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장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울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장용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해에 노후관 교체가 18km, 28km씩 지금 이렇게 죽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안쪽에 있는 이 자료를 보려고 하니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데가 잘 없더라고요. 이 안쪽 자료에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장용훈위원장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닙니다. 이 자료 나온 대로 됐습니다. 이 자료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노후관 교체사업에 과감하게 좀 투자해서 누수를 잡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1년, 2012년 국비사업 예산 지원확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5억 이상 건설공사 중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한 사업내역과 미실시를 한 행정조치 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하자보수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잔디만 안 되고요...
전신규위원
다른 것은 다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잔디만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전신규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아직까지 덜 된 것으로 나왔는데...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제 날짜로 저희들 완공처리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처리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전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지금 상수도 부서에 보니까 너무 많이 계장님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올해 준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올해 준공한 곳이 이런 국도 한 중간에 이래있어요, 이게. 17cm, 18cm 정도 됩니다. 침하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주민이 하나 무슨 사고가 났는데, 지금 병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거의 한 3일자 전으로 하니까 민원을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그 담당직원이 받았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조치하겠네? 이러니까 조치 한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어제 내가 가 보니까 아직 조치 안 됐어요. 이 분이 만약에 소송에 들어오면 치료비고 무엇이고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하자보수를 시키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국도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한 중간 아닙니까? 가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여기 설계변경안에 전부다 뒤에까지 다 한꺼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안에 내역을 죽 보면 침하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줬고,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이게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바쁘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 설계변경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디다. 우리 자체에서 설계변경 안 하지요, 계장님?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상하수도팀장
예, 그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현장 설계변경하고 그쪽에서 설계변경해서 올라오지 않나요?
남호
표남호상하수도팀장
감리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는 감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그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감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현장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시행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전부 감리현장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이나 우리 표 계장님이 그 수도 때문에 동파도 그렇고 주민여론도 그렇고 민원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보고 뭐라고 이거 나무라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 현장에 내가 가 보니까 막 “개새끼, 소새끼”하고 야단났는데도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옳다는 일을 꼭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가 강한 것을 딱 보고, ‘야, 그래도 공무원이 저 정도는 되어야 된다’ 저도 “개새끼, 소새끼”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책임, 제가 집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수자원보호지역을 묶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덜 되어가지고 지하 40m 밑으로 들어가면 위에 수자원보호지역을 풀고 그 물을 먹기 때문에 재산권 형성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 없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요새 법이 언제 나왔다구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2월 2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아주 적합하게 지금 우리 울진하고 맞는 지역 같은데, 그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덤벼들고 생야단을 지어서 저도 참 당황하고, 저도 욕을 먹고 이랬는데, 담당계장님이 “제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소송해도 저한테로 하십시오” 이렇게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주민들을 설득을 잘 해 가지고 소신 있게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이게 1년도 안 된 이런 공사는 지금 조금 시간이 바쁘더라도 현장 가보면 도로가, 특히 하수도, 상수도 이분들이 울진군 도로를 망쳐놨어요. 선진국에 가면 차를 타고 가면 대구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울진군에는 딱 들어오면, 다른 데는 좀 덜한데, 울진군에 들어오면 지금 하수관거 공사하는 데는 이해가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준공을 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온정관광지에 딱 들어가면, 정유소 옆에 들어가면 하수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시도 높이가 10cm 정도 이상 돼요. 관광객들이 내려서 딱 볼 때 차가 진입할 때 보면 굉장히 그런 참 보기 꼴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한테 다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로 해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담당직원들이 안 되면 소장님이 요즘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몇 명 사십시오, 사서 현장조사를 일시조사를 한번 싹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차타고 다녀보면 3년 내 하자기간 내에 있는 공사 했는 구간을, 그래야 우리 군비가 또 절약될 것 아닙니까? 일단 하자가 넘어가버리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 전부다 침하가 되어서 형편없습니다. 이 점을 강력히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십시오. 뒤에 설계변경 부분은 뒷 페이지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집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8페이지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아, 이건 해당이 없고요. 9페이지 예산이월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공기업특별회계, 그 밑에 있는 것이요. 소장님, 11월 말에 공기업 금고 심의를 부군수실에서 한다고 해놓고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 관내에 1금융권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너무 한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데도 배려해 줄 필요가 군에서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책임자 본인의 신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유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이해가 아니고, 소장님, 조례상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금고 만료일 30일 전에 금고지정인데...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벌써 날짜가 지났습니다.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져야지요.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면 받치고 이래가지고 규정대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소장님,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된 경위를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절대로 누출 안 합니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누출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누출된 적은 없습니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누가 누출됐는지, 저희들한테서 절대 누출된 적은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7개 읍면에 조합장들이 제가 그 심의위원인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잘 봐주라, 잘 봐주라”, “농협 잘 봐주라”...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백정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보니까 백정례 위원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심의위원은 현재 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금고계약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30일 전에 딱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있던 분들의 저희들하고 지역에 또 기여한 그런 면도 있고 일단 그분들 입장도 저희들이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좀 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정례위원님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백정례위원
공부를 못했어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옵디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사실상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하나씩 나눠주는 데 대해가지고 그걸 하나도 안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2개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하는 데 대해가지고 저도 약간 불만입니다.
