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도시기획단 나. 총무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캐릭터 관련해서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징물 캐릭터 개발 참고자료입니다. 추진경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우리나라 전체 고니 개체수 약 70%가 우리 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구 캐릭터는 타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시각적인 요소로써 역동성이 있고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는 이미 다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네 개 구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도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지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캐릭터는 현재 구 상징마크가 있고 브랜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금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자치단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1999년도부터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상구가 올 연말까지 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 기장군, 부산진구가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총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에서 12개 구가 개발 완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자치구 소요예산이 남구가 8100만 원, 수영구가 7500만 원, 사상구가 8000만 원 해서 평균 786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과 직원이 한 분이 전에 캐릭터 개발에 조예가 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보라고 했더니 적어도 1억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괜찮은 캐릭터를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 직원이 당장 하는 이야기가 동네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것과 미장원이 현대식 감각이 있는 미장원에 가서 돈을 좀 많이 주고 깎는 것과는 머리가 나오는 게, 좀 평범한 것 하고 특색 있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 당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게 저희들은 최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캐릭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은 공기업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를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가입된 우수한 회원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업체들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활용하게 되면 공신력도 확보가 되고 또 좋은 작품도 나오고 또 사후 추가로 조정을 한다든지, 등록대행까지도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현재 7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시스템이 총 7가지가 있고 응용시스템이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스템 7종을 개발하는데 약 3500만 원, 응용시스템 11종을 개발하는데 3000만 원, 그리고 개발하고 나면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그에 따른 상표출원과 등록을 해야 되는 이게 500만 원해서 저희들이 최하 수준으로 7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 나면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하겠고 특히 관광상품에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민간하고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에 캐릭터를 활용해서 각종 라이센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기념품이나 공공용품에도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개발하면 이 분야에 전반적으로 개발범위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가 뉴욕의 “I LOVE NEWYORK"하고 싱가포르 머라이언상이 있습니다. 캐릭터 한 개를 가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산시는 95년도에 부비라는 마스코트가 제작이 됐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응용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형이 있고 금년에 또 상징물로서 고등어가 시어인데 시어를 가지고 캐릭터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 이런 것을 연계해서 기본형을 하고 있고 응용형은 열쇠고리라든지 패키지 가방 등등해서 응용형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캐릭터라 하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도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나 재산가치를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콘텐츠나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를 이왕 개발할 바에는 좀 멋지게 좀 특색 있고 다른 구와 좀 차별되게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하고 강서구가 고니 개체수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우리가 구조로 고니를 만들어놓고 캐릭터 개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또 강서에서 선전해서 캐릭터 개발해서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노력이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꼭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금방 캐릭터 문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 11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사상구는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24개 있고 캐릭터가 보편적으로 70%는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를 조사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잘 하는 구군, 시도 있지만 이걸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이게 주 캐릭터도 있지만 서버 캐릭터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응용물, 서버 캐릭터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응용......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들어놓고 아무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걸 제일 걱정할 것 같아요. 사실 문화마을이라든지 에코축제라든지 모든 걸 응용하면, 또 낙조분수대에서 기념품 팔 때도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면 좀 더 효용가치는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작하실 때 한 번 더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라든지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에서 앞으로 우리 구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등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캐릭터를 사용할 것인지 전략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 12개 구가 캐릭터를 만들어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구마다 조금 평이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좀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고 구민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들려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각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일반 각종 행정서식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1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분야에 치중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사회적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각종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우리 관내 관광지가 서서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감천 문화마을이나 낙조분수, 에코센터라든지 을숙도 문화회관 등등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방법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만들려면 명품 캐릭터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한 번 더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캐릭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질문을 따로 하실 것 같고 122페이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예산이 80명에 2400만 원, 그렇죠? 아, 240만 원, 그 다음에 벤치마케팅 예산 20명에 60만 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진견학에도 80명에 16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따지면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직원교육 이런 게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는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있고 항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는 기회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도 최소한의 사항이지 좀 상황이 허락하면 예를 들어서 워크숍 1박2일 같은 경우 40명을 해놨는데 전체 700명 넘는 직원 중에 40명 같으면 굉장히 소수 인력입니다. 제 욕심은 직원들을 많이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속 업무만 보다가 새로운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강의도 듣고 새로운 현장체험도 하고 의원님들도 한 번씩 해외도 나가시고 또 워크숍도 하시듯이 우리 직원들도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저로서는 안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 입장에서는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330분 정도 되더라고요. 연수 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인원이 대충 제가 파악해보니까 330명이고 예산도 1억 2000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30페이지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중점적으로 교육 부분에 되어 있고 우리는 중점적으로 창의라든지 현장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봐야 60명입니다.

창조기획단은 60명인데 총무과

나머지는 총무과가 교육 담당 부서니까 대부분이 총무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총무과할 때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물론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재정여건도 안 좋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단장님 생각하거든요.

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분야도 충분히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서 총무과에 이것을 다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해서 교육을 하는 성격이 어떻냐 이것까지 다 스터디를 해서 총무과에서 순수하게 직원들 교육 분야하고 우리 창조도시 콘셉트에 맞는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이런 부분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각각 편성하기로 최종적으로 스터디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면 사하구가 존재하는 데까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한번 만들 때 영구성을 가지고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서서히 익혀지고 오랜 세월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왜 단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올렸는데 4000만 원 깎였으면 36%라는 금액이 깎였습니다. 그럼 1차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소신이 약하다.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떳떳하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끝까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깎였다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쉽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된 것을 꼭 절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정당하게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실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할 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된다하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36%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고니 관련해서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다른 구, 수영구나 남구 캐릭터를 보니까 사실은 캐릭터를 우리는 개발비가 아니라 디자인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거기서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많이 했을 거고 또 찾아다닐 거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백조도시라고 해서 고니가 구조(區鳥)로 정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비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냐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타 구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 평균이 7500～8100만 원 이랬는데 여기에 분명히 캐릭터 개발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개발비가 아니라 저는 디자인비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고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입히고 로그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금액이 저는 사실은 다른 무형의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주고 해도 좋겠지만 예산이란 것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니를 디자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니 형상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고 고니를 어떻게 역동성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해서 그걸 일종에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죠. 4페이지 보시면 고니를 가지고 고니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시스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자인하고 캐릭터 개발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첨부자료에 보면 북구라든지 수영구, 해운대구 이런 데 보면 캐릭터 자체가 자기들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사실은 그 구에 맞춰서 이걸 개발을 했거든요.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는 고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캐릭터를 어떤 물체를 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 선정을 우리 구는 고니가 선정이 되고 타 구는 선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북구 같으면 거북이를 캐릭터화 할 것인데 이 거북이를 할 것이냐 다른 고양이를 할 것이냐 정한 것을 사전에 구와 협의해서 정해서 캐릭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고니를 정해서 개발하는 것이나 그 과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구나 이런 데 형상 자체가 수영구 같은 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수영구나 지금 박철하 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에서 이런 이런 형태로 해달라고 지정해 준 겁니까?

