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13쪽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매각수입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미 이야기가 그 분들하고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끝나서 1,000만 원 정도 매각수입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아니요, 지금 이 예산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인데 올해 없던 수입 1,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계해서 여기에 반영됐냐는 거죠.

매수의사를 타진한 것이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겁니까?

올해 1,000만 원 매각수입이 발생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는 매각수입.

할부로 구입했다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올해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내년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할부로 매각을,

언제 끝납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불용품 매각 해서 작년에도 1,000만 원 책정이 됐고 올해도 1,000만 원입니다. 딱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추계를 1,000만 원 정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동 행정차량 3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차량도 1대가 교체 됐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4, 5대 정도를 새로 구매했고, 상반기 불용결정물품조회에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반기 것이 아직까지 안 올라와서 확인 못 했는데 2011년 상반기에 화물트럭, 현대포터 초장축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 매각으로 올라왔고 이것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교체했던 차량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구입한 차량의 폐품들이죠.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들은 지금 매각이 이루어 졌습니까?

동 행정차량이 3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동장님이 알아서 처분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으로 전혀 보고가 안 됩니까?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품 매각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자체로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은 재무과에서 맺고 세입은 세무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 행정차량을 동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동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 처분하게 됩니까?

올해 교체했던 불용품들이 어떻게 처분이 됐는지 재무과에서 확인은 가능하죠?

차량만. 올해 의회 차량 1대하고 동에 트럭 3대 교체 됐거든요.

구입했는데 그러면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을 했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매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관련자료를 재무과에서 취합하실 수 있죠?

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동 차량을 동에서 재산정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재산관리 규정이 바뀌었지만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재산관리관한테 책임이 있지만 위탁을 넘겨서 재무과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감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규정을 다 지켜서 재무과에서 정리해서 세외수입 매각대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일단 2가지 정도를 자료 요청을 드릴 것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2011년도까지 불용품매각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물품과 금액, 가액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해서 올해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올해 교체된 차량들이 어떻게 매각이 이루어졌는가? 이 차량들의 구입연도, 차명, 차량등록번호, 등록일시, 차량가격, 배기량, 사용연수, 내구연한, 관리부서 이것을 기본 포맷으로 하고요, 매각결정가액, 이것이 입금이 바로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 그것이 있다면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올해교체된 공용차량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18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이 6,250만 원 정도 책정 됐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청사조경수 및 대형수목정비, 이것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100만 원, 이것 100만 원 늘어난 것 말고는 모두 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꼭 이 사업들을 다 추진을 했어야 되는지 이것 분산을 해서 올해도 진행하고 아니면 내후년에도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사 내 LED 조명등 교체라든가 중앙계단 LED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규로 진행하는 공사가 다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조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아예 옮겨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에서 연비가 리터당 4.2㎞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연비 체킹은 어떻게 합니까?

연비가 4.2㎞면 거의 폐차 직전 차량인데 이것을 체킹해서 자료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타 구에서도 의전 차량을 2대씩 운영을 하는 구가 있는지?

내빈 의전용 차량이죠?

결국 의전용 차량인데 의전용 차량을 2대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타 구에 청장 차량과 의전 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연비 체킹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운행일지나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간 주유기록과 운행일지 사본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너스티 연비가 기본적으로 7㎞, 8㎞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면 30, 40%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인터넷전화기 교체하고 통신시설 재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서도 차백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시비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의회에서 삭감되는 일도 있었고, 물론 예산은 살아나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직원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업이 결국 재산은 우리 재산이지만 경찰관청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책임지는 계장님이 계시고 그 지휘 하에 경찰관도 물론 직접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청내에 오는 경찰관도 최대한 지휘 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 통합관제를 해 나가겠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의무경찰이 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사실은 어그러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제요원을 하루에 2명씩 교대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또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 이것을 설치했으니까 구청에서 책임져 달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우려했던 부분인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채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영하는 데서 벌써 예산 투입을 1억 가까이 하게 되어 버린 거죠. 공공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주효하게 작용을 했고 이것은 우리 연제구에서도 주민안전이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경찰서의 요구가 아주 높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광주광역시처럼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시 단위에서 만들어서 관제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 차원에서 4군데 먼저 시작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 사업이 결국 또 구청에 모든 책임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국가사무인 치안업무에 비중이 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까지 저희가 다 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하고 그만 둘 사업도 아니고 청사 재배치 공사도 다 들어갔고 운영이 되면 10년, 20년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계속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또 매칭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경찰 쪽에 가야 되는 예산을 관청에 조금 배치해서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일선 자치구에 한 해 1억씩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CCTV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또 관제업무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자치경찰제로 개선이 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장님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 쪽에서 자치단체 고유사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세입부분인데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2,0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여권발급 수수료 1,5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되십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0% 정도 줄었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간 발급 사업도 새로 진행하고 새로운 시책에서 보면 작년 10월부터 저녁 8시까지 야간 발급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감소 예측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일본 지진 여파로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고, 10년 여권 만들어 주고, 시청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 이것 관련해서 간단한 통계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여권 발급이 몇 건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2010년 그리고 올해 좀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굳이 말씀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보보조금에 여권업무 추진 1,560만 원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가능하십니까?