백정례위원
이렇게 연계되어가지고 공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금고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제가 반드시 책임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예, 여기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이시면 소신 있게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금융권에서도 지역에 기여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차장에 사택을 짓는 바람에 군민들 여론은 지금 최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군 농협에서는 주차장을 오히려 축소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군민들에 대한 기여도는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저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그런 것 없이 소신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이 건 지적에 대해서 소장님 진짜 그거는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예민해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 군 금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금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각을 세우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울진군에 이익이 되는,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좀더 나은, 기존에 비해가지고 좀더 나은 제안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은 경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좀 갈라줌으로 인해서 좀 서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싶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건은 저희들이 한번 예의주시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사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10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지역에 아마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런데 이 가가호호마다 금액이 틀리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내역이 틀리는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그 집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지역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정당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그게 보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실제...
장용훈위원장
샷시를 교체해 달라하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일단...
장용훈위원장
이 분들 다른 불만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불만이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은 12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 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우선 아까 설명하다 뒀는데요, 다른 것은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나는데, 뭐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성상수도 사동～망향간 보면 1900만 원 똑같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1900만 원 증이 되어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주로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사유를 보면 구간도로 계획구배 1%～13%가 매우 급한 확장된 도로에 대하여 원 지반에 터파기를 하여 배수관로 150 부설하는 것으로 향후 아스콘 침하방지를 위한 동장방지청 상부에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하자발생 방지로 향후 도로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다, 이래놨어요. 그렇지요?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그리고 같은 구간에 원 지반을 터파기 하여 배수관 부설 되메우기 후 다짐하였으나 장마철 강우로 우수가 유입되어 스펀지 현상이 발생되어 혼합해서 되메우기 하여 향후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여기 보면 연암을 포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철 강우 우수로 유입되어 스펀지현상이 발생된다는 이런 이유는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장마철에 시공을 하면 안 되지, 왜 장마철에 시공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스펀지현상이 나지... 여기 보면 보조기청이 551루베에서 555로 불어나 있어요. 동상방지청도 747에서 777로 불어나 있다고요. 이런 것은 봐 줄 수가 없어요. 같은 레벨로 같이 가는 것인데, 위에 침하되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변경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옵니다. 감리가 이런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168페이지입니다. 변경사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거는 담당계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소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남호
표남호상하수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개축지구에 상사동에서 망향해수욕장 2차선 포장도로에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우선적으로 매설을 하려고...
전신규위원
예, 그건 잘 했습니다.
남호
표남호상하수도팀장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도로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다짐을 시공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장마철에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아니고요, 장마철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수관로를 터파기 하니까 거기에서 주변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배수로가 하나 형성된 것 같이 계속 상수도 관로 터파기 했는 구간으로 계속 우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하고 이런 게 염려되어가지고 하부에다가 보조기재 세석골재를 채워놓고, 거기다가 위에는 한 10cm정도 콘크리트를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거는 사실은 말로 설명하면 충분히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면 이런 것은 안 돼요. 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설계변경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금액은 기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구간으로 선로를 놓으려면 한 5～6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발 빠르게 이쪽으로 시공을 해 가지고 그래도 적은 예산가지고 선로를 많이 묻은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왕 묻을 바에는 선로 올 바에는 이렇게 하자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설계변경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은 안 들어가도, 돈은 몇 푼 안 들지만,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여건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뒤에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장님, 언제 이쪽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2007년도에 공사를 끝내다 보니까 물가대조표에 의해서 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된 것이에요. 이거는 소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좀 지나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9억 9000만 원, 9억 7000만 원 설계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사금액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이거는 입찰을 다시 재입찰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기까지 보면 10억이 넘어요. 이 공사에 지금 설계변경 금액이... 그러면 이번에 북면 하수관거 한신공영에서 하는 것 근남상수도 취수장 만들려다 못 만든 것 이 설계변경 나오면 100억에 이래 10억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어디에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좀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고 금액이 이렇게 오버될 때는 입찰로 가십시오, 같은 구간이라도.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급액 1억 이상 공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9페이지 각종 예산미집행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그러면 이거 울진 지방상수도 이걸 북면 쪽으로 그러면 우리 배관만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죽변부 배관만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죽변, 북면까지 배관하고, 그러면 배수지 이런 것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도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연결만 하면 공급이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20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3페이지, 조례 예산편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각 부서 집기 물품 구입 상세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전체 콘크리트가 29개가 남았습니다. 그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거 FRP하고 SMC는 어떻게, 재질이 뭡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FRP라는 것은 일종의 배 만드는 재질 있지 않습니까? 배 만드는 FRP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질이고... SMC는 FRP하고 스텐레스의 중간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떤 게 이 3개 중에, 아니 그러니까 스텐레스보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스텐레스가 제일 낫지요.
안순자위원
제일 낫습니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격차이가 많지요.
안순자위원
그래도 영구적으로 오래 두고 쓰실 것인데, 좋은 것으로 하셔야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것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텐레스를 제외한 한 78%인데, 우선에 저희들 생각하기에 콘크리트가 제일 좀 안 좋다고...