그렇죠. 그게 개발과정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해준 거죠. 수영구 같으면 주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콘셉트를 가지고 개발한 겁니다.

저는 여기 보면 자세하게 사상구라든지 다른 개발되지 않는 구도 있겠지만 개발되어 있는 구에 보면 여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중간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선정하기 위한 중간과정이

그렇죠. 대상을 선정하는 그 과정은 있었지요.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크게 기간이 짧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벌써 고니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을 입힌다고 생각하는데...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2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22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죽 들었는데 8～9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정은, 그러니까 인원은 우리 8～9급 공무원들이 몇 백 명 되지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별로 팀별로 해서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특정 부서에 편중이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고 기존에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은 배제를 하고 새로,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해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신규직원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공무원 교육 관리시스템이 운영 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육은 직급에 따라서 연간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면 승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승진하는 프로그램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창조 마인드 교육을 한다든지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교육도 다 있다 말이죠. 그것도 교육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있냐는 겁니다.

그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분야는 총괄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에 있어서 이중으로 간다든가 배낭여행 갔는데 다른 직원이 또다시 이중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걸러서 하는 시스템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100% 걸러냅니다.

걸러내시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공공운영비 봐주시렵니까?

공공운영비, 문화마을 말씀입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우리가 9개소에 15만 원씩 해서 12달 계산합니다. 그래 1620만 원인데 우리 감천에 공중화장실 두 개 있는 그게 재래식이죠?

아닙니다. 수세식입니다. 최현대식입니다. 난방까지 지금 나옵니다. 자동센서가 돼서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11월 30일 현재까지 작년 예산에 1440만 원 잡아놔서 지금 460만 원 나가고 아직 지급 안 된 게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과금 말씀입니까?

예. 왜 1000만 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5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아닙니다. 그게 780, 지금 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나온 게 표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8페이지.

8페이지요?

예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과금은 올해 우리가 1448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이유가 공중화장실을 두 개 소가 개소가 돼 가지고 종합복지관 앞에 입구에 공중화장실 두 개소하고 사실 커피숍이 올해 개원을 예상을 했는데 커피숍이 내년 3월에......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에서 더 받아 오는 바람에 개원이 뒤에 늦춰졌고 공중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공공요금이 남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620만 원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은 내년에는 커뮤니티센터도 개소가 되고 공중화장실도 완전히 우리 과에 이관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또 여러 가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등등해서 조금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16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134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적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1340만 원 잡을 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잡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지었으니까 올해까지는 관리를 해주고 내년에는 넘겨주겠다 이래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 개원이 늦어져서 공공요금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게끔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이 돼야만 다른 부서들한테도 서로 연관이 돼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할 사업을 못한다 말입니다. 어제도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같은 데 기계 같은 것이 노후돼 가지고 잘 쓰지 못하는데 다른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바람에 보건소에 다문 몇 천 만원 기계를 못 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제공을 못 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적정하게 맞게끔 잘 책정이 돼가지고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쓸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셨으면 예산이 500만 원 잡아놔도 충분하게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620만 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추가 행복만들기 행상운영비 감천에 문화마을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 원, 문화마을 한마당 축제한다고 이번에 10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한마당 지원해 가지고 다시 1000만 원 다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1000만 원을 가지고 동주민 자체적으로 초촐하게 축제를 한번 잔치를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금년에는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번에 낙동강 에코축제를 하면서 감천문화마을하고 승학산 억새하고 을숙도에코축제 세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금년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잡아놓은 예산을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이번에 통합축제를 하면서 일부분 마을 입구에 꽃밭 조성하는데 42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제에 쓰지 못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다시피 제1회 낙동강에코축제에서 감천문화마을축제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도입해서 내년에는 축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3000만 원 확보했다고 앞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된 부분은 금년 수준이 3000만 원 수준에서 감천문화마을축제를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를 해야 축제가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단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에코 축제할 적에 감천의 문화마을하고 승학산 축제하고 을숙도하고 세 군데 따로따로 다니다 보니까 에코축제가 제가 볼 때 남들한테 알리려고 행사기간도 장기간 되고 또 어떤 한 곳에서 하나의 행사할 적에 주민들한테도 인식도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은 통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행사하는 곳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통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규모적으로라든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다가오는 행복지수라는 것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홍보가 안 되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제가 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관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천에 편의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개발을 많이 감천 주민들도 그것도 환영을 하고 감천2동에서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문화마을만 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키고 한다면 과연 감천2동에 사는 주민들도 그것을 올바로 생각할 거냐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언급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샛바람신바람 사업이라 해서 17억 5000만 원 예산이 각종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CCTV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8, 90%가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뚜렷하게 구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2010년도에 미로미로 프로젝트 이것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분도 지원이 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와 가지고 일부는 한전 지원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지금 골목길 미로미로 프로젝트 일부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시에서 8억 800만 원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구 건강탕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당선이 돼서 향기가 있는 커피숍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 감천2동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 해서 약 45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획도로 개설이 약 10억,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에 약 10억, 가로등이라든지 경관조명해서 5억해서 그게 약 25억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을 저희로서는 최대한 문화마을 콘셉트에 맞게 어느 정도 우리가 목적도 달성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천문화마을 한마당 하는데 예산 3000만 원을 올해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정도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최소한 계획은 안 나왔지요?

예, 세부계획은 시기라든지 어떤 대충 콘셉트를 잡고 있는 것은 첫째는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돼야 되겠다 주민들이 이 축제에 주인이 되고 스스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하고 또 주민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에서 화분이라든지 키워가지고 골목길에 내놓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나오고 또 노인분들도 노인 일자리 사업단도 나와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그때 선을 보이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미로미로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밋밋하게 지역의 특색을 못 살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더 알릴 수 있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년 에코축제에서 문화마을행사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분리된다면 이 부분도 더욱 더 계속해서 매년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감천2동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감천2동 문화마을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주시고 3000만 원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대충 예산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하구청에서 아카데미 강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구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한 게 아홉 번이고 마을 단위 또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마을 단위는 행복만들기라든지 감천1, 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구역에 있는 마을해서 네 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두 번을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열두 번할 때 한 번할 적에 참여 주민들이 몇 분씩 됐는데요?

동에 할 때는 80명 정도......