작년 예산서를 봤는데 여권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이 1,600만 원 늘어서 지금 3,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1,560만 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권업무 추진에서 여권업무가 줄어들어서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보전적 측면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올린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들 근무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일정 지출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사업명세서 236쪽, 아까 차백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전화모니터링 사업에 3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부서에 대해 전화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나 세무과만 하는 것입니까?

전 부서에 대해서 랜덤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민원관련 사업은 민원여권과에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은 약간 감찰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 사무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 그렇습니다. 의회가 의회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상당히 스스로 사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는 오히려 민원사업의 품격을 높이고 향상을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가 발주처가 되니까 외부기관이라 하더라도 발주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자기 검열을 외부기관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모니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랜덤 모니터링을 하면 평가결과보고서 같은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가장 최근에 했던 평가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서별 예산 요구서를 살펴봤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서 부서에서 올린 것이 대폭 삭감된 것이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입니다. 애초에 부서에서 추동복에 30명, 1층에 근무하시는 민원 응대 부서와 관련해서 추동복 30분에 36만 원, 하복 18만 원씩 해서 30명 해서 1,620만 원 정도를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3명씩 해서, 6명 옷도 아니고 3명 옷이죠? 추동복하고 하복이기 때문에. 거의 10% 정도 수준으로 전입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최대한 맞춰서 입도록 하자라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다시 증액 요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것이면 다 같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1층에 이 부서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을 가장 높이는 이유가 주민이 구청을 찾는 첫 번째 이유가 다 1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해나 요구가 그 쪽에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환경 개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사정 시 이것이 90% 이상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이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볼 텐데 이렇게 부서에서 올리게 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직원 분들은 한결같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민원친절시책추진 활성화 해서 1만 원씩 13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민원친절시책추진 활성화라는 것으로 이것이 포상금 개념은 아니거든요. 포상금이라고 하면 직원 격려를 위해서 민원여권과 차원에서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130명, 만 원씩 이것이 포상 느낌도 안 들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도 집행된 사업이죠?

간단하게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비 문제입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에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만 원×20명,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0일 정도는 출장을 간다, 또는 청 바깥 업무가 있다는데 사실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민원여권과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 대부분 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깥에 외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 일들이 크게 외근으로 소요될 것 같지는 아니고요, 이 계산대로 하면 평일에 20, 30% 정도는 외근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특히 민원여권과나 세무과나 이렇게 내근 위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에서는 여비를 이렇게 예산서에 책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얘기 했지만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서는 주민들이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오히려 후생복리 측면이 강하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특히 눈에 보이는 민원응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25쪽 지방세수입액이 13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이 전체 예산에서 126억 정도로 8.5% 증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예금이자는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예금하고 초단기예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정기예금에서 빠져나간다?

이 부분이 설명 가능한 자료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자가 11월까지 기본 계산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돈이 빠져 나간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은행에 요청하면 돈이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 시기를 잡아서 예금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편성하신 근거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6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5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계상과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도 달라지는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227쪽에 지방세정기분고지서 우편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3만 건 정도 증대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올 때는 예산 부분이 30만 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이 돼서 1,35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지서를 많이 발급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 건 정도가 증대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10% 정도 증대하는 것 같은데 2010년에서 2011년 넘어오면서는 건수가 별로 안 늘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3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설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또는 정회 시에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27쪽, 228쪽 걸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분하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수납체계개편을 보면 249만 원 외에는 예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를 것이고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홍보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을 텐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매체 선전보다는 기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체납세징수관련 독촉고지서입니다. 등기우편이 작년에 비해서 8,000건 정도 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2만 5,000건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1만 7,000건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상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방세체납이 많이 줄어서 이런 건지 상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묶음으로?

알겠습니다. 231쪽에 중하단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컬러프린트 구입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조사할 때마다 작년에는 디카를 구입했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이런 물품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세무과에 컬러프린트가 정수물품으로 없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컬러프린트 같은 경우는 잉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