안순자위원
문제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콘크리트 이거부터 먼저 스텐레스로 개량하면서 하겠습니다.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래서요.
안순자위원
내년도 2012년도에 2억 예산을 잡아놓고 6개소로 지금 교체를 계획하고 2억 예산을 지금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 가격대는 소, 중, 대 이렇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예, 용량에 따라서 또 가격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6개소에 이 2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해서 좀 급한 지역부터 6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본위원이 벌써 몇 번 이걸 얘기했었는데...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체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물을 콘크리트 물이 우러나와서 그걸 먹는다는 것은 정말 소장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그 물 먹겠습니까? 그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빨리빨리 개량해야 되지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물통이 묻혀있기도 하고 돌출되어 바깥에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가 다 됐습니다만 단계적으로 2억 정도 예산가지고 6개소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지요? 앞으로 한 4～5년 정도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콘크리트부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콘크리트 물통부터 바꿔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의 현황을 보고, 콘크리트 물탱크 속의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울진은 12개 속에서 12개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후포도 2개소에서 1개소 했고 50%이고, 원남도 31개소에서 26곳을 했습니다. 이거 동료위원도 금방 지적했지만 5대 의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이것만큼은 시정하라 이래가지고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개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탱크 용량이 적은 데만 남은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이거 프로테이지 좀 줄이세요. 31개에 3개소밖에 없는데도 26군데 다 했는데, 32개소에 아직까지 16곳도 있는데, 이게 얘기가 됩니까? 차라리 이 자료를 내지를 말지... 자료를 전부 5대 때부터 처음 들어오자마자 요청이 되어서 계속 나왔는데 이런 자료는 좀 위에다가 몇 개 더 올려가지고 좀 만들어놓지 이게 뭡니까, 이게? 현장 가보지도 못할 것, 이런 데 거짓말 하지, 다른 데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장용훈위원장
5억씩 2년만 하면 다 하는데...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리 있을 때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5억입니다, 5억...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성에는 저희들 상수도 하면서 이평에 상수도가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저렇게 우리 소장님 모른다... 이평에 상수도 오는 자리는 스텐으로 다 해놨어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해놨습니까? 하여튼 같이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촌에만 남아있어요. 어차피 광역상수도 와서 이 촌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자, 빠른 시일 내로 한 2년 내로 끝을 내십시오. 임기 때까지 보겠습니다. 저 임기 때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각 마을마다 취수원 물탱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관리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장시원위원
용역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그 취수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 취수원...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 취수원 관리는 마을에서 하지요.
장시원위원
마을에서 하지요? 여기가 소광 1리입니다. 소광 1리인데, 취수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마을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면 되는데, 이 관리감독을 안 해 가지고, 이게 소광 1리 취수편인데요. 여기에 주민들이 낙엽이 쌓여가지고 취수원 자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거기에서 어떻게 좀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혀 여과되는 것 없이 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낙엽부터 지렁이, 물고기,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한번 작업을 하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 취수원 이 사항은 이것도 좀 마을에서 하기는 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점검이라도.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는지, 2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물을 트는데 거기에서 피라미가 나오는 이럴 정도라고 하는데, 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이런 마을이 한두 군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계속 민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고, 아까 위원님은 지렁이까지 있다고 했지만 어떤 데는 뱀까지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촌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순진한지 그걸 뭐 당연히 생활화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차츰차츰 개량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사업비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큰 돈 수백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런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좀 불편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런 사항들이, 이 시내에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다면 정말 난리 났을 텐데 정말 시골 분들이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순박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속고 산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좀 순응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히려 목소리 크다고 해서 더 잘해주고 목소리가 작고 그냥 이렇게 군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혜택들이 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거는 일례로 소광 1리 건입니다만, 이런 건들이 분명히 우리 군 전체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점검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가지고도 별도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분명히 1～2년 사이는 안 됩니다. 4～5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죽 개량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일단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곳 한번 실사라도 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차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12월 달이든 아니면 내년 1월까지라도 전체적인 이런 취수원들을 좀 현장확인 해서 좀 상태에 대해서 좀 등급을 매겨가지고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위원님.
전신규위원
아까 녹음 정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5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6대.
장용훈위원장
예, 저희들은 다 그렇게 새겨들었습니다.
전신규위원
들었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6대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2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음하면 되지요? 나곡 6리 건은 이거 이유가 뭡니까, 불합격 사유가?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나곡 6리 건은 철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철분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필터를 갈고 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현재는 주민들 먹는 데는 이상 없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을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국도비 확보 노력 출장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많이 다녔지요? 39페이지 군내 정수장 운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다음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관리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매화 2리는 매년 대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대수선비하고 진단비는, 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대수선 했는 그 해당하는 그 해만 들어가지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자료에 2009년도도 89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960만 원, 2011년도에는 1900만 원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매화 2리에 지금 마을 하수도가 현재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한목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마다 외딴 집에 떨어진 사람 민원이 생겨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좀 증가된 겁니다.
