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72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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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복입니다. 우리 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0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12명. 두 번째로 재난 관련 취약지 및 관리시설입니다. 재해위험지구 2개소는 좌광천 원리지구와 일광천 이천지구. 위험지구는 일광·임랑해수욕장, 장안사계곡, 상습침수지역 2개소가 있는데 장안 길천지구하고 장안 좌동지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04개소가 있습니다. C급 1개는 하근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재난예경보시설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해서 119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자원은 147개대에 843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입니다. 급수시설은 13개소, 대피시설 39개소, 민방위장비는 6종에 240점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및 물자입니다. 방독면 5840개, 보호의 주민·학생용 주민 3448개, 학생용 2732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상선방호약품이 32만정이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부속물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시설은 12월 9일 현재 1만 4700등이 있습니다. 2011년 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책의 확립 및 예방사업으로 재난의 예·경보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은 09년 9월 26일 구축해서 장안사주차장 재난문자전광판 교체는 2011년 3월 9일 했습니다. 재난대응체계 강화에…….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합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비라든지 재난방지턱이나 관련 예산들이 현재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남은 예산 없는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별히 남은 예산은 없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과속방지턱 기타 등등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철마 쪽에 2개 너무 높다고 해서 한 것 그건 교체를 했습니다. 그 민원 외에는 특별히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 해안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며칠 전에 또 사고 났거든요. 거기는 기존 31호 국도가 밀리다보니까 한수원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거기 해안도로 막 과속으로 달리는 편이거든요. 올 상반긴가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잔액이 좀 있답니다.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4월달인가 5월달에 민원 제기해서 곧 설치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과장님이 하셨는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확인해서 남은 돈 있으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민원 제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계장님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들은 듯 합니다. 기억은 정확한 들은 기억을 했으면 빨리 했을 건데 내가 기억을 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해 준다 안 해 준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빨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2011년 업무성과 얼마 전에 농림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드렸지만 전년도나 올해 구제역 예방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하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북 음성에서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구제역 발생이니 어떤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좀 계획을 잡으시지 않고 전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으면 예비비를 썼는데 이게 구제역은 사실상 작년에는 확산되어가지고 국가재난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그걸 했지 사소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대처는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특별히 예상해서 예산을 하고 그래는, 작년 같은 한 해 경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가재난을 선포했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고 우리가 상황실 운영한 것이지 올해는 그렇게 확산될 거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예산 관계는, 만약에 재난으로 선포되면 예비비를 수용해서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은 예비비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재난이 안 한다고 장담은 못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잡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박홍복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걸 구제역이 작년 같은 경우 한해에 그렇게 크게 확산됐지 올해 또 확산된다는 그런 예상된 바도 없고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일이 발생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수립하기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제역 관계는 농림과에서 충분히 사전해서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 국가에서 국가재난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상황실 운영한 것이지 그게 뭐 재난상황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심각성이 없는데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걸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런 예보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문제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765송전선로문제 있죠. 이게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체가 된 상태인데 지금 기존 경과선로가 있고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경과선로를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해 왔는데 이게 여의치 못해서 성과 없이 해체가 되었는데 이걸 기장군에서는 정관대책위도 있고 이런 기장군이 있고 또 의회도 있는데 이걸 과장님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김대군 부의장님도 TF팀에 참여를 하셔서 2달 동안 지켜봤지만 선로문제는 저희 군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그걸 표시했을 때 우리가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선로를 경과지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해야 된다 이런 복안은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금 한전 측에서는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시행을 강행하려고 할 건데 그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한전 측에서 군에 협조가 왔을 때 우리는 한전 측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겁니까? 그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예상되는 것은 지금 기존 선로로 갔을 때 주민들 반발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반대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안들이나 또 군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우리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군에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렇게 지금 TF팀이 해체가 되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손발을 놓고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보고만 계실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이 잘못 진행하게 되면 바로잡아줘야 되고 또 군에서도 해야 될 할 의무가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손발을 놓고 계시지 말고 좀 대책위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가지고 한전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 되면 서로 서로 얘기가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을 좀 주관부서에서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문제점이랄까 원하는 것 이런 걸 좀 간파해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우리가 노선변경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예기되는 사항 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765송전선로 관계는 과장님이나 여기서 계장님들이 풀어야 할 사안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업무상 한계를 넘어버렸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부터 이 문제에 개입할 때 적어도 행정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정이 갈등의 중심에 서 가지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로 나가버리면 이후에 그거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해롭게 하는 행위다 절대 행정은 절대적으로 나서지 말고 중재자의 역할 혹은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 다시 말해서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지만 행정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하든지 접근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누차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스스로가 주민들보다 더 앞장서서 갈등의 최전선에 서서 지휘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주민들 피해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철탑문제는 군수님이 사석에서 무덤까지도 자기가 거기 운운하면서 그렇게 절대 반대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1기는 또 몰래 허가 나서 대책위 가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이래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2기는 왜 나갔습니까? 그것도 다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임곡지역에는 주민협의가 된…….

쌍우

김쌍우위원

임곡마을 주민협의 말고 대책위하고 관계해서 그렇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대책위에서 거기서 2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반대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위하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듣는 것하고 군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완전히 정반대현상이거든요. 대책위에서는 2개의 허가문제는 군하고 한전과의 관계이지 주민이 대책위에서 그걸 허가하라 마라할 사항이 아니다 그건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했고 당일날 허가되는 당일날 아침에 조직법무계장이 대책위 성유경 회장하고 분명히 통화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대책위위원장이 허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 765㎸에 관한 업무는 민원을 조정하고 그걸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지 허가에 관한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예, 형질변경계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심각하게 거론하고 이래 할 사안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난관리과하고 그리고 형질변경계하고 또 조직법무계도 개입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개입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조직법무계는 소송문제가 있어놓으니까 조직법무계에서 대비하는 그런 걸 했었고 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 형질변경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에 관한 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래야지 허가권까지 재난 관련 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고 하면 그렇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입장은 대책위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 아파트마다 돌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요대로 설명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래서 군에서 불필요하게 대책위하고 집행부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행정이 이뤄진 사항이 있으면 그냥 대책위에서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위의 감정을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하십시오.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민들 동의 없이 허가가 나갔다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그 당시에 TF팀이 10월 27일 1차 회의를 하고 11월 말에 11월 21일날 마지막 2차 연장회의를 할 때 11월 21일 TF팀에서 정관 두명 임곡지역의 주민들이 합의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허가를 내 주라는 것을 TF팀에서 기록을 해라 그런데 TF팀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전제로 해서 기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 줬습니다. 왜냐 하면 기록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물론 TF팀에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과장님도 계셨고 그래 했지만 그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말 주민민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TF팀에서 군수가 나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왜 허가를 안 내 주느냐고 우리가 합의된 것을 왜 허가를 안 내 주냐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한전 측에서 야간에 허가를 주민합의된 내용을 허가 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주민들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자기들 TF팀에서 저희들한테, 실제로 저희들은 2주 1주 정도 2주 정도 허가를 안 내 줬습니다. 계속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근거 없이 허가를 내주면 허가권은 기장군의 어떤 권한이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겠다 하는 입장을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 이래서 허가가 안 나간 겁니다. 그러나 이미 TF팀에서 허가를 내 주라고 해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저도 계장님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저도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책위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한전하고 기장군청과의 관계입니다. 주민이 허가를 해 주라고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기장군청에서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TF팀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다 요구가 수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거는 기장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제 말이 그거 아닌가요? 그런 것 전제 없이 무조건 허가해 주라 그런 것, 허가해 주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거는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TF팀을 연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타부타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찬성하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

서수현-위원님, TF팀에서 허가를 내 주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사유지 신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3개 팀을 나눠서…….) 계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사람이 공방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단지 대책위 입장을 종합적으로 들어가지고 군에 전달하는 그 이유는 뭔고 하면 행정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막판에 형질변경계장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만 나고 뭐 집행부로부터도 혼도 나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계장님이 다 진행해 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어서도 계장님이 불필요하게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책위 입장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책위 입장이 그렇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쩌실 겁니까? 안 했다고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서로 입장을 달리 해서 주장을 팽팽하게 내세우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누굽니까, 주민들도 피해보고 집행부도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가지고 대책위 입장을 수용한다고 했으면 수용해 주셔야죠.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도와준다는 모양이 지금 반대방향으로 주민들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갈등이 이제는 한전과의 갈등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과 행정의 갈등 이런 양상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행정이 주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765케이블문제는 여기서 심각하게 다뤄서 특별한 대안 제시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김쌍우 위원님 말씀이나 김대군 위원님 말씀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그런 그겁니다.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한 개만 할까요? 이왕 나온 김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선로가 일광으로 간다고 지금 해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TF팀 구성할 때 주민들이 서로 조금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제시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광 철마 쪽에서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조차도 못 하고 그렇게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거기로 가겠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지금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광 쪽 이야기도 나오고 철마 쪽 일부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진행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765선로노선 TF팀에서 기본계획안을 일광과 철마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서수현 계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저보고 현재 일광 선로로 유치했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야기하세요, 서계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대답 한번. (

담당

담당원전지원

서수현-지금 철마 노선이나 일광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노선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 여부를 한번 알기 위해서 철마와 일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TF팀 과정이고 그 다음 TF팀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 관련된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4페이집니다. 4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정관신도시 일원에 중앙분리대 설치, 반사경 등 각종 도로부속품 정비, 소규모도로 정비 및 미끄럼방지시설, 도로안전시설 정비, 소파보수, 맨홀뚜껑 정비 이거 전부 정관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 정관 것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체적인 것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정관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자체 하자 보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 지금 하자 보수 기간 다 끝났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는 도로시설 보수 부분만 하니까 그 각종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정관에는 보수할 게 많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작년에 했던 실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조명시설 설치 정비 해 가지고 지금 정관에 보니까 불이 5시 이후에 보니까 엄청 밝더라고요. 지금 기장과 5개 읍면을 비교했을 때 그 가로등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이 촘촘해서 너무 환합니다. 기장에는 보면 건물만 꺼버리면 건물주들이 불 꺼버리면 암흑세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서 5개 읍면 가로등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에코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하나 끄기 운동이라든지 그걸 전개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5시 되니까 정관 들어가니까 제가 스마트폰에 저장해 놨는데 너무 밝아요. 그 뭐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밤은 밤다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고 밤이 24시간 전부 다 불을 켜서 밝게 해 놓으면 이겨내겠습니까, 식물도. 왜 사람이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좀 절약도 하면서 밝게 보니까 친근한 밝은 거리 조성해 가지고 조명시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보안등, 가로등 이런 걸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밝다고 그러는데 또 개개인적으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다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관만 왜 많이 밝느냐 내가 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정관은 아직 신도시화 되었지만 마을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지역 또 이런 걸 해서 좀 가로등을 많이 밝히고 있는 그렇게 봐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기장중학교 후문이라든지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방과후학교라든지 학생들이 귀가하는 그 거리가 좀 밝아야 되는데 그런 거리는 아니고 전부 다 차가 자주 다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불이 너무 환하게 켜져 있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녁에 밝히는 것이 좀 그거 되는데 너무 촘촘히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것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관이 왜 밝느냐가 아니고 정관이 밝으니까 밝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것은 절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인 줄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전기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한 등 끄기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같이 끄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절약하는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장

가로등 몇 미텁니까, 간격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35미터에서 25미터 사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을 본다아닙니까. 촘촘하게 30미터 쫙 들어서 있는 거 하고 지금 여기는 보면 500미터인가, 더 될 거야, 아마. 읍내 쪽이고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하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우범지역이나 위험지역에 주간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해서 민원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기장읍 거리도 보면 오후 1시가 좀 넘으면 점포가 꺼버리면 껌껌하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우범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기장읍 지역에 위험지구에 말씀하시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읍만 아니라 일광도 그렇고 철마도 그렇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추가 설치할 부분 그런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페이지 재난취약지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취약지로 A급 B급 C급 했는데, C급 한 군데는 어딥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근굡니다. 하근다리, 장안.

대군

김대군위원

하근다리 어디쯤 말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근마을 가는 다린데 그건 크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 장안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하근교. 그게 C급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등급을 그래 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대군

김대군위원

이 다리가 부실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부실보다도 교량설치 한 지가 오래되고 좀 노후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C급을 등급을 분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그런 등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 다리는 그 전에 철거했죠? 철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다리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상한데. 그 다리가 교통량도 많고 그거 어떻게 보면 월내 길천하고 연결되는 다린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장안입구 들어오는 좌천지구로 들어오는 하근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월광휴게소에서 들어오는 그 다리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하근다리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좌광천에 있는 우리 좌천으로 들어오는 그 다리가 좀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차를 신호 받아서 서 있으면 많이 다니니까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다리가 좀 부실한 건 맞아요. 이게 어떻게 좀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C등급으로 분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다리를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안전진단 받은 결과가 C등급으로 분류됐는데, C등급이라 해서 당장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장 문제되는 건 아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다리 문제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지만 오래되고 그런 거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통을 통제하고 새로이 보강을 하고 합니다. 이거는 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리문제는 교량문제는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강을 하고 철거해야 될 사항이면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재난문자전광판 추가설치 해서 있는데, 장안사 설치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기장소방서 입구 도로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소방서 입구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설치예정지가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병원에서 뒤쪽으로 올라오면 그쪽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장소방서는 정관입니다. 정관. 기장소방서가 정관에 있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 입구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소방서 입구 도로변. 재해문자 정관 쪽에는 설치된 게 없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이 재난문자 전광판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해문자전광판은 일광 삼성 해수욕장하고 장안사 있고, 임랑해수욕장하고 교리삼거리 이래.

동만

정동만위원

미래전략과에서 기장삼거리에 설치하는데 그런 것도 보완해서 거기 재난문자를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장에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해문자는 그거는 시스템운영상 그거기 때문에 넣으면 가능…….

동만

정동만위원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73쪽에요, 임기리 철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16본이 들어왔는데, 이 본 단위가 하나 설치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본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300만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철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철로하고는 관계없이 다수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설치 안 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속철도로 인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철도청에 이야기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철도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275쪽에요 장안산단 저류지 관리를 이거 저류지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류지가 웅덩이가 돼 있기 때문에 안내판 표십니다. 위험시설이라고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내판 표시를 하기 위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산업단지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이걸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 시설은 단지 안이고 밖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안내판 표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내판설치 뿐만 아니라 예초기도 구입하고 예초기 유지, 기름값 말하겠죠. 작업장갑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재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기장군에서 해야 됩니까. 장안산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관리는 저류지 관리는 만들어놨지만 사후관리는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거기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청도 책임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재해위험지보다 저류지가 웅덩이기 때문에 잡초가 나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사후 관리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73페이지에 다른 부서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맨 위에 보면 철마면 임기리 철도변 도로 가로등설치 해서 시설부대비가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50만원이 잡혔네요. 근데 이거는 예산지침상 적용하게 된 요율을 초과해서 편성돼 있거든요. 그게 0.9%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률적으로 과에 걸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따져보니까 여기는 좀 초과됐고요, 2만 3천원이 초과되었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도로보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도로보수유지관리 5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300만원이 초과돼 있습니다. 309만 2천원이 초과됐거든요. 여기는 0.72%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많이 과다 편성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체…….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예산지침서 상에 나타난 적정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요율을 오버해서 잡아놨거든요. 앞으로 잡을 때 적정하게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75페이지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돼 가지고 보면 맨 위에 보니까 산악안전사고예방표지판 설치 이렇게 돼 있고 보면 심폐소생술 안내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5개 설치한다는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폐소생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안내판.

