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나. 건축과 다.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인데요. 연제구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한 10년 전에는 대개 문제화 됐었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다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대도시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놔놓고 예산 문제로 해서 미집행 됐던 시설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돼서 특별회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구 조례입니다. 제3조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제3조2항 ‘일반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으로.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보시면 올해연도, 전년도가 세입이 없습니다. 올해연도 세입예산서 539페이지인데요. 이쪽에도 세입 부분이 없고요.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세입 충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해 달라고 매수 청구 들어와 있는 땅들 있지 않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시청사 주변도로 이런 것은 금액이 크거든요. 한 10억씩 보상 금액이 나가야 되고 그게 도시계획 결정 폐지를 해 주지 않는다면 2년 안에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 폐지를 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전에 폐지할 부분 같으면 폐지를 했었고, 지금 폐지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다 매수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2년 안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에 기금이 적어도 20억 정도, 10억 이상을 지금 준비를 안 해 놓으면 20억 정도의 보상이 나가야 될 시점쯤 되면 2년 동안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상 요구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을 하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쪽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지 특별회계 충당이 안 되고 있어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당해연도 하려면 전년도 예산을 총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하게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6억 5,000정도 확보 돼 있었고 처음에 19억을 요구 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1억 7,600,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14억 8,000을 요구해서 1억 8,000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 문제로 사실상 적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물론 건설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 측에서, 우리 유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배당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 급히 쓰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립이 안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산 요구는 정상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15%를 충당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조례 규칙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하면 절차를 밟으신 거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충당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난기금처럼 긴급하게 쓰일 때를 대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건설과에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참고로 해서 예결위에서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충당이 돼 있어서 특별회계 기금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상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적립해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주가 매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차기연도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으면 1건에 소규모 토지 7,000만 원짜리 밖에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는 내년에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집행잔액이 1억 이상 있으니까 그것 갖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만 해도 40억 가까이 보상을 해야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내년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수십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조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15%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큰 집행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따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대로 세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적극 협의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 계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계획 중에 재개발구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경기 부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개발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디까지 있는지 재개발 현황과 앞으로 공무원 쪽에서 보는 전망 대책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은 건축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자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택 경기가 상당히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에서 경제성 분석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곳은 해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로서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친 것은 사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폐공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할 수 없습니까? 간접 시설 쪽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폐공가나 환경정비사업도 시 기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는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시피 재정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환경정비예산을 금년에 2억원을 받아오고 폐공가정비사업을 8,550만 원을 받아와서 계속하고 있지만 수요는 많고 정비기금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구청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해서 대책은 좀 수립을 해 놓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는 폐공가 안전 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95페이지 이것은 그냥 하나 묻고 넘어가겠는데요. 직원 의자가 24만 원 정도,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닌데 24만 원 정도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담당 의자가 물가 내역상 24만 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자가 부서진 지는 좀 됐는데 계속 못 사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돌아가서 재개발에 지금 수익성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대형 건설사에서 하는 데는, 부산도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재개발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재입주를 해야 재개발이 잘 되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가게 되면 실제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연제에 사업인가 난 곳이 3군데가 있는데 그 3곳에 관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관리 처분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이 되어야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공사나 이쪽에서는 금액을 적게 줘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수익성 여부는 어느 정도 관리 처분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측에서 그런 처분을 바라는 조합이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검토하는 조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조합장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지가의 변동, 감정가의 변동,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을 도출해서 조합원이 합의가 되어서, 실제 관리 처분할 때 민원이 최고 많은 것이 관리 처분이거든요. 관리 처분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설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또 포스코건설 주택 공유지 도로 예상 금액이 200억이라고 했거든요. 포스코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190억,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기금이 있어야 많이 짓고 안 하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포스코에 도로 부분은 아직까지 팔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13분이 매수가 안 돼서 계속 매도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 1심만 끝나게 되면 공탁하고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12월 말경 되면 1심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혀 매도할 수 없고요. 공원 부지는 용도 폐지해서 감정평가까지 마쳤지만 포스코 측에서 대략 자기들 예상했던 것이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감정평가는 30억이 넘게 나와서 그것을 아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것으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12월 말이라는 것이 2011년도 12월 말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금년 말에 1심 판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는 지금 포스코 측에서 구청 쪽으로 돈이 입금되는 시한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보고 지금 체육시설이나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들어오는 시점이 우리 예상치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많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일단 1심 판결이 되고 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이야기는 하지만 3월 아니면 6월 안에는 아마,
