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도시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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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원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많은 부서는 페이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삼가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동물등록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애완견 식별용 마이크로 칩 시술해 가지고 올해 40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잡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마이크로 칩 이 부분은 작년에 이게 120마리 정도 우리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칩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래하면 작년에 300두 하셨는데 그게 남아 가지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조금씩 남아 돌아왔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남는 분량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354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등록된 동물수가 몇 두가 되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게 1만 5000두 정도 아, 동물이 등록된 거는 5800두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그게 식별용 마이크로 칩 시술이 된 게 5000 몇 백 두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광견병 예방접종 마이크로 칩 시술이 된 유기동물에게 애완견에게 지금 광견병 예방 시술을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5000두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2000두만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게 아마 등록된 것만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 안 된 것도 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두수 1만 5000여두 되는데 여기에서 등록되었다고 해서 꼭 접종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접종 시술을 해보니까 약 2000두 정도밖에 접종이 안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그러면 2000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등록된 두에 대해서는 애완견은 전년도에 등록된 광견병 동물에게 접종한 수량 안 된 수량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은 1만 5000여 두 되는데......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아니 예방접종한 거 말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접종을 2000두 가량 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2000두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등록된 개한테도 하고 등록 안 된 개한테도 한다면서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 비율이 몇 % 정도 나오냐고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보통 등록된 두수는 30%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전년도에 몇 두 했다고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전년도는 554마리를 접종을 했네요.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도 자료를 봤을 때 1/3도 접종을 안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그것을 2000두 다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접종실적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참, 과장님 예산안 심사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실망 주시는데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500두밖에 1년에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거의 매년 그 수준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했다고 그러면서 2000두씩 다 했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2000두를 올해 다 맞출 자신이 있어서 올린 거 아니지요, 그냥 매년 2000두 똑같이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올린 겁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매년 그 정도 될 거라고 올리셨지만 지금 25%도 안 되는 접종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과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차피 애완견 식별용 마이크로 칩 시술을 한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된 것 같지도 않고 광견병 예방접종 자체가 매년 지금 실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예산이 과다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사이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원시설장비 유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공원등이 있고요, 5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공원시설물 해서 500만 원, 공원 수도시설 및 분수교체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공원등 설치는 우리가 공원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등이 고정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지관리하는 공원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시설물 자체 내에 시설물 자체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원 수도시설 및 분수교체하고 잘 아시다시피 통일아시아드 공원이라든지 분수가 많이 설치된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오거리라든지 신평 쌈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쌈지공원에 대해서 공원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수도시설이 많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보시면 공원등 같은 경우에 작년에 4만 원씩 94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14페이지에 공원등 수리해서 94점 개수는 같은데 예산이 올랐습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공원등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등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원등이 괜찮은 것은 등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단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정확하게 단가를 어떤 것을 하실지 작년에는 4만 원짜리를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수는 같은데 지금 금액이 100만 원 넘게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공원등이라는 자체가 물가 관리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올해는 94점 했는데 얼마짜리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올랐을 부분도 있을 거고 공원등 수리라는 자체가 물론 계산상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더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작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얼마짜리 몇 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명세서에 94개를 한다 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명세서에는 94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단가에 따라서 몇 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공원등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등 자체도 있고 안에 보안등 수준에 가는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의 행태에 따라서 조금씩 등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분수 수리가 있고 공원시설물해 가지고 따로 있는데 공원시설물 안에 분수는 분수대로 따로 수리를 책정한다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시설물은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시설물이라면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네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수하고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작년 예산보다 이것도 2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공원시설물 관련해서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감이 됐지요,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공원시설물 자체는 사실상 지금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등이라든지 너무 어두우니까 주변이 우범지역이 되어간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공원등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저는 작년 행감 때도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한 개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 공원이 정말 안전하게 등도 많이 달고 시설물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게 안전하게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한개 공원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려야 되고 고장 나는 곳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 매년 표는 안 나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도 사실 뒤에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주로 다대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8개소 어린이공원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3개소 했고 내년에 3개소 정도, 뒤에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3개소 정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 개의 공원이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서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분수 교체 같은 경우에 수리다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수리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교체가 아니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분수 수리 이렇게 보면 되네요? 여기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수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한 개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통일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분수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수 물 들어가는 부분에 그래서 올해에도 여름에 분수하고 같이 가동을 하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아시아드 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는 물, 분수 가는 물 별도로 구분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그마한 공원에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즐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일단 정확하게 얼마 정도 비용이 산출되어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그냥 툭툭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증감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간에 차후에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임영순 위원님이 질의한 공원등에 대해 공원등의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공원등은 보통 수명이라기보다는 그게 등에 따라서 조금씩 수명이 차이가 나는데 보통 2년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느 회사 제품을 쓰라 이게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될 수 있으면 질 좋은 것을 써주시고요, 그 밑에 공원정비 작업도구 구입 50만 원 해 가지고 다섯 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도구를 사는 겁니까? 356페이지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작업도구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원정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작업도구들이 있습니다. 삽도 있고 예취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취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취기 부분은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예취기를 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예취기 날이 하나 얼마 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취기 날 한 개 한 5만 원인데 날을 별도로 팔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17페이지 거기에 보면 1만 원짜리 100점 해 가지고 예취기 날 이래 놨는데 그것은 5만 원인데 5만 원짜리 몇 개 이렇게 써야지 무조건 1만 원짜리 100개 해 가지고 이래 적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걸 사고 어떻게 쓴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50만 원 다섯 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공원정비작업 도구 이래가지고 50만 원 다섯 대인지 안 그러면 5만 원 짜리가 몇 개인지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예취기 날도 있고 이 안에는 전정가위도 있고 제초작업 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덴유원지 시설물 정비해서 500만 원 있는데 그 시설물 내용이 내나 의자,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에덴유원지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이 올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좀 해 달라, 여러 가지 부분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민원인한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보조하고 의자 놔주기 힘들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 해서 그때 의자도 필요하고 휴게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래 그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하는 것보다도 하나라도 정비를 똑바로 하고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그것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또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약간 건성이라나 좀 돈을 더 들여야 되는데 덜 들여가지고 하니까 또 조금 있으면 또 고장나는 거라. 그러니까 왜 이거 구청에서 해놓으면 얼마 못 가서 또 고장난다고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라리 고장난 것은 놔놓고 하나라도 옳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전체 명목을 보니까 작년이 91억 6000이고 올해가 100억 6000인데요. 거의 한 90억이 증가했더라고요. 맞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데 여러 분야 보니까 농수산부 쪽에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국토, 지역, 산업, 중기 다 증가했는데 사회복지는 거의 한 9억 정도 떨어졌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이건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올해 예산이 91억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이 9억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전통시장 개·보수 작업에 거의 한 6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가락타운 상가시장이라든지 다대 상가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상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국비가 증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복지는 주로 어떤 세목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사회복지라 하는 것은 말은 사회복지지만 주민 편의의 어떤 복지시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산림공원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증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세목이 작년 예산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빠져 있던데 그럼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작년 것에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세목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없더라고요. 별도로 분리된 거예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고 올해 신설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산림공원이라든지 주민복지에 대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예산과목을 신설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여기 고용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주로 그런 분야로 따지겠네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올해 3월달에 일자리 창출팀을 발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쪽 주민서비스과에 있던 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복지하고 관련된, 연관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량이 제가 보기에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육해공군 다 있는 걸로 경제진흥과 일까지 있는데 분리가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더 왔습니까? 더 이게 크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어떤 업무가...... 주민서비스과에 있던 일자리창출 업무가 우리 업무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건 그렇고 351페이지에 가락상가시장 시설 현대화, 다대씨파크 현대화, 감천2동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가락상가시장, 다대 씨파크시장은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거의 한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 했고요.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된 사업입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2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연계사업한다, 이거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계사업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끝나면 다음에 또 3차......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상가시장들이 갖가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대 씨파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를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조를 했고요. 내년에는 외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가락상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외벽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배수관 시설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나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우리가 상가가 사하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이게 고루고루 안 가고 세 개의 특정, 금년도 예산 또 배정해 주고 또 내년도 해 주고 그런 형평성 문제에는 지적이 안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형평성보다도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 안 된 부분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덴골목시장이라든지, 장림골목시장이라든지 괴정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안 된 부분이라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의 명목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골목시장 세 개 시장에 대해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가락타운 상가에 가니까 그런 대로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다대 씨파크 쪽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감천2동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이것을 잘 지도 감독해서 어차피 예산 이것은 우리가 다 국비, 시비니까 일단 효율성 있게 하시고요. 올해에 다대어항 축제는 예산이 여기 빠져 있던데요?