제가 볼 때 동에 아카데미 한다면 아마 참석할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할 때마다 50만 원 돈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강사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또 동마다 세분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나가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행복마을하고 또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마을 만들기를 해나갈 때 첫 번째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아카데미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골목을 투어하면서 우리 마을에 어떠한 자원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살려서 어떤 방향으로 마을을 가꾸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하고 이런 기존의 주입식 아카데미보다는 주민들이 서로 투어하면서 체험하면서 아카데미를 하는 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그냥 50만 원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어서 50만 원해놨는데 동에서 하는 강사료는 30만 원 수준에서 주면 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타 지역에서 저명한 강사를 외국에서도 강사를 초빙하고 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오면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원 일괄적으로 해놓은 거고 동에서 이렇게 부산의 시민대학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강사를 초빙하면서까지 50만 원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동 단위로 마을 만들기를 하는 동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살기 좋은 사하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한 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16개 동 다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구상은 내년도에는 새로 해야 될 행복 만들기 마을이라든지 또 희망마을 만들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커뮤니티리빌 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년에 국토부에서 20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게 시범지역으로 부산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리빌 지역 도시재생지역도 이렇게 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가꾸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서 기회를 주는 여기 내년에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며 많은 동이 대상이 되지 싶습니다.

단장님, 돈 1000만 원이라도 분명히 주민들한테 행복 만들기라든지 행복지수가 올라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복조 위원님하고 우려가 돼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하고 되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한마당 축제에 있어서 올해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유명 가수를 부르고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렇고 자꾸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과 화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행사를 유명가수를 부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대어항 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축제 관련해서 2000만 원인데 페이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연계가 되는데 보면 지역주민 감천마을 주민협의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행사 장소 사용료는 사실은 10페이지에 와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주민 여기에 참여하는데 주민협의체에 10회까지 대주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마을가꾸기 이런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한데 여기에다가 마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한마당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배정된 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 적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축제는 돈에 따라 맞춰서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가 감천문화마을협의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행사를 민간행사 보조로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에 경상사업명세서를 드린 자료대로 대부분이 지금 행사를 하게 되면 약 2박 3일, 3박 4일 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참여하게 되면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 식대는 줘야 먹어야 자원봉사 하는 거지 아무 것도 안 주고 자원봉사하라고 이러는 것은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다른 행사고 마찬가지듯이 그런 것까지는 식대까지 안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행사장소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구청에다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내놔라 이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집행은 나중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예술장터 감천만화마을의 콘셉트에 맞게 예술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판매도 하는 예술 장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특색이 구색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고 저희들이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떠한 콘셉트를 콘텐츠를 열 것인가를 다시 나중에 협의를 해서 픽스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 구상사업은 산출기초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3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산출 내역을 이복조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오 위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자원봉사자들 물론 형평성이 없는 게 다른 축제는 감천문화마을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들은 자체 부담합니다. 행사를 2박 3일하면 밥값 정도는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일괄 다 대주고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몸만 와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어쩌면 우리가 주민들 약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자체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모든 비용을 구에서 다해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여기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 상인들이라든지 예술 장터 같은 경우 판매해서 판매 수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2박 3일 동안 행사하면서 식비까지 우리가 구에서 대 준다는 것은 다른 행사에도 우리가 대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식비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요원들 식비는 다

자체 행사비가 또 따로 자기들이 약간 운영비를 냅니다. 그렇죠? 아무 것도 안 내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체 운영비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좋으신 말씀인데 감천문화마을 관광지가 그걸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단체가 감천문화마을에 운영협의회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김경열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감천2동에서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회비를 내가지고 기금도 좀 내고 자기들 무슨 시설을 운영하려면 일부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정상입니다. 우리가 감천 향기가 있는 커피숍 마을 기업 유치하면서도 자체에서 부담금이 300만 원 부담을 해서 우리가 5300만 원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돈이 모자라서 23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오고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체에서 일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 행사에 보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감천2동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보탤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서 다모회원들이 한 달에 얼마라도 회비를 내어서 회원들이 모임을 회의를 하고 나면 무슨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회의하면 음료수 한잔 마셔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항을 조금씩 유도는 합니다마는 그걸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한 6개월 다 되어갑니다마는 한번 회의를 참석을 죽 해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가 자비를 내가지고 회비를 충당하고 할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못 되고,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러 번 몇 번 간접적으로 권유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부담해서 일부 축제를 자기들 축제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보태도록 하는 것은 최상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술공동작품터가 감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공동?

주민들 자체 공동작업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도 얼마쯤 창출하고 있고 또 개인이 얼마씩 또 돈을 갖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를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다면 일정 부분 자기들도 운영비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혀 우리 단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여력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평상, 형평을 봐서 다른 축제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구에서 너무 많이 부담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성공리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좀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해서 10페이지에 세부 내역서를 보면 알겠지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크게 과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차피 축제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꽃탑 설치 뭐 상징물 설치라든지 플래카드 이런 거 거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먹거리 예술장, 부스설치를 해야 됩니다. 부스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본부, 장터, 추억의 사진관, 건강체험, 주민들 솜씨자랑 해서 부스가 한 16개 정도 의자, 천막 등 해서 600만 원 그 다음에 메인행사 무대설치 해서 200만 원, 이벤트 행사는 지금 공연가수 초청하고 이렇게 있는데 금년처럼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초청하기 때문에 300만 원 예상을 해 놓았고 그 다음 체험 프로그램 행사입니다.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행사비 이걸 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행사가 3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마을지도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마을지도를 가지고 미로미로 이런 골목을 다니면 골목길 프로젝트 행사로 3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봐서는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앞에 말씀드린 감천문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일부 있습니다. 무슨 수익이냐 하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지금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분들이 도자기하고 천연염색 해서 스카프, 손수건, 금속 공예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또 문화마을에 있는 작가들이 일부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또 내 놓습니다. 그래서 아트샵을 운영을 하는데 아트샵에서 우리가 판매를 해주고 그러니까 7:3 정도 됩니다. 일정 부분은 작가들이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우리 수입으로 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단들이 노인들이 만드는 작품은 전체 다를 우리 수입으로 합니다. 그런 수입이 금년에 10월 말까지 현재 한 42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고 두 번째 체험 프로그램을 합니다. 체험은 예약제를 받아서 초등학생이나 자기 부모들이 와서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천연염색도 해보고 하는 그게 체험비가 손수건 같은 것은 6000원, 스카프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 천연염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것은 화분이나 종 같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1만 원, 컵 종류 8000원 해서 금년에 약 한 440명이 이용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310만 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천BI(Brand Identity)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게 있습니다. 홍보책자, 마을지도, 노트, 엽서 등이 있는데 그게 현재 한 570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재료비하고 그런 것 다 빼고 나서 현재 잔액이 약 1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명의는 감천문화마을 명의로 예금을 해놓고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현재 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지금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해서 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금액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일자리 사업은 7개월 운영을 하게 되고 공공근로 사업도 연말 가면 사업비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되면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운영인력이 10명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 일종의 인건비 한두 달 정도나 이런 인건비는 방금 말씀드린 이 수익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수익은 감천문화마을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전혀 쓰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제 지역이 되어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또 그렇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내나 문화마을인데 이 문화마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경비가 한 5500이 계속 구비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 예.