쌍우

김쌍우위원

안내판만 설치하면 심폐소생이라는 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조구거함도 같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심폐소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 되는 장비가 제세동긴데 제세동기는 15곳에 다 설치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등산로 입구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조구거함도 같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구조구거함은 일반약품이고 제세동기는 심장 충격기 아닙니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설치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일 위험한 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심장 이상 징후 아닙니까. 다른 거야 뭐 뼈가 부러졌다든가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질병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상식은 안 갖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안내판 그런 걸 서로 연계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등산로 입구라든지 내려오는 종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설관리가 가능한 쪽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보건소하고 안내판 설치하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에서 주업무니까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디 설치할 건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등산로.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준비를 했을 건데, 그거 없이 무조건 산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잡는 건 아니다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요등산로에 설치할 것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몇 개소까지 나와 있는데 주요등산로 하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다면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민방위교육장이 우리 지하강당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비상급수시설이 거기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비상급수시설 개선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각 우리 지역 내에 있습니다. 13군데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있고. 이거는 비상시에 주민들이 물 먹을 수 있도록 급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우리 지하 내에 민방위훈련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 관내에 13군데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중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도 퍼내야 되고 펌프시설이라든지 연중가동이, 상시 가동이 가능해야 되니까 연중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급수시설 13군데를 기장군에서 유지 관리하고 다 하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부에서 예산지원해서 한 게 있고, 우리가 한 민방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13곳이라 그랬죠. 13곳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쭉 내역이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피복비에 보니까 동절기에 대한 대책은 방한모라든지 장갑은 있는데 하절기에 혹시 일하시는 분들 얼음조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여건을 좀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여름에 우리가 반영해서, 이거는 여름 하복 여름에 작업하는 작업복인데 얼음조끼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그런 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해서 1%로 반영을 했는데 전년도는 이게 어떻게, 해마다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 안 잡혀 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전산상 에럽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91쪽에 기업유치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사업하고 7억 들어온 거 있죠. 이거 기업유치 쪽에는, 주민복지 쪽에는 한 건당 얼마씩이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 2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기업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 천만 원, 기업한테는 5천만 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많이 올라갔네. 근데 이걸 대출조건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은행하고 합니다. 우리는 중개……. 농협중앙회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 대출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몇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조금 책임이 농협이 받아들일 책임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까다롭게 하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빌려주는 데 그래 쉽게 빌려주는 건, 절차가 있고 즈그 나름대로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농협이 조금 그런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제가 조건을 그렇게 치더라도 이걸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으로 자금을 이관을 시켜서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위농협으로. 그리고 292쪽에 방사능 공기시료채집기를 구입하겠다고 4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곕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군청 옥상에다 화면을 설치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공기 중의 방사능물질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기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청에 설치하겠다,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청에는 방사능시료채취기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옥상에다 설치해서 대기 중의 방사능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중.

대군

김대군위원

안에 채집하는 내용이 어떤 어떤 방사능이 검출, 체크가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고리원전 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사한 그런 신종기계를 우리가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기 중의 방사능물질을 채집하는 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방사능물질을 어떤 물질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세슘 등 해서 제가 방사능에 관한 물질들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분석한 결과를 이 기계로 채집해서 분석해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까, 국비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사능공기시료채집기 구입은 사실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같이 세슘이라든지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방사선 여러 가지 우리 공기 상에 떠도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채집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성능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울주군에 설치해놓은 걸 보고 우리가 그 유사 기종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울주군청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장비도 저희들 예산같이 금액이 비슷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울주군청의 옥상에도 지금 현재 방사능시료채집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조 계장님께서 우리 환경감시기구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감시기구의 직원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할 때에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야만이 사실 한수원의 방재단이나 우리 환경감시기구나 또 고리원자력이나 이 기종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만 또 모든 측정량도 일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293페이지에 교육 부분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특성화사업추진이 국외출장이 2700만원과 민간인 국외출장이 3천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담당자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거 선택을 어느 분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어특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특성화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전혀 없지만 가서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선발기준이야 우리 기장군에서 엄격하게 선발하는 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애들이 사실 캐나다나 미국이나 가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한두 명 정도는 추진할 때 한번 같이 동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원전지원사업 안에 육영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홍복

박홍복위원

예, 부서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대답하십시오. (

명이

김명이교육기획팀장

-인재양성과 교육기획팀장 김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특성화사업 민간인추진여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나라를 바꾸면서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 교류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쪽 하고 MOU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인출장여비를 해놨는데 보통은 이 민간인출장여비가 군의원님들이 보통 가시는 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그런 MOU가 없었기 땜에 올해는 하나도 쓰지 않았고 내년에는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해볼까 해서 민간인국외여비를 넣어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지만 저희들이 영어특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번에 28억을 또 안 잡았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잡고 난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사무감사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꼭 국외로 나가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장내웃음

명이

김명이교육기획팀장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계장님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면 영어경시대회라든지 그런 걸 이뤄 가지고 다음에 혹시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안 가 봐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기장군에서 그걸 영어특성화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능 그걸 배워왔으면 시험을 못 칠 거 아닙니까. 시험은 못 치는 대신 그걸 경시대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1, 2, 3, 대상부터 해 가지고 그걸 뽑아 가지고 그 뽑은 학생들을 대학가는 데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원자력에 1순위로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 애들을 진짜 (청취불능)그래 했는데 공부를 그래 가르쳐 가지고 썩히는 건 좀 아깝다아닙니까, 그죠? (

명이

김명이교육기획팀장

-영어경시대회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영어경시대회를 열려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다 찾아보니까 과천이나 이런 데는 영어경시대회를 열고 있는데 문제가 우리가 기장군주최로 영어경시대회를 열게 되면 부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1, 2, 3등 이것만 뽑지 우리가 1등한 학생은 해외어학연수를 보내준다, 아니면 장학금을 준다, 이런 부상 자체를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과천이나 이런 데도 일단 그냥 열어서 등수만 주고 상만 주는 걸로, 시장상만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상만 줘 가지고는 참여를 많이 하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군수상이 아닌 교육장이나 교육감상까지 한번 협의를 해서 부상은 줄 수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영어경시대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주최를 하고 교육감상이라든지 장관상이라든지 그거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

-예, 상은 줄 수가 있어요. 교육장이나 교육감 근데 부상을 줄 수가 없어요.)

홍복

박홍복위원

추가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전 기본지원사업의 교육비에 포함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쌍우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예산심의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의 교육특성화사업을 우선권으로 우리 반경5㎞지역 의원님들 먼저 가고, 가고 싶은 분들은 뒤에 추천하는 자 한해 가지고 일단 동행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교육특성화 계장께서 참고하세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속기 확실히 해 놓으세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 어학연수도 이번에 출발하죠? (

정우

김정우위원장

가실 때 기본 시험을 봐서 데려가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가서 꼭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할 때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할 때도 사실은 반신반의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확실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른 분들도 가서 그 부분을 갔다 와서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확인은 전 의원들이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도 시험에 동참을 시켜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질문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원전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에 의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바로 수행하실 겁니까? 용역을 발주하실 겁니까?

장내 웃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반경5㎞ 해당되는 지역이 장안읍과 일광면이거든요. 원전관련 세입원들이 기장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고 이 예산을 수행하는 법률상 전제조건이 사회적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수원에서 나오는 예산이 많이 군의 재정으로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도 법률적인 어떤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 인제 용역을 실시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결론내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때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사실상 김쌍우 위원님이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투자해라, 용역을 해라 해서 올해 용역비를 얹어서 하는데 하여튼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동료의원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많은 시설만 집어넣으면 뭐 합니까? 면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법률을 시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법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까지도 거론하라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할 때 의원님들께 자문구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94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지금 60억이 줄었거든요. 이 예비비가 지금 그러면 140억에서 60억이 줄었으면 얼마 남아 있습니까, 80억이 남아있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75억.

쌍우

김쌍우위원

아, 70억이 줄었네. 예, 약 70억이 줄었네. 예비비에서 빠져나간 게 저번에 심의할 때 설명하던 그겁니까, 보상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빠져나간 이 예비비에 대해서 충당을 합니까? 하신다고 하던데 연차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충당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충당…….

쌍우

김쌍우위원

뭐 10억씩 하면 7년이 걸릴 거고 20억씩 하면 3년 만에 다 될 거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계장 계시지만 충당해 준다고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전제조건으로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건데. 예산계장님 맞죠? (

담담

예산담담

김종천-맞습니다.)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기존에 있는 예비비 충당금하고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비비까지 합하면 한 매년 30억은 되겠네요, 그죠? 그래 사업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장 없도록 처리를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동료의원님께서도 조금 전 지적했듯이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용역팀이 선정되면 국회까지 가셔서 원자력특별법이 잘못된 부분까지 수정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 저희들한테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지 이 원자력특별법이 한번 정해놓고 아직까지 수정된 부분이 한번도 없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김쌍우 의원님 말씀이 용역할 때 법 때문에 안 되는 규제사항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다 수용해서 해라, 법을 고쳐서라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의논드려서 용역이 우리가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 한 가지 더. 물론 2011년도의 업무성과는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까지 수고 많았지만 제가 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일단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 기장군 재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제가 한 말씀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 심의를 물론 하셨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 예산은 주민과 재난과 안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음은 별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업무성과, 2012년도 업무계획, 공약사업, 현황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과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자르는 게…….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하시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보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문오성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1년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문오성하수처리장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공사 관계자들께서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현재 자기들 목표로 잡고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다 끝나고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물을 넣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2개월 전부터 문오성 개인세대별로 하수처리시설을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도 다 끝났는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하수처리장은 다 끝났고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배수설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퍼센트 공정이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50세대죠. 남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50세대,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가정집에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정화조가 옛날에 땅속에 들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험가동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하거든요. 그 안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한 150세대 남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시운전기간이 6개월이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6개월인데 우리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세대당 배수시설 설치비를 공사금액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충분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시운전기간 내에 각 세대당은 약 150세대 남은 부분을 공사 완료하겠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난공사 많던데 보니까 골목이 많아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관은 거의 다 깔아졌고요. 가정집에서 인입하는 그 부분만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150세대라도 쭉 하기 때문에 5개 팀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5개 팀이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5개 팀이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50세대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6명이 4개 팀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실제로 5개 팀이.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현장을 안 보셨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합니다. 5개 팀이 맞죠?(담당에게 확인)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배수시설은 각 세대당 공사비 안 받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받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광 이천마을과 삼성리 마을에는 하수종말처리 메인관로가 공사 끝난 지가 약 4～5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천과 삼성은 세대당 관로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분류식이 안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는. 분류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수관 자체가 지금 안 깔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앞으로 차집관로를 묻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설치가 되어서 돌아간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우리 일광면에는 문오성 제외지역은 메인관로 묻어 놔봤자 무용지물이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메인관로 자체가 지금 안 묻어져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 다 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차집관로는 묻어져 있지만 인입공사 그걸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을 또 받아서.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각 세대당 우리 수도 인입하듯이 배수로 인입할 때도 인입비를 현재 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인입비는 안 받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소문은 그거는 소문이고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소문은 소문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거 확실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시공 언제 하실 겁니까? 만약 그대로 지금 현재 놔두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시 소관이거든요. 시 예산인데. 어제도 저희들이 공문이 왔던데 방금 우려하시는, 전에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부락 병산부분 저런 부분 가서 심지어는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우리군비를 부담할 테니까 좀 당기자 그래 이야기했더니 어제 공문이 온 게 자기들도 3단계인데 1단계는 당겨 놨다 그렇지만 당장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도 나름대로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한 지가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아직까지 그 기능을 각 자연부락에 사용을 못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으나마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순서 자체는 하수처리장이 먼저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을 점차 점차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수처리장도 당초에는 물이 40%, 5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가 목표연도가 되면 100퍼센트 캐파시티(capacity, 용량)들어오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처리용량에 부족하게 들어옵니다만 앞으로 계속 건설할 거라고 보고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일 안 하시는 것 같네, 보니까 부산시에 가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방금도 공문 온 것도 보여드리…….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된 지가 언젠데 관로 묻은 지가 세월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으니까 올해 준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말이 뭔지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금년 6월에 저희들 현장방문 할 시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농작물에 물을 좀 주면 좋겠다는 제안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농작물에서 나오는 물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한 물 흘러나오잖아요. 그거는 배수로 그냥 밖으로 보내지 말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의 하수과에도 있었고 제 자체가 하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에 수영하수처리장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한 물이 아까우니까 농작물을 좀. 강서에 지금 강동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그거 채소밭에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 사실은 실험을 해 보니까 조금 어떤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소비자가 농작물을 사가는 소비자가 그 하수처리한 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답니다. 그 하수처리한 물 가지고 배추 키운 걸 어째 먹겠노 하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걱정을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이미지가 하수처리한 물로 배추 한 걸 어떻게 먹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마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역이 고촌 안평, 그 다음에 안면, 송정, 임기로 해서 다 뚝뚝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철마면의 동일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나가야 되고 들어왔다 나가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철마 고촌마을이나 고촌아파트 방향에서 구칠로 넘어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하던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쌍우

김쌍우위원

그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마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6미터 도로 그어져 있죠? 8미터인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확인)6미터인가 8미터인가 안평에서 고촌 넘어가는.

쌍우

김쌍우위원

고촌 아니고 구칠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구칠로 넘어가는 있습니다. 6미터 도로인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철마면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 철마한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 외지인 출입이 굉장히 용이할 걸로 보여 지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평저수지로 안 돌아도 되고 바로 넘어가도 되고, 맞습니다. 좀 동감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우회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우회도로가. 31호 국도도 그렇고 14호 국도도 그렇고 이거 몇 년째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기존의 국도는 지방도로로 전환을 해야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준공이 되면 그거는 시에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쌍우

김쌍우위원

14호 국도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 다 국도로 지정된 게 지방도로로 전환되어야 되고 지방도로로 전환하면서도 25미터 도로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의원님하고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국도를 지방도로로 했을 때 과연 우리 군에 실익이 있느냐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게 지방도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국도로 있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불편한 점이 없다면 그런 관리비 차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불편하니까, 엄청 불편하니까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관리비가 당장 돈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 구간 얼마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시하고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벌써 조율한다고 해 놓고 몇 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고 하면 기존의 국도가 전부다 집단 취락지 중심지를 관통하다 보니까 25미터 선을 그어놓았으면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서 30년째 이상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든지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무슨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마냥 주민들 보고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검토하겠다고만 하면 주민들 그 피해는 누가 합니까? 집을 지을래도 지을 수 없잖아요, 첫째. 도로의 선을 정리를 해 줘야 집을 지을 건데 25미터 묶어놓은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조정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25미터 하겠다고 이래 버리면 주민들이 그러면 그 선에 맞춰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개축도 안 되고 손을 못 댑니다, 집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광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 한 3월까지는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월 달까지 하겠다는 이 말씀은…….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면 시에도 저도 독촉을 할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해 주셔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보니까 31호선 국도 월내-길천 구간 보상비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109억이 확보가 안 돼서 곤란하다는데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철거하고 존치를 하는 것은 존치를 하면 이러면 도시미관에 굉장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철거는 다 됩니다. 철거는 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09억 모자란다는 말은 공사비가 없다는 이야기지 철거공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거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공사도 안 할 걸 집 뜯어놓고 이러면 어디 가서 영업할 장소도 못 구하고 거주할 집도 없어서 사실은 머물러 있는 집들도 더러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뜯는 것은 맞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받은 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 법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철거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거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야 도시미관을 위해서 필요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고 그걸 저희들이 안 하고 놔두면 이사 나가고 나면 그게 유령의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범죄 위험도 있기 때문에 뜯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사간 집은 철거를 하면 되는데 이사 안 가고 거기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보상 나간 사람들은 나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사비 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공사비 때문에 10월에 중앙에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 다음 개발위원을 통해서 한수원에 좀 추가로 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수원은 지금 예산이 확보될 게 없고 어렵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차피 그게 한수원에서 지원 나온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금이, 지원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보상금 쪽으로 나갔으니까 느그가 좀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집만 뜯어놓고 공사는 못 하고 있으면 마을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상당히 난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내용을 알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도 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국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방도 같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국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도관리청에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몇 번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국비는 참 진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 길천마을 집단이주 문제를 제기했는데 군수님이 거기 사인을 했거든요. 집단이주하는데 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 도시계획계입니까? 업무 이관이 이거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거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데요. 도시계획 파트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집단이주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법률상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계장님! 건설과의 어떤 있는 법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까지 넘어온 게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넘어온 게 없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덜렁 이걸 약속을 하는 바람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왜 이렇게 행정이 너무 법적 검토 없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도로 문제 관련해서 각종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좌천마을 같은 경우에 파출소 앞에 거기 도로 확·포장하면서 좌천에서 임랑가는 방향에서 정관에서 연결도로 쪽으로 좌회전 구간을 하나 더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로구조상으로는 그게 좌회전을 주게 되면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 무슨 개선할 방법은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도로 기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차선에서 그냥 직진하고 좌회전 차선을 동시에 주면 그게 도로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시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결정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단계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건설본부하고도 같이 한번 주민들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정 이게 어려우면 주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협조를 구해야지 그게 도로구조상 그게 근본적으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시고 조정 가능한 데까지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 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맞게끔 다 예산 투입할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좀 적게 투입됐는데. 그리고 도로개설하면서 내동못하고 내동못 주위에 농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그 농로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수지 쪽으로 조금 확보를 해서 농로를 개설해 주기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개설해 주기로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있는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는 차가 다녀야 되고 밑에는 농로가 되니까 저수지 쪽으로 한 1미터만 둑방을 약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없어서 민원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미리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월드컵빌리지 문제인데 이번 연도 23억 투자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23억.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2단계 체육시설물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그런 부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완공이 언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원칙으로 하면 2012년까지인데 그게 15년까지 추가로 도로하고 전체 들어가 있는 게 안에 내부는 그렇지만 연결도로하고 관계가 예산관계상 2015년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지금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인스타디움이 올해 보류가―나비생태공원 관계 때문에―보류가 됐고 그래서 부득이 한 2015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종합운동장 그게 왜 보류가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비생태공원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비생태공원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업무추진 해온 걸 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본래 행안부 그거 사항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비생태공원이 조금 저렇게 돼 있으니까, 메인스타디움만 먼저 한다고 해서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거기 맞춰서, 나비생태공원하면 한 2년 걸리니까 이것도 메인스타디움도 한 2년 걸리니까 그래 같이 하는 것이 예산효율상 좋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23억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종합운동장 그 부분을 그건 건축과에서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종합운동장을 피크닉 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뭘,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종합운동장 만드는데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운동장 만들면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종합운동장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도…….