광수
김광수위원
2012년 6월 안에는 틀림없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2012년 6월 안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광수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한 부분인데 세출예산에 보면 사실 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산은 지금 한 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운영비 및 경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쪽 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그 이유를 한번,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축과에서는 타 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국민체육센터도 평생학습과 예산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복지관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하고 있고 또 나중에 사업이 되면 시청에서 정비기금 시비를 받아서 폐공가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국시비보조금 내역이 어느 정도 되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전체 10억 정도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도서관도 했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폐공가사업, 환경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게 다 내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까지 내시가 없어서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국시비보조금을 어느 정도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업무보고서 상으로는 거의 10억 정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업성 내용은 무엇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을 생각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폐공가정비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로당이라든가 소규모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런 사업까지 겸해서 10억 정도를 계획하고 계속 시에서 시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난 2010년도에는 국시비가 12억 2,40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8, 9억 정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새로운 사업성이 없이 세출예산을 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건설 건축행정이 주민들하고 아주 가까이 접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가 사업성이 없는 운영비, 경비에 대한 예산서가 눈에 보이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봤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입은 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지금 돈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특별회계 자금을 잡고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대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공유재산 매각, 그 다음에 무단 점유 변상금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입이 없다 보니까 세출에 대해서도, 여기에 쓰는 특별회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편의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실제 돈이 적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거의 완료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돈이 투입될 부분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돼 있다가 돈도 없고 또 세출도 없고 이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성도 없고 한데 이 돈을 사업성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쓸 수 있는 방안은 건축과에서는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거의 다,
삼수
이삼수위원
특별하게 꼭 이것 말고, 이것은 지금 돈이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팔아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무단점유하고 있고 안 팔려서 그런데 팔아야 됩니다. 팔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적용되는 부분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못 팔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사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다른 방법으로 혹시,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그 수익성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했는데요. 지금 건축과 보면 사업비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노력하셔 가지고 재개발지역 내 폐공가 철거사업 이런 예산을 시로부터 많이 따오셨던데 올해는 좀 노력이 부족하신지 사업 예산이 전혀 없으세요. 건축과에?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비기금도 이 앞에까지는 많이 써서 시에서 받아오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계속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거기다 제가 하나 지적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연제구청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제구 안에 주거 문화를 보면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민들이 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쪽에 주거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조례인데요. 그게 시설을 지원하자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공동주택 보면 2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 분이 이런 법률적인 걸 잘 모르세요, 하자 보증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자고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현대홈타운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차 하자보수기간이 됐습니다. 홈타운이 법원 옆에 아파트 단지죠. 그런데 5년차 하자보수를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갔더니 하자보수에 대한 법률을 관리소장님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5년차를 지금까지 갖고 있을 것이 뭐냐, 당신들이 하자 보수 점검 용역을 줬으면 용역 서류가 있으면 하자보증서 돌려 버리면 하자 보수 정밀 조사한 자료대로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건설업체 측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10년차가 도래가 됐는데 10년차 하자보수는 주요 구조물들, 골조다 보니까 “하자가 있겠습니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들이 있는데 관리소장님도 나이가 칠순 가까이 되시니까 아무 것도 모르시고 입주자 대표회장이야 사실 감투하는 거지 월급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만 전문 지식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해서 공동주택에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 투자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공동주택에 하자보증기간이 되면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대상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장 그 다음에 동 대표, 관리소장 이런 분들 오셔서 법률적으로 이래 이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사를 1명 두면. 강사는 몇 십만 원 하면 전문으로 하자 보수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건설회사 출신 이런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설계사무소도 있고 강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지원 해라고 건축과에다 조례로 박아서 저희들이 명령을 해 놓은 거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게 몇 십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불과 한 2,000만 원 하면 충분하실 건데 또 공동주택에서 분란이 생겨서 반드시 공익성 있는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를 안 하세요. 