물론 이런 문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반대급부 같은 것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게 그냥 구청장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계속 이걸 운영한다면 기본적인 경비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직 직원들 인건비 같은 건 다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한 5500 정도 되거든요. 계속 1년에 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우려하시는 바가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감천문화마을은 사실 지금 젖먹이입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젖먹이 어린애와 같은데 젖을 먹이고 또 성장을 시켜서 또 대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야 돈벌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천문화마을은 당분간은 구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투입을 하고 구에서 또 일정 부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앞으로 조금 더 사업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천문화마을에 어떤 부분을 소득과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지금 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연말 되면 저희들이 전국에 잘 되는 성미산이라든지 충주 수안골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젖먹이다. 젖먹이기 때문에 젖도 먹여야 되고 학교 교육도 시켜야 될 이런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이 운영협의회라든지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또 저희들도 적극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천2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50년 이상을 계속 살고 있는데 살고 있으면서도 지역구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참 이게 어쩌면 문화마을이라는 예술작가들의 어떤 제일 처음에 1억 정도 지원받은 그 예산으로 해서 계기가 되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니 이래가지고 예산이 간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45억, 50억 이러면 백 몇 십억이 계속 투자가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참 부러워하고 물론 시비라든가 국비로 다 투입이 되지마는 저는 지역구 의원 한 사람으로서 참 이게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아서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마을이라는 게 자꾸 어떤 원형을 안 허물고 원형을 살려가지고 자꾸 문화마을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반시설 같은 게 참 취약하거든요. 감천2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사하구에 공무원들이 아실는지 몰라도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게 아니고 구더기 바글바글한 것 아시죠?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 것 아십니까? 재래식 화장실 그런 거거든요.

예.

이게 아직까지 백 한 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코스로 그냥 재래식 화장실 쫙 둘러보게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기가 찰 일입니다. 돈이 몇 백 억이 투자가 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다 떠납니다. 감천2동에 안 있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한다고 자꾸 돈 들이고 다른 위원들 말하는 것처럼 동네 운영협의체 지원을 하면 되지, 감천2동 수준이 재래식 화장실 100개가 넘는 수준인데 거기 투자, 돈 나오겠습니까? 행사 안 하는 게 낫지, 진짜 내 같은 동네 내가 내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 이런 걸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많이 알아가지고 제일 시급한 게 뭔지 얼마 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감천2동 215개 지역 조사해서 교통환경 제일 꼴찌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예.

이게 참 내가 어떻게 의원으로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 문화마을 오다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를 하면 가수들 초청 안 하면 그 주민들이 얼마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나마 대형가수들, 일반가수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클래식 좋아하고 예술 그거 진짜 감천2동 총 인구가 1만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이 오겠어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 저도 공직생활이 삼십 몇 년 합니다마는 아무리 행정이 잘해줘도 주민들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구청에서 그 동안에 투입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참 100% 다 저희들이 만족을 못 시키니까 그런 거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다고 감천문화마을을 옛날처럼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샛바람 신바람 사업을 해서 돈이 17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물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교체, CCTV 경로당 공동화장실 등등 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일종의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이라는 이 관광객의 각광을 안 받았으면 지금보다도 형편없이 투자가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에도 충분하게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어차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 첫 해입니다. 첫 발걸음을 떼는 거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이 금년 말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여야간 국회 문제로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매년 2000억 정도의 도시재생기금이 적립이 됩니다. 한 2조까지 적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지역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이라든지 뉴타운 해제지역 그 다음에 정책이주지역,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 등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감천문화마을이 지금 사실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거의 없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걸 그렇다고 이 사업을 중단하면 어쩌겠습니까? 낙후지역이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지역이고 문화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부수적으로 그걸 핑계로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주민들이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참 심정은, 저도 감천문화마을 자주 갑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시간관계상 답변은 조금만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마는 오늘은 우리 2012년 예산안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보면 2만 원에 3명에 24회 12달 해가지고 1728만 원이 있죠? 이 사업설명서 보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하고 천연염색하고 금속공예하는데 강사가 나가있는데 매일 이거 체험을 해야 됩니까?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예,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지금 일자리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사업단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예, 도자기, 천연염색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 4시간 1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 3일, 이 표상으로 보면 강사수당 2만 원에 도자기 세 종류 아닙니까? 세 종류에 24회를 실시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한 달에 24회

예, 예.

그러면 일요일 빼면 거의 다 매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야가 3을 나누셔야 되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세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3명에 한 명당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속공예는 7개월 운영 예정입니다. 7개월 운영해서 1년에 44시간......

아니, 잠깐 잠깐만요! 표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강사가 지금 세 사람인데 한 달에 24일을 실시한다 말입니다. 매월 24회 해놨지 않습니까? 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은 이거 그렇다면 한 달에 30일 중에 일요일 빼면 매일 한다는 얘기인데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매일 한다는 이야기인데 감천문화마을에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매일 그렇게 있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강사 세 사람이 그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 강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해 안 가십니까?

제가 표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표가 어느 표를

창조도시기획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도자기하고 천연염색하고 금속공예 세 가지 항목 아닙니까?

아니 24회라는 것은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한 번 하는데 한 시간입니다. 그럼 24회라는 것은 24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게 무슨...

아니, 한 횟수가 한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김동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한 횟수가 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도 1일 네 시간, 일주일에 주 3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한 달에 20만 원 주고 강사들은 시간당 2만 원을 줍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시간당 2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회라는 것은 한 번 할 때 네 시간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한 시간이죠.

알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설명이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창조도시아카데미 운영한다고 강사수당이 50만 원에 10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도 아카데미 많이 했는데 지금도 다시 20회를 하는데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조도시아카데미는 구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열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동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장이라든지 행복마을 만들기 그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러면 단장님! 이 사업은 자체 창조아카데미 이것만 따로 구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산출기초에 보면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현재 대상부분을 우리가 이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시는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다겸 위원님!

예.

조금 전에 그거 설명 다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세요.

이 부분에요?

예.