동만

정동만위원

당초 계획대로 하면 되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변함없이 하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건축과에도 제가 묻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걸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종합운동장은 기장군민의 종합운동장이 돼서 거기서 모든 행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피크닉장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물어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안 하시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명례 쪽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만든 거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소규모하수처리장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소규모. 거기 3개 마을 해 가지고 도야마을로 집합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떤 민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에서 오물을 내려 보내니까 도야마을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집수조를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천 시나 우기에 오바이트 해가지고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되고 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하수계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규모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관로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없으면 빗물이 들어오질 않고 순수한 오수만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공사가 부실공산지, 그게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질 않는데. 그 상황을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심각성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한 군데 그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38미턴가 보수를 했습니다. 관이 아마 오래돼 가지고 내려앉아 가지고 안을 CCTV를 해보니까 그거 해 가지고 38미턴가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그쪽에 마을회관 앞에 한 군데하고, 저 끝 쪽에 한 군데 하고 해가지고 오바이트가 돼 가지고 냄새하고 오물하고 뒤엉켜가지고 저도 그거 확인을 했는데 마을에서 와 가지고 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심하게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예 정화시설 하는 집수조 안 있습니까. 그걸 옮겨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하수처리장이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이 파손된다든지 해서 하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업체에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보수를 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AS라든지 관리하고 정비하는 건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겠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비를 좀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사실 저게 땅 속에 묻어져 있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물이 역류가 된다든지 이래 해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평소에는 사실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 비를 조금 예산에 책정하더라도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크게 하자가 없을 때 제때제때 가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 되게끔, 억지로 시켜가지고 와 가지고 점검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듯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을 큰 그런 사고가 아니다 이래보고 또 덮어버리고, 또 가고나면 비오면 또 오바이트하고. 그러니까 관을 불신하는 거라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업체에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불신 안 하게끔. 그러니까 불신이 더 확대 돼 가지고, 아예 집수조 그거를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책이 없다아닙니까. 지금 옮기지도 못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정관 쪽은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정관도 급한 게 정관신도시 좌광천 생태하천조성하면서 오염원이 그대로 유입이 되어 버리면 그 생태하천 사업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농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생태하천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농림과하고 건설과에서 시하고 조속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안읍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하수파트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당초에 부산시에서 이 계획을 잡을 때 오리산단 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 주민여론수렴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적 한번 있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장안택지개발 63만평 개발할 때 그 부지 내에 설치를 해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또 발표한 적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산단에는 산단 안에 다 오수처리장을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단이 지금 원만하게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오수처리장 자체도 산단이 안 되면 오수처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산단의 오수처리장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생활하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같이 섞이는 걸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취소된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생활하수를 공단폐수에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생산 자체가 다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정 비율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 같은 데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생긴 것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산단에 의지하지 말고 소규모마을단위하수처리장을 자꾸 증설해 나가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시에서 세운 방침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에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상에 소규모하수처리장도 어디어디 하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수정비기본계획 할 때 차라리 기장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늘려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동료위원이신 김대군 위원님이 그때 질문해서 답변 나온 거 보니까 동부산하수처리계획이라 해서 내용이 쫙 나와 있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3만 3천짜리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무산 안 됐습니다. 그거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번에 또 제가 군정질문에 제가 요구를 해놨는데, 이거는 부산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 중요 시설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세계첼시아울렛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각종 산단, 산단은 각종 처리하지만, 그런 시설 들어옴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거 유입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계획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는 지금 기존 서면이라든지 이런 아주 번화가에도 관거가 100%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기장 이런 데 보다는 인구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쪽 도심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하수관로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하수관로문제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처리장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기장이 어제 기공식도 했습니다마는 저런 핵의·과학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보통 계획하고 나면 5년～10년씩 걸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이라도 확정을 지어줘야죠. 기본계획도 아니고 내 바꾸는 게 기본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을 확정이라도 좀 시켜주셔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기본계획 확정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은 몇 십 년 전부터 세워져 있죠. 근데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기장이 앞으로 발전할 거라 하면 거기다 없는 하수처리장이나 또는 하수시설을 계획을 하여튼 변경이 들어가 줘야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거든요. 변경자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 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시에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아니고 계획만 세웠다가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계획이라는 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말합니다. 기본계획에 안 들어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계획에 그래 서류상에 반영된 게 아니고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말만 해 놓고 계획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계획이라 하지 일반적인 계획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 안 해주면 변경자체가 계획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환경부와 협의돼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그 절차가 없다니까요. 이때까지 거론됐던 문제들이 그렇게 환경부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시에서는 시 자체계획만 있는 거고. 그래 가지고 계속 기장군민들을 특히 장안읍 일대 주민들을 자꾸 우롱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군정질문도 이왕 해 놨으니까 시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변경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게 들어와야 다른 개발사업이 가능해지는데 그거 없이 지금 진행한다는 거는 전부 다 발 묶어 놓고 아무것도 활동 못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정질문 속에 또 있다아닙니까. 제가 한 것 중에. 상수도관이 인입이 안 돼 가지고 준공허가 검사가 나도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거 집을 지으면 뭐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런 차원이니까 시하고 꼭 좀 협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김쌍우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수부분이니까 저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통과한 거 아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아마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입법취지에 맞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관급공사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기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사용을 지역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기라든지 전에 이슈가 많이 됐지만 중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기장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노무자급 보통 인부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는데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가 기장이 보유하지 않은 그런 특수중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울산이나 부산에서 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 말 들어보면 조금 조건이 기장사람들 쓰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돈을 조금 더 달라든지 시간을 조금 다른 사람은 잔일 있으면 해가 어두워져도 마무리 해놓고 가는데 기장업체들은 5시 되면 탁 그만 두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사간에 협의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싶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기장장비 기장사람들을 건설현장에 하도록 적극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장비 쓰고 있는 업체를 서면으로 좀, 관급공사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조사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저희 현장에도 갔는데 도시계획도로 교리 쪽에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지금 그 부분은 그 옆에 보면 보상 끝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지 보상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도로건설 하기 위한 절차로 보상을 주는 건데 이미 보상 끝난 데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집단민원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은 공사를 보상 준 데부터 먼저 하고 그래 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그렇게 시급한 교리 그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보상 준 데 먼저 끝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내에 아까 야구장은 짓는다는 계획을 하던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나비생태공원이 사실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과연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야구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하고 조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되면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종합경기장 부분은 그걸 피크닉장이든 뭐든 만든다는 자체가 정말 우리 체육인들을 군수가 항상 얘기하는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절대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월드컵빌리지 안에 군민종합경기장을 계획해 놨는데 그걸 피크닉장이든 소규모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과장님 강력하게 반대를 해주시고 기존 종합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인물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든지 합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많이 남았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문오성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가 우리 기장종말하수처리장에서 메인이 일광 삼성 쪽으로 다 와 있지만 딱 중간지점이 이동마을이 이쪽도 저쪽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철마 이동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 이동마을요. 그게 딱 중간에 껴 있거든요. 문오성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일광 이천으로도 오지도 못하고 그 마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기장하수처리장으로 처리구역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장으로 당겨오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군비로 할 것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원래는 하수 저거는 전부 시비 아니면 국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시에서, 시도 재정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마을의 딱 중간에 한 마을만 있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동에서 문오성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한국유리 앞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기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처리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처리구역에 대해서 메인관로를 묻어줘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메인관로를 깔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앞장서야 되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군비가 투입될 게 아니고 시비로 따와야 되니까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그냥 메아리밖에 안 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국비 받아와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비나 시비나 어차피 우리가 얻어 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를 해도 인구밀집지역에 우선하다 보니까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기장이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마을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용천리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기장하수종말처리장과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지도자 이야기 들어보면 국·시비 안 되면 군비라도 메인관로를 묻어주겠다,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군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비 시비를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군비 쓰기는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근데 급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이동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다음 부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특수시책에 위장등록전문건설업체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전문건설인은 틀립니다. 총무과에서도 2012년 업무보고 할 경우에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런 자료를 한번 제출 안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위장전입업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대효과나 추진계획에서 상당히 유인물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충질문 드리자면 저희들이 일광에서 철마 쪽으로 한진중공업에서 도로 새로 내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벌써 들리는 소문에는 자기들 협력업체를 장비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귀에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또 일광면에 거주하는 덤프나 포크레인장비를 일단 쓴다, 하는 지금 50대50의 비율이 돼 있는데 좀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계장님께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더 쓸 수 있도록, 이거 도시계획계 맞죠? 공사담당자가요? 일광-철마구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장군에서 관할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형식적인 감독은 감독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도는 못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일체 관여 못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관여는 못하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전달하고 이런 거는 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달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토목1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토목1계 계장님 참 잘 왔습니다. 그럼 토목1계에 좀 맡기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전반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장안·일광 택지지구가 첼시아울렛 부지만 놔두고 해제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 기장군에서 추진하다가 택지개발이 조성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광산에서 상리가는 길 있죠. 그 길은 전에 우리가 보상 다 줬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앞의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를 하고, 그 추후 건은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공사를 되매우기 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마무리를 해야죠. 당연하게. 마무리 해주시고, 또한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상리에서 청광까지도 도로개설도 보상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청광마을에서 상리까지 그 부분도 이제 추진하셔야 되고, 해제됐기 때문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전임자가 보상을 준 거, 저는 그렇습니다. 보상을 줬다는 거는 공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 준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하고 안 하고는 또 여러 가지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화전에서 청광까지도 도로개설 문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2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변하고 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확장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확장인데, 지금 보면 또 건의서가 또 올라와 있던데. 대변에서 죽성 간의 도로, 바로 산 쪽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야간군수민원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그 정돕니다. 아직까지 예산반영한 건 없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내동-안적사 포장도로 안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아까 정동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10억 넣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44억인가 들어가던데 그런 자원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짜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넣어놨다가 다음 내년부터는 44억, 그 다음 44억 이래 넣는 건 좀 무리가 안 갑니까? 다음연도부터는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 재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게 조금 늘어나면 하는 조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공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짧은 소견에 보니까 건설과가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쪽으로 많이 갔고 굉장히 치우쳤고 그래서……. 테마임도 진입로 개설 이거는 진척이 어떻게, 바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테마임도는 용역이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 끝났고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교리에 백두사 올라가는 길하고 연계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그때 현장점검 나갔을 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전부 다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민원도 있고 이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 가지고 올리겠다 했는데 아까 정동만 위원이 물으니까 일단은 보상한 데부터 도로를 먼저 내면서 하겠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공사는 작년에 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아까도 거듭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보상을 줬다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준 거부터 먼저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을 주는 게 맞다. 계속 보상만 줘버리면 공사는 진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이야깁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순서가 그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안평마을지구단위계획도 있는데 안평에도 보면 안평에서 대라오는 거 지금 하다가 그것도 중단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평에서 안적사 오는 거 까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나중에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놔두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상을 진행한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상만 계속해서 나갈 게 아니고 보상한 데는 1차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상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쪽으로, 보상 된 데는 공사를 마무리 해가면서 또다시 보상하는 쪽으로 순서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혹시 하시더라도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강교보면 24페이지 21번, 대라리 청강교 보도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지금 사람 지나가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겠다 이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청강교 보면 보시다시피 차만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캔틸레버 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보도를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도심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래서 그거는 새로 데크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차와 인도가 분리돼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교리입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교리에 나가보시면 지금 아파트는 늘고 있고 교리 입구에는 보면 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좀 그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그렇고, 육교를 자꾸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육교를 철거해 주고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방침이 육교는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보시면 대부분 육교가 없습니다. 거의 다 철거가 되고 제가 있던 동구 같은 데도 13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아마 여기는 조금 도심지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는 걸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시리 육교가 없어지면 보행자 우선 어떤 방침이 선 후에 철거하는 게 맞지 싶고,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순수하게 철거비하고 횡단보도비는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저 역시도 유심히 지나가다 보면 차를 몰고가면 사람들이 육교로 안 가고 밑으로 진짜 위험하게 가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때문에 보행자 중심도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오늘도 5시경에 민원이 온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업무 전반적으로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정비계획 있죠. 우리 기장 쪽에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주로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적선이 다 그어져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천구역이래가지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구역선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오리의 대룡마을에 이번에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건의서가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하천구역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옆에 이래 답이나 전이나 많이 있는데 왜 집을 잘라버렸느냐 이래 가지고 그걸 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서 올라왔는데 조치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절차는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구획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에서 수립하면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럽니다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효암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맞습니다. 효암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하천 구역선에 들어가 있는 집이나 답은 원칙상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들어있는 부분은 하천정비공사를 할 때 보상을 주고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고 시에다가 건의해 보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변경신청도 받고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죠? 하천기본계획 이런 것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도 맞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그런데 이미 아까 의원님 말씀 효암천은 이미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했는데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이미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천정비계획이 지금 장안천도 그렇고 효암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증서만 걸어놓고 농지나 전이니 이걸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놓으니까 재산권에 굉장히 지장을, 빨리 빨리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사정상 빨리 빨리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선이 그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답하기가 참 곤란하고 그런데 지적선을 변경시킬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게 하천구역선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도로에 계획선 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재산권 행사에 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예산은 거의 100퍼센트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래도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하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이래 가지고 급한 데는 하고 이러면 되는데 국비 시비 관계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게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 국비 시비 어떻게 좀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시된 것은 상당히 작년 수준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좀 이래 특히 좌광천 부분은 위에 정관 쪽에는 건강백리길 이래 가지고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예림에서부터 임랑까지 문제거든요. 위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이래 되는데 밑에는 지금 정비가 물소통 문제, 또 방재문제 이렇게 이번에 시장마을 쪽에는 보강공사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참 하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도 우리 군에는 해마다 하천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통고받은 게 내시된 게 약 41억 정도 지금 41억 65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하면 제가 동구에 있었지만 거기는 1년에 1억도 잘 안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는 하천이 많고 해서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40～50씩 내려오면 몇 년 안 해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천은 또 하류에서부터 정비해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정관 예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강십리길 용역불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에 거기는 전혀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한꺼번에 다 같이 못 해 주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리 민원 문제는 잘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한테 연락을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효암천은 이미 공문을 건의를 했고요. 예산도 내년에도 한 41억 내려오니까 잘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만화천 안 있습니까. 만화천 밑에서부터 군청부터 쭉 올라가다보면 기장철길 끊기는 데 거기서부터 만화천은 너무 높다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높거든요. 가다가 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빠진 분도 봤고 또 보면 전부 계단도 없고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데 벌써 이미 보면 상당히 조치가 늦거든요. 안전문제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 우측에 석축 쌓아놓은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화천 해서 이진 해서 쫙 타고 올라 간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하천 높이가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김유환 시의원이나 그때 공쾌남 계장 있을 때 그걸 국회에서 하천 국비를 한번 주겠다고 한번 짜보라고 했는데 안 짰거든요. 왜냐하면 하천 친환경적으로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오고 나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아까 데크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데크를 하려면 석축에는 데크 설치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하고는 달라서 석축에다 그걸 데크를 끼워서 하중을 받치기에는 어려워서 그 부분에 우선 다른 데 해 보고 그 부분은 석축을 우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맞죠. 높이도 너무 높고 그리고 물살이 여름에는 비오고 이러면 상당히 세거든요. 합쳐지면 만화리하고 용소웰빙 거기서 물 내려온 거하고 합쳐지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교리에 보상을 한 부분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지금 이용하고 이쪽에 좌측에 우리가 그때 현장 간 그 쪽 주민들이 여기 있는 도로를 확장해 주면 되는데 왜 여기는 도로는 필요도 없는데 보상을 해 주고 했느냐 이런 민원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래서 백두사 쪽으로 올라가는 옛날 도시계획을 보면 산을 중턱을 잘라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걸 도시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그 뒤에서 바로 수미향 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시계획을 하시던데 그 도시계획은 지금 어째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계획 12월달에 위원회에 용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12월달에 한번 29일날 통과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내년부터 추경에 좀 넣든지 해서 하는 걸로 급한 부분부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보상이 이미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종복

정종복의원

작년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가보고 했는데 착각이나 뭐 그 쪽에서 민원을 자꾸 내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쪽은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 주기는 해 줘야겠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급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에도 아까 의원님 말씀 있은 그거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보상 준 데부터 먼저 하고 그래 하는 게.