「들어가 있다 아이가」하는 위원 있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다대어항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시에서 아마 2000만 원 우리 구비는 1000만 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 좀 드리면 가락 상가시장하니까 금방 조영철 위원님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상가재래시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그 부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가재래시장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신발화혜장 제작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까 이것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천에 가면 전통화혜신발을 만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안해표 씨라고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에 벌써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무형문화재 등록되어 있으면서 행안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억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장이 동양시멘트 감천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좀 외진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감천문화마을과 연계를 좀 해서 거기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문화마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도 하게 되면 판로 확충도 좀 해야 된다 일반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시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전통화혜 신발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신발이 전국에 홍보가 지금 되고 감천문화마을하고 같이 연계돼서 좋은 상품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 다음에 가스시설 그것 좀 어떤 사업인가......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가스사업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건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가스공사에서 100% 지원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된 게 가스공사에서는 100% 지원을 해서 못 하겠다 지자체에서 조금 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매칭비율을 넣은 사항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예, 그리고 358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화단조성 가로수 결식지 보식 소규모 그거 한 8000만 원 증액이 됐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한번 가로수 같은 것 및 화단녹지 관리 이런 것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거한데 저도 가로수나 화단관리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년에는 보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가로수나 화단이나 참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때는 희망근로라 해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 과에서도 가로수 관리하는데 3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하면서 운영해 보다 보니까 희망근로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 가지고는 이 녹지라든지 가로 화단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00%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도 녹색도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인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식을 하는 어떤 특정적인 나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가로수나 화단관리가 100% 잘된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면 막상 와서 보니까 가로 화단 부분이 어떤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식재하고 나면 또 금방 죽고 하는 그런 부분, 고사된 부분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또 생물이라 보니까 식재하고 나서 관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이제는 공원이나 식재보다도 식재된 나무를 제대로 가꾸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가 사실은 오래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이야 뭐 사실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나무가 오래 살고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 사하구 꽃이 뭡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장미......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장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은 얄궂은 철쭉 같은 그런 삐죽삐죽한 그런 걸 심어놓고 또 초화 같은 거 보도블록에 올려놓고 사실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많이 가본들 한 달 가면 정말 아주 오래간다고 보거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1회용 초화......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들고 차버리고 중간에 보도블록하고 차도 사이에 해놓은 그거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티터널에서 제가 이거 오해하겠지마는 낙동로를 말이죠. 하단 SK 들어오는 부분부터 대티터널 딱 거기서부터 좍 연차적으로 장미를 한번 심어보면 어떻겠어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장미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장미가 사실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거름을 줘야 되고 또 장미가 그게 하는 것도 참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도 청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화가 장미인데 장미가 너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게 해마다 거름도 줘야 되고 거름을 안 주면 장미가 또 해걸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거리 여건상 도로 여건상 이게 장미가......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자빠진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자빠지고 이러니까......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1회용으로 했다가 금방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사실 없어지는 그런 소요경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라는 것이 식생이고 그래서 좀 고가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무 심어놓고 고사되는 것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식재할 때도 철저히 좀 해라.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지하철 신평역에 가면 신평역사에서 해놓은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 속에 숨겨져 가지고 장미가 오히려 더 죽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산림 녹지 이런 쪽에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산림......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물론 산불방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겨울 부분이 10월에서 5월까지죠? 산불방지가......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런 부분하고 나면 조금 인원을 또 어쨌든 전반기 쪽으로 인원을 쓰는 부분, 녹지 쪽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 전문가가 지금 녹지팀 아닙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우리 사하구에 녹지팀이 있는데 그럼 우리 녹지계장님께서 전문가 아닙니까, 맞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럼 순찰하고 할 적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나는 생각에, 인력이 모자란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 생각이 물론 모자라겠죠. 인력이 남는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좀 나가서 공원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소규모 공원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맨날 공원조성할 적에야 감독관으로 나가 있으면 되고 녹지팀에서, 녹지팀에서 어쨌든 원예학과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런 사람들 관리 좀 해가지고 어쨌든 가로수쪽에 청장님 말씀, 우리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식재해서 자꾸 죽는 그런 부분만 하지 말고 또 장미도 마찬가지 매연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고 심어서 바로 죽을는지 안 죽을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어떤 도로가 요즘 같이 말하자면 내가 저도 도심속에 녹지가 되면 좀 화려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오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 어디 원예학과 교수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정말 사하가 사하 관문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적에는 그거 뭐 돈 많이 안 들지 싶어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녹화라는 부분이 저희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체계적인 녹화가 안 된 부분은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6호 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을숙도대교 지나고 나서 한쪽 부분에 거기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무궁화동산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공단에 대한 녹화도 좀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공단녹화 때문에 교수님 자문도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렇게 그럴 때 끼우면 되겠네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때 거기 합해서 과연 사하구에 녹화를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겠는지 그런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방금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미에 대해서 옛날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만약에 장미를 길거리에 심으면 매연 때문에 죽는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이나 주택에 장미화원을 만들면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저도 이 부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토론도 하고 했는데 화단에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화단을 만들고 나면 어떤 지역 단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서 그쪽에 관리를 위임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파트 입구나 가로 화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 주체를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보식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화단을 가꾸면서 과연 우리 사하구에 푸른 녹지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공단녹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단 앞에 가로수 나무를 심어주면 너희 공장에서 책임지고 이 관리를 좀 하라는 식으로 그런 모토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관리책임제를 두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기본적인 방침은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유지비를 조금 그거를 해줘야, 혜택이 있어야 하지 인력도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로수가 죽었다든지 결식지가 생기면 나무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단체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라 그런 식으로 방향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 단체에도 보조금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을 십분 활용해서 우리 구 녹지나 녹화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꼭 제가 안내 멘트를 안 하더라도 추가질의하실 분은 추가질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짜 여러 분야를 맡아서 하시는데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 뉴스에도 나왔지만 매스컴도 많이 탔는데 장림에 가축 매몰지 거기에 인력이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저희 인력들은 관리를 안 하고 매월 2회 침출수 때문에 침출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몰지 상태가 어떤지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 5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가축 매몰지는 올 2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사후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축 매몰지는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거기에 관리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3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차 매몰지가 있는데 지금 1차 매몰지 2차 매몰지 하는데 그 위에 유공관도 있어야 되고 침출수 관련 부분도 뽑아내야 되고 위에 천막 덮어놓은 걸 다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럼 밑에 민가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침출수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없고 1차 매몰지에는 거의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고 2차 매몰지는 조금은 나오는데 질소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지 관련해서 손을 대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환경부와 시와 협의를 해서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밑에 피해를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증가됐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승학산 등산로를 관리하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초소요.

윤희

이윤희위원

예, 그걸 이번 예산에 꼭 넣어서 만들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백꽃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서구의 산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서구에서도 동백나무를 굉장히 식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것을 도로변에 심으려고 했는지 서구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를 곳곳에 많이 심었는데 아마 이것을 자기들도 식재를 해놨는데 그게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산에 이렇게 잘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사하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심어놓고 정말로 키우기가 힘들지 않겠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네요. 굉장히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동백나무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로에서 동백나무가 잘 삽니다. 해안도로가 없는 데는 잘 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동백나무가 사계절 꽃이 피는 것이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동백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구화도 동백나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아, 장미.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하는 이 있음

달수

강달수위원장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계절별 초화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 초화 구입에 보면 이번에 그루백사피니아와 초화생산 및 관리 자재 구입이 총 3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2011년도 예산사용액이 얼마나 됐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2010년도에 3050만 원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올해 말입니다. 올해 예산 사용액이 지금 시점으로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3000만 원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죠. 작년 예산이 3562만 5000원 잡혀있는데 올해 11월 30일자로 1639만 원 사용하셨다, 아닙니까?