장용훈위원장
아, 이 수리비가 아니고 확장사업비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 구역마을은 다 했는데, 중간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청이 있는 곳은 저희들 조금 떨어진 데서 추가 연결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법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거 환경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공법을 실정에 맞는, 규모에 맞는 공법을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는가요? 담당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공법은 환경부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해도 안 되고,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를 내가지고 기술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교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공법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울진군에서 이거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훈위원장
거기 보면 구산 1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처리용량은 거의 비슷한데, 전기세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배 이상 3배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저희들이 전기세는 보면 지역마다 또 중개펌프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이 적더라도 마을이 지대가 자연부락이 낮은 데가 있으면 중개펌프장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마을 하수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장용훈위원장
이거가지고 단순비교 하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그런 제안 받을 때 우리가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고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가지고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42페이지 마을상수도 설치 및 마을 가뭄 등 물 부족으로 급수한 현황,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 얘기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까 서면 쪽에 겨울에 동파가 되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기준치대로 사실 묻어야 되는데, 암반이 나오고 해서 묻지 못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다리에 노출된 파이프관도 보온재만 씌워가지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암반이 있어가지고 한 50점, 30점밖에 못 묻더라도 그 부위라도 보온재만 확실히 해 준다면 문제없는데,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사업소에서 관리감독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서면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서 전체가 감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감독을 몇 건씩 한두 개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직원들한테 당부하고 저도 한번 수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겨울에 관로가 얼어서 물이 한 3개월 동안 먹지 못하는 곳들 파악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좀 세워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소광 1리 아닙니까,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들은 여기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강 쪽, 그러니까 이 하천 쪽으로 이 관로를 묻어서 이게 얼어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지금 1억 정도를 세워서 다시 산 쪽으로 지금 내년에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면 사실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이 하천 쪽으로 이 관로를 묻을 때 그러면 보온재를 충분히 한다든지 그러면 보온재도 하지 않고 묻었다는 얘기밖에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1억 세워서 2년도 안 된 이 공사를 다시 또 내년에 1억을 세워서 하천 쪽이 아니라 산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고,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늘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개념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돈을 낭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도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참 우스운 것 아닙니까? 2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돈 들여서 공사를 한다, 그것 때문에 7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3000만 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억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보배수 생산 배부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보배수 배부 군 행사에만 배부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보배수가 저희들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순수 군민한테만 제공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제공하던 대단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다른 도단위 행사하고 전국단위 행사 있을 때 보급을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동창회나 개인이 행사할 때는 배부한 적이 없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백정례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기 전환 건은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용기를 그것보다 조금 큰 것이 지금 기존 시설을 안 바꾸고 좀 큰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좀더 큰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다 보니까 편리한지는 몰라도 워낙 낭비가 심해서 저도 보기에 박스도 그냥 한번 쓰고 그대로 버리고 해서 고민입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장시원위원
아니, 이 작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재고만 쓰시고 이제는 좀 큰 걸로 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 조금 큰 걸로...
장시원위원
용기가 좀 크다 해도 원가차이는 그때 얼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키워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배수 배부하는 것이 사실 이 목적이 우리 울진의 물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이 기준을 좀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각 실과, 우리 의회도 이 물을 먹습니다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의회나 실단과에서도 이 물을 이렇게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먹을 때마다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그런 곳에 쓰여 진다고 하면 사실은 의회라든지 각 실단과에서 이 물을 먹는 것도 이거는 사실 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단과에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실단과에 가 보면 이 물을 비치해서 그냥 상시적으로 먹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행사 끝마치고 난 다음에 물이 몇 박스씩 남으니까 먹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기준들도 큰, 어떻게 보면 이런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면 이 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어느 행사 가면 물이 있고, 어느 행사 가면 물이 없고 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는 틀리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 우리도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단체에 어디 행사장에 가니까 이 보배수 물이 있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조금 더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울진의 소리라든지 기타 좀 해서 좀 한번씩은, 자주는 홍보를 못해도 한번씩은 홍보를 해서 이 물의 배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씩은 좀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련 상수도 살균 청소 등 예산지출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출 현황 및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뒤에 원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다뤄도 되겠지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수도 생산원가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생산원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되었습니까? 저한테만 자료 제출했는가요? 서면답변서... 원가는 이게 구성된 것이 보니 영업비용하고 자본비용, 이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1785억 원이면 진짜 우리가 전국 랭킹입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 관련 시설에 많이 투자하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에 많이 투자한 사업비가 있으면 그 원가가 그만큼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야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일시적으로도 그해 그해 올라갈 수 있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사업을 많이 하면 생산단가가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난번에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그때 한번 제안을 해서 그거는 절대 불가하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제가 오히려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생산원가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허구적인 수치입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일정하지 않지요.
장용훈위원장
예, 이게 어느 날 1700원 됐다가 어느 날은 9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율이 지난번에 우리가 29%다 뭐다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비교 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 소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뒤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첨부를 잘 해 주셨는데, 영업비용이 이게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비용은 일반관리, 수용가 관리비, 그 안에도 인건비, 수선교체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선교체비가 이거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영업비용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자본비율도 이거는 상수도 확장시설 이런 비용이 이 속에 다 들어가는데,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상환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연도별로 2008년도에 죽 보니까 계속 상승곡선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상수도 시설 확장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평균치가 얼마였습니까? 상수도 요금이 516원이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567.8원입니다.