그럼 다른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요. 아, 12페이지가 아니고 16페이지입니다. 해양스포츠 화재사고 보험을 드는데 다대포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보험료가 40만 원에 12개월인데 사실은 운영기간이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7개월인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윈드서핑이 4월부터 10월이고 지금은 카이트보딩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특정부분만 운영할 수 없어서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가능한 종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추운데 바다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옷을 방수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카이트보딩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부분 하나, 뒤에 보면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기반시설 보수비라든지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행사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기반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보전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시도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들 인건비는 일부가 시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유지비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계속 우리가 행사비도 지출이 되고 또 유지보수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단장님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감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서 감천 문화마을을 위해서 사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초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마을을 만드는데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대형차량이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떠나 밖에서 타 시도에서 감천 문화마을을 찾아오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세 대가 들어와서 유턴을 못 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삼거리 약국 앞에도 버스가 유턴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빨리 복구해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대형차량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오면 주차를 시켜 놔야만 문화마을을 잘 가꿔놔도 와서 구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초등학교에도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문화마을은 가꾸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지만 첫째는 원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요, 일반회계 위탁교육 해 가지고 1200만 원 3회 해 가지고 3600만 원 있지요,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격은 직무교육과 청렴 등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공직자가 꼭 필요한 자질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직원 배낭여행이라든지 국내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200만 원에 대해서 3회하는 것은 3600만 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160명이 통영에 6회 중 2회, 8, 9급 2회 해 가지고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4회 실시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 안 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교육을 했을 적에 우리 만족도라든지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만족도는 이제까지 교육 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고 이제는 장소를 떠나서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만족도도 좋았고 참여했던 직원들은 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설문의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꼭 3회라는 것은 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3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노하우 공유를 위해서 6급하고 일반 직원 간에 노하우 교육을 위해서 했다든지 재충전의 교육을 위해서 해병대 병영체험을 한다든지 사하탐방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커리큘럼은 나중에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국내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것만 해도 벌써 46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또 여기까지 해 가지고 또 3600만 원이면 너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부분에서 너무 과다 지출, 재정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공무원훈련법」에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직접 교육비 비율을 최소 1% 이상 확보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비용을 하면 약 0.8%가 예산에 배정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통장 선진지 견학 800만 원 예산 잡혀있지요?

예.

우리가 이게 사업명세서 15페이지지요? 15페이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 인원은 80명이고 제가 볼 때 400만 원만해도 충분히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800만 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 잡은 것은 차 두 대하고 식대가 1만 5000원해 가지고 3식 잡고 또 입장료 또 교육비, 보험료 포함해서 약 800만 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물론 통장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통장님이 계속 열악한 지역에는 통장님을 못 뽑아서 문제가 있고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사기진작도 좋지만 예산이 1인당 10만 원꼴 치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각 구·군별로 통장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이 저희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올해 9월 9일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선진지 견학보다는 수련회 그 다음에 컴퓨터 그런 것으로 다른 콘셉트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겸해서 산업시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산물품하고 사무용품 해 가지고 5000만 원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세부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평생학습관은 저희들이 구 주민복지과 건물에다가 건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가 주관과가 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회의실을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하려면 최소한 비용이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구입되는 비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니까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해서 생활체육 종목을 다 빼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을 많이 넣어서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만족도를 위해서 구민체육 대회를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모두 경기 운영권을 다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이 생체협에서 활용하는 돈 중에서 250만 원은 동에 교부돼서 동에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생체협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축소시키면 행사가 축소되고 동에서 자체 부담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어떤 거기에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동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작년에 보니까 250만 원인가 지원을 했지요?

예.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더 올려줘 가지고 동에서 음식이라든지 그 동의 특성 유니폼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동에 지원금을 더 줘 가지고 알찬 체육대회가 되는 게 안 낫습니까?

동에 줘버리면 저희들이 이벤트비까지, 물품구입 하는데 600만 원 이벤트 하는데 2000만 원 그 외에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빈 식사대 그런 것만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동에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강당 시설 보수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 CCTV 설치 2150만 원이 있습니다. CCTV 설치를 보면 주민복지과 두 군데, 복지사업과 두 군데, 민원상담실 두 군데 여섯 군데 해놨습니다. CCTV 캐파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른데 지금 대당 계산하면 358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CCTV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용 이런 것 사실은 은행 앞이라든지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다는 것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이면 CCTV 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대당 358만 원 너무 과다하다 물론 캐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아마 민원 해결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분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는 건데 358만 원 같으면 과하지 않냐 30만 원짜리만 해도 충분한데 30만 원짜리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예, 그게 HD급이 있고 SD급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카메라 SD급은 28만 6000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게 그렇게 나와 있고 HD급은 대당 61만 6000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0만 원이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그거 설치하면 주민복지과하고 이렇게 설치 할 수 없습니까?

SD급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SD급으로 했을 때 화면 보니까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사실 거의 판독할 것은 없지만 설치하려면 그래도 HD급은 설치해야 안 되겠나 실지로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려면 SD급만 하면 7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HD급으로 하면 22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구에 관공서 안에 CCTV 설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캐파가 좋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같은 데 앞에 보면 30만 원짜리 달고 다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2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단체보험료 듭니다. 무기 계약직하고 직원들하고 1인당 17만 원씩입니다. 중간에 보면 단체보험료 직원 듭니다. 사무관리비에 보험료 1인당 17만 원인데 보장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찾아가지고 잠시만...... 단체보험료는 사망, 상해, 3대암 그 다음에 입원치료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조달단가계약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 편성한다면......

이게 부산시에서 전체 조달을 해서 결정을 해서 최저 금액으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이 사망했을 때 얼마, 3대 보험 했을 때 얼마......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고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암 판정을 받았으면 10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장내용은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1인당 소멸성이지 않습니까?

예, 소멸성입니다.

소멸성 보험일 때 1인당 17만 원 같으면 상당한 보험료가 큽니다. 캐파가, 제가 볼 때는 소멸성 보험일 때 1인당 사망했을 때 5000만 원, 암보험 세 가지 들어가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인당 10만 원해도 보장이 더 많이 돼 가지고 둘러쓴다고 보는데 제가 찾으면 그런데 1인당 17만 원이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그게 업체 견적에 의해서 인원하고 평균 연령을 산정해서 그렇게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일괄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인사교류 때문에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고 보험단가가 이렇게 함으로 부산시 전체 인원이 되니까 보험단가가 저렴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일괄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말고 만약에 다른 데 보장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1인당 사망했을 때 5000만 원 기타 등등 보장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관리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 되는 겁니다. 이게 직원들이 교류가 되면서 교류되는데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그러면 여기서 해약하고 저기 가서 계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은 어떻든 간에 어느 회사든 간에 보장 많이 받고 싸면 가능한 데 보험 드는 것은 자율성있게 들어야 되는데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부산시나 전체로 조달로 해서 한참에 보험을 넣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담금만 내는 것입니다. 사하구의 부담금만 내는 거고 각 구에는 각 구대로 이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전출을 가면 그 사람은 우리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지를 하고 거기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평균을 따졌을 때 대략 17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입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 가지고 총 652만 8000원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도 또 새마을중앙 민간위탁 교육해 가지고 648만 2000원해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이게 다른 단체도 우리 관변단체가 몇 개가 총자유연맹이라든지 있을텐데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교육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예년과 같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있을 텐데

새마을은 새마을운동 조직법과 사하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약 6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는 교육을 안 받습니까?

국민운동단체 중에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도 예산은 없지만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운동단체는 현재로는 없고 새마을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새마을만 집중합니까?

바르게는 집합 중앙교육은 아니지만 지부단위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자총 같은 데는 자총교육관이 있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에서는 자체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새마을도 하죠?