달수

강달수위원장

계장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 새에 사용을 더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추가작업을 하면 안 되죠. 지금 12월달인데 어떻게 여름초화와 가을초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다 말입니까? 이 부분도 매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매년 똑같이 그대로 편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소규모 쉼터 시설물 정비와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이번 예산에 8000만 원을 넣었던데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추가작업......」하는 이 있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 8000만 원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6000만 원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로수 관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다 아는데 이 세부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6000만 원 가지고 낙동로 강변도로 부분 관리를 민간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를 통해서 가로수 전정 작업도 하고 병해충 관리도 하고......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이에 용역비란 말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일종의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를 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6000만 원 배정한 근거는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강변도로에 보면 총 교목이 4900본 정도, 관목이 3만 5000본 정도 있는데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근거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처음에 관리하면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60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위탁을 할 건데 애초에 과장님께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이게 6000만 원이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일정 부분은 여러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를 한다든지 가로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음에 1억 얼마를 들여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계획서, 6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서 이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소규모 쉼터 시설물 정비도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비용이 아니죠. 지금 해야 되는 곳에 대한 내역이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 내역, 지금 이번 예산안을 보면 설명서라고 주신 게 그런 부분이 거의 빠져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이것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생길 예산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내역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그렇습니다. 에덴유원지, 공원유원지, 몰운대유원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2억 500만원에 관련된 예산 세부내역 다 있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 세부내역을 우리 의회 예산심사 할 때는 이 자료를 다 주셔야죠. 이 부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채용박람회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 했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이번 2011년 채용박람회 했을 때 몇 명이나 오고 성사율이 어떻게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1회 채용박람회 했을 때는 다녀간 숫자가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기업체는 몇 군데였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기업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65개 업체고 간접은 오지 않고 현황파악만 해놓은 부분인데 간접기업까지 해서 한 90여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1000여명이 왔고 구십 몇 군데의 기업체가 참여했다. 위치가 어디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위치는 민방위교육장.

승정

한승정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었고 그럼 이 1000명 중에 90군데서 취업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90군데서 최소한 한 명을 뽑아도 100명을 뽑기 위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100명 이상 거의 이삼백명 이상의 취업인구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성사율이 어떻게 됐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1회 때는 한 1000여명 정도 와서 138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거라고 이력서를 다 받아 갔는데 뒤에 두 달 정도 뒤에 확인해보니까 실제 취업한 인원은 서른 명 정도, 그리고 2차는 한 1000여명 정도 왔는데 거기는 분석을 우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잘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한 150명부터 이력서는 더 받아갔는데 지금 취업한 숫자는 한 30명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2차 때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을 때는 몇 개 부서에 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2차 때는 좀 적었습니다. 45개 부스하고 한 60개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45개 부스에 60개 정도의 회사가 왔고, 참여인원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참여인원은 한 900명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서른 명 정도...... 이 채용 박람회가 과장님이 봤을 때 과연 필요한 겁니까? 차라리 이런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채용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에게 채용이력서를 받고 상시적으로 20개, 138개, 60개의 데이터를 뽑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한 번에 뽑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말이죠. 거기서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이면 그 인원 한 명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마다 너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나? 우리는 주민센터와 지역 관변단체와 주민들에게 사하구보를 이용해서 우리 사하구청으로 취업신청을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이력서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번의 전시성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 구민이, 사하구 업체가 원활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것은 전시성 행사입니다. 이런 전시성 행사에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그런 쪽으로 채용부스라는 게 있죠? 그 업무를 하는 게 있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차라리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그것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저도 그게 더 실질적이다고 생각은 하는데 채용박람회라는 것은 시에도 하고 각 구에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체에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업체 홍보를 받는 구직자는 그 홍보를 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기업체를 가보면 환경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교통수단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직접 구직자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며 우리가 구인·구직자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홍보역할도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때는 사실상 채용박람회 할 때는 시비를 투자하면서 했고 2회 때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8명, 30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승정

한승정위원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흔히 말하는 비 오는데 소금장 간다고 쥐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 주민과 사하구 취업을 희망하는 자와 인력을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 매칭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전시성 행사가 아닌, 그렇죠? 2000만 원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하구 주민이 1인당 평균 주민세가 1만 원 안 되거든요. 2000명의 주민들의 주민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그냥 한낱 생생내기와 전시성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한 위원님 생각은 어떤 전시부스를 상설화시켜서 매칭해주는 사업이면 안 좋겠나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기업체가 정확한 인원을 매칭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기업체가 이런 인원을 구해 달라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구직자가 오면 이런 사업을 매칭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모든 구민들이 와 가지고 보고 자기의 입맛을 맞추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입맛을 맞추는 부분이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직자 기업체도 취업박람회를 이런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구직자를 구하러온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냥 놔놓으면 기업체에서 이런 인원을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상반기 해 가지고 1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니까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하겠다고 구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게 해봐야 안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취업박람회 나와라 그러니까 진짜 나와서 몇 명 필요하노, 필요 없는데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구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한 명 넣었는데 와갖고 진짜 대박 안 나는 직원 아니면 안 데리고 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하구 박람회에 그런 대박 나는 친구들 잘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그 사람들도 진짜 인력 낭비고요, 그 사람들도 박람회에 한번 준비하려고 인사과 직원이라든지 면접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상위층 이사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낭비가 심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그냥 채용박람회 한 번 했다 우리 사하구에서 주민들이 젊은 청년들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청 큰 강당을 빌리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0개를 사하구청이 독려해서 부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뽑을 생각도 없이 와서 앉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승정

한승정위원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친구들도요, 진짜 일자리가 필요해서 오는 친구보다는 그냥 동원 식으로 왔다 앉았다 하는 이런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과장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공공근로가 몇 명입니까?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윤희

이윤희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36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우리 공공근로들이 각동마다 배치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도 있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자활근로가 동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주로 하는 것이 다대포 낙조분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화 사업에 필요한 인원들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나가는 것은 자활근로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산이 이게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내놓은 거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점점 예산은 줄어갑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왜 이게 줍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중복된 사업이다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원이 많이 쓸 때는 IMF가 왔을 때 인력을 취업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IMF가 끝난 단계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없앨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는 일자리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인원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와 있고 인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취업을 주선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간 보면 실적은 어떻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몇 명요? 아까 방금 8명이라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좀 수정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6명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우리 인력은 몇 명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오신 분은 몇 명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시에서 배치된 취업상담사가 한 명 있고요, 여성회관에서 파견된 취업설계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공공근로 한 명이 있고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실적에 보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열두 번 운영을 해 가지고 상담은 124명 구직 등록은 79명해 가지고 취업을 14명 정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추진한 여성인력상담을 해 가지고 133명이 구인해 가지고 191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파트타임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일자리 발굴단에서 한 것은 취업자가 11명 정도 취업되어 있고 2010년도 1월달부터해 가지고 한 570여명이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570여명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파트타임 포함해서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어떤 기업체나 정규직이든 아니면 직장 개념으로 들어간 부분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빼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817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영순

임영순위원

저도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취업정보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파트타임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가면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구직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성사율도 있고 취업이 된다 어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용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혹시 1차 2차 올해 두 번 진행을 하셨는데 그 참가하신 분들의 참석도나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셨던 1000명 9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참석자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때 들어오면 자기들이 선호도라든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1차에서는 여성인력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2차도 우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주로 젊은층의 취업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선호도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활동 사항을 보면 사실상 여건이 열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명이 구직 신청을 다 받아갔는데 138명 가운데 38명밖에 안 들어간 그런 부분을 보면 개중에 거기에 끝까지 종사하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 이게 일종의 전시성 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게 홍보가 크더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도 취업박람회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취업박람회 또 언제 하느냐 하는 식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아까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더 좋지 않겠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그 다음에 전시성보다도 내실 있는 행사를 더 계획시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1회 때 참석하셨는데 구직이 안 돼 가지고 실제로 2회 때 오시는 분들 중복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체크가 되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체크가 지금......