장용훈위원장
560원입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수조정량을 많이 하면 이게 또 확 떨어지잖아요? 누수율을 적게 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면 이게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0만 톤을 연간 생산을 하는데, 총 생산원가가 7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전체를 우리가 이거 급수조정량으로 다시 말하면 요금 받는 양으로 공급해서 누수율이 없어요. 100% 요금 받는다 해도 단가가 1000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 생산원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화율이 얼마다 해서 요금 단가 요인은 절대 안 맞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용훈 위원장님한테 동의하고요. 그리고 장 위원장님 지난번 말씀하실 때 서울하고 비교했는데, 서울이 한 11년 간 안 올렸는데, 서울이 현재 우리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번 11월 달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 3월부터는 한 10%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우리 가정용 보통 28톤 기준할 때 울진은 369원, 그 다음에 서울이 344원입니다. 가정용 비교하면... 그런데 왜 다른 시·군에는 이게 평균단가가 높은가 하면 일반용, 상업용 쓰는 것 하고 대중탕 쓰는 이 요금이 좀 높은 데가 하여튼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평균치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게 요금이 울진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444원짜리도 있습니다. 맞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444원, 위원님, 그런데 444원이 높다 낮다 보다도 440원 같으면 아까 원가대비 이거는 좀 안 맞고요. 우리가 물 값을 그냥 단순비교 했을 때는 사실상 440원을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다는 그것이지 공기업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실상 물 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늘 저는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신규확장 하는 이런 비용, 이런 것을 기존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물세 내면서 요금 내면서 먹던 사람들이 추가부담하면 그거는 안 맞다, 확장하면서 이런 비용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사업에서 전입해서 이거는 처리해 줘야 되지, 기존 내 요금 잘 내고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규확장 한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물공급 하는 비용까지 기존 있는 사람들이 떠맡아가지고 같이 비용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모자라는 돈 주십시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이럴 때 우리 원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원전, 우리 지역개발세입니까? 그 비용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아까 소장님이 내년도에도 28억이라 했습니까? 노후관 교체, 이거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유수율을, 전국 지금 평균이 83.2%지요? 2010년도 기준 해 가지고, 유수율을 그래도 전국 한 90%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잡고, 그 다음에 요금을 현실화율을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안 맞다, 그리고 생산원가에서 단순비교는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근남 울진지방상수도 저 물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은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누수율 제거하기 위해서 단순히 노후관만 교체한다 해 가지고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또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보니까 그 사업을 별도로 했습디다.
장용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최저감압율 하고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권역별로 해 가지고 누수율이 지금, 아까 여기 누수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묶어 하면 온정 지방상수도 여기에는 누수율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다 뒤에 여기 수압 관계도 여기 자료 상세하게 제출되어 있는데, 수압하고도 이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여기 뒤에 수압 관계도 같이 묶어가지고 해도 되겠지요? 수압이, 우리 평균 적정수압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1～4.0까지인데,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장용훈위원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1～3.2를 적정선으로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수압에 따라가지고 누수율이 엄청 차이 납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56페이지에 권역별 수압현황 및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죽변 같은 경우는 6.8～7.3 정도 되고, 거의가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수압 훨씬 이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누수율이 많아서 유수율을 적게 하는 큰 원인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물 가는데 거기 일정지역에만 수압이 높다 그러면 그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구마다 다 틀리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런 최적관리시스템이 권역별로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디가 그거 하는 것이, 상수관리 안전성을 해치고 높은 수압을 잡아줘야 누수율을 잡는 그건 기본상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별로 봐 가지고 감압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감압밸브를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이걸 수압을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또 이걸 너무 낮춰버리면 고지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감압밸브 이런 것을 사용하고, 하여튼 어찌됐든 이 누수율을 잡는데 하여튼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실 동안에 이 유수율을 지금 우리가 52%입니까, 54%입니까, 유수율?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전체 평균 봐 가지고 유수율이 60%라고 봅니다.
장용훈위원장
아니, 울진군이 지금 유수율이...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 지방상수도만 60%입니다. 유수율이... 40%가 샌 누수율...
장용훈위원장
훨씬 떨어지지요, 지금... 그래서 그걸 계시는 동안에, 이거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지만 계시는 동안에 한 70%대까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게 물 값으로 계산하면 수십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별회계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감압밸브 등 최적시스템 해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관리비도 최소로 좀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경영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울진 지방상수도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뒤에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상수도 요금은 언급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포함이 되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대학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 가지고 사람이 빠져죽는 나라는 물부족 국가라 아니라 물관리를 못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관리를 못하는 국가에 포함되는데, 우리 울진군도 좀 그런 사항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군에도 지금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이런 캠페인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울진 각 읍면에 보면 꽃길에 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입니다.