종복

정종복의원

그거는 일단 그래 하고 하나 오늘 오전에 민원이 왔는데 아마 건설과에도 갔을 겁니다. 좌광천 이름을 바꿔 달라, 병천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나 하면 하천 바꾸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좋은 이름 그래 해서 올리면 시에서 검토하겠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발원지가 병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 임랑바다까지가 전부 좌광천입니다. 그런데 의견조율을 어디다가 하나 정관면민들은 바꿔달라고 했는데 의견조율은 일광, 장안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광, 장안 사람이 볼 적에는 좌천에서부터 임랑까지도 병천으로 바뀌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주민의견수렴을 3개 읍면에 했습니다. 지금 3개 읍면에 했는데 일광, 정관, 장안에 3군데 다 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장안이나 일광분들이 볼 적에는 좌광천이 맞거든요. 자기네들 구역은. 그런데 정관사람이 볼 적에는 굉장히 거리도 멀고 이런데 좌광천이 전혀, 내 자신도 전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면 이걸 여기서 잘라서 하천을 여기는 좌광천 하고 여기는 병천 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선에 한 지선인데 그걸 이름을 마을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천 이래 하기는 곤란한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의장님 의견수렴을 3개 읍면에 해 놨으니까 주민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대로 주민의견 그대로 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공정하게.

종복

정종복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기장군의 방침은 전혀 없네,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장군 방침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장군의 방침이 주민 의견수렴 한 그걸 그냥…….

종복

정종복의원

주민의견은 3개 읍면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틀린 그대로 이런 예를 들어서 장안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었고 정관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그걸 그대로 올리면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그걸 걸러서 제일 좋은 안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3개 읍면에서 올라온 안이 다 다른데 기장군에서 이게 좋다고 해서 올렸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올리면…….

종복

정종복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기장군에 지정된 하천명 있죠. 기점과 종점 그 표시하신 도면 첨부해서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천백서에 보면 대한민국 하천 전부 다 기점과 종점, 발원지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기점, 종점을 못 나누는 그런 무슨 규칙은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천백서에 대한민국 이래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발원지가 어디고 종점이 어디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백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 자료를 우리 기장 것만 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부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중학교 흘러가는 천은 죽성천입니까? 기장중학교 앞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죽성천.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항상 가면 여름 내내 악취도 나고 하는데 중심지를 흐르는 천인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비는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제가 여름에도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거기 죽성천 변에 차집관거가 기장으로 가는 차집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되어 있는데 왜 거기 악취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도 아침에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설비가 지금까지는 분류식이 안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 하천에서 나오는 하수를 차집관거가 있어서 차집을 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다 못 받으니까 역류해서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해서 집에서 나오면 바로 그리 꼽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고 메인관은 깔려 있는데 일단 하수구로 왔다가 그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그게 죽성천으로 바로 넘어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사실은 아까 박홍복 위원님 지적하신 배수설비가 집집마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관 까는데 급해가지고 아마 그래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면 군예산이라도 들여 가지고 인입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라인만 깔려 있고 골목골목이 관이 안 깔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골목에 가야 집하고 연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번 해마다 지적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시에서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역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장만 그런 게 아니고 시내도 지선이 안 깔려 있는 데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에 하다보니까 우리한테까지 돈이 많이 안 내려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좀 조속히 기장을 관통하는 가장 번화가인데 거기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악취가 난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참 동감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 좀 조속하게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기장시장의 물, 시장통에 고기 실어 나르는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활어차.

동만

정동만위원

활어차도 물 버리는 것 그 쪽으로 다 같이 합류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이 안 되고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우수분류식이 되어서 딱 오수는 가정집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기장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 관까지 메인관로까지 오는데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는 동안에 지구단위계획도로 부분에는 순서에 맞게끔 순번제로 한다 그 말씀 했거든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백두사 진입로를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고불사를 먼저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불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고불사는 임도로 해서 저희들이 뭐 고불사에 예산 10원도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특별회계 예산 된 부분도 아직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고불사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고 다만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것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반영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보이고 예산안에도 안 보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은 제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촌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도로 집이 있는데 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촌주민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도 초지일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형태로 해야지 계획선 긋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홍복

박홍복위원

임도로 들어가도 어쨌든 마을진입로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좌우지간, 처음에 도시계획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계획선은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길을 내는 것은 좋은데 임도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 의원님께서는 하루빨리 약속대로 백두사 진입로가 개설 안 되겠나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걸 도시계획 12월달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는 462억 넘어 됐는데 금년에 예산이 244억으로 이래 가지고 한 218억이 깎였던데 삭감 이거 이렇게 근 50% 정도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계속사업이 완료되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한 200억 조금 넘게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말씀드리면 월드컵빌리지에 110억이 보류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비생태공원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메인스타디움도 같이 한 2년 정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110억이 보류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 선암-예림 간이 작년에 20억이었는데 올해 10억으로 조정됐고, 그 다음 장전-선동 간도 작년에 15억에서 올해 5억으로 한 10억 정도 조금 됐고, 그 문오성이 작년에 28억이었는데 올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운영비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28억이 필요없는 다 준공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반룡-구기 공사하고 있는 관거도 14억이 작년에 편성됐었는데 내년 초에 준공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래서 인제 한 200억 정도 깎인 거지 크게 무슨 건설과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예산이 깎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사업이라든지 지역사업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큰 것은 없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습니다. 다 마을에 농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깎인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드컵빌리지하고 나비생태공원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그 쪽에 110억이 보류가 된 거니까 특별회계니까 그거는 다음에 쓰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된 거지 크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월드컵빌리지에 11억 뭐 또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약 200억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각 읍면의 단위사업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현재 영향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년보다 확 깎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현재 영향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종 기장군에 연계사업이 마무리 안 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2～3년 전에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사비를 넣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연계사업 안 많습니까,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반룡 구기 쪽입니까, 그것만 해도 현재 몇 십억이 지금 보상 안 되고 올해 보상 10억 책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공사 안 되는 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계획선 그어놓고 공사 안 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제 오기 전에 이미 보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상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돈이 없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쭉쭉 추진이 계속해서 연계가 쫙쫙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

직접적으로 이거는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알기로도 현재 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만이 조금 소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죠. 그런데…….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기장군 건설을 위해서 건설하는 팀인데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빌리지에서 110억이 줄어들고 다른 큰 공사에서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줄어들은 110억하고 쭉 줄어들은 걸 또 다른 데 방금 말씀하신 다른 연계사업에 또 투입하면 더 안 좋았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건설과장 얼마 올렸습니까, 토털금액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복

박홍복위원

숨김없이 이야기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렸습니다만 아까 크게 줄어든 것은 월드컵…….

홍복

박홍복위원

마을단위사업에 얼마 올렸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을단위사업…….

홍복

박홍복위원

지구단위계획이든 도로든 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 설명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홍복

박홍복위원

얼맙니까, 예산계 총 올린 금액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린 금액 말씀하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총 올린 금액에서 얼마 깎였느냐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91억을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그런데 뭐 조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전부 다 5개 읍면의 지역주민들 다 숙원사업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숙원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1391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지 1391억이면 작년예산이 400억인데 이거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1391억 중에 건설과에서 올렸겠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마을주민들이나 5개 읍면에서는 엑기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뽑아내도 몇 백억 되겠네요, 보니까. 10%만 되어도 지금 현재 130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전부 다 반영 안 시켰네, 그러면요. 과장님 바른말 하세요. 그러면 청문회 앉혀 버립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야 1391억을 올렸지만 전체 기장군 전체 예산을 짜다보면 건설과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도 여기 계시지만 나름대로 아픔이 안 있었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연계사업부분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1391억에 있지만 그 속에도 필요한 사업은 10%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30억 아닙니까. 그걸 지금 현재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지만 결국 이야기하면 다 나온다아닙니까. 지금 어디 예산계 편드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편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월드컵하고 이렇게 깎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 소규모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한 예산은 작년하고 그렇게 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작년예산 만큼은 안 되지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은 그래도 다 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세출예산사업서를 건설과 보시면 한 50%는 소규모입니다. 몇 천 만원. 그렇게 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내가 아직 서류를 서로 대비는 안 해 봤지만 너무나 많이 줄었고, 가지 수는 많지만, 볼 때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종 5개 읍면에 단위사업이 많은데 건설과 예산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마을민원 해소가 다 되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피곤하고 또한 건설과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해 달라는 데는 많고 그렇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좀 예산 전체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거는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건설과 부분에 일광면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또 2013년도에 반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연계사업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어야 안 됩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게 건설과에서 할 주목적 아닙니까. 기장군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예산계에 대해서 로비를 작게 했네요,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로비를 작게 했다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야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야 1391억 다 주면 저희들은 제일 좋죠.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할 때 건설과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예산계 올리지 말고. 의회부터 먼저 한번 가져 와보세요. 우선순위부터 현재 투자할 곳부터 정해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예산 삭감할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이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삭감 안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제가 내년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건설과 현재 각종 세부사항은 각 5개 읍면에 어디 어디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만지 그것만 눈으로 들어오고 손 댈 거 삭감할 거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에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422페이지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 이 5억 5천 이거는 어느 쪽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소규모하수처리장 있습니다.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로 위탁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은 한가람하고 영동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 입찰 봐서.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 봐 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지역을 나눴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역을 나눴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가람은 어디 지역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13개를 지금 두 군데서 나눠서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어디 그거는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입찰을 양쪽 분리시켜서 한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419페이지에 포스코아파트하고 기장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걸 지금 5억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내년도 예산에 6억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까지 지금 이 공사가 그러면 5억만 투입해서 어디까지 한다는 이야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다리공사만 한다는 이야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리공사가.

동만

정동만위원

한꺼번에 6억 같이 투자해서 한꺼번에 하는 김에 다 연결해서 다하는 게 맞지 그걸 지금 6억을 놔놓고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이 이용도 못 하게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다리, 방금 말씀대로 6억까지 다 포함해 주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쪽 연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다리 만들어도 그쪽 연결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6억 투자해서 같이 하는 김에 하는 게 맞지 그걸 놔두면 1년 동안 그대로 또 방치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공사 지금 다리 놓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리 공사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만

정동만위원

다리공사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다리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리 지금 철근 다 연결하고 있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철도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아직 다리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 거기는 철도 쪽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철도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도 이 밑에 다리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몇 개월 걸립니다. 다리공사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다보면 내년에 얼추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시점을 보고…….

동만

정동만위원

시점이 예산하고 맞아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아집니다. 안 되면 저거 좀 당겨지면 안 되면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2013년 이후 해놨지만 공정 봐 가면서 6억 정도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런 6억 정도는 해서 다 연결해 갖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2013년 해놔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걱정 안 하고 그게 빨리 되면 당겨서 추경에 6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니까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예산계하고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추경에 넣어서 다 연결해서 주민들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확보해서 못 쓰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리공사하면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해놨는데 좀 당겨지면 6억 정도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 다리가 연결돼야 중학교 앞에서 해서 교리 쪽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못해서 이용을 못하면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철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철도는 우리보다 조금 빨리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제가 명심해서 기억해놨다가 추경에다 한 6억 반영해서 마칠 수 있으면 내년에 다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그 앞에 하천하면서 기장중학교 앞에 하천 다리 올리면서 기장중학교 앞에 교문 좀 올려준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왜 안 지키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마지막에, 아직 공사 안 끝났는데, 마지막에 돈을 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도 보고, 메인공사도 안 하고 그거부터 먼저 해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나면 돈이 좀 남을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포스코하고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만 딱 꺼졌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은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본래부터 거기 펜스가 있었잖습니까. 사실은 어째보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과장님이 해준다 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해준다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예산을 봐 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말끔하게 해놓고 그거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19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중에 스쳐나갔는데, 반룡-용소마을 간 도로개설 하는 부분있죠. 지금 이 보상비가 남은 게 금년에 본예산에 10억을 넣는다 해도 24억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업을 찔끔찔끔 이래 하니까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비가 많이 나간 거는 없습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내년에 하려고 하면 다시 감정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래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잡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 보상을 24억을 하려면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2년도 한 걸 가지고 보상이 나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은 1년 넘으면 다시 하기는 해야…….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해야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장안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위에 만들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 글로 많이 가거든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지름길이 되어 가지고. 둘러가는 것보다 3분의1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글로 좁은 길로 가다보니까 교통체증도 생기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 길을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자꾸 미루고 그러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계속공사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하지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추경에라도 한 10억 정도 더 넣어 가지고 계획을 그래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또 의회에서 말씀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특별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421쪽에 장안 신리마을도로확장 이게 신리가 아니라 개천마을까지거든요. 그거 맞죠? 9미터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신리교차로는 따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7억 예산 올라온 거 안 있습니까. 421쪽에. 이거 하근 쪽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이거는 기존도로 하다가 남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남은 부분이 2억인데 공사를 2억을 남겨놓고 앞에 7억만 하겠다는 이건 무슨 이런 사업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9억을 올렸는데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좀.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2억을 잘라내 가지고 편성을 다시 하고. 내년에 또 2억 가지고 공사할 겁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이 구간이 거기서 신리 거쳐가지고 판곡가는 구간입니다.) 알고 있어요. (

김종천-개천마을까지 하고 방곡마을까지 하고 그렇게 2단계로 하는데 효성까지 연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상…….) 이 단계를 나눌 때, 1단계 1공구 2공구 단계를 건설편의를 위해서 이래 하는 건 좋은데, 9억 공사에 2억을 떼어가지고 또 1년 후로 늦추고 이런 편성이……. (

김종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계해 가지고 판곡까지 가는 것은 2개연도 계획해서…….) 이것도 좀 추경을 할 때 좀 넣어가지고 한참에 2012년도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종천-예,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테마임도진입로 도로개설이 왜 테마임도 같으면 농림과 예산을 잡아버리지 왜 건설과 잡았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진입도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진입도로? 우리 테마임도 입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입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작년에 해결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작년에는 용역비 해가지고 용역 마무리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비가 아니죠.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했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진테마빌 앞, 뒤에 거기…….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입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아닙니까. 그래 한번 보류되어 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삭감 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작년에는 실시설계비.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빈데 저희들이 현장 뭐하러 보러 갔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작년에 설계비 한 거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맞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24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에 공공용지조성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두명 기존마을 있죠. 이사 나가고 난 기존마을 공공용지조성하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주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째 시에서 많이 가져왔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두명 이주단지 거기 어찌 뭐라고 하는지 제가 담당계장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장내웃음