안 한건지 아니면 기감실에서 돈을 못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작년에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예산 한 푼을 못 받아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감실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아파트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그런데 추경에 예산 반영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 소장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만 알고 있고 가서는, 전부 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인쇄해서 드렸기 때문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책을 한번만 보면 충분하게 가늠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을 지어놓으면 평생 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고 있는데 계속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절차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올해연도 예산 신청은 기감실에 얼마를 하셨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1억 신청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런데 전혀 반영 안 됐나 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한 푼도 반영 안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님 원고료 해서 50만 원, 운영수당 해서 전체 70만 원 가지고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의하는 당일 아마 입주자 대표나 바쁘면 안 오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홈타운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자문을 얻거든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런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한꺼번에 1억이라든지 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정보 지식 제공을 할 수 있는 예산, 이것은 한 500만 원만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전문상담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자주한다든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매주 수요일 건축사를 상담인으로 해서 건축과 밑에 1층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해도 안 오십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민원성 있는 사람만 와서 상담해 가고 실제 자기한테 부딪혀 있을 때 그때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상담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홍보를 해도 안 오시는 분이 있는데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더 지원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개별 건축에 대한 개인들의 민원도 민원 창구를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 말씀하신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자문이 있을 텐데 그것도 자문을 할 수 있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을 하셔야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피해 갈 내용은 아니거든요. 건축과 사업비 0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반성하시고 기타 협의 부서하고는 언쟁을 하시더라도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하셔야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시비를 많이 따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구비가 지원돼야 될 부분은 구비가 지원되더라도 사업 준비를 하셔야죠, 조례에 명시 돼 있는 사업들이면.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는 감이 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면. 50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과 감액 예산편성은 올해는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예산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도로명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하고 쭉 나와 있는 4,737만 원이 감이 된 것이 도로명주소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개발부담금이 연산1동에 연산 홈플러스가 올해 준공될 것으로 봤는데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산된 전년도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도 지금 3,800 많은 부분에 감이 이루어져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관리광역도로시설물에 대한 매칭사업인데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000만 원이 시비 구비 나와 있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시비 5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조철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502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추가해서 전액 구비로 1,3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증액했고, 그 밑에 보면 또 국비로 300만 원 확보 됐네요. 그러면 1,600만 원인데 도로명판은 올해 계획이 10개고 내년에는 30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도 금년에 50개인데, 배로 하는데 계속 수량이 증가가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이 증가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도로명판 설치할 때 기존 도로명이 변경이 안 된 부분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신규로 교체를 안 했는데 현재 로마자 표기에 따른 영문자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전액 구비하고 또 국비 내려오는 것은, 그러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국비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 자치구 관내에 있는 도로명판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도간에 도로명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설치하라고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간의 경계라든지 그런 거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도간의 경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구간의 경계에 포함되는 도로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비는 확보가 안 됐고 전액 국비 300만 원,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500 이쪽에 보면 밑에 광역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보면 이번에 공적 주소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전환되고 나면 장부 같은 것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아마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7가지의 핵심 공적 장부 정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12월 말까지 점차적으로 7대 장부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해놨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도 새주소가 부여되면 어쨌든 관공서부터 이런 공적 부분은 빨리 전환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4군데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사업이 각 단위별로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 돼 있는 것이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기간제 요원도 따로따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명 130일, 6개월 정도 채용을 하고, 뒤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기간제근로자 1명 1년, 200일을 사용하고 또 제일 뒤에 504페이지 보면 지적현장 기간제로 해서 6개월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것은 각 단위별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래 되는 겁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업무별로 기간제를,
삼수
이삼수위원
시비로 내려오든지 구비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월 수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업무 단위별로 개별공사지가인 경우는 국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기간제를 중요한 시기나 업무가 폭주되는 1월 1일자 7월 1일자 중에, 1월 1일자에 모든 전산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동일인이 될 수는 없겠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동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사실 이렇게 잘라서 6개월짜리, 1년도 안 되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동일인을 써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몇 월에 기간제 요원을 써야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보면 6개월짜리가 되다 보니까 6개월을 쓰고 이쪽 부서에서 하다가 저쪽 부서로 넘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기간제 하시는 분이 능숙한 부분이 있다면 연속해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근아
한근아위원
디지털 측량으로 해서 시범 지역인 거제4동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디지털 토지사업은 재검토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지적재조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단시일 내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지역을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제4동의 경우에는 측량 성과하고 청산금 관계가 다 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면적 증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종용을 해서 공부 정리를 해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가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청산금 정리가 돼야 되죠.