장시원위원
지하수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지하수라고 해도 지금 아시죠? 물 낭비가 너무 너무 심한 것 아시죠? 오히려 꽃보다도 길 쪽으로 막 물이 나오고, 그때 백정례위원은 7시까지, 7시면 퇴근한 이후 까지도 물이 계속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물이 울진에 많나 할 정도로 걱정하는 분이 많다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각 실단과 읍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중심이 되어서 얘기를 좀,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물 절약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은 사실상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노력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에는 물 절약을 위해가지고 변기에다 뭘 넣는 그런 것이라도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사실 그것도 좀 절약,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물 절약을 위해가지고 아까 장 위원장님 말씀하고 좀 배치됩니다만, 물 값도 좀 올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물 값은 놔두고라도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울진 지방상수도 그 문제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그 문제도 해결도 어떻게 보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하시면서 이 물 좀 아껴 쓰는 이런 부분들, 또 누수율 잡는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최우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얘기는 합니다만 화장실, 우리 울진군 청사부터 해 가지고 각 공공화장실 보면 물 수압이 너무 셉니다. 그렇지요? 일본을 가 봐도 화장실에서 쓰는 물들은 최소입니다. 최소에서 그냥 손만 간단하게 씻고 나오는데 우리는 물이 압이 너무 세고요. 이 사진은 서울지하철입니다. 서울에 가면 지하철 물이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한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틀면 이거 한 두 배 세 배 정도 수압이, 그렇지요? 이 부분들도 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꾸 돈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이런 지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지하철에 가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낮으면 사람들이 밸브를 다시 열고 하기 때문에 아예 밸브 손잡이 자체를 아예 다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수압으로 관리자가 원하는 수압대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우리 울진군에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물 수압도 셀뿐더러 이렇게 이 밸브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쓰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또 키워놓고 그러면 이게 다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좋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 물을 아껴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너무나 그 동안에 좀 무관심 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해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변, 대·소 그거 좀 장치한 그걸 배포해 준 것 아직도 저희 집에선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로 인해서 물 절감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번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다음은... 지금 순서대로 왔습니다. 누수율하고 원가 아까 같이 잡았고, 그 다음에 2011년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11년 공사발주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상세하니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53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4페이지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실적에 대해서, 예, 전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신규위원
소장님, 올해 교체가 아까 오백 몇 개 한다 그랬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오백 대쯤 한다 그랬지요? 지금 교체한 개수를 보니까 많이 했네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걸 전부다 전량 폐기 처분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받은 것, 쓰던 것 말입니까?
전신규위원
교체 했는 것, 예.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량 폐기처분 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걸 재활용합니다. 부품이 우리가 6년 만에 의무적으로 바꾸지요? 법적으로 6년이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규위원
맞지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교체하는 비용은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여기에 보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교체비용은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하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재활용을 하라 하느냐 하면 새로 신규에, 신규로 기초수급자들 계량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만 감면해 줍니다.
전신규위원
다른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됐어요. 이게 6년 정도 쓰면 이 몇 개만 같은 계량기를 두 세 개를 모아서 세척을 싹 하면 기존 계량기의 성능이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직원들이 못하면, 밖에 있는, 아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 몇 명 구해서 세척도 하고 수리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500대를 기준으로 빼면 고장 나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누수 현상이 있다든가 수돗물이 들어갔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기간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혼자 사는 노인 부부들, 할머니들, 새로 요새 신규로 새로 가입하면 얼마 내야 되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6만 5000원...
전신규위원
아니, 계량기 값만 6만 5000원이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량기 값만 6만 5000원.
전신규위원
실질적으로 30만 원에서 25만 원 받잖아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하십시오.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기한이 아니면 그냥 놔둬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답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재활용 방법이 전신규 위원님처럼 그런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데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이제 즉 쉽게 말해서 원하지 않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내 사는데 몇 년 안 살고 그냥 싸게 물 먹고 가는데 왜 이걸 돈 20만 원, 30만 원 넣어서 하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걸 주십시오, 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십시오. 고장이 있어서 교체할 것 같으면 몰라도 기간도래가 되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필히 해 주시고요. 또 이 급수시설 문제, 지금 담장 바깥까지 하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엄격하게 말하면 계량기 입구까지 합니다.
전신규위원
계량기 입구까지 가 줍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공동주택은 계량기 입구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담장 밖에까지 여기 지금 그대로 법규대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경계선 밖의 급수시설은 대지 경계선까지 한다, 또 계량기까지 한다, 이래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유가 뭐냐 하면 담장 안에 들어오는 데서 현관까지 관로가 동파가 됐다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수도 대행업체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수리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담장 안에 있는 것은?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그거는 대지에 부지 안에 있는 것은 수용가에서 좀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집 같으면 우리가 개인집 한집 보고도 수도시설을 지금 다 해 주잖아요? 골목을 좍 따라와 가지고... 그런데 공동주택이 50세대, 60세대 사는 집들은 그 원관은 사실은 우리가 동파시설은 해 줘야 됩니다. 그걸 공동주택에다가 위임해서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수도법 개정에 잡아넣어서 고치십시오. 공동주택관리지침에 여기 보면 담장 3m 이래놨는데, 사실 그 선로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보면 많이 언다고요, 대부분 보면. 그 시설을 왜 다른 데는 주민들이 하면 한집 두집 살아도 골목이 얼면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수리를 해 주는데, 왜 공동주택 50～60세대 사는 데 마당이 언 것을 안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수도법 개정할 때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안 계시죠? 다음은... 수압도 했고, 57페이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노후 급배수 관로 교체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예, 지방상수도 권역별 시가지 수압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위원 자료가 나왔는데, 죽변 대건아파트 수압 측정 한번 해봤어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대건아파트는 고지대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수압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위원 대건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세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고지대라서...
