 도천 어만 등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재난치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119희망의 집 보급사업을 소외계층에 한해서 매년 한 가구씩 일부 지원해주는데 대행업체는 어디가 됩니까?

이것은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예산을 2천만원 지원해 주면 2천만원 가지고 희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까? 안되면 소방서에서 자금을 예산을 보태서 짓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2천만원 범위안에서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 정도면 수요가 많을 것인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죠?

이 신청자는 화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만, 못사는 사람 에 대해서 등록된 사람 화재가 났을 때 집을 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천에 해주었고 재작년에 창녕읍에 해주었고 그 작년에 남지읍에 화재 났을 때만 해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부일정을 해주었습니다. 소방서에

679페이지 보십시오. 밑에 배수문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1일 36690원 53개소에 22일간 1명인데 53개소를 1명이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53개소 한 명씩 한다는 것입니까?

한 명씩

그러니까 53개소마다 한명씩 22일간 근무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이 보통 22일이라면 정해진 일자죠?

그렇습니다. 보통 재해기간 동안에 장마기 7-8월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해보면 22일 오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건의사항이 읍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더 달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지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본래 이장님이 주로 많이 합니다. 안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올리려고 했지만 자체예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밑에 보면 낙동강 제외지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 되어있다 그죠? 그것하고 6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 이고 홈페이지 기능개선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다음에 690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내에 남지읍시가지 주민 대피비상대처계획 용역비로 7천만원, 창녕군 침수흔적도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시설비내에 용역비가 있고 연구개발비내에 용역비가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는 문자 그대로 전문 기계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이 되고 일반용역비는 현장에 현황측량하고 설계도서까지 꾸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표 가지고 있죠? 111페이지 보시면 자본지출에 있어서 찾았습니까? (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그 넘어 112페이지 113페이지까지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죠?

나머지 다입니다. 연구개발비 빼고 다 되겠습니다.

빼고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설명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낙동강제외지관리방안 수립은 아까 우리 과장 설명으로는 4대강사업의 후속조치로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 지침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보십시오.

112페이지 401시설부대비 안에 보면 라 항목에 도로하천 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개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보상 기타 보상금인데 그것이 이것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용역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보통 사업비하고 시설비 용역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연구용역비만 연구개발비만 학술용역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비에서 공사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목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기상만 골라놨지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 있죠?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111페이지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다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111페이지 자본지출에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안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공공설계비 다 들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설계비지 용역비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용역비

용역비가 설계비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이라 하는 것하고 외부 기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용역하는 것하고 설계라 하는 것은 지정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고 용역은 이 사업이 타당하나 안하나 이것을

그것이 아닙니다.

용역안에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주로 학술연구가 필요한 용역은 연구개발비 과목에 넣고 일반기술 용역 부분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연구개발비하고 학술용역은 대학재단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2페이지 그것은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과제로 남겨놓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낙동강 살리기운동지원에 화왕포럼이라는데 지원해 준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화왕포럼이 화왕입니까? 화왕산포럼입니까?

화왕산 포럼입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하정태 회장 외 126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2010년도 3월달에 경남도에 등록을 마치고 세무부서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풀 가동하는 기획감사실에 사실상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2년간 자기 돈으로 플래카드하고 써왔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내년에는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저가 볼 때 과목상 판단하시겠지만

지원을 해주어도 충분한 대가가 있다. 예산이 적다

적습니다. 플랭카드 한번 걸치면 약 70만원 80만원 듭니다. 활동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네요.

최고 찬성 집회를 많이 하고

684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9억683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6억6600만원 예산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되어서 시작했습니다.

6억 얼마죠? 6억6600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누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 내에 창녕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3억2만원인데 이것하고 지금하고 있는 실시설계하고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작년에 사업이 총액입찰 봤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1억이 소요되는데 총액입찰 보면 작년에 6억6300만원 가지고 입찰 봤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부족분을

총액계상입니다. 2011년도

그런데 이 계획이 고향의 강 사업단위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해서 당해연도 9억7300만원 2013년도 6억9200만원 2014년도 7억676만3천원 이래 갖고 310억 공사인데 이 예산이 없어서 공사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성한지가 1-2년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수치가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정하면 2014년도까지 고향의 강 살리기가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69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남지읍 시가지 주민대피 비상대처계획 용역이고 창녕군 침수흔적도 조서용역인데 이것은 매년 침수지역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매년

침수흔적도는 맞습니다. 소방방재법상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7월9일 7월10일에 침수가 된 지역이 읍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DB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이것은 입찰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기 때문에

입찰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인지는

재무과 경리계 내려주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입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용역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침수된 것을 몇 미터 침수가 되었다

평면도 지적도에 표시해서 색깔로 표시해서 몇 미리때 얼마큼 들어왔고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재난치수과에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침수가 심한데는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의 대피라든지 피해예상이라든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