영순

임영순위원

실제로 1000명, 900명이 오셨다 하더라도 실제 취업이 상반기에 취업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저번에 오셨던 분이 오셨는지......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취업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중복해서 옵니다. 한 번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또다시 오게 되고 또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와도 됩니다 그런 홍보도 같이 하니까 중복이 되는 게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지 채용박람회를 우리가 전시성 행사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1차 때 오셨던 분들이 몇 %정도가 2차 때도 또 왔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실지로 1차 때도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을 했든가 만족을 해서 2차 때 또 오셨는가 아니면 구직이 계속 안 돼 가지고 여기라도 가보자 해서 오셨든가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이게 2000만 원 또 올해도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신데 또 시비 2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홍보성 말고요, 실질적인 어떤 만족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후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차 때 1000명 오셨던 분이 50% 이상 또 2차 때 오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중에 많이 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동일된 인물들이 오신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후에 어떤 데이터 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또 마찬가지로 참가하신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채용해서 인력을 써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내지는 이런 기업에서 참가해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오는 이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차후에 이게 전시성 행사로만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애를 쓰셔가지고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좀 더 활성화해서 상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파트타임뿐만이 아니라 실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채용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조영철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삼미녹지대 산책로 정비 해 가지고 7000만 원인데 이게 다대2동 라브랜드 숲공원 조성비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그냥 나무 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삼미 산책로 이것은 옛날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통일아시아드 공원 뒤로 해 가지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배수 시설과 같이 아울러서 등산하기 편한 걸어가기 편한 탄성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나무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가로수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해서 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 동시에 다른 몇 개 업체에서 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업체가 많은데는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주로 화훼단지 쪽에서 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주로 전국 입찰하는데 사실상 입찰도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소재하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해라 저희 구도 구에 소재한 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특히 외람된 말이겠지만 가로수를 자기들이 심어주기로 하고 로비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데도 심어만 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나무만 팔아먹고 관리를 안 해주는 것이......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나무를 심고 나면 공제보험에 듭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1년만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1년 지나놓고 나면 잘 큰다 이 말이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 뒤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 자체가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2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자보수 부분이 애매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1년 안에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잘 되던가요?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잘 되던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만들어놓고 나면 관리 문제인데 하자보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화단이나 단체들이 이렇게 꽃 심는 거 있잖아요? 동산에 꽃 심고하는 그런 꽃은 우리 구에서 재배를 합니까, 아니면 다 사가지고 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일부 꽃을 양묘장에서 키우는 것도 있고 또 받아 오는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가꾸는 데는 어디서 가꿉니까? 터가 어디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신평홍티마을에 보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한 3,500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인력 상주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 꽃을 그런 것도 다른 타 구에도 보면 자기 구에서 심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배부를 한다는 말을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337페이지에서부터 359페이지까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바로 위에 보면 보상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해보상 녹지작업 이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손해배상금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녹지인부들이 일을 할 때 개인에게 손상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밑에 차가 있어 가지고 차고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우리 관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별다른 보험이 없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특별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보통 일상적으로 그런 것은 공공의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보상의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특별 보험들이 다 있거든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지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보험이라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기감실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 같으면 이것은 내년 거의, 물론 일을 잘 하셔서 안 쓰는 게 맞는데 사용 안 하셨던 내용 같은데 그것이 물론 손해보는 보험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그런 보험이, 200만 원 갖고 더 큰 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더 들 수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더 들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험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가로 전정작업, 가로수 나무가 부러져서 작업도 안 했는데 가로수가 부러져서 차를 덮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배상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 배상 자연재해 배상이라든지 우리 공공의 이유로 배상이 생길 때 이 비용이, 어찌 보면 사람이 다치게 되면 비용이 또 크거든요,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거의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200만 원 변상금으로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만약의 사태를 위한 보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인력에 대한 보험은 현재 공제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일을 하면서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닌 제3자에게 민간인에게 미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정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그분들이 안전하게 또 작업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6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관리에 보면 35억이 배정되어 있죠, 그렇죠? 산림병해충 방제가 1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정도 돈이 많이 투입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산림병해충 사업 이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각 산에 지금 재선충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충 작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만 했는데 올해부터 들어와서 재선충 완전방제 사업이라 해서 재선충을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 하는 산림청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선충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 같은 경우는 재선충을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거의 실패를 했고 우리 나라는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이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써 지금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세목에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가 1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 부대비, 그러니까 363페이지 둘째 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게 부대비와 시설비는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보면 이해가 안 가서, 흔히 말로 병충 약재라든가 항공 촬영비 그런 것은 있는데 여기 부대비 시설비 11억이 되어 있어서......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주사 주는 것도 있고 예찰방제단도 또 운영을 합니다. 한 10명 정도로 예찰 방제단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150㏊ 정도 우리 예찰방제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찰방제단 한 10명 정도로 해마다, 올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찰방제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찰방제단의 인건비가 11억이다 이런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뭐 그 정도 있고 나무주사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세부사항을 조금 별도로 자료 받고 싶고요. 다음에 366페이지에 사방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사업 보면 세목에 사방댐 조성이 지금 7억이죠. 7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 사방 사업할 데가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조금 용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댐이라 하면 댐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사방 계류사업이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곡을 정비한다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7억 5000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당리동 제석골하고 괴정 사리골을 지금 사방계류사업을 하려고 위치는 선정해서 주민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번에 서울에 우면산 사태라든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산지 계류 소로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많이 한다 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사방댐이 아니고 산 계곡 정비하는 사업이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계곡 정비 사업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다음에 37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인건비 계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몰운대 관리요원에 보니까 지금 돈이 1억 6000이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이것은 한 명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찌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몰운대 관리원 한 명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한 명 근무하고 있죠? 그럼 한 명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게 1억 6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세부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 명의 인건비가 1억 6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몰운대 관리원 한 명이 있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다 줍니다. 공무원처럼 해가지고 연차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하고 다 들어가지고 1억 6000인데......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한 명이 인건비가 1억 6000이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 한 명이 아니고요. 몰운대 관리원만 해도 4400만 원......

영철

조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마치 한 명의 인건비처럼 되어 있는데......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이런 건지 싶어서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1억 6000은 몰운대 관리원 한 명 하고 가로수 관리원 세 명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원 세 명하고 보태서 1억 6000......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가로수 관리원 세 명 합해서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게 좀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쯤에서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업무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최광렬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하단포구 웅어 축제하고 관광어항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관광어항축제는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면 웅어축제는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웅어축제는 500만 원 정도......

광렬

최광렬위원

웅어축제 같은 경우는 웅어를 한 접시에 얼마 파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웅어는 1000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1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때까지는 한 번도 지원 안 하다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니,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게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저도 가봤는데 앉을 자리는 협소하더라고요.

광렬

최광렬위원

또 뒷날에 가면 웅어가 없어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웅어가 없어서 공급하는데 차질을 겪은 것으로......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성도 있고 그게 돼야지 지원만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먹을 게 없다. 웅어축제인데 웅어가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저도 매스컴에서 다른 행사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어 축제 했는데 웅어가 없다. 인삼축제에 인삼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축제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면 사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웅어 축제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하단 어촌계 어민들의 축제인데 저는 그 축제가 시민들이 보러 와서 실망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어촌계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다른 어촌계에서는 행사 하지는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유일하게 다대 어촌계하고 하단 어촌계하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사실은 웅어 같은 것은 먹어보기 힘든 것이거든요. 올라오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런 게 좀 더 활성화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저는 360페이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부분에 인건비 중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5명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인원은 동일한데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인건비 자체가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1인당 나눠보니까 작년에 569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45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1인당 300만 원 정도 올랐던데......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산불 전문 진화대는 매일 반장식으로 해서 전문 진화대가 있는데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야간으로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인건비가 상승되더라도 어떤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몇 % 인상이다. 아니면 일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받아 가시는 부분에서 퍼센티지가 너무 높게 인상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기본급이 칠팔십%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기본급이 칠팔십%나 인상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7%～8%.