아닙니다. 새마을도 자체교육도 있으면서 중앙교육도 있습니다. 새마을은 생긴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새마을 중앙교육원이 있습니다. 민간교육도 시키고 기업인 교육도 시키고 또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비를 들여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실 텐데 다른 단체도 교육을 하는데 구비가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왜 새마을만 하는지 저는 궁금했었고 다른 바르게라든지 안 그러면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지원하실 근거는 없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CCTV 관련해서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타 구에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타 구에는 주민복지사업과는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청사 안에 1층에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는 설치해 놓은 지 오래됐고 각 구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곳은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폭행이다.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 했는데 그런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CCTV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타 구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안 된다면 굳이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집단민원이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

집단민원 현황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한 14건,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는 2건, 민원실은 한 6건 정도 그래가지고

월별입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우리 구청사에 분기별로 민원여권과 있는 데가 6회 정도 발생했네요?

주민복지과에 14건.

주민복지과는 CCTV가 있다면서요?

지금은 없습니다. 설치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있고?

예.

그럼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올라온 겁니까?

사실은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CCTV를 설치해서 구민들을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면 선언적으로 주민들이 자제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화기에도 다 녹음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지금부터 전화기를 녹음을 하겠다 하면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이고 또 앞서나가서 좋기도 하지만 그냥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왔는데 개인의 사생활이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할 예정입니다. 집단민원이 와서 도를 넘는 상식선에서 도를 넘는 그런 언행을 할 경우에 자기들에게 고지를 하고 지금 CCTV로 촬영하겠다.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상시 촬영은 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다시 사업명세서 책자로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13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문채취기 및 잉크 4만 원씩 16개 동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19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지문채취기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주기 위해서 20개가 올라와있는데 중복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게 민원여권과에서 올려놓은 것은 인감증명용 지문채취기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으로 나가는 것, 그게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마는 각 동에 지문채취기의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동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증은 떼는 데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떼는 게 아니고 떼는 데가 똑같으면 똑같이 지문채취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인감증명 관리부서는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관리 부서에서는 인감증명을 하는 직원들의 책임 보험료도 거기서 가입을 하고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주민등록업무의 책임 보험료를 가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두 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까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용도가 한 직원이 한 개씩 가지고 있어야지 두 개를 가지고 나눠 쓰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지문채취기가 한 개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문채취기가 만약에 사용 내구연한이 안 지나고 상태가 괜찮으면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놨지 사실상 그걸 구매해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비가 2010년도에 예산안 할 때 500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하다가 중간에 삭감한다고 해서 다시 살리고 했는데 올해는 또 500만 원 더 증액돼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그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평통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자체부담분이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지원 평균을 보면 7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와 같은 남구, 해운대, 강서는 1000만 원이고 기장군도 1000만 원이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통일청소년 안보교육을 시키고 또 통일 공감 확산과 통일준비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제까지 계속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지금 구성원이 구성돼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편성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 상관없이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구민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걸 내년에도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혹시 부정적인 말을 들어 이것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죠? 저희들이 어렵게 부활을 해놓은 구민체육대회를 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개선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구 의원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민선으로 가다 보니까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관변단체라든가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입바른 소리를 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니까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 구민이 다 즐겨야 되는데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자생단체원들이 주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참석해서 점심을 한 그릇 먹든가 같은 동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꼭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눈치를 봐가면서 하면 자생단체원들만 자기들끼리의 잔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상 구민체육대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즐기고 각 동이 아니더라 해도 본부에 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는 김경열 위원님 생각과는 다른데 만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각 동장에게 협조를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어서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 소리도 들리는데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금방 오다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평통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데는 그래도 동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그 동에서는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봉사를 하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게 있는지, 청소년지도위원회니 뭐니 이런 단체가 도대체 제가 볼 때는 특별나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단체에서 자기들 회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숨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평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내는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를 자부담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공감이 확산되고 또 통일 준비를 선도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또 나눔, 봉사실적을 하고 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진 인류국가로 나가는 일이 아니겠나, 초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비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마는 저도 헌혈을 많이 하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따지면 1000시간 이상 내가 자원봉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 이런 혜택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묵묵히 그런 것 해봤거든. 우리 혈액원을 꼭 취해서가 아니라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지원도 많이 받으면서 생색은 제일 많이 내고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자원봉사라는 건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 반대급부 없이 그냥 주는 게 자원봉사인데 그냥 생색낼 필요 없으면 굳이 그걸 구에서 돈도 없는데 꼭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참 의문이고

그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지 전체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는 게 단체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이게 뭐 돈이 1원이 10원 되고 10원이 1000원 된다고 진짜 무지하게 많거든요. 시에서도 비영리단체 지원해 주는 것 보면 몇 백 군데가 돼요.

저희들은 지금 네 군데 포함해서 35군데가 지원이 되고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여기에서는 평통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떤 선출직 의원들이 말을 하려 해도 참 눈치 보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 단체를 꼭 지칭할 필요는 없지마는 내가 한번 입바른 소리 했다가 또 부산시에서도 사하구 단체협의회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었는데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추가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말씀하시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할 때 한번 안 주기로 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외부에서 그런 말 했다고 500만 원 산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살며시 5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건 아마 500만 원 더 올려준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명분이 안 서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계속 지원이 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었을 때는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안 줬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제일 우리 사하구에서 많이 지원됐을 때가 800이었거든요. 그때 4년, 5년 전에 한 800만 원 정도 지원하다가 중간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간사가 중간에 끼어 있다가 간사 월급식으로 그때 그 당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가 앞에 연도에 500이 올라왔다가 올해 1000만 원이 올라온 것,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간사 월급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사업비에 쓰이는 예산이고 각 구별로 지금 기본적으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로 봐서는 충분히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도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줘도 된다는데 구태여 또 답변하시니까, 그리고 페이지 131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퇴직자 공로패 제작 10매하고 표창장 제작해서 1만 5000원 짜리 있습니다. 퇴직자 공로패 한 개 25만 원인데 뭘 어떤 걸 해 줍니까?

그게 산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리스탈로 해서 저희들이 이게 퇴직자의 마지막 표상이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로 해 주고 그 다음에 표창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이 해서 파란 것

이 종이는 퇴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반 구민들에게 주는 표창

아니, 그러니까 표창장 일반 파란 표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크리스탈 공로패 했을 때 25만 원이 내가 볼 때는 최고급으로 해도 25만 원 안 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예산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그 정도 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실제 그래 하는데 누차 우리가 이야기하지마는 예산을 과다 평가해 놓으면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만 원 하는 거 18만 원 거기에서 갭이 생기면 만약에 개수가 많으면 다른 부서에서 못 쓰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은 예산은 그야말로 예정된 수치 아닙니까?