홍복

박홍복위원

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로비를 좀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로비 안 해도 그냥 시에서 줬구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냥 가만있으면 안 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보면 읍면별로 해가지고 보니까 기장읍이 4건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장안읍이 8건, 일광이 8건, 정관면 2건, 철마면 1건.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기장읍이 4건에 1억 1천만 원이고, 장안읍이 8건에 4억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일광면이 8건에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정관은 2건에 1억 1천만 원 들어가 있고, 철마면은 1건인데 4천만 원 들어가 있고. 이거 너무 예산이 편중된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편중됐다기보다도 꼭 그 마을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일부러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니고 건의가 들어온 데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큰 거는 빠진 거 알지요? 여기 보면 8건 중에 큰 거는 빼고 일광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 이지만 월드컵빌리지가 들어가면 엄청난 금액이 돼버리고, 정관면도 좌광천하고 들어가 버리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편중을 더 한번 구색이 맞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건의를 해서 올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없는 데는 당연히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4까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월드컵빌리지는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은 저하고 뭣이 좀 안 맞다 그죠. 월드컵빌리지 때문에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상당히 질기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은 당연히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2012년도 6월달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을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건축부분은 타워크린을 설치하여 열심히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과에서는 핵심사업계에서 하수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체육센터 건물과 거의 건축부분하고 같이 됩니까? 공기가 좀 늘어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기는, 오수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오수처리장이 준공이 언제 잡혀져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6월달에 가동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 6월에 시험가동 하겠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건축부분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6월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같이 매칭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매칭돼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6월경에 테이프 끊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축분야는 지금 현재 과장님 분야 아니지만 그래도 오수부분은 우리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와 건축과와 같이 매칭하셔서 준공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셔달라는 부탁이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예산 23억 가지고는 공사 마무리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인스타디움이 나비생태공원과 연계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3억 같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 후에는 거기 기존건설업체들은 어떻게 계약법이 돼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후관리를 좀 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23억 가지고 공사 부분이 어디까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하고 그런 부분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부대공사 조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부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금액 부족하면 어떡할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돈만큼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110억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60억을 좀 빌려줬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스타디움이 나비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좀 지연되기 때문에 저것만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운용상 그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핵심사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명품 월드컵빌리지 조성을 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월드컵빌리지하고 나비생태공원, 에코파크 이거 나비생태공원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접때 당초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없거든요? 세입부분에. 원래 사업집행잔액 예상치를 산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은 이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하면 되고 예산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결산추경 할 때 다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건설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안 하고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세입 부분에 잡아서 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미처 정산을 안 하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결산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사업부서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타 사업은 본예산 편성 할 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도 그래하고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예상치가 있잖아요. 예상치에서 어긋난 건 결산추경에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고. 큰 돈이 없는 모양이죠? 순세계잉여금 잡을만한 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을 게 없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야 어떻게 하지 지금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나비생태공원 보상비 나가고 한 거 이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보상비 나갈 사람들 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환매 건 말씀하시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사업이 취소되면 당연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나비생태공원을 한 거에 대해서 취소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장 자체가 켄슬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매 건에 대한 건 말씀하기는 이르지 않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사업목적을 상실하면,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사실은 에코 나비생태공원은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어쩝니까. 다 알으셔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서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요 장안택지개발계획이 지금 63만평 하려고 하다가 LH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8만평으로 축소됐잖아요. 근데 당초 LH공사에서는 전면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신세계첼시아울렛을 할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택지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신세계첼시아울렛도 같이 취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도저히 방어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축소해서 지금 8만평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건도 유사 건이 아니냐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매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 했을 때 환매 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하기 보다도 미래전략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발표를 안 했어야죠. 취소를 안 하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취소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서 취소한 적은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보고 그런 건 아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렇게 목적을 상실한 사업 같으면 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8만평 하고 있잖아요. 장안택지개발 계획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례로 볼 때 사업이 변경됐다고 환매 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켄슬이 됐을 때 사업 자체가 없어졌을 때는 당연히 환매 건 대상이 되죠. 근데 이거는 아직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환매건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취소, 저도 법적절차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가버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취소하지 않고 사업내용 변경으로 가면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지만 완전히 취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나비생태공원이 취소가 된다는 뜻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지 내에 무슨 다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실무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네요, 전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과에서 나비생태공원을 주도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비생태공원 말고 다른 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혹시 그렇게 논의된 바가 있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문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없다고 의회에 제시를 해주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법적으로 보면 사업변경을 했을 때는 환매 건 발생 대상이 안 된다고는 토지보상법 제4조1호에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이 그냥 변경돼 가는 거면 관계없는데 완전히 취소를 했잖아요. 이 경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그게 취소가 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지는 모르죠. 나비생태공원이 취소가 된 거지 다른 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나올 답변이 아니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지금 에코파크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취소한 적도 없고 취소한 분한테 물어보는 게, 부서에 물어보는 게 정학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군수님 여기 앉혀야 되겠네, 안 되겠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그 사업추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지시해서 취소했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잘못 답을 하면 오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관련부서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장안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건은 어차피 예산계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실무부서니까 과장님, 이 부분 정리가 됐습니까? 437페이지 기타수입에 100억 잡힌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회계상?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답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저희들이 원칙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잡수입으로 잡았다 해서 크게 하자 없는데 위원님께서 수정해주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정리를 해주셔야지. 입장을.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기타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수정안을 제출해야지. (

김종천-이걸 놔두시면 우리가 1회 추경에 바룰 거고요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

김종천-그냥 놔두시면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까. 그거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못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순 업무 실수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거 통과해서 100억이 더 살아있는 걸로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지. (

김종천-원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이거 사용을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용 일부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남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폐지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이 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법이 없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폐지되기 전에.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몇 년도 폐지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폐지된 게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전에 조성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받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지하수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잔액이 없는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는 이 시점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톤당 8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톤당 80원 받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시설비나 이런 건 없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료만 80원씩 받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또 일용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용직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용직입니다. 업무보조.

홍복

박홍복위원

지하수관리도 상용직이 한 사람 필요할까 싶은데 일용직이 있어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필요합니다.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원조정 왜 안 해줍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행안부에서, 저희들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복

박홍복위원

요청은 이미 조직법무계에 요청만 하려고 하고 과장님 일체 안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일용보다는 상용직으로, 소위 말하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군수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무기계약직 한명 요청해서 하지 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정원조정하고도 관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요청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심 안 가진단 소리 듣고 있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물 관리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죠. 책임 있는 사람이. 일용직을 그 지하수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른 직원들은 지금 현재 기장군 건설하기 바쁜데 지하수 관리에 갈 시간 어딨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보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는데요, 보니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과도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조직개편에도 건설과를 이미 도시계획계를 하나 나누든지 나눠버리죠. 그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처음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계가 7개가 되니까 국장도 없고 과장이 책임이 너무 무겁고 일을 조금 많이 하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박사님께서 기장군건설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민원까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장건설 생각은 언제 가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립니다. 그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빠진 거요. 신천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이것도 보니까 2011년도는 예산을 이거 보니까 나중 뒤에는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몰라도 좀 예산이 들어가면서 신천마을 지금 2015년도 완공이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게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인데 9년간 계획인데 지금 벌써, 이거 공사한 겁니까, 아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머지 잔여 부분입니다. 거의 많이 마무리하고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7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동암마을 지구단위계획 안 있습니까. 이거는 보상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5천만 원 예산됐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것 좀 단축할 수 없습니까? 2013년 이후 해 놨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예산만 충분하면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장군 전체의 아마 재정을 여러 가지 보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그래밖에 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상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보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보상이 처음에 자기들이 만족을 못 하면 어떤 절차를 해서 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고 그것도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안 되면 자기들이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겠다 하면 이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우리 수용 들어가야죠. 수용 재결이 안 되면 우리는 법원에 공탁을 걸고 강제수용에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현시가하고 너무 안 맞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시가하고 안 맞다는 것이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제가 볼 때 감정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았으면 높았지 적지는 안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적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라도 많이 준다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정수준의 감정을 잘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토지수용 이래 가지고 먼저 본인들이 의사를 밝히고 개개인으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단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올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기서 받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에다 지방토지수용…….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민원을 받아서 넣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는 돈 못 받겠다, 수용재결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찾아온대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찾아올 필요 없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토위에 수용재결 올려줍니다. 수수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려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복선전철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과선교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대청중학교 앞에 거기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완료되려면 뭐가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통신호체계하고 아래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장님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해서 보내고 빨리 이 다 해놓고 몇 가지 안 되는 시설 때문에 개통을 못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냐 해 가지고 아래 담당직원을 불렀죠. 담당직원을 다시 불러서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리고 인제 여기 후동 쪽에는 아직까지 인수받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일광면사무소 지나서 대복집 지나서 거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공사를 하고 우리가 받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약 201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기간을.

종복

정종복의원

그래요. 부산건설본부장하고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 의논을 했는데 최대한 내년 초까지 당겨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 놓고 늘 비용도 못 하고 그 공사 바람에 더 불편만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불편합니다,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렇다고 빨리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아파트도 입주한단……,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많다고.

종복

정종복의원

그 철도공단의 책임 있는 분이 와서 그 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곧 2013년인데 좀 당길 수 있으면 내년 말까지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꼭 부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어제 교통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울고속도로 일광IC에서 나오죠. 그 일광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사람은 일광을 못 들어와요. 전부 다 기장으로 가버리고. 이거 부울고속도로 사업소에 건의를 하셔서 다시 지금 횡계마을앞으로 새롭게 진입로를 하나 내든지 일광진입로를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이야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광IC에서나와서 일광초등학교 앞으로 좌회전해서 다시 일광 횡계 앞으로 지나오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 길을 몰라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 상당히 일광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불편하게 됐습니다. 지금 횡계마을 입구 한번 보세요. 삼덕마을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와. 또한 횡계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도 현재 터널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터널 2개 있어도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는 사용 안 한단 말입니다. 너무 자리만 확보해 버렸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울고속도로에 직접 지적을 하셔서 일광 들어오는 진입로를 IC에서 나와서 새롭게 하나를 개설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기 마치고 위원님과 한번 정확하게…….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조사 하러 같이 가시든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서 저희들이 관련 국토해양부 공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내든지 해서 검토가 되는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고속도로 요금은 지금 현재 인상시켜버리고 도로는 바르게 개설 안 하고 진입로 부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협조공문을 부울고속도로에 발송하든지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심의를 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2페이지에 도시농업활성화교육 되어 있는데 2개 과정에 127명 되어 있던데요. 업무보고 2페이지 전문농업인력 양성해서 3천만 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일 밑에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개 과정에 지금 127명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도 이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반응은 좀 어떻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도시농업법이 통과가 되고 내년 5월 되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도시농업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어지면 시행할 건데 그에 앞서서 저희들은 우리 기장군 관내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훼장식 기초반이나 다른 반을 해서 베란다텃밭과정도 하고 이래 하니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기장읍이나 정관신도시 주민들이 참여도도 높고 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도도 높고 본인 반응도 매우 좋아서 내년도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내용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만 하면 우선 화훼장식반 같은 경우에는 절화류를 활용해서 장식을 하도록 해서 화훼기초반하고 과정을 내년에는 심화과정을 해서 화훼기능사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웰빙잡곡단지부터 해서 약초재배단지 조성. 약초재배단지는 지금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초재배단지는 금년에 정관면 병산리 일대에 저희들이 약초재배단지를 했는데 그 위에 산 쪽에 있는 군유림에는 목본류 위주로 약초를 심고 밑에 전답을 활용한 유휴지에는 초본류 위주로 약초를 해서 약초라는 게 구근류 같은 경우 한 2년이나 3년 정도 되어야 채취가 가능하고 초근류라도 경엽체 같은 경우에 1년생인데 거기 나는 경엽체 같은 경우 활용해서 금년에 정관 일반식당에 같이 써서 활용해서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생산된 걸 그 지역 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익사업을 한다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자체.

쌍우

김쌍우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자기들 재배한 농가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무슨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명인 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분들이 알아서 이래 하시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쪽파 브랜드화 추진 해 놨는데 일광 문오성 쪽에 쪽파가 옛날부터 동래파전에 들어가고 유명하기는 유명합니다. 그죠. 그쪽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지금 도시계획화 되어서 거기에 다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거든요. 그래 되었을 때는 이 브랜드화 추진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그렇고 전에도 지금 문오성이라든지 화전 일대에 일광쪽파 문오성 쪽파단지가 형성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이 될 때까지라도 이 쪽에 당곡 쪽에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쪽은 괜찮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는 것은 나중에 편입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라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일광에 있는 쪽파를 지리적표시제부터 해서 완전 브랜드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사무실에서 자료에 사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본래 동래파전의 원 재료가 우리 기장에 있는 공수 일대 그게 본래는 기장쪽파라고 해서 그게 원재료였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수 같은 경우에 거의 편입되고 재배면적이 얼마 없어서 그 재배지가 일광 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료를 좀 수집하고 또 우리 지역문화와 연계된 특성화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골계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오골계를 지금 키우는 데가 있는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1962년도에 현재 우리 기장 대라리 장관청 그 주변에 권세윤씨라는 분이 백봉 오골계를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135호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1986년도―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경 되어서 그 오골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싹 없어 졌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그 해제된 걸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게 권세윤씨 4대부조가 경주에 있는 판윤으로 계실 때 경주 최부자집에 방문하니까 거기서 처음 나와서 그걸 권세윤씨가 축산에 대한 전문청도 있고 해서 등록했기 때문에 저게 기장 대라리 오골계로 135호로 되어 있던 걸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주에 있는 월성을 기점으로 해서 양산, 동래, 금정, 우리 기장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수집 기능을 하고 거기 수집된 걸 전남 남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소관 유전자원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DNA분석 그러니까 혈청을 뽑아서 DNA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석기능을 저희들 계획은 내년이나 후년이나 하고 싶은데 유전자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복원사업을 해야 되고 복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장에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천연기념물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의 브랜드도 높이고 천연기념 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뭐 오골계는 아예 없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수집을 했고 지난 6월달에 언양에 있는 오골계 저희들 지금 DNA분석을 하고 있는데 언양에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그 농가에서 수놈 한 마리하고 암놈 두 마리를 분양을 받아와서 저희 사무실 뒤에 간이계사를 지어서 사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8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자연부화를 세 번 해서 약 30마리 정도의 백봉 오골계―유사종입니다, 그 당시 것은 아니고―그걸 지금 저희들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DNA분석해서 그걸 기장오골계를 찾아내야 하는데 참 힘드네요, 그게. 기장오골계라는 어떤 천연기념물 그 당시의 DNA가 있어야 지금 현대 것과 맞출 것 아닙니까? 그게 없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잇느냐 하면 저희들 그걸 국가기록정보원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정보원의 자료를 수집을 해 왔는데 그 책자를 지금 유전자원연구소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인제 하는 게 두 가지가 그 당시에 외관상을 보는 것하고 저희들은 유전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없어서 유전자분석은 남원에 있는 유전자원연구소에서 맡아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수집기능을 하고 그런데 하는 방향은 DNA분석은 어차피 혈청검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는 외견상으로 맞다 싶으면 그걸 수집되는 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집하더라도 얼마 전에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걸 유전자원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게 160가진가 하여튼 검사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이건 유사종이다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수집기간이라든가 또 분석하는 기간이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빠른 게 좋겠는데 그렇지 못 하고 어쨌든 한 3년이나 2년 정도 또 길게는 3년 이상이라도 해서 복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게 일반 레드혼이라든가 산란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집단사육을 하는 산업화된 닭이 아니고 이건 취미생활을 위주로 하는 그런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월성이라든가 양산이라든가 이게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주고 분양을 하고 그래 키웠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주변 관내에 싹 스치면 안 찾아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결국 사육해서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천연기념물 지정되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동만