영순

임영순위원

10% 정도 인상이 된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영순

임영순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진화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출동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공무원들 출동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작년에는 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4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산불은 안 났고 조그마한 산불이 몇 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이 지급이 적게 됐을 겁니다. 올해는 출동여비가 산불이 자꾸 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60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작년 60 해놓고 작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작년에는 거의 지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건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래도 일단 작년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전체 예산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840만원......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및 무전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은 일종의 등짐펌프로 동력 등짐펌프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앞으로 권장사업이고 산불진화 시 요긴하게 쓰인다 해서, 요즘은 등짐펌프를 물만 가지고 저어서 내는 그런 건데 등짐펌프 기계가 압력으로 해서 그냥 쏘면 될 수 있는 그런 등짐펌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한 개당 얼마입니까? 한 개 사는데 350만 원입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몇 대 사는데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산불진화용으로 한 대당 350만 원 정도 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한 대당 350만 원이란 말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사하구에 몇 대 있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이 예산이 다 있는 것 같던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현재 다섯 대인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적정 수량이 몇 대인데 매년 새로 구입을 한다,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사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보강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보다도 동력펌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것을 자꾸 구입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적극 활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현재 다섯 대가 있는데 올해 추가로 한 대 더 산다. 이 말씀이네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두 대.

영순

임영순위원

한 대 더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 같은 경우는 몇 대 구입을 하시는 건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무전기는 한 대 정도 구입합니다. 한 대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영순

임영순위원

80만 원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소형 시스템 이게 한 대에 35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이번에 두 대를 삽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시스템 두 대를 삽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시스템 두 대를 사고 무전기 한 대를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우리가 보유하는 게 소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 일곱 대가 되겠네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일곱 대......

영순

임영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365페이지 학교 숲 조성 이 부분은 어느 학교를 지정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연초에 학교별로 학교 숲을 어떻게 조성할건지 일단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는 시에서 승학초등학교 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연수

김연수위원

그럼 한 군데 하는데 6000만원 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 내역은 있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연수

김연수위원

그 내역 잠깐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방치폐선 처리, 이게 전부 목재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목재도 있고 FRP도 있는데 방치폐선은 딱 정해진 폐선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폐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목재라기보다도 배 재질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철선은 없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철선은 현재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361페이지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시스템인지 자료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던 장비 같으면 기존 장비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코드 네임이 있을 것이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이야기하시는 거죠?

승정

한승정위원

진화시스템요. 이게 등짐 지고 하는 1인용 기계라 말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까 이야기하신......

승정

한승정위원

소형 산불진화 시스템 말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1인용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1인용 하나가 350만 원 한다, 말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저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북부식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소형 수조를 배치를 하고 거기서 모터를 돌려서 끈을 들고 가서 끄는 시스템이 있던데요. 그 정도 돼야 350이지 1인 개인 장비가 350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료 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승정

한승정위원

또 제 말이 맞아요?

웃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짐통이 35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이언 맨도 아니고 한 명이 지는 장비가 350만 원 두 개를 산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예산 준비를 해서 오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답답합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무전기 같은 것도 자산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칭, 규격, 수량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추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900만 원이고 이 방화선 설치를 어떻게 하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방화선 설치는 보통 10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산불을 미리 예방하기 전에 등산로, 임도 주변 제초작업을 하는......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요. 제초작업이나 땅을 파서 하는 건데 이게 전년도에 9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을까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 900만 원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또 인력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늘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 늘고 시설 설치비는 더 많이 들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인건비나 장비비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없었다,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한 명이 더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승정

한승정위원

사람이 늘어났으면 이 예산이 줄어야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또 진화대와는 방화선 처리는 별도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예방진화대인데요. 그럼 이분들은 뭘 하십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방진화대는 말 그대로 산불 예방 순찰하면서 하는 예방 진화대......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예방 진화대나 산불 방화선을 조성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방과는 좀 다릅니다. 방화선은 일단 사역 인부를 결정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 예방 진화대는 산불기간 동안 예방 진화대를 조직해서 하는 운영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이 1400만 원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하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말 그대로 산불 방화선 설치하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각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참 과장님도 설명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우리도 이 한 줄만 봐가지고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예산안 올라오시면서 과장님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을 우리 이 한 줄만 가지고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보면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료는 참 두껍고 어찌 보면 참 알차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요. 실질적인 필요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라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세부내역이 없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제대로 배치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관련되어서 자료 배분받고 할 테니까 우리 예결위 가기 전까지 이 자료를 충분히 다 맞춰주십시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에어건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에어건이 몇 개 늘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에어건이 지금 총 7개소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원래 몇 개였는데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원래 4개였는데 올해 아마 세 군데를......

승정

한승정위원

증설하실 겁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료가 480만 원이면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 에어건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해 가지고 총 4대 있었는데 지금 3대 더 해 가지고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4대 있었는데 4대면 50%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전기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증액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3대분하고 또 전기료가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인상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이때까지 전기료가 얼마 나왔는지 대당 평균 전기료가 얼마 나왔는데 평균단가보다 얼마가 올랐고 그렇게 되어서 두 배가 올랐다 거기에 대한 준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372페이지 부서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부서운영 수용비가 전년도에는 10%씩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10%를 다시 절감했다,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마 부서운영 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에 대한 부서운영 추진비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예, 매년 그래왔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아마 10% 절감없이 그대로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절감목표를 정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 사하구가 재정 자립도가 더 높아진 것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 매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내고 또 삭감하는, 아낀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타이트하게 써서 다음에 추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 맞지 편성해놓고 아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절감내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구제역하면서 이 부분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야근하고......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올해 이거 과에서 10% 절감 안 했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올해 10% 절감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했지 않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10% 지금 또 추경에 남겼을 것 아닙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절감하지 말고 쓰시라니까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절감을 하고 또 다시 10%를 또 절감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정확하게 배정을 하고 이 한도 내에서는 쓰게끔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로써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한번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위원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서 방한복을 입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 산불진화 방화복요? 지금 다섯 벌 정도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다섯 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3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이게 방한복이 또 산림청에서 앞으로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입는 옷까지는 못 가도 산불진화 할 때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산림청에서 이런 옷을 구입해서 입혀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옷이 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정말 탄탄한 옷을 입고 하셔야 되는 게 요 근래에 보면 소방대원들도 진짜 불의의 사고를 많이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산불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한 70명 정도 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 많기도 많네, 그럼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만 입습니까, 아니면 그분들 다 입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다 안 입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다섯 벌 있고 두 벌 더 구입해서 일곱 벌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입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개인적으로 자기들 옷을 입으면 사실 좀 보기도 그렇고 따뜻하지 못하지 싶은데 이것도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아마 산림청에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자꾸 보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시비로 같이 하는데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입혀야 될 부분입니다. 전국에 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우리 구만해도 한 70명 부산만 해도 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꺼번에 입히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림청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모양이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승정

한승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마지막 보면요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요. 복사기 교체인데 어떤 복사기 하시죠? 모르시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사무실 업무용 복사기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종이 어떤 건지?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롯데 쓰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롯데 어떤, 기종 몇 번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기종은 정확히

승정

한승정위원

파악 안 되셨죠? 이 부분도 명확한 기종과 자산취득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자료......

승정

한승정위원

아닙니다. 지금......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구입할 것?

승정

한승정위원

구입할 것요. 지금 이 자산취득은 전부 다 예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이미 계획 다 되어 있고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전혀 경제진흥과에서는 이번 자료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명확하게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요.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승정

한승정위원

이거 뭐 우리가 남겨서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보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정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거나 더 좋은 물품이 생긴다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숙권

정숙권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60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80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 우편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380페이지......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게 지금 2차 추경 결산서 2차 추경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원래 책정되었다가 3300만 원 정도 했다가 2500만 원 돼서 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던데요, 이게 올해 또다시 400만 원 정도 증액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공공운영비가 보시면 건수가 독촉발송 대상건수가 11년에는 2만 매에서 내년에는 2만 6000매로 6000매가 증가합니다. 증가함으로 과년도 독촉분 발송대상 건수가 약 5만 매에서 6만 매로 1만 매가 증가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6000매 증가하고 1만 매 더 증가해서 추가 발송됐다 그 말씀이네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는 똑같고 매수가 증가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계산 한번 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홍보 현수막 등 제작 관련돼서요, 현수막 이게 특별하게 크거나 특별하게 색깔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알리려고 하는 거......