근아
한근아위원
그 정리부터 해야 지적도도 같이 정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주민이 볼 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나갈 경우에는 자기들이 돈을,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감될 경우는 받아서 정리할 수,
근아
한근아위원
받아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땅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약간의 민원이나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지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잘 설득을 해서 단시일 내에 자꾸 재촉을 한다고 성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증이나 감된 부분은 청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형편이 안 있겠습니까? 형편이 없는데 자꾸 돈을 내라고 독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면적 증감이 없는 부분에 아직 신청을 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청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선전해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 거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 재조사법이 없을 때는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일단은 법의 뒷받침을 가지고 내부적인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일부 자기들이 다시 돈을 내야 될 주민들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득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되어 간다 하면 주민들은 자기 땅이 가감이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하는 주민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우리 거제4동이냐 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척도 같은 것이 조금 딜레이 되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 재조사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먼저 시범 지역이 돼서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는 그 차이 밖에 없지 청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게 청산이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설득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토지정보과에 보면 4군데 쓰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정보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계시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장민원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적현장민원실이 법원 안에 있는 그것 말인가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먼저 법원 안에 지적현장민원실에 보조요원이 전년도에 700만 원 예산에서 올해 1,1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가가 됐는데요. 이 1,100만 원 가지고 사람 인건비가 감당이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인건비는 모자란데 돈에 맞춰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0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더 요구를 해서 400만 원을 더 받아온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추가로 추경 때 받았네요. 그러면 이분은 1,100만 원이면 근무일수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미만이겠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보조요원이 어느 달에는 근무하시고 어느 달에는 근무를 안 하시나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운영은 동래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래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동래구하고 우리 연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을 해서 쓰는군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2,200만 원, 그럼 1년 치 급여 정도 되겠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아니 2,200만 원까지는 안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기간제를 동래 연제 매칭 해서 쓰고 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급여가 너무 적어서 현장민원실이 어떻게 돌아가나 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가 지적현장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지적민원실 그 다음에 개별공사지가.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 분 계시네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개별공시지가 하시는 분은 현재 계신 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계시는 분은 한 3개월, 10월부터.
홍재
김홍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계수조정으로 부서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다 보니 회의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과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ㆍ결정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감 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7억 9,093만 5,000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50만 원 이하는 30% 삭감, 50만 원 초과 500만 원 미만은 50% 삭감, 500만 원 이상은 70%를 일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전부서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일괄 20% 삭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2,379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지원 등 4억 9,572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등 1,992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025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차량 임차료 등 3,312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2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도로보수원 단합대회 차량임차료 등 1,151만 5,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744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온천천시민공원 농구장 정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등 1억 6,441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080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977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세입부분의 총 삭감액은 10억 5,757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등 10억 5,757만 원 삭감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의 급여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이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9 명)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조귀례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