정동만위원

잡아먹지도 못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건데 이게 지역명을 띄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장 대라리 오골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장의 대라리에서 사육되고 있는 그게 특이하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건 50수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그러면 그 50수만 천연기념물이지 나머지 밖에 나가서 키워서 산업화를 하든 매매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에 있는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지 진도를 벗어난 밖에 나오면 천연기념물이 아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업아카데미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다 지어지지는 않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75% 되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2월 한 15일 정도 했는데 그 동안 공법을 바꾸고 해서 아마 내년 1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이 되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준공기념행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연사업을 센터 주관으로 했는데 이게 수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죠. 어떻게 지금 벼농사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확실성은 없는 거죠? 유추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현재 수확이 안 되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좀 사업을 신규사업이고 시범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농업기술센터가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화점같이 나열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구지뽕 해 싸면서 오골계 또 이런 여러 가지 팝콘 이래 여러 가지 하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어떤 소득이 얼마나 더 뛰어났다는 그런 표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센터에서 예산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연구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서 농민들에게 표가 좀 나도록 그래 해야지 일례로 우리가 성주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좀 잘 들으세요, 센터소장님.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성주에 가니까 성주특산물이 뭐냐 그러니까 성주참외가 농업기술센터에 견학도 하고 했는데 얼마나 거기서 기술지도를 잘하고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보급했는지 소득을 브리핑하는 데 들어보니까 200평 한 하우스가 하나라더라고요. 한 동이라 이게. 거기서 연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해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그런 하는 농가가 엄청난 부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관에서 지원해 줘서 잘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근 한 80%내지 90% 정도의 공급량을 거기서 다 하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200평, 기술소장님 기장군에 200평을 줬을 때 최대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올렸어요? 지금까지 연구해서 만든 저쪽에서 땅을 소장님한테 줬을 때 그 소득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우리는 보면 쌀 두 가마 정도 나온다아닙니까. 그죠. 18만원씩 하면 36만원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는 36만원밖에 지금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18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엄청난 그런. 저는 쌀 기준을 잡았는데 소장님은 실무에 계시니까 200평을 기준 잡았을 때 최대한 얼마의 소득을 지금 경험했습니까, 기장군에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팝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팝콘을 금년에 하니까 저희들이 처녀재배해서 보급을 했는데 300평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쌀이 우리가 소득률이 보통 보면 쌀 같은 게 55%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60만원～70만원입니다, 소득이. 거기보다는 약 3배～5배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팝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킬로당 한 5천원씩 해서 수매위탁을 해서 팔도록 했는데 그렇게 팝콘을 비롯해서 쌀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다 나을 수 있는 작목을 저희 나름대로는 개발하는 데 성주처럼 그렇게 고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아직 개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래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 그거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팝콘 부분에서는 쌀농사보다는 한 3배 내지 4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보편화시켜서 농민들에게 이런 쌀농사보다 3배～4배의 수확을 올려준다면 기장군 농민들에게 이걸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마 쪽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들 종자량에 한계가 있어서 한 4핵타, 1핵타가 3천평인데 4핵타 밖에 재배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진흥청하고 강원도 홍천옥수수시험장하고 연계를 해서 약 40핵타 정도 10배 정도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술센터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업무성과란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과 전문농업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현재 농촌지역이지만 좀 도시화로 물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장군이 계속 근교농업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기장버섯연구회 우수농장 견학 및 학습, 친환경배연구에 노지 배 시험장 현장교육, 실제로 이거는 현장학습만 갔지 거기서 소득을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양성 이 부분에도 예산이 올해는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물론 이번에도 사실 귀농하신 분도 현장학습 갔다 안 왔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문농업인력 양성부분을 보면 도시농업활성화교육 이게 바로 근교농업 육성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훼장식기초반 이게 지금 도시농업육성이 아닙니다. 화훼기초반이. 물론 지금 화훼작업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화훼도 지금 이번에 마산에서 국화전시회 열었죠.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저희들 기장군 국화가 그쪽으로 얼마나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미리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파악 다 못 했죠. 그러면 마산국화전시회에 마산시 국화를 가지고 전시하지 않고 기장군 화훼단지 국화가 마산으로 간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마한우축제하면 철마한우가 없이 김해서 다 가져오듯이 물론 똑같은 그런 현상이지만 이런 근교전문농업인력 양성하시려면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기술지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좀 지도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수산 쪽으로 따지자면 기장미역다시마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구를 지정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지만 그래도 기장미역·다시마가공식품에서는 자신 사비로 벌써 한 7년 전부터 이 가공식품을 연구개발을 계속 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장농산물에 대해서 대체작물은 전혀 아직까지 우수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이제사 보면 소장님께서는 기장미나리와 또 일광쪽파를 상품등록 표시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뭐 했으면 센터소장님 여기 오신지 한 몇 년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년 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기장에 과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무엇인지 오시자마자 찾아서 이런 부분도 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실 이거 상품등록표시도 없이 제가 계속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미나리와 쪽파는 단 묶을 때 옛날 방식으로 정확한 기장군의 킬로그램 무게 없이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센터에서 농촌에 대한 기술지도부분이 상당히 저는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 쪽에는 미역·다시마를 계속 식품가공업체에서 연구개발하고 있고 또한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뭐 했습니까? 지금 현재 농림과나 센터에서는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얻은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없다보니까 무슨 반딧불한다, 오골계한다, 구지뽕한다. 새로운 사업만 자꾸 신종개발하려고 하지만, 물론 그 부분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브랜드가 나와 가지고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모양새가 좋은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장군에 농산물에 대한 카드가 어딨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농민들도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인보다 부족하고. 이런 전문농업인력양성 부분이나 농업인연구모임이 과연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자기주장 발표를 하고 또 나는 어떻게 대체작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센터에서도 어떻게 농업에 대한 육성 지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모든 게 하는 부분이 좀 답답하다. 조금 전에 김대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아니면 농촌지도자들이 해외연수 갔다 왔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물론, 자 네덜란드화훼작목반 갔다하면 거기 어느 쪽으로 나라를 선별해 가지고 그 직에 맞는 분들이 가야지. 벼하는 농가작목반이 네덜란드화훼작목반을 가서 뭣을 얻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에 가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가져올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제가 농업경영인들에게 가서 당신네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을 가서 봐라. 거기 가서 뭣을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우리 기장군에서 사실 매칭브랜드를 시켜봐라 하는 식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라고 주문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센터의 소장님과 계장님 두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 농림과에서나 센터에서 모든 부분을 기장상품에 대한 상표등록표시제도 안 하고 말이야.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뭐 했는지. 우리 기장군청이 개청한 지가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한테 잠시. 예산들어가기 전에 소형발효기이용 발효사료생산 해가지고 작년에 한 거죠. 2개 업소해가지고 1200만원 나간 거?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505쪽에 보니까 자화수를 이용한 농축산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해서 825만원 2개 1660만원 들어가 있네요. 이거 지금 예산을 하자는 게 아닌데. 지금 이래 퍼주는 건 좋습니다. 퍼주는 건 좋은데 자비부담을 안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교육을 할 때 체험을 할 때는 재료비로 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일반시범사업을 할 때는 농가의 리스크 발생 부분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 해서 자부담을 가급적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꽃꽂이고 이런 거 할 때는 보니까 저번에 인원이 넘쳐 가지고 다시 추가하는데 보니까 비용을 개인적으로 받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 그런 사업은 무상이 안 되고 지금 소형발효기 이용이라든지 나중에 들어가면 알지만 팝콘 같은 경우, 웰빙잡곡단지조성 전부 다 지금 보면 퍼주기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퍼줘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투입할 때는 작목위주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작목을 A라는 작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통해서 새로운 작목으로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좀처럼 농업이라는 것은 작목 한번 바꾼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쇄시키고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각종 시범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비지원이 오면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1억짜리 사업 같으면 한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만 원 부담해 가지고 농가 부담 없이 하는 그런 형태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가급적 지어지질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농림과하고 대조를 들어갑니다. 농림과는 보니까 항상 농촌에 뭘 도와주고 이러면 20%라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전부 50% 국비 군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총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땅하고 몸만 있으면 전부 다 지원해줍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를…….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준은? 그러니까 기준. 즉 말하자면 농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팝콘 대상을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오고가니까 불거 터집니다. 그래서 대상은 확실히 뽑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돈이 지급이 됐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도 한바퀴 돌았다아닙니까. 한바퀴 돌고 왔는데도 보면 성과가 된 데는 잘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연 밭 같은 경우에도 연꽃조성을 하는데도 보니까 철마나 장안이나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잘 되는 데는 활성화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잘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다른 거를 생각해 가지고 보편화하고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를 들면 용소에 지금 했던 연 밭 같은 경우에는 저게 내년 4월 정도 되면 성과물 창출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걸 추진했던 결과물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그 관련 사업추진경과 성과 이런 걸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연꽃밭도 지금 웅천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웅천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처음에 김현호 계장인가 있을 때 그것도 난데없이 공원화 한다고 막 이야기하더만 그 분이 가버리고 나니까 조용하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소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사업추진실적이랄까 그런 걸 해서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조성 안 되게, 그 한우작목반이면 한우작목반 중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가지고 같이 모집을 하고 또 팝콘이면 팝콘, 또 그래도 그 사람만 하라는 법이 없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데가 또 여유가 되면 하면 같이 경쟁을 붙여 가지고 같이 살아남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7페이지에 강사수당이 각 다 틀립니다. 금액이. 어차피 강사수당이 조금씩 틀리는 거는 강사님들 옳은 강사님들 모셔갖고 교육이 좀 내실화를 기해갖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품목연구회 실비지원, 이 실비지원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품목별이라는 거는 이해를 도우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작목반 그걸 품목별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버섯 같으면 우리가 품목별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견학을 간다거나 또 어떤 행사에 한다거나 그러면 행사실비지원 그런 걸…….

동만

정동만위원

직접 참석했다고 돈을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가게 되면 식비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냥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499페이지에 우수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지금 어디에 갈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정은 하질 않았는데, 지금 계획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화훼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축산이라면 덴마크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농업선진국이라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여기 단체대표 분들하고 협의도 해 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연수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미리 계획을 다 잡아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 어느 분들이 가서 우리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본다든지, 어떤 계획이 돼 있고 나서 예산을 올려서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뒤에 예산 통과되면 찾는다 이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25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에 가면 경비가 좀 틀릴 거 아닙니까. 틀리는데. 한 5박6일 일주일 정도로 해서 가는데 일본을 계획하고 있는 게,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고. 물론 중국 가까이 가서 다른 부분도 소비시장도 볼 수가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을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단체가 갑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계획서 상에는 학습단체 해외연수 해놨는데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품목별연구회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농업경영인도 포함되고 그래서 기장에 있는 그런 단체별로 해서 가급적 작목을 중심으로 엮을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날 가더라도 일본에도 가면 화훼분야 볼 사람 있을 거고, 일반 원예분야 볼 사람도 있을 거고, 2개 파트로 나누든지 3개 파트를 만들어서 품목별로 전문성 있게 거기 가서 심층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 여행 갔다 오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말 기술습득이나 현실에 맞는 그런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96쪽에 교재를 이렇게 많이 여러 종류의 교재를 100부씩 천매씩 200부, 100부, 50부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교재를 제작하고 또 강사를 많이 여러 과목 과정을 이래 운영을 하고 하는데 왜 국비하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시킨데 대해서 무슨 우리 군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어떤 교육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교육만 시키고 내버려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의 효과라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효과라는 거는 단번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진흥청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농촌여성리더교육이라든가 품목별단기교육을 예산을 국비지원이, 또 저희들 요청도 했고 확보가 돼서 그 부분에 그런 과정별 교육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재가 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유형으로 안 나타나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이런 과정을 운용하면서 몇 명이 참가해가지고 몇 시간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내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실무에 현장에 나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성과물이 돼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토록 하고 참석이 되고 나면 그 분들한테 강사를 위촉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키고 나면 그 분들이 현장에 작목별로 투입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그렇게 접목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참여는 스스로 잘 합니까? 강제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래하는 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육과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품목별연구회 교육과정이 있으면 품목별연구회에다 저희들이 사전에 알립니다. 교육계획이 있다 그러고. 또 그뿐만 아니고 소비자들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올리는데 요즘은 교육 참여도가 자발적 참여도가 전에 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하는 농번기에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참여를 잘 하는지 그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꽃꽂이라든가 도시 이런 분들은 가급적 야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또 농업인들도 자기가 벼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들은 벼 주로 작업을 하는 이양기라든가 수확기를 빼고 그런 작업이 수월할 때 (청취불능)위주로 교육과정이나 교육시간을 편성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술센터에 한번 가서 교육과정을 교육생을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499쪽에 민간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예산을 천만 원씩 넣어 놨는데, 금년에 물론 2천만 원씩이었는데 50%를 삭감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당초에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1500만원씩 2천만 원씩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대군

김대군위원

단체에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예산이 반을 줄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상당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체들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단체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지원해줄 그런 임무가 있는 센터소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반을 줄여 가지고 편성을 올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예산계장님! 신청은 4천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그렇습니다.) 왜 깎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김종천-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하고자 당초예산에 깎았습니다.) 아무리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삭감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을 자를 수가 있어요? 좀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20%라든지 10%라든지 이렇게 삭감시켜서 운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을 싹둑 잘라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 보면 다른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다고. 그런 예산을 넣어 놓고 이런 단체지원예산을 삭감하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전반기하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계장님,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있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없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부담 몇%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적이진 않은데 지금 계획은 한 30%정도 자부담을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외연수 교육을 시킬 때는 확실하게 선진지 가서 교육을 확실히 받고 지역에 와서 파급하고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이거 개인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많이 있더라고. 군에서 전체 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해봅니다마는 자부담부분이 없으면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참여율이나 또 해외연수에 임하는 열정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군에서 100%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가서 열심히 받고 또 그걸 와서 그 기술을 활용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자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농기계 사주면서는 100%지원을 다 해주면서 이런 거 교육은 자부담을 30%나 시키고 말입니다. 그건 형평에 안 맞다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부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해외에 연수 보내고 이렇게 막연하게 보낼 게 아니고 작목반별로 쌀농사는 쌀농사에 대해서 선진국이 있다아닙니까. 그리고 또 화훼에 대해서는 화훼선진국이 있고, 그 필요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눠서 한참에 할 게 아니고 그래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 와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들인 만큼. 그래 자부담을 없애고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예산도 2011년도 반영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천만 원.

홍복

박홍복위원

그건 생활개선회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도 2천만 원.

홍복

박홍복위원

농촌지도자회도 2천만 원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촌지도자회는 예산이 좀 그렇지만, 생활개선회는 503페이지에 미리 보지만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여자급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는 임의단체보조금에 거기는 못 들어가고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지원 부분을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서는 자기들이 지원을 받지만 이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쯤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는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 안 받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든다 그런 실무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한 생활개선회 성적발표회 참여자급식이 여기에 별도로 1050만원 잡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는 다시 추경 때 예산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498페이지에 국외업무추진비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가 돼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팀제훈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 명 이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외여비 중에, 두 명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두 개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위에 있는 국제협력부분하고 팀제훈련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진흥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 명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팀제훈련은 팀제훈련은 농촌진흥청에서 기본계획은 주지만 예를 들면 원예팀은 원예팀대로 또 화훼팀은 화훼팀대로 그런 팀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진흥청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 두 명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국비와 군비 50대50으로 비율돼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칭.

홍복

박홍복위원

매칭 펀드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협력 부분은 사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 돼 있지만 저희들 우수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와 같이 연계시켜서 나가면 안 됩니까? 그 사업은 안 됩니까, 같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마 지금 제 생각인데 지난해도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진흥청에서 지도공무원 위주로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 별도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팀제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이나 또 인근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한두 명을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나가게 되면 같이 인솔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는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는 농업인들만 나가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 군청 군전체에 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자가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말이죠, 우수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가 부산시비가 책정이 됐는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비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장군농업인들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장군비만 돼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받질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부산시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천만 원 1개소, 광특과 군비가 50대50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돼 가지고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철마 와여에 해서 현재 올해는 2년차고 내년에 3년차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이 부분은 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환경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이것도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인데 정관 월평마을의 화훼작목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작업 편의장비가 지급됐는데 그와 똑같이 내년에도 농작업환경 편의장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장비지원은 어떤 종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이 여기 보면 편의장비 1개소 해서 4200만원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농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신청이 돼서 들어오면 예를 들면 배를 딴다고 가정을 하면 배를 따려고 그러면 편의장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다 롤러를 부착한 수확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용역비가 있습니다. 컨설팅비가. 그럼 그 컨설팅비가 있으면 대학교나 이런 그 편의장비 전문을 하는 교수팀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편의장비가 지원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 수확철이라면 과수원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장비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농업인행사 추진 급량비인데 농업인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한달마다 계속하십니까, 12월 돼 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행사 추진급량비는 우리가 통상 급량비를 산출할 때는 7천 원 정도를 하고 하는데, 이게 3명을 5일 정도 해서 12월을 한 거지, 매달 3명씩 있는 경우도 있고 농업인행사추진급량비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출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거지 12월달 계속 행사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명 곱하기 5일인데 예산이 126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행사를 매일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농업인들이 행사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미나에도…….