승정

한승정위원

다른 현수막들 보면 전부 다 예산이 7만 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만 1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다편성된 거 맞겠지요? 우리가 보면 376페이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 이 현수막은 7만 원이거든요. 우리 사하구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들 일반적인 현수막들은 7만 원 물론 그것도 비싸지만 7만 원, 6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현수막은 1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계장님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상을 당해 가지고 한 분 지도계장이 안 왔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37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8억 3000이 배정이 되어 있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느 쪽에 어느 명목에 많이 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자금이라 해 가지고 시비 5억, 구비 1억해 가지고 그게 전체 6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 예산이 인건비 외 해가지고 2억 얼마인데 그런데 이번에 올해보다 지금 시비를 5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8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적고 그리고 시비, 구비 비율도 다른 과에 비하면 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환경부 업무 자체가 위임사무다 보니까 특별하게 국비를 받아야 할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용역 관계라든지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지만 저희 관내에 사업 자체가 국가사무를 해야 하는 국가 업무를 수행할만한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특히 사하구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하구의 기업체 환경유발업체들이 그분들 모든 세금은 국가에서 다 가지고 가고 거기에 상응하게 피해되는 분야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낮다 그러니까 너무 국비 거의 현재 환경유발업체에 대한 세금은 거의 다 국가에......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귀속 안 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다 가는데 그만큼 우리 사하에 열악한 돈을 많이 가지고 가고 주는 것은 없는 이런 것이 예산 계상의 전체 명목을 보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방법이나 또는 우리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것을 느끼거든요. 다른 과와 유별나게 환경위생과가 그렇거든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환경개선부담금이 10%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2.5% 저희들 7.5% 가지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저희들 출장을 갈 때마다 연차적으로 5%씩 증가해 가지고 2015년 되면 30%정도 내려주는 게 맞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무가 되다 보니까 각 지방에 내려주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입법 과정에서 지자체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듯이 그런 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주면 모를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건의하기가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항상 강조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환경유발업체에 우리 사하에 다 갖다 놓고 세금은 국가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미약하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저희도 사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오염물질을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37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관리해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입니다,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시비, 구비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대기오염측정 장비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장비를 이번에 올해 2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방제 수질오염이 일어났을 때 오일펜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두 개가 합하면 2500만 원 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디서 많이 사용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굴뚝에 쉽게 말하면 어느 사업장에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서 측정을 합니다. 오염물질이 어느 항목이 많이 나오는지 모든 항목을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항목은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것은 큰 것을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림에 우리가 사소한 것도 환경관리인데 장림에 부산요양원 있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장림에 아시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압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거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그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윤희

이윤희위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냄새가 하수관거하고 접합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옆으로 삐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가고 그 앞에도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왜 그렇게, 악취는 악취지만 소독 냄새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안에 환자복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게 냄새가 안 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거기에 물줄기에서는 아무 것도 안 내려오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한 번 가보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이윤희 위원님에 좀 보충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단속해야 할 기계 계측기가 꼭 필요한 장비가 현재 구입해야 할 사항이......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장비 구입은 장비 구입이지만 실제 그 장비를 활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 관내에 보면 환경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연돌에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제 사람들이 10m, 20m 굴뚝 올라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정도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제가 시민운동, 단체 활동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주민들도 흔히 말로 여러 가지 환경유발 측정 기구가 없으니까 어찌 하지도 못하고 흔히 말로 대기 같은 경우는 금방 날아가니까 시급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업체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기업도 많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큰 장비 사소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해서 구에 꼭 있어야 할 장비들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것이 없이 환경 단속한다면 어쩌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25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물론 이것도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업무되기를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악취 간이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하나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 참석하시는 회의 참석자가 몇 명입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5명 정도 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저도 참석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25명해 가지고 한 건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30부 정도 2회해서 한 번할 때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곱하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50부를 제작한다,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염색조합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한 부씩 홍보도 하고 또 다른 데 필요한...... 가끔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30부 구에 매수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부 늘렸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보통 그렇게 따로 찾아 오신다든지 그 매수가 몇 부 정도 더 되는데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사실은 비치하려고 이번에 20매......

영순

임영순위원

비치해서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크게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에 기업체에서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열 부 정도는 나누어줍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기업체는 한 부나 두 부 정도 가 비치해놓고 보라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을 구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 20부정도 더 추가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건데......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20만 원하고 383페이지에도 디지털 카메라 20만 원이 있는데 각 계마다 디지털 카메라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계에 없습니다. 공중위생계에 없어 가지고 신규로 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 있는 것도 실제 없습니다. 계별로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데 계별로 없다가 보니까 계별로 하나씩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때까지 없었으면......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자기 개인별로 자기의 개인 것으로......

광렬

최광렬위원

다른 계에서 빌려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계 빌려 쓰기도 하고 집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 나갈 일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 환경지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별로 빌려 쓸 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광렬

최광렬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불편은 없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불편 했지요. 불편했지만 저희들이 감시하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구입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구입을......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얼마짜리입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저희는 30여 만 원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20여 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디카가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광렬

최광렬위원

성능 안 좋은 거 사 가지고 또 그게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처음부터 기감실에서 올리실 때부터 20만 원 올렸던 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20만 원이면 충분하네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보니까 그냥 찍는 거니까 우리가 해상도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장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렬

최광렬위원

저도 생각이 보통 디지털 카메라라 하면 3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 사 가지고 다음에 성능 안 좋다고 또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정말 정직한 과장님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저도 376페이지 생태체험학습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매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주 월 4회, 방학 때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에코센터도 가고 전망대도 가고 노을정 있는 거기도 애들 데리고 가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패류를 미리 살포해서 애들 조개잡이도 체험 시키고......

승정

한승정위원

이게 다 무료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도 여행자 보험료가......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사고가 날까 싶어서......

승정

한승정위원

1회성에 1500원이란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게 환급률이 얼마나 되죠? 보험을 들었을 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1회성은 환급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액요?

승정

한승정위원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험을 넣어서 우리가 혜택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릅니까?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1300원이란 말입니다. 사고도 없고 10원 혜택 본 것도 없는데 보험료가 200원이 오른다는 것은 웃기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200원이면 10% 이상이거든요.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고도 없었고 그런데도 보험료가 상승된다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이것은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중학생들 참가비를 받기에는 사실 어린이 환경보전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환경보전운동 확산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태체험여행이라 해서 지역별로 서천이라든지 하남시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른은 5000원, 그리고 학생들은 한 2000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또 별다른 게 있고 특히 재료비도 받고요. 보험 이것은 개별보험이거든요. 자기가 넣고 싶은 사람 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도 안 받고 보험까지 우리 구비로 낸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선거법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따져야 될 부분 같고 너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참가하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각 학교선생님별로 의논해서 한 학급씩, 특히 앞으로 놀토가 되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올해까지는 월 2회인데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매주 하자 그렇게 해서......

승정

한승정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비용 없이 무료로 할 것이 아니라 참가비를 받고 하시고요. 보험료 이런 것은 참가자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넣어야 되는 예산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타 시·도는 전부 보험은 자발적으로 넣게 하고 약간의 참가비를 받거든요. 그래야 과장님 말대로 더 많은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딱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 내에서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참석도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은 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보험료 이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80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이것은 어떤 제품이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종하고 이런 스팩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황산가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내년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구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 주면 사겠습니다. 돈 주면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자산취득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시죠? 계장님은 충분히 어떤 기계를 할지 아실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2000만 원 안 잡거든요. 어떤 측정기기인지 명확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 다음 381페이지 시설유지보수 먹는 물 공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시설유지보수라고 이번에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디에......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 개소에 130만 원이 듭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 지금 몇 군데 대해서......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잡은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두 곳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 다음 두 곳은 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 잡아서 5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파악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저는 380페이지에 주민 환경모니터링 구성 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두 배로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순