아니, 예정된 수치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게 해야죠. 그에 따라서 집행을 더 정확하게, 예산을 짠 만큼 100% 거의 안 하더라도 근사치로 가야 일을 잘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지 꼭 예산대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퇴직자가 저희들이 예상한 게 10명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20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건 또 집행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이걸 저희들이 25만 원 주고 다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표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해가지고 1인당 3000원씩 2만 8000매 해서 8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1인당 우리가 3000원

그것은 조폐공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3000원씩 납부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 사업명세서 8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8400만 원 잡아왔다가 5500만 원 쓰고 한 3000만 원 남았거든요. 숫자가 그만큼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한 게 한 5500만 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5500만 원 집행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년에도 8400만 원 잡아놨다는 이야기는 2만 8000명이 주민등록증을 할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2만 8000

그건 이게 분실, 신규발급은 저희들이 한 5000매 정도 됩니다. 19세 되는 신규발급은 한 5000매 되는데 분실, 훼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전체적인 발급 매수를 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최대 맥시멈으로 2만 8000매를 잡은 겁니다.

그래 자꾸만 누차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맥시멈으로 2만 8000명 잡지 말고 한 2만 명이나 1만 5000명 잡아놓으면 그 예산만큼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아까 또 말씀이 중복되는데 만약에 많이 수해가 나가지고 잊어버렸다 3만 명이나 되면 또 이 돈이 없어지면 또 예산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추경에 하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김동하 위원님, 잠시 정회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상단부에 보면 기타 경비해가지고 정구단 퇴직금 580만 원 4명 되어 있죠?

예, 예.

580만 원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수 기량이 좀 떨어져서 4명을 퇴사시킬 예정입니다. 퇴사시키는 비용이 4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약 7년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 나가는 겁니다.

퇴사시킨다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580, 퇴직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내가 받는 한달 봉급이 1년 되면 한달 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580만 원 근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계산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580만 원 잡아놨으면, 제가 묻는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은

그럼 지금 4명이 퇴직하는 사람이 사하구청에 정구팀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까?

예, 1년 넘었습니다. 3년에서 한 5년 정도 다 됐습니다.

4명 나가는 사람이?

예.

그러면 4명 나가는 사람이 3년, 4년 됐으면 근속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으니까 그 계산 근거를 주십시오.

예, 계산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정구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인건비가 안 그래도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감독님, 감독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10만 8000원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8.3%가 인상이 되고 선수들은 보니까 급료를 제가 총 선수 급료하고 운동수당이랑 주장 수당이랑 휴가비 다 했습니다. 하니까 2718만 2000원 해서 17.7%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또 공무원 임금 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 선수 연봉하고 비교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조정한 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차는 1년에 한 19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영입하는 선수는 이번에 4명이 영입이 되는데 이 영입되는 선수들은 한 1955만 8000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선수들은 7급 해가지고 1인당 한 182만 원 또 199만 2000원 이 정도로 봉급 책정을 이번에 좀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우리 구에 오래 있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봉급의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구팀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한 번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구팀과 관련해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사하구가 16개 구 중에 5위에 있습니다. 정구팀 5위에 있고 금액도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실적은 다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인상을 해가지고 구에 부담을 주느니 시에다가 안 그러면 지원요청을 하셔가지고 누누이 지금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구팀의 비용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자꾸 인상이 되면 뭐든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정구팀과 관련해서 행감 때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지적을 계속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다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비를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실업팀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11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0.14%입니다.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2012년도 예산을 또 하면 0.15%, 1% 또 올라갑니다. 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 대비해서 1% 또 오르거든요. 0.01%가,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타구와 비슷하게 인건비를 상승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어느 정도 그 해에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인상하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한 번 만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조금 예산이 너무 부담을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다겸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정구단을 운영하려면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나중에 퇴직을 해도 이 선수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면 이 사람들은 퇴사하는 날로부터 아무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실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체육 인구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우리가 운영하면 어차피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니까 이것은 정부 시책에도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꺼번에 많이 오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봉급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급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올린 부분이 있는데 감독은 연간 3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선수들은 4등급 제1호봉 할 경우에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선수들을 위해서 올린 것이고 감독은 얼마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참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실업팀 현황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인원이 감독까지 해 가지고 7명인데 거의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선수 한 명당 평균을 하면 타구에 비하면 타 구에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게 1500만 원씩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실업팀 했다고 하면 다른 지원도 많이 된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실업팀이 하나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국민체육기금이 52.55% 조정교부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보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뭔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면 사실 타 구와 같이 실업팀을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인건비도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추가질의 할게요. 방금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선수들 급여가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료대로 지급되는 급여라든가 운동수당, 주장수당 각 선수마다 이런 게 철저하게 확인이 됩니까? 다른 보도에 보면 많잖아요? 감독이 중간에 착취하고 이런 거 확인은 잘 합니까?

실업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됩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는데 보수일이 되면 지급됐다가 도로 착취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퇴사한 직원들이 이의를 신청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퇴사한 선수들이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가서 1대 1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검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

아, 김경열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45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 보면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입니다. 구청장배 체육 동호인 대항전 운영해 가지고 19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지점에......

예.

사업명세서 39페이지 보면 올해 구청장배 체육행사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1000만 원하고 900만 원이 남아돌거든요.

지금 이 표를 작성할 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니, 표창은 11월 30일 현재라고 해놨는데 11월 30일 같으면 거의 다 끝났다 아닙니까? 구청장배 대회 없지 않았습니까?

대회를 개최하는 게 저번에 자료를 줄 때는 7개 종목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또 종목이 개최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그러면 1039만 7000원 지급된 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할 때 7종목을 했고 그리고 10월달에 치면 종목이 뒤에 뭐가 종목을 했습니까?

그 뒤에 축구하고......

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는 5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9개 대회를하려고 했는데 지금 태권도협회에서는 장소를 못 구해서 못 하고 있고 검도도 그런 상태로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뒤에 종목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권도, 검도는 이번 연도는 빠졌습니다. 39만 7000원 집행한 게 맞습니다.

예.

내년도는 태권도하고 검도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1950만 원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보시면 152페이지 바로 밑에 304해 가지고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 1889만 2000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부담금 자체가 지자체가 사하구에서 부담하는 게 9.338%인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증액된 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전체 그러니까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연금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겁니까?

잠시만요.

퍼센티지가 늘어난 것은......

퍼센티지가 늘어난 게 아니고 공무원의 인건비 체계가 올해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가계보조금하고 본봉에 포함된 금액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되는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연금부담금이 분모 여기가 289억 8600만 원이 금액이 늘어나서 이 연금부담금이 4억 18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부담이 지자체하고 본인부담이 다 9.338%라고 맞습니까?

이것은 계상하기 위한 요율이고 정부에서 반 부담하고 본인이 반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에서 8.5% 국가에서 하고 8.5%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17%인데 여기에 9.338%라고 해 가지고 이 근거가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9.338% 근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작년에 저희들 인건비를 80% 편성해서 그렇고 올해는 공무원 인건비를 시의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00% 계상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가 늘어나면서 연금부담금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퍼센티지......