홍복

박홍복위원

예를 들어서 강서체육관에 농업인행사 하러 간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는 아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관내는 아니고 관외 쪽으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99쪽에 보니까 2천만 원이 깎였는데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요. 누가 교육을 열심히 있는데 교육재료비 등등 전부 다 쫙 잘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이걸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자회도 필요하고 생활개선회도 필요한데 이런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잘라 버리면 교육 안 시킬랍니까? 다 자를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부분은 1차 추경 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올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줘도 그건데, 자꾸 줄입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자를 걸 자르세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구지뽕 암그루 다량증식기술개발해서 시험연구해서 10종에 100만원씩 해서 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해서 어떤 보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연구만 계속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지뽕 암그루 시험연구사업은 기본 프레임이 이렇습니다. 성목을 저희들이 구입해 와서 암그루 성목을 구입해 와서 그 성목을 저희 사무실 주변에 심어서 그걸 삽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단해서 묘목채취를 해서 삽목을 해서 삽목하는 데 그게 우리 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험을 해 보려고 하면 일반 상토에 잘 되는지 플라이트에 잘 되는 건지 또는 다른 친환경제재에 잘 되는지를 저희들이 시험 연구 분석을 하고 피트모스라든가 하면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그게 1년생 같으면 보통 뿌리가 활착을 하고 시험성적이 나오면 시험성적이 좋은 걸 저희들 위주로 해서 그 다음해부터는 일반농가에 저희들이 실비를 받고 보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보급을 하든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되면 1차 연도에는 기본은 시험재배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농림과하고 이래 가지고 백만그루나무심기해서 10만그루 했다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나무가? 여기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빨리 해서 이 뭐냐 하면 1년씩 어느 정도 키워서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앞에 나무는 거의 죽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람이 안 나는 게 뭐냐면 한 몇 백 그루를 심었는데 가보면 나무가 다 죽어있으니까 가슴 아프다 이거죠. 그 시간 쪼개서 심어봤는데 우리 회원들하고 진짜 많이 심었는데 곳곳에 죽어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여기 물어보면」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단해서 삽목을 하게 되면 삽목을 해서 아까 분별로 시험재배를 하면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보급을 할 단계가 되면 포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포터에 비닐되어 있는 포터에 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뿌리에 활착된 흙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활착률이라든지 생장률이 좋을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뿌리에 보면 흙이 좀 묻어가죠,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생뿌리 가져와서 심으니 다 죽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채취를 해서 뽑아가고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분에 뿌리째 있는 흙이 붙어있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먼저 군에 있는 분들 보고 교육을 먼저 시키세요. 나무 살리는 방법을. 다른 데 교육시키면 뭐 합니까, 다 하니까 나무를 다 죽여 버리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502쪽에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천만 원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도서를 농업관계 서적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서 어디다가 이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아카데미관이 7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면 2층은 농업인 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1층에 녹색삶도서관, 또 농업인정보화교육장, 홍보전시장을 하는데 거기 녹색삶도서관에 저희들이 농업기술관련 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위에 옥상텃밭 재료구입 이래 가지고 농촌기초기술재료구입 재료구입 이래 많이 있는데 이것 다 시범사업입니까, 이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텃밭은 아까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농업과 연계를 해야 되고 저희 사무실을 찾는 일반농업인은 물론이고 도시소비자에게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농업아카데미관 옥상에다가 옥상텃밭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 곳에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다가 24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00만원……. (자료 찾음) 몇 페이지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502쪽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재료구입 500만원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옥상 재료비 있잖아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502페이지 두 번째 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500만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505쪽에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지금 팝콘명품화,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 약초단지조성사업 이거 다 시범사업은 아니죠, 이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고 시범사업.

대군

김대군위원

시범사업은 이거는 팝콘은 여러 해 지금 이야기가 된다아닙니까. 우리한테 와서 시식도 했고 그런데 이거 시범사업은 한 해로 끝나야지 몇 년 동안 시범사업 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목을 할 때는 한 해로 끝나는데 그 작목과 연계되는 사업을 펼칠 때는 뭐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속사업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곤충사육기반조성 시범 이거 곤충사육도 몇 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될 때부터 곤충사업 있었는데 이것도 건조봉독채집 소득향상 시범, 또 팝콘기계 사겠다고 하고 연꽃가공기계를 사겠다 이거 금년에는 없던 예산을 전부 다 새로 신설해서 다 하겠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과 연계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연가공품 생산기구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금년도에 우리가 연을 심었는데 거기 나오는 연잎도 나오고 연자도 나오고 연근이 나오면 연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취를 하면 아직도 기계화수확작업이 되어 있지 않고 인근 일본에도 안 됐습니다만 그게 원형대로 잘 캘 수 있는 것은 상품률은 함안이나 진주에도 그렇고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처나고 상품화가 되지 않는 그걸 모아서 분쇄작업을 해서 다른 상품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계화가 되어야 다른 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되는 상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반딧불, 생태체험행사라든지 오골계복원재료구입비 무슨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센터에서 너무 이래 여러 종류로 해서 진짜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진짜 혼돈스러워요. 이러다가 과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이야기했다시피 팝콘관계는 수확이 확실하게 3～4배 정도 수확이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물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고 성과물 내년 4월에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 시간을 주시면 한번 그에 대한 성과물 창출에 관련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도 그렇고 곤충사업 이것도 하게 되면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곤충사업 이거는 금년까지 하면 몇 년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했다 아닙니까, 금년에도 지원했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반농가에 했는데 여기 있는 곤충사업은 금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반딧불이축제와 연계를 해서 곤충을 사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무주에 반딧불이 내년 축제관계 때문에 벤치마킹 때문에 갔다 왔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연구소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까지는 못 하더라도 반딧불이축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딧불이도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충사육시설 또 반딧불이와 관계되는 그런 연구시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했던 곤충 그거는 장안 신리 위주의 농업인들의 곤충연구회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센터소장님 우리가 반딧불이 이런 생태체험행사 하는 목적이 그렇게 어디 온실에서 반딧불이를 잘 길러서 밖에 내서 날려서 학생들과 주민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 장안읍에 이렇게 생태가 살아있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에도 장안사골짜기에서 한 것은 어디서 반딧불이를 가져와서 뿌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생산해서 제대로 된 걸 우리가 기장 장안은 이런 생태가 살아있고 아주 보존이 잘 되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여기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걸 무슨 5천만 원을 들여서 그걸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 안에 반딧불이를 생산하도록 번식하도록 만들고 이래서 뿌리고 한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반딧불이가 3개 종류가 있는데 사육이 가능한 반딧불이는 애반디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나오는 파파리반디 늦반디는 사육기술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개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야외에서 반딧불이출현시기인 6월말이나 7월초에 하더라도 그건 야외행사고 저희들이 이거는 반딧불이하고 같은 반딧불이 뿐만 아니고 일반 곤충사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반딧불이를 저희들이 일반 학생들이나 체험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그런 공간에서 우리 직원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특히나 반딧불이가 애반디같은 경우에는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파리반디가 출현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5월이나 6월에 애반디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반디뿐만 하는 게 아니고 곤충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좀 하고 시설을 구비해 놓자는 그런 뜻에서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없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파파리고 애반디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연시범사업을 하고 기술개발하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목표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애들 교육용이지 소득증대사업과 직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직결은 안 되는데 간접적으로 우리 기장이 이런…….