임영순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야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평, 다대쪽에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주간에도 하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SK뷰 아파트 쪽에 민원이 많아서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추가인원을 더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구평, 다대 같으면 그쪽에 계시는 분 위주로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위쪽 부분에 보면 식품위생현장업무 태블릿 PC사용료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현장에 나가면 와서 복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게 식품안전청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면 이 안에서 자동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사업으로 해서......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태블릿 PC는 내려왔고 사용료를 우리가 내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세 대분에 대해서 6월은 뭡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6개월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6개월간만 이걸 쓰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10% 절감을 다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절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6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증가된 것은 우리가 정원이 31명인데 기획실에서 산출을 할 때 3.5인으로 했는데 올해는 4인으로 해서 식대를 잡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10% 절감을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노력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한 개 당에 이 돈입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한 개당 25만 원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사하구에 이게 몇 개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공회전 장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계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세 개 있는데 내년에 하나로 줄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있는 것을 줄여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사실 공회전 저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공원 같은 데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을숙도 주차장 가보면 계속 켜놓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공회전 자체가 대기오염 물질도 있고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걸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벌금고지서도 납부하고 하는데 이 고지서를 납부해서 성과가 됩디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 고지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는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과태료를 받아서 효과가 있습디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 공회전 관련해서 과태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현장을 목격해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시간도 재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회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한 것은 없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없는데 이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밑에 이것은 공회전하고 정밀검사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공회전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엔진을 켜놓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일정한 시기에 자기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조영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취지인데 주로 수입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의 과태료, 벌금 가지고 운영해 나가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과징금을 가지고...... 지출현황을 보니까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가 있는데 단속 과태료로 이런 쪽에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도 편성할 수 있고 또 과태료와 이런 것은 그에 맞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가령 교통과 같으면 교통에 관한 주차장 건립이나 여러 가지 쓰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항목에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식품기금은 모범음식점 화장실 탈취제 배부라든지 남은 음식용기 자판기 설치 지원, 집단 급식소 핸드타올, 식품접객업소 주메뉴 영양성분, 그 다음에 횟집에 친환경 식탁보 보급,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주방에 CCTV설치 지원, 그런 식당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대한 개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특히 식품은 지금 현재 별도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협회 거기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키고 우리는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금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과태료로 거둬들이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당한 사람은 마음 아프고 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항목에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액을...... 이것은 벌금 들어오는 대로, 1년 들어오는 과태를 다 써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2페이지 보면 주방공개 CCTV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몇 군데 지원해 줬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5개소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올해는 다섯 군데이고 내년도는 네 군데 지원한다, 이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CCTV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처음이죠. 반응이 어떻던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방을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고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CCTV를 설치해 줍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업주들은 찬성하는 쪽인가요, 반대하는 쪽인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업주가 찬성하기보다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평가법에 의해서 주방을 공개해도 되겠다는 그런 음식점에 한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1년 동안 기본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네 군데 더 하겠다. 어쨌든 간에 더 효율성 있게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기금수입이 16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600만 원이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자수입은 200만 원이 줄었고 기타수입은 1800만 원이 줄었는데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금은 주로 위반업소 숫자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줄게 되면 과징금이 줄게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위반업소가 주로 어떤어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술집매상에 따라서 과징금이 1일 얼마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매상이 큰 곳은 비싸고......

승정

한승정위원

그럼 과연 우리 사하구에 위반업소가 줄어서 줄은 건지...... 다르게 보면 우리 관에서 좀 더 업무를 충실하지 못해서 줄은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특히 유흥업소는 저희들 자체보다는 외부에서 신고라든지 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경찰에서, 사하경찰서나 부산지방경찰청 이런 데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요즘 단속이 워낙 강화가 되니까 법적으로 준수를 잘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개 CCTV 보호구역, 저는 그래요. 우리 일반예산에 있는 비용들이 기금에서 활용이 되면, 우리 일반예산들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일반예산에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승정

한승정위원

이 부분들이 이쪽에서 활용이 됐으면 싶은 예산이 있는데......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기금이 자꾸 조금 줄어서 활용도가 더 높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상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부정불량 식품 단속활동비 해서 지금 8명이, 작년에도 8명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증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됐고 그리고 이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기호식품요.

영순

임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이 또 8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본예산 38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해서 이것도 4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어떤 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382페이지는 국·시비로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비슷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금에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시비도 받고 그런데 이 내용가지고 사실은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영순

임영순위원

지금 작년 예산보다 국·시비도 50% 증액이 됐고요. 올해 기금에서도 160만 원 증액이 됐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일수를 더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일수를 좀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애초에 몇 회 정도, 분기별로 해 가지고 2, 3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8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어가지고 내년에는 4명 정도 증가해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인원이 4명 더 증가가 된 거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영순

임영순위원

일단은 4만 원씩 똑 같고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와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가산출액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 반영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원가는 75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된 율은 75억에 90.86%를 예산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보통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과장님 주셨던 예산안 참고자료를 보니까 매년 예산 반영률은 한 90% 정도, 89% 1%씩 조금씩 올라가지고 2011년도에도 90.78% 올해는 90.9% 정도 이렇게 되고요. 계약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계약률은 용역원가 대비 금년에 88%를 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대략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거의 한 88% 정도 계약률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나온 90%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88% 2%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다 편성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항상 내년에 대비해서 미리 산정한 금액을 우리가 책정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계약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래도 실제로, 전년도를 보면 거의 88% 정도의 계약률에서 2% 정도 올해 예산 반영률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2% 정도면 차액이 한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된다, 그렇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다책정된 예산 반영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계약하는 반영률과 비교해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제가, 이 예산은 미리 예상되는 금액을 실지로 책정을 우리가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계약은 실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재무과에서 또 적정금액을 산정을 해서 실지로 집행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과다책정이라고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공사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총 원가에 만약에 100원이 나왔다면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88%, 90% 이렇게 계약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90.78%를 가지고 예산을 해놨다가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88%로 계약, 약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과다계상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계약하는 계약반영률을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 예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존의 계약률을 봤을 때는 88% 정도면 이것도 예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변수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예산요구한 금액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취지도 사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 정도 생각하면 1억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전체 명목을 보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더 적어진 것 같네요. 여기 지금 금년도 156억이고 작년에 157억이었는데 8200만 원 정도가 전체 비교증감에서 차이 나는데 특별히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작년에 공동화장실에 이 예산, 공중화장실을 개축하는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7개소를 총 개축을 했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개축하게 됐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차이가 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래 전체 156억 중에서 지금 현재 민간이전 해서 쓴 용역비 69억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60억 이 두 개 합하면 거의 130, 거의 이 두 개 항목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현재는 살펴볼 것이 뭐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60억, 저번에 행감 때 그때 인원수 몇 명, 그때 130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130명 보고 했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130명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때 두 명이 줄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현재 인원이 130명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금년도에 두 분이 줄어져 가지고 더 적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134명으로 편성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이야기입니다. 134명으로 편성을 했고 금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3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0만 원이 늘었는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이 금년에 노동조합과 부산시에서 협약을 하면서 인상이 되어서 전체 금액은 사람은 네 명 줄었지만 보수는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무기계약직 수가 지금 과다하게 있어서 항상 제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청소용역업체 두 개 업체 있을 때 작년에 하나 더 업체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다대2동과 감천2동이 동진회사에 넘겨가면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고 또 다른 여건으로 이전하면서 인력의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 네 명이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더 적어야 되는데 더 많아진 것에 대한 조금 뭔가의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전반적 예산 문제를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요. 388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있는데 전체 75억 중에서 이게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거의 다 차지하는데요. 중복되는 분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보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억 1200만 원이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보니까 작년보다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물가 상승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판매수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봉투 제작비 금액은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2억 12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작년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로 집행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률이...... 금액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매년 비슷한 수치로 판매되고 있고 실지로 봉투 판매 수입도 24억 정도 됩니다.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수입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환경미화원 단합행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활용을 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몇 월, 언제 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금년 상반기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환경미화원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인가 해서 자기들 정기총회 있었고 큰 행사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이 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을까요? 184페이지 자원순환과 예산집행 관련 사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반기에 이미 시행을 했으면 10월 31일자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집행내역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 예산집행 관련 사항......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찾아보고......

