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비용 관련, 돈 부분은 작성 안하고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시에 조례로 인해서 예상되는 재원을 사전에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 검토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 에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어느 만큼의 비용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것인지 그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조례로 인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닙니다. 조례상에서 1억원 미만을 제외시키 는 항목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여기 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에 조례를 하면 몇 건 비용추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 조례내에서 예상되는 여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조례상에서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은 좀 조례의 성격상 시행령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군부에서 5만원 지급하는 데가 창녕, 함양, 거창, 함안, 고성이 지급하고 있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결정된 데가 군부에 5군데입니다. 의령, 하동이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군수협의회 저희들이 조례안을,

과장님 잠시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의회에 넘긴 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군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군에 지자체에서 인상하는 데는 인상하고 못올려주고 하니까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10월 31일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월 3만원 그렇게 정하자고 의결이 되었고 지급기준 초과 및 신규수당 신설할 때는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을 앞으로 거친다는 협약서를 채택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시군 공히 다른 데 방금 말씀드린, 시부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웃 5개 군에 지급을 하고 있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5만원으로 결정된 5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넘기고 나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왕 넘긴 걸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된 5개 시군에서 의결사항을 감안해서 전부다 공히 3만원으로 전부다 정하자고 내릴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자기들 공식회의석상에서 저희들과의 만남, 간담회장에서 항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 군부 한 군데나 올려줘도 군 재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개정하려고 생각 안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인근 군에서 올려주니까 이 분들의 요구가 쇄도해서 우리는 앞서지는 못할망정 같은 시기는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평소 간담회자리, 행사때 항시 요구를 많이 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1억8,700만원!

예.

참전유공자예우 법률에는 수당관계가 65세 이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군조례는 나이에 근거가 없는데 타시군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참전유공자라고 참전한 사람은 모두 다 주는 걸로 나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모두 전원 지급하는 걸로 실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법령과 저희 조례에서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시군 전체 아까 말씀드린 참전유공자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만 주고 그 이하는 안주는 시군에 공히 나이에 제한을 안하고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옛날부터 저희들도 지급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는 나이 규정이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실제 나이 제한을 안하고 다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이 내용을 검토해서 제정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걸 무시했는지 참전유공자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크게 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 조례에서 나이를 뺀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회시 내용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질의회시 내용을 중앙에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예. 본인 택일이 아니고 지원하는 걸로.

물으니까 나이하고 이 조항하고 무슨 내용이 이상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상위법에 명시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다면 그냥 이 사람들이 앞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따라할 게 아니고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질의회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전부가 3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때 그때는 같이.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를 짓는 이유가 의료기관하고 떨어져 있다든지 그 지구가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면서 수혜 혜택이 있는 지구 지금 현재 병목지구는 4개의 법정리동에 6개 리동으로 하면서 약 680명 정도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병같은 데 보면 옛날에 장단지구, 소재지, 역평지구 해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세 군데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장단진료소가 있기도 합니다만 병목진료소 같은 데는 하금 유전, 역평 이 지구가 묶어져 있는 지구기 때문에 거기는 면소재지의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도 전에는 13개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용주에도 장전진료소가 있었고 합천읍에 장인진료소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고령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뜻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로 지원되고 일부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군민들의 진료여건이나 환경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에서 하고 싶은 면의 주민의 바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군의 바람도 있어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올렸을 경우에 자기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지역은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금년도 6월인가 7월인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되어졌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이 아직 설명이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끝나면서 다시 2년 동안 한시기구가,

지금 현재는 앞에 조례안에 의하면 12월 30일부로 종료되는 겁니까?

예.

예.

총 12명입니다. 5급을 포함해서 그것은 5급만 별도로 한시정원이 되어 있지 6급 이하는 전부다 현재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시적으로 5급이 하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부분은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관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한시기구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고 도에는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도에서 하는 거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군하고 도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조직위원회를 더 연장하는 걸로 방침은 정해 졌습니다만 도의회에서도 결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행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예.

정원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항상 인구라든지 타 업무가 더 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데 행안부에서 정해 져있고 6급 이하의 급수별로 승진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승진관계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 그런 내부적으로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 그렇습니다.

예. 기능직을 포함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명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아, 증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증되는 5명입니다.

예. 별정직 11명을 줄이고 일반직 1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별정직을 없애는 겁니다.

총수는 똑같습니다.

예. 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 계장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보직도 받을 수 있고 별정직같은 경우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으로 됨으로 해서 폭들이 넓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