대군

김대군위원

돈을 예산을 투자하는데 군비를 군민의 돈을 투자하는데 직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거기도 돈이 부족해서 돈을 주지도 못 하는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다가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민간인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에 곤충이라든지 봉독채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농가에 위임을 하기로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 곤충사육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선정되어서 할 거고 곤충연구회하고. 건조봉독채집소득향상시범 이거는 이해를 도우면 저도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양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밀기하고 또 비채밀기 있는데 그때 양봉통 바로 앞에 전기자극이 오는 그런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개발되어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헷갈립니다. 이걸 소장님 좀 정리정돈을 하세요. 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니까 딱 우리가 기장군에는 농업분야에 어떤 딱 하나의 모토가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 철마 쪽에는 미나리, 토마토 이래 가지고 그에 대해서 토마토 한다 그러면 토마토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품질이 좋게 생산할 수 있게끔 기술을 보급하든가 연구해서 장안같으면 장안흑미 이걸 최고 맛있는 쌀을 만들어서 울산이나 부산에 공급해서 유통도 만들고 그래서 소득증대 올리겠다, 이렇게 특색있고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딱 만들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해야지 나열식으로 이렇게 쫙 해 가지고 애들 교육까지도 관여하게 되고 반딧불이 만들어서 학생들도 그거하고 그런 것은 교육 인재양성과가 또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도 담당할 수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거 반딧불이축제 이런 것은 재차 예산을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 그래 생각하는데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반딧불이축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군비하고 원전에 물론 지원을 받아서 한 천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반딧불이행사가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소득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반딧불이가 출현되는 기장지역이라는 청정이미지와 더불어서 농업이 청정농산물이라는 이미지 제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장이 청정지역이고 철마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장에 반딧불이가 있다는 그거 하나가 기장 전체의 청정이미지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국산팝콘명품화해서 5천만 원 1개소 이거 쫙 그대롭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친환경연생산해서 육성사업 해 가지고 또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생산에 재배를 하는데 재배에 맞게 판매까지 저희들이 기계까지 구입해서 줘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농가에 보급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기가 구입해서, 연밭까지 군에서 해 줬으면 자기가 또 구입해서 쓰지 전부 다 무상으로 다 해 줍니까? 어디 군비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전부 다 보급사업해서 무룝니다. 무상. 또 보면 곤충사육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반딧불이가 없으면 반딧불이 키워서 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화수를 이용한 농축산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이거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화수를 이용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기술이전이 되어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지하수를 이런 이 기기를 통과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정수기입니다. 필터를 통과하면 거기서 육각수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걸 일반 축산물이나…….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2개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무상으로 설치하여 줍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 법에 위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다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자비가 좀 들어가야 되고 국가, 시비, 군비 다음에는 본인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는 잘 살아서 그런 겁니까? 아무 법에 하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적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자부담 비율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심사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는데 자비가 안 들어가고 무상으로 주는데 그 인원이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전부 해서 앞으로는 전부 투명하게 공고를 붙여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땅이 몇 평이고 전부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그러면 소장님 다 책임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농가 설정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하고 신청 받으면 그 신청자분 농가를 우리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얹어서 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무가 몇 종류 있고 그런 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안의 나무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사무실 안에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키우는 나무 있죠. 하나도 없어요? 양묘장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무 것도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된장하고 고추장 그것만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된장하고 고추장은 담글 철이 되면 1월달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고 나서 끝이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서 다 그거 되고, 지금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의장님도 상주를 같이 갔다 왔는데 참외뿐만 아니고 국화라든지 모든 게 보면 자기들은 가면 그냥 못 빠져나가게 국화차라든지 무슨 차 또 이름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원, 2만원에 해서 파는데 그 수익이 괜찮겠더라고요. 한 명이 있고 그냥 설명하러 쭉 다니는데 사람이 가서 뭐 차 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꾸 양묘장 지어 달라 하지 말고 획기적인 걸 한번 해 내세요. 다른 데 한번 구경 갔다 오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상주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퍼뜩 저 상주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상주가 아니고 성주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 예, 참외성주.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주하고 또 순천만 거기 있죠. 거기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고 막걸리 3천원 파는 것 그거는 배워오지 말고 비싼 것은 배워오지 말고 가격이 싸고 이런 것은 배워와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503페이지에 농촌전통문화 전승교육 물품구입비가 있다 그죠. 이거 한번 그거된 것 아닙니까, 저번 예산 올라왔을 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만 우리 인제 농촌전통문화가 계승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심이 사물놀이라고 그러면 장구, 북, 꽹과리, 징 이걸 사물놀이라고 그러는데 기장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물놀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물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을 사놓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분들도 지역의 향토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하고 해서 향토문화와 접목된 그런 문화교육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품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보면 문화원도 있고 5개 읍면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듬북도 하고 또 발리댄스도 하고 또 다른 데도 하던데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물놀이를 좀 사물놀이답게 공연하는 그런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좀 고급화해서 이 물품만 구입이 되면 정말 기장에 사물놀이 또 다른 데 어떤 행사라든지 행사에 가면 사물놀이가 어차피 그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장구, 북, 꽹과리만 있다고 사물놀이 질이 높아집니까? 사람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강사님들 초빙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공연하는 분들이 딱 한정되어 있고 5개 읍면에 농협에서 딱 그렇게 사물놀이 시작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별다른 사물놀이 관한…….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한다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 이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실증시험포 및 양묘장 설치해서 있는데 위치가 거기 위치가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도 위원님들 현장에도 다녀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현장에 저희들 다 다녀왔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차 했는데 전국농업기술센터 160개 센터에 꼭 이게 이름이 양묘장이지 실증시험기능을 가지고 있는 양묘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유일한 곳이 우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군유지부터 시작해서 서치(Search)를 다 하고 해 봤습니다만 군유지는 마땅한 곳이 없고 또 저희 사무실 인근에 관리가 좀 편리할까 싶어서 찾아가보니까 여러 곳을 찾았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감정가격이 있는데 감정가격보다도 적어도 몇 십만 원 더 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감정가격밖에 안 나오는데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70만원 80만원 되어서 갭이 생겨서 도저히 못 해서 마침 장안에 있는 덕선리 327번지 외 3개 필지가 한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 곳에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그 곳이 사무실하고 접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매일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한 사람 정도만 거기 가서 상주를 하면 되지 전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할 일은 없고, 그래서 마침 그곳은 건설과하고 총무과에 소속돼 있는 기술지원계의 협조를 받아서 해보니까 감정가격하고 지주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그래도 갭이 가까이 있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무려 7차례 지주들을 찾아뵙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지를 현재는 쇄석장으로 나가 있는 걸 임대기간이 끝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5월 19일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양묘장으로 실증시험포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형식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받았고 그 앞에 물론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지매입비가 3필지에 24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하고, 부지매입을 우선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고 해가지고 한 1, 2년차 하면 양묘장이 만들어 질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평당 한 80만원 치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평당 80만원을 들여서 꼭 여기에다 이 위치에다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지금 시험포 자체는 일단은 임대를 해서 보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많고 공사비는 5억 정도밖에 안 드는데 임대를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참 진짜 있어야 된다 하면 직접 사든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위치 관계도 꼭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25억 정도 들인다는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마침 현재 마을입구에 그런 분진도 나타나고 소음도 나타나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마을에 민원이 발생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해소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양묘장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민원이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임대를 한다는 거는 일반농지뿐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시설물을 하는 걸 지주가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 기장뿐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강서 같은 경우에도 일반임대는 해주지만 거기에 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시설물하면 지주들이 좀처럼 임대를 잘 안 해주려는 이유가 나중의 재산권행사도 있고 해서 잘 안 주는데, 특히 저희들이 이곳에 하는 거는 일반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그래도 시험성적을 잘 하고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첨단하우스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도 그렇고 해서 매입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경사도가 위치가 그렇고 경사도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도 기술지원계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3필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현재 채석장 해가지고 자갈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 자갈을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면 그게 본래 논이었었거든요.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이 나중에 그 논 원형대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나중에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대시설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다소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평탄작업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이 평당 80만원이면 위에 건축은 비닐하우스 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지금 시설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증시험을 하려고 그러면 노지실증시험도 해야 되고 하우스실증시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지실증시험은 실지로 시설비가 별 필요 없는 거고 배수시설만 있으면 되니까, 하우스를 현재 농촌진흥청 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 규격설계 시방서에 보면 제곱미터에 한 6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우스 설치하면 1억 8천 정도 들고, 나머지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지하수개발하고 또 물론 그걸 하다보면 설계비도 들어갈 거고 측량수수료 감정료 등기비 등 이런 공공요금이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향후 사업비나 시설유지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유지비는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두 동 정도 지어 놓으면 요즘은 전부 다 지을 때 자동화하우스를 짓거든요. 자동화하우스를 지어 놓고 물론 나중에 전기료가 좀 들어가고 수도료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반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는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장소 설정을 좀 다른 쪽으로 기장 쪽에 가까운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깝고 좋은데 저도 사고 싶은데 감정가격하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 3년 동안 찾았습니다. 없습디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평당 80만원인데 지금 정관신도시에 보면 택지개발용지 해가지고 공공용지 해서 지금 구입한다아닙니까. 그쪽은 안 됩니까? 그쪽은 평당 80만원 안 하죠? 60만원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비쌉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 산출 24억 만들어 놓은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다소 여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1.2를 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나중에 현장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현장감정평가를 하면 이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는 낮아질 수도 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소장님,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안에서도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할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할 수 있으면 여기 천지 있는데, 옆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감정가격하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가격하고 갭이 심해서 없습디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걸 찾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지역은 말씀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바로 건너편에 저희들 예산도 절감시키고 해보려고 바로 옆에 군유지가 200평～300평 있었습니다. 양쪽에. 그럼 이 군유지도 이 군유지도 활용하고, 가운데 있는 농지를 딱 사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접촉 시도를 하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요즘 탁상감정 전화 한통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탁상감정을 하니까 예를 들면 60～7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가격은 그보다 훨씬 많은 120만원～150만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없는 게 아니고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겠습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골프장 허가 나기 전에 그쪽에 구입해도 되고 충분하게 있는데, 이상하네, 나는. 다 뺏기고 나서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그런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밑에 바로 제가 이야기한 그 밑엡니다. 거기 갔었습니다. 찾아갔는데 팔려고 하는 분이 돈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돈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돈하고 두 배도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살 거 같으면 제가 사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뭔 뜻인가.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꽹과리 징 등 산다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구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꽹과리 북 치고 하는 그 분들은 다 무상으로 돌 겁니까. 농협에는 조금씩, 조금씩 목욕비라도 줬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시킨 분은 전부 무상으로 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양성이 되면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이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 정도는, 내 무상인데 그것도 못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이 되면 제가 그 분들한테 무료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하기 전에 딱 들어올 때부터 이거는 배워가지고 2년간 무료로 무조건 기장군에 돌아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음은…….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3페이지에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생활개선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천만 원이 2012년도 책정이 돼 있고 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여자급식비가 또한 105만원, 또 전통문화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이 자수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실증시험포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참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빠르게 기재돼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 하려고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처리절차가 지난 9월 27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1월 11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과 함께 18일날에는 투융자심사가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참 이거 실증시험포 참 빨리 올라왔습니다. 어느 분의 압력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2년도만 돼 있고 연차사업은 하나도 없이 참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좋은 예산인지 그만큼 속전속결로 올려놨네요. 지방계획서에. 좋습니다. 2011년 3월 25일 5시 35분에 기장군의회사무과 접수번호 778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탄원서. 덕선리 내덕이장, 덕선리 선암이장, 기장군의회의장님께 보낸 탄원섭니다. 이 내용이 뭐냐, 돌 파쇄공장 허가 연장 결사반대의 건. 다름이 아니오라 몇 년 전 저희 마을 입구 덕선리 35번지의 3필지 내 경관개발이 돌 파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서 내용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동료의원님 책상에 다 한부씩 드렸을 겁니다. 이 파쇄공장을 지금 내덕과 신암마을에서 상당히 반대 데모도 요구했고 또 허가취소도 요구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내덕과 선암마을에는 지역주민, 제가 볼 때는 약 90%이상 서명을 다 받아서 기장군 기장군수님 앞으로, 기장군의회의장님 앞으로 이 탄원서 내용을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주민들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2012년도 신규예산현장조사 시 실증시험포 양묘장설치 사업을 한다길래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내덕에, 내덕이다 이 말씀하길래 그냥 의회 직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하러 나가봤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아는 분한테 그 위치가 전에 765데모한 그 자리하고 마주본다 하길래 무심코 거기에는 내덕이야 선암은 옛날은 옥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을 구입했는지 땅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해서 본 위원은 현장조사 가보니까 돌 파쇄장과 석산이 돼 있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험실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실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양묘장 저희들은 이 시험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저는 또 여기 땅 주인들하고 아무 이해 관계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장군 농민을 위해서 지금 엊그제 FTA도 발효됐는데, 뭔가 모르게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단체에서도 농가에 대한 농가민들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증시험장 양묘장이 과연 그 자리에 저는 적합한지 도저히 의심 안 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석산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비를 지금 현재 약 보상비가 24억, 지금 이게 전에부터, 좋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 말씀을 예산심의 할 때 보시면 장애인 아동 집을 지금 현재 기장군청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200만원 예산 잡았느냐?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감정가에 대한 그 어린이집을 사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약 200만원 잡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절차에 의해서 감정가도 먼저 받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속전속결로 감정가도 없이 대충 협의보상,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있어보세요. 여기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항측도면에 의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현재 항측도면에도 흑과 백이 상당히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겠어요? 이 항측도면 나와 있는데 봐 보세요. 소장님도 인정하죠?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관리가 저희들이 채비지가 어디 있는지, 자연녹지가 어딨는지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봐야 안 되겠느냐. 물론 소장님께서는 2년 3년 전부터 사실 이 실증시험포 양묘장의 적합한 자리를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어째서 찾다보니까 석산입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기술센터하고 양묘장과는 서로가 이격거리가 좁아야 만이 그래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옆에 있어야 식물이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알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특수온실을 만들어서 물론 (청취불능)자동으로 특수유리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하늘이 열려 가지고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시설이야 그렇게 하시겠지. 모두 자동화시스템으로 하시겠지만, 위치가 사실 저는 볼 때는 석산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석산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토목 옹벽공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있고, 또한 그 자리가 파쇄공장이 지금이라도 원상복구가 돼 있는 것 같으면 또 말 안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언제 할지 모른다아닙니까. 물론 내년 5월까지는 원상복구를 해주겠지만, 이런 민원이 탄원서가 들어올 때는 사실 우리 기장군 행정에서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앞세우고 무조건 땅만 사주고 거기서 우리 양묘장 시험장 한다니까 땅만 사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양묘장을 하지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석산에는 도저히 거기 위치가 안 맞다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다음 505페이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물론 국산팝콘 웰빙잡곡단지조성,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곤충사육기반조성 또 5천만 원 잡혀 있죠. 지금 현재 전년도에 농가에 2천만 원 줬죠, 곤충사육비 그죠? 지원해 줬잖아요. 농가에. 철마 농가에 곤충사육 그거 지원해 줬잖습니까, 1200인지 2천인지 지원해 줬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가 아니고 기장 전역에 있는 곤충산업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곤충산업연구회가 기장 전역에, 철마뿐만 아니고 농가단위로 유충냉동시설을 지원해준 걸 겁니다. 아마.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만 지원해줬지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발견 못했다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밑에 팝콘, 물론 국산팝콘상용화 시연 및 사업설명회를 2011년 4월 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진흥청 주최로 했죠? 중앙부처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으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소규모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또한 시식회를 하고, 또한 제가 추경예산 때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도 소비자니까 군청에서 팝콘 무료시식회를 한번 해라해서 군청에서도 무료시식회 한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사실 볼 때는 실체가 너무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그 밑에 자화수를 이용한 농축산물 품질화 사업 이 부분은 사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농촌진흥청에서 광특 예산을 당연하게 50%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자화수를 이용한 농축산물 사업을 해라 해놓고 왜 지원 안 해줍니까. 당연히 지원 50%해줘야죠.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안 맞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물론 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1회 기장반딧불생태체험행사. 올 7월 2일날 했죠? 제가 1.5㎞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같이 갔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과연 식순행사를 마치고 거기에 곤충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과연 1.5㎞ 탄약고 입구까지 과연 몇 명 걸어갔습니까? 저도 그 숫자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까지 실제로 반딧불을 보러 안 들어갔으면 몰라도 탄약고 입구까지는 제가 약 1.5㎞ 그러니까 왕복 3㎞를 제가 걸어 나왔기 때문에 보러온 사람은 별로 없었다. 식전행사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딧불체험행사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과물창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완성 되는대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하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관계는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팝콘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않고 직접 집행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자본을 하든 민간경상보조를 하든 담당자가 지정돼 가지고 다른 일반직들하고 틀려서 저희 지도직공무원들은 거의 한 곳에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맡으면 민간자본보조가 돼서 그 민간인들한테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컨설팅 내지는 지도를 계속해서 성과물 창출될 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관련 이야긴데 반딧불이라는 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 시피 행사장에는 많이 왔는데 거리가 멀거나 해서 그 자리까지 와서 진짜 다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딧불이라는 거는 생태가 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이 맞아야 실지로 출현하고 발현합니다. 온도도 23도 전후가 돼야 되고 습도도 75～80%정도 돼야 되고, 또 비도 안 와야 되고 바람도 불지 않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합시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딧불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증시험포 고장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게 쇄석장으로 자갈을 쌓아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게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면 그 형태는 논 형탭니다. 그래서 논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거나 하우스를 지어서 실증시험을 하거나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실 가까이 위치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에 하면 되지만 부득불 그 곳에 위치를 선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만 들어가면 뭣이든 못하겠습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모든 게 예산문제죠. 기장군에는 여태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 처음에는 빛이 나서 잘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34분 기록중지

17시 3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계승교육 물품구입 그거는 소장님이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편성된 게 보면 50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천만 원이죠? 있고 그 다음에 502페이지에 보면 농촌전통문화전승교육 강사수당 400만원 이거 맞죠? 같은 사업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통생활기술전승교육 이거는 아니죠? 기술전승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이거는 아니죠, 맞나요? 내나 5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통생활기술전승교육 강사수당 해서 이거는 다른 거 같은데, 편성해 놓은 보면 여기는 5회고 여기는 4회고 아닌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전승교육 강사수당 4회 400만원 이거하고, 자산취득비 천만 원 이거 2개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비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전통문화전승교육 강사수당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하고 두 개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맞네요. 설명서에 보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래 돼 있습니다. 요 뒤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연계됐으면 그건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00만원하고 천만 원하고. 현수막 4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는 안 하면 자연적으로 취소되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실증시험포 말이 많은데 설명을 자세히 안 했습니까. 석산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거기 석산이 아닌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석산. 그게 본래는 논이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했었고. 어쨌든 양묘장하고 실증시험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다른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장이 있는데 왜 기장농업기술센터는 양묘할 수 있는 실증시범포도 하나도 없노…….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계기라든지 감정가와 가감정하고 어떤 현실가하고 갭이 있다, 없다하는 건 다른 토지하고 비교분석한 건 내가 들었고요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농민들 요구조건하고 기타 부대조건이 맞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쭉 민간이전 의원님들 많이 지적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연가공품 생산기구 구입 이거 꼭 필요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연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식용연 재배한 거죠, 이게? 식용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식용연 아직 사업성도 불투명한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농림과에도 보면 경관용 연조성밭은 완전히 삭감을 하고 그 2개 웅천하고 하장안을 합쳐서 4천만 원 정도 편성하고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증된 곳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검증도 안 된 이런 식용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 연가공 생산기구 구입 이거는 없어도 되겠죠, 2천만 원. 예? 아니 검증 안 된 사업을 자꾸 이렇게 자산취득비 전부 다 민간자본 이전하는 거네요. 그래 하시고. 올해 기술센터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선택과 집중 전략종목을 선택해서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는 효과가 입증된 예를 들어서 한우작목반이라든지 오색미를 통한 웰빙, 흑미라든지 기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사업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예산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보면 잡다한 것 뭐 약초단지 아까 구지뽕 이런. 아니 본인들이 농업인 스스로가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의지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거지 의지도 없는 단체에다가 자꾸 지원만 하니까 전부 다, 흑염소는 그만큼 경쟁력있다고 자랑해 놓고 왜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흑염소 지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예산이 편성 안 됐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전략종목이 뭔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아까 흑염소를 지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축산관련 자화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흑염소 작목반이 될지 그런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연꽃단지 조성도 그렇다 아닙니까. 관상용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느닷없이 식용연 재배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농민들하고 감정만 상하고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 감정적으로 깎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거? 식용연 관상연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식용연으로 심으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반발만 사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도 삭감하고 이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검증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죠? 농업기반을 다변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예산서 기술센터 예산서 짠 것 보니까 너무 내년도 예산은 너무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기장농업의 정체성이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주력품목도 없고 선택과 집중이란 그런 뭐 효과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안 올라온 예산이니까 추경에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이란 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은 늦습니다. 4월, 5월에 편성하면 이거 늦어버립니다. 1년 농사 망쳐버립니다. 본예산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정말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거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여 지고. 그리고 508페이지 보면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조사 여비 이래 가지고 아, 이거는 얼마 안 되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쌍우

김쌍우위원

아, 산출기초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간단하게 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요구한 양묘장 실증시험포문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풍물 이거는 2개 건 이거는 삭감해도 괜찮겠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연가공 생산기구 구입 이것도 잠시 보류해도 되겠죠? 봐가며 추경에 어떻게 검토를 하든지 하고 일단은 친환경연생산단지 육성 이거는 1개소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해 보고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래 합시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는 제가 구지뽕 이런 것 저도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효과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옳으니 그르니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농업이 선택과 집중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 합니다. 어떻게 모든 작물에 모든 사업에 다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그리고 기장군도 그렇게 전업농이 많은 것도 아닌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연수 가는 것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딱 서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지 너무 이렇게 해만 바뀌면 1년 단위로 신규사업들이 자꾸 편성되어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효과 있었고 어떤 것은 효과 없었다 그러면 유지해야 될 산업, 유지해야 될 종목, 작목은 이거고 이거는 효과 없으니까 폐지해야 되겠다는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올려야죠. 이거는 성공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해보겠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민들 원한다고 다 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되어 버리는데 그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504페이지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9종 20대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종이 9대 중에 어떤 걸 원하시던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 일반농가가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있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농기계기종선정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최종 합격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70마력 트랙터하고 또 콤바인, 미니굴삭기, 로터리, 고추건조기 이런 정도가 일반 농가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농기계구입선정위원님들도 다 기종의 특성도 잘 모르고 농가분들도 자기 입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사실 전부 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나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기종 선택할 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작목반 다 불러서 필요한 품목을 그렇게 정해서 하십시오. 지금 사업 잘 해 놓고 원망 듣잖아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원망 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종 선택을 잘 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50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감자 생산단지조성 2개소 해서 2천만 원 어디 심을 데를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예산 내려오면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읍면 중에 물론 감자가 지금 웰빙시대에 꼭 맞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아시죠? 감자 제가 한번 심어봐서 감자 하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런데 2천만 원치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죠. 감자 반 조각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종서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되겠네. 다음은 508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목차가 15가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보충설명까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저희들 기장군은 근교농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에 대한 새롭게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제가 현재 15가지 사업 중에 보면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 고사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차 부분에 9번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13번 기장쪽파 브랜드화라든가 (청취불능)들이 다 농가들에 직접 하는 것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쪽파를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뭐했느냐고. 미나리하고 지금 현재 쪽파하고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소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고 지적사항 들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동료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 이 쪽파가 공수 동암에서 먼저 동래파전에 발생되었다고 연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아시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브랜드화상품을 일찍 만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데 대한 지도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많이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지적 안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하지 말고. 반딧불 뭐 합니까, 반딧불요. 용소골짜기 가보세요. 반딧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보면 지금 수산과 농산물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수산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장군 농산물은 상당히 처져있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에 대한 이 기술지도를 앞으로 더욱 더 강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농민들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50분 기록중지

17시 51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홍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간사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홍복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복지지원실 소관 경로당 문고지원 25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철마면 임기리 철도변 도로 가로등 설치 등 2개 사업 시설부대비 311만 5천원, 농림과 소관 불광산 근린공원 조성 등 9개 사업 시설부대비 6444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통문화 전승교육 강사수당 등 4개 사업 5억 3400만원 등 총 6억 2655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림과 소관 불광산근린공원 및 윗골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사업비는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