승정

한승정위원

예, 천천히 찾으십시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일 첫 번째, 지적사항 바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바로 다음 페이지......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 예 있습니다. 이게 4월 14일날 환경미화원 단합행사 수송용 버스임대 해가지고 264만 원 집행된 걸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승정

한승정위원

제 책에는 없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활용이 됐다, 그렇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는 했었고 그럼 그 아래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요 지게차를 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게차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게차 몇 t 지게차며 메이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자산취득이니까 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승정

한승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견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지게차는 지금 2004년도에 구입한 지게차가 지금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또 경과가 됐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요, 그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어떤 기종을 할 거냐고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1t 전동 지게차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1t 전동 지게차가 2500만 원이나 합니까? 1t 전동 지게차는 2000만 원 넘는 게 없는데요? 저는 2500만 원 되어서 보통 2500만 원짜리는 2t 이상의 디젤 지게차들이 2000만 원 좀 넘고요. 1t 전동이 2500만 원이나 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잘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이 1t 전동 지게차에 우리 2500만 원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제작된 지게차고......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데와 비교 견적을 해서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면 을숙도주차장하고 주차장 공중화장실 한다고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게 국·시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중수도 설치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중수도 설치는 우리 생활하수를 가지고 다시 물을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을숙도주차장에 거기에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극장 쪽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손 씻는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그런 물을 다시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걸러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돈이 4000만 원씩 드는 모양이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하나에 그게 4000만 원씩......

광렬

최광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거기 보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깨끗하게 쓰면 되는데 자전거 임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서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구청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우리 자동차 극장 화장실은 극장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화장실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총괄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화장실 개개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극장으로 위탁을 주면서 이제 극장에서 그 관계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나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물론 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걸러 가지고 재사용한다면 그 물도 사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화장실을 가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저는 395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이번에 도시위원회 부서별 운영 수용비 관련 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예전에는 90% 배정이 되고 다시 여기서 10% 절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20% 절감을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니고요, 금년 예산까지는 이제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정도 90%를 편성했었고 내년부터는......

승정

한승정위원

90% 편성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10% 더 절감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부서운영수용비 몇 % 사용했습니까? 예산에서......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직 자세하게......

승정

한승정위원

아마 90%를 사용했을 겁니다. 기감실에 확인해 본 결과 90% 이상 준 과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예비비로 많이 남겨둬야 우리 예산 활용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다시 정책을 해봐야 예산이 돌아가기 힘드니까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예비비로 돌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어차피 부서운영수용비 배정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가 맞는데 항상 90% 책정을 하고 또다시 우리 부서에 10% 절감을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10%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것을 해서 100% 사용하셔야 되지요? 미리 과다 예산을 더 잡고 10%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잡으시고 이 한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모자라면 추경이나 예비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부서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은 의회사무국도 여기 어차피 해당이 됩니다마는 실지로 사용하다가 보면 사실 직원들 어떤 데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사실 밥 먹는 경우도 있고......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통과하시면 100% 다 쓸 수 있을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100%를......

승정

한승정위원

90%를 쓰실 것 아닙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정

한승정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을 100% 해 드리면 과원들에게 100%를 다 활용하겠다, 우리 자원순환과 만큼은 진짜 100% 활용하겠다 하면 자원순환과 만큼은 시범적으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볼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라든지 3%라든지 이렇게 절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승정

한승정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결정권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거 연말까지 간다 1년 동안 이 예산을 절감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20%를 절감한다 말입니다. 이 20%가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자원순환과는 60만 원이지만 모든 부서를 다 합치면 1억, 2억이 됩니다. 이 예산이 예비비로 가서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 필요한 화장실 유지관리비, 청소용역비, 쓰레기봉투 값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서에 배치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만큼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용비 이대로 해도 10%를 활용하시겠다 하시면 이 예산은 저희가 고민하겠고 하지만 위에서 부서에서 10% 절감하라니까 절감할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예산은 100% 통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비비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차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래 가지고 구청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을 했느냐 아껴 썼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돈이 급하게 쓸 데도 있고 하다보면 부서를 운영하다가 보면 이것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는 게......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에 보면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내부 청소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서 운영되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55개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에너지파크 하나 생겼지요? LNG 안에 새로 생긴 감천1동에 공원하나 생겼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거기 내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내에서 이루어져서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게 하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에너지 파크 내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 공중화장실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로 이관은 아직 안 됐고 그 화장실 관리 분야는 에너지 파크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쪽 시설이기 때문에......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태양열로 해 가지고 아마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제가 한 번씩 가봤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실은 엉망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지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이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부분은 각 소관 부서별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편성해서 화장지라든지 소모품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안에 내에서는 아직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현재로써는 그러면 그 안에 LNG 안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네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의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청소는 우리 과에서 주기적으로 주1회라든지 주2, 3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과로 관리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챙겨서 우리 과에서 총괄 관리 대상인지 아닌지 해보고 맞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한번 보시고 제가 밑으로 해서 해안도로가로 해서 저희 주변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 번씩 해보면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해변가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마다 보면 쓰레기가 엉망이고 쓰레기통이라도 갖다놓고 하면 쓰시고 버리지 않겠나 쓰레기통조차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겠고 하여튼 화장실에 가보면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셔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순환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최광렬 위원입니다. 내나 392페이지 지금 동매산 산책로에 화장실 신축하는데 6000만 원이 들고 나머지 개축하는데 다 전부다 똑같이 6000만 원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개축하고 신설하고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화장실을 다 뜯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광렬

최광렬위원

개축이라는 것은 수리한다 이런 뜻입니까? 완전히 뜯고 새로 한다는 것은 신축이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게 용어가 그런데 사실은 표현이 개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축하고 다 뜯어내고 그 크기로 그대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면 신축이라 해야지 그것은 옛날 것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은 신축인데 그러면 뜯어내고 신축하는 것은 돈이 더 들어야 되고 새로 있는 땅에서 그냥 짓는 것은 돈이 적게 듭니다. 뜯어내고 짓는 것은 철거비가 있는데 폐기물처리운영비가 더 있는데 어째서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저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개축하는 것은 신축, 개축하는 것은 시에서 금액을 크기하고 관련 없이 똑같이 6000만 원 정도를 똑같이 배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조금씩 개축하는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신축하는 것은 적을 수도 있고 전체 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개축이라는 것은 개조한다는 말인데 뼈대를 놔놓고 안의 것을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바꾼다는 뜻인데 여기는 개축, 신축 똑같이 6000만 원이 올라와서 제가 의아합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금액은 거의 개축도 거의 신축에 가깝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

한승정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392페이지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 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2페이지 대당 200만 원씩 되어 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시스템 하나에 보면 운용기계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칩 그 다음에 통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한 대당 소요가......

승정

한승정위원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3개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앞으로 20개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올해......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로 80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받아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00만 원하고 합해서 1억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정한 업체의 기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더 좋은 제품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기종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실지로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카드식이 아니고 전부 다 수동식 발로 밟아서 붓는 수동식 방법으로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 시스템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권장하는 이 제품은 업체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391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23원씩 4만 6000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이것도 PIFF 칩을 활용하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 이번에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지금 종량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자기들도 칩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것은 기존에 그러면 통 아닙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칩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칩은 통에 꼽는 칩 아닙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이것하고 칩이 다른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이게 아까 PIFF 칩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3ℓ에 꼽는 기계에 꼽는 칩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전자 태그 칩이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만 6000개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공동주택 개수랑 맞는 겁니까, 아니면 1만 개 아까 얘기했던 1억 원어치 하는 곳에 대한 칩 개수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아직까지 거기 이 외에 종량제는 안 하겠다, 그렇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3개 아파트하고 있고 내년에 12개 아파트 정도......

승정

한승정위원

몇 % 정도......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10% 정도 6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칩 하나가 몇 년을 쓸 수 있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3ℓ를 쓸 수 있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한 번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재활용은 안 되고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만 하게 되면 그 부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승정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최광렬 위원님에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최광렬 위원께서 동매산 산책로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을숙도주차장 안에 보면 또 신설로 거기도 공중화장실을 합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내년에 공중화장실 개축, 신축할 곳이 세 곳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안에 전에 있던 화장실이 거기도 중수도 설치할 예정인 것 같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중수도는 자동차전용극장 안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왼편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탑 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중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그러면 을숙도 안에 주차장 내에 그것을 새로 할 계획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돈이 똑같은 가격이네요, 그렇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중수도는 어차피 시스템이 물을 깨끗하게 안에서 정화시키는 그런 장치기 때문에 그 기계는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똑같은 거라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순환과 조정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