김완수위원
위원 죽변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 단지지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김완수위원
위원 그건 인정하지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김완수위원
위원 그러면 고지대라 해서 울진군민이 아닙니까? 맞지요?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라 해 가지고 울진군민이 아니라는 법은 없지요? 울진군민이 맞지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김완수위원
위원 당연히 울진에 세금을 내고 하지요? 그러면 수압 측정을 수시로 했다 이러는데, 제가 거기에 6동 403호에 삽니다. 주방에서 물 틀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물 틀면 물이 하나는 안 나와요. 한 군데 틀어도 냄비에 라면 끓이려면 한참 받혀들고 있어야 되요. 수압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거 과거에 등대빌라 때 제가 한번 5대 때 건의를 해 가지고 등대빌라에 물탱크를 없애고 파이프를 직접 넣었어요. 큰 파이프를 좀 굵은 파이프를 넣었더니 지금 등대빌라는 수압이 전부 정상적으로 갑니다. 가는데, 대건아파트는 필히, 저희들 집에 한번 오세요, 와서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이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물 좀 제대로 나오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화성 4리 적범산골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랬는데, 결론을 얘기해야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주민들까지 협의는 안 됐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주민 협의가 지금 4년차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좀 심하다 생각 안 합니까? 마을 협의가 안 되면 화성 1리까지 내가 누누이 부탁 안합니까? 화성 1리까지 물이 상수도가 와 있는데, 거기서 상수도를 당겨 들여야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지금 울진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지금 정수장의 한계입니다. 한계라서 자꾸 너무 많이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화성마을 한 군데만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닌데...
김완수위원
그러면 적범산골 같은 데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죽변면하고 어떤 합의소당을 붙여가지고, 이 적범산골 주민들 물 좀 먹고 살게 해줘야지, 요즘 세월에 물 없는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예? 오늘 한번 담당 계장님들 가보세요. 적범산골 한번 가 봐요, 어떤 형편인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저희들 사실상 면장님하고 저희들, 저도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을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김완수위원
위원 설득을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일을 백 번 하면 뭐해요? 되게끔 만들어야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들끼리인데 그 개인감정으로 사실상 우리가 공사까지 해줬는데도 그걸 물을 못 준다 이러는데, 하여튼...
김완수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그걸 하도록 만들어서, 공무원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중재를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가만있으면, 한번 얘기할 때 가서 잠깐 얘기하고, 그만 안 된다 이러면 끝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2년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에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의주시를 할 테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가지고, 그 주민들 화성 4리 적범산골 주민들 물 좀 먹게 해줘요, 제발. 요즘도 거기 물들고 다녀가지고 물 배달해서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울진군에 그런 동네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화성 4리 적범산골은 이제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면 또 물 때문에 또, 그 재가 얼마에요? 물들고 갔다 왔다 배달해 주는 자체도 그거 보통 일이... 거기 눈 좀 붙어버리면 차도 못 다녀요. 물 배달도 못해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 줘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화성 4리는 신경을 좀 바짝 써줘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전보다는 지금 모든 기계를 설치하라고 다 되어서 모든 기계 설치하라고 해서 전보다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설득해서 물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요즘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차 가지고 배달해서 물 갖다 먹고 말이야, 정말 딱합니다, 딱해요.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이 집계표 낼 때 이거 좀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지금 소계하고 이거 좌우대칭이 안 맞지요? 57페이지...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좌우대칭이 안 맞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성의껏 좀 내 주시고...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이 책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책자도 앞에 총괄 이거는 매년 같은 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 가지고 자료 낼 때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급배수 관로 군 관내 총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 길이하고, 15년 이상 노후관로, 길이 몇 퍼센트인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아까 잘 나와 있던데, 최근에 5년 동안 노후관로 교체 했는 현황 있지요? 그거하고 소장님께서 내년도에 28km를 얘기하셨는데, 향후 계획도 해 가지고 한번 서면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료 다 나와 있는 것이 안 어렵지요, 소장님?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1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울진정수장이 지금 용량이 오버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지금 160% 일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6000톤인데 한 9000톤까지...
장용훈위원장
그러면 정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수되어 가는 시간이 체류시간이 나와 있고 이럴 것인데, 그 용량이 예를 들어서 체류시간이 2시간 같으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게 160%까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그게 상당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게? 가동시간을 풀로 해서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6000톤까지, 설계가 6000톤이지 사실상 한 9000톤까지 처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북면 쪽에 거기에 향후 필요한 수량이 1일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000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2000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북면에서 부구리가 원자력 대수댐에서 1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0톤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죽변에서 한 40% 새기 때문에 거기서도 누수율을 한 반만 잡으면 거기에 필요한 양은 되는데, 누수율 반 잡기가 그렇게 생각 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에 당장 우리가 유수율만 높여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 현 상태로서 공급하고도 남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다 잡는다면...