퍼센티지 이 내용은......

한번 말씀을 따로......

그게 9.338%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액을제시해서 내려오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뒤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21페이지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후 학교지원에 5억 3000만 원이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구비 책정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5억이었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도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예산을 잡았고 우리가 예산에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실업계 아이들은 실업계가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구의 자녀고 또 그런 아이들도 대학을 다 가는데 그런데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교육 부분 부담을 올해도 이렇게 7억 얼마 7억 4000 얼마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추경에라도 안 그러면 왜 그런 부분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 관내 학교가 총 57개 학교가 있습니다. 57개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5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금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서 편성 안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평생학습센터가 구축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나 또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우선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인문계만 이렇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예산을 인문계만 이렇게 집중해서 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예산을 떼서 무상급식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면 구의 이미지도 더 좋을 것 같고 한데 꼭 굳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몇 번 관계자분들을 만나 봤었는데 사실은 하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고 우리도 신청을 했었는데 하니까 학생들은 7교시까지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교사들도 피곤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안 받고 그냥 우리 재량껏 수업을 해나가고 싶다, 또 한다면 학력신장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설투자라든지 절반 이상은 1/3은 무슨 명목으로 쓰고 1/3은 방과 후 학력신장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편성했으면 좋지 너무 학력신장에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교사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라는 평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나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특별회계가 533페이지에서 538페이지, 기금운용이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39페이지 중간 지점 06번에 교육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1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학교지원 학력신장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5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3000만 원 늘었는데 3000만 원 한 학교 더 늘리는 것입니까?

부일외고하고 부산일과학고등학교에 협력 프로그램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에 부산여고가 선정돼 가지고 1억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지원할 사항입니까?

자율형 공립고는 법상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지원하기 전에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5년 동안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1억을 딱 지원한다니까 금액이 너무 안 큽니까?

그게 학력이 신장되면 주변에 집값은 물론이고 이주를 해가는 분들이 우리 사하구로 다시 돌아오시고 또 자율형 공립고가 지정되면 광역단위에서 50% 학생을 선발하고 지역 학교 부분에서 50% 선발을 합니다. 이래 하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가 그야말로 교육도시사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다대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로 신청을 한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거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간 계획인데 만약에 1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학력신장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자율형 공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거나 용도대로 사용 안 했으면 저희들이 지급 안 할 수 있지만 자율형 공립고 재정 지원은 5년간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이 됐든 안 됐든 학력신장이 오히려 내려갔든 높았든......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원하면 학력신장이 상승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광역단위로 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여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우리 구에서 생겨서 뭐가 좋으냐 이렇게 반문하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을 모집해보니까 121명 모집에 30명이 우리 관내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 이상이 합격한 건데 그 얼마나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부여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말미에 보면 밑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담당자 보증보험료 500만 원 있지요?

예.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는데 우리 주민등록 담당자가 보증보험을 우리 구에서 뭣 때문에 듭니까?

거의 자기들 공무원 아무리 철저를 한다고 해도 신분을 속여 가지고 발급할 수도 있고 발급해도 되지 않을 사람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사진을 합성 기술이 좋아가지고 본인 확인 한다고 해도 잘못 발급되면 그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게만 지울 수 없으니까 보증보험을 들어서 피해액만큼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1억씩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도 보증보험금의 배상,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 질의하세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논술교육에 입시학생들에게 우리가 160명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액이 작년보다 우리가 1200이 더 올라왔죠?

예.

보조강사를 쓴다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6×5×

예, 맞습니다. 그게 첨삭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강사를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보조강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강사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줍니다. 7회 하는데 7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우리도 강의를 나가보면 자기들이 보통 보조강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보통 자기가 힘들면 밑에 보조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급하지 않나 하는, 보조강사하고 강사비만 하더라도 총 8명에게 2600이면 대단히 많이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논술교실을 해보니까 논술지도만 하고 피드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60명의 인원을 전부 채점을 해서 다시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첨삭지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첨삭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보조강사가 학생들의 답안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삭지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교사가 강사하고 보조강사 8명이 오면 한 명당 맡는 아이들이 한 반에 40명이면 총 5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에 강사료가 18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작년에 9회를 개최했는데 보통 기간에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 하더라도 여기는 과다하게 한 분당 9회 정도 한다면 2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해 보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기준에 맞추기에는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강사의 수당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책정하는 통상적인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많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9회를 개별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섭외해 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섭외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럼 2011년도 11월 30일 현재를 보면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225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선집행한 것은 1224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아, 그것은 집행하고 올해 11월달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과업이 완성되기 전에 반을 지급하고 이게 9회가 다 완성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차원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불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후불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금액이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하실 때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대략 연령대하고 참석하시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시는데

보통 연예인이나 방송에 출연했던 분들은 우리 대강당이 500석 만석을 이루고 인문학 강좌를 할 경우에는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연령대로 보면 인문학 강좌를 할 때는 상당히 연령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방송에 출연했던 분이나 오락프로그램을 할 때는 연령층이 다양한데 50대 이후가 많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24페이지 보면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장소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구에서 하는 겁니까, 학습센터에 민간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다가 또 우리 권역별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권역별로 해서 독서교육 동아리도 형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니까 권역별에 시비가 900만 원이고 구비가 300해서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또 독서프로그램이 600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프로그램을 권역별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넣어버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권역별로 동아리가 형성될 것이고 지원이 된다 하면 더 알차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독서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는 평생학습관에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 권역별에서 주민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는 안 맞는 것 같고, 권역별 프로그램은 시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6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200만원으로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고 이번에 권역별 프로그램이 우리가 잘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구가 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대1동이 장려로 상금 70만원, 다대2동이 우수를 받아서 상금을 100만원 받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인센티브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봐 주십시오. 17페이지 생활체육 행사 지원해서 499만 9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이것은 생활체육동호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외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한 개 사업하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기금운영 여기에 또 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금의 목적이 문화체육 인적개발자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금액이 연간 2100만 원으로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지 인적자원 하면 저희 직원들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생활체육 육성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면 다른 정말 우리 복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할 부분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이런 체육행사에 대한, 또 체육시설확충이나 시설 이런 데에 너무 돈이 재정악화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판단하셔서 검토하셔서 지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시설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까? 그걸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기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책자가 538페이지 보면 감천 천마노인정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 해서 1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 1억 17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지원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사하구를 아끼는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상세히 알아서 끝나면 알려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36페이지 상단부에 주민자치회 활성화해서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예산이 있죠?

예.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안 갔죠?

예, 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안 간 게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개최 안 했습니까?

아,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 올해 개최를 안 해서

예, 못 간 겁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도시가 지정되면 개최하면 저희들이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이것은 문화체육에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한정된 돈이죠?

예, 문화 체육 인적개발 세 군데와 문화인적기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5월21일 조례에 의해서 문화체육인적개발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못 씁니까?

예, 다른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