장용훈위원장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근남지역에 그걸 해결하려고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해결기미는 아까 좀 보인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사업을 어떻든 해 가지고 울진군 관내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묶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근남 주민들이, 일단 원남 이북이라 이래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웃음
장용훈위원장
원남 이북을...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남 이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그래가지고 진짜 갈수기 때는 서로가 이렇게 물이 고갈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가뭄이 들 수 있어요. 어느 한 해 팔 십 몇 년도입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81년도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여기 수급체계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바짝 마른 적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1년도 6월 20일 전후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수계를 서로 그거는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현재 하는 공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장용훈위원장
어찌됐든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해 가지고 잘 이해시켜가지고 맑은 물 공급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소장님, 60페이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성 지방상수도가 원전특별지원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거 1억 5천이 나와 있네요, 군비가? 다른 데 전용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 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비 1억 5000만 원은 지금 집행을 안하고 지금 설계중인 기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는데, 원전특별지원금이 2011년도에 5억이 서 있다니까요, 5억, 군비가... 그런데 그 5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군비 같으면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1억 5천이 서 있나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쓰고 안 쓰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총 2010년도 10억, 2011년도 10억이라 10억... 20억 기성상수도 확장사업에 예산이 서 있었다고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지금 2010년도에 10억은 지금 그 설계비를 다 잡은 것이고요.
전신규위원
그렇지요, 용역은 다 들어갔고... 그건 알고, 2011년도 예산이 분명히 원전특별지원금으로 5억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5억이 어디로 가고 1억 5천밖에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검토를 한번 해 봐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원전지원금은 여기서 별도로 지금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영을 안 해놨습니다.
전신규위원
반영을 안 해놨어요?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예. 그 10억 가지고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상세동고 망양해수욕장, 기성항하고 사동항 이 2개 구간을 한 7억 정도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5억하고, 국비 5억하고 10억 가지고 추진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고 이 1억 5천 이게 별도라는 얘깁니까, 군비가? 예산승인도 없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남호
표남호상수도팀장
이거는 하여튼 전위원님 말씀하신 이 기성지방상수도는 하여튼 다른 데 전용하고 그런 것 없이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 마무리 되면 같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아까 이 앞에 보면 동파, 수량 부족이, 제 지역구라서 얘기를 안했는데, 보면 제일 많습니다. 죽 다 2012년도에 개정한다고 다해놨는데, 그쪽에 뒤쪽에 죽 보면 그냥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라고만 해놨어요. 이 지방상수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시점을 이렇게 자료를 갖다내 놓으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 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비고란이 전부다 꽉 차있어요. 다른 데는 비고란이 다 비어있는데, 이런 점을 다 보면 지방상수도 수급계획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방상수도 수급... 이거는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이런 경우를 2014년도, 2015년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10분의 1도 못했는데, 2014년도 완공 해놨는데, 이거 완공이 힘들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자체도 조금씩 챙겨놓으면 어디 가고 없고, 어디 가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여튼 원전특별지원금 5억을 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내가 요청할게요.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거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면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소장님, 온정 하수종말처리장 관사 이번에 수리하셨죠?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전체 6동이 있는데, 다 하셨습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을 해놨고, 온정처리장 내에 관사에 옛날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관사가 있었습니다. 관사가 6동이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 갖고 지붕을 완전히 덮어씌웠습니다. 덮어씌우는 작업을 하고 방 한 개만 수리를 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저희들이 처리장의 직원들이 지금 울진에서 거의 다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방을 하나만 저희들 수리해서 쓰고 있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수리하는 주목적이 지붕을 개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는 지금 33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2쪽 62번... 계장님,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장님, 그런데 지금 관사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군 공무원들, 온정면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출퇴근, 거의가 출퇴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사를 이걸 제대로 리모델링 해서 관사로 이용하게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동만 전체 수리 해 놓고 나머지 5동을 못한 것이 예산이 됐다면 수리를 해놓는데, 실지로 지금 온정면사무소도 거의 울진에서 거의 태반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원들이 2～3명 있다가 지금 다 나가고 지금 온정면 직원들도 다 빈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온정관사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 가지고 직원사택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직원사택으로 해서, 굳이 꼭 온정면이 아니라도 평해, 후포 쪽 직원들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누구나 오면 ‘아,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제대로 시설을 해놔야 됩니다. 잘 만들어놓고 이걸 그냥 이렇게 몇 년째 계속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저희들 내년도 추경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 호수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5동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본위원이 1동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튼 깔끔하고, 한 2인 가족, 3인 가족이 와서 살만한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홍보하셔서 거기 공무원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없으시죠?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장용훈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전신규위원
소장님, 지금 워터피아에서 하는 상수도박람회에 우리 참가 합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박람회는 참가 안 하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 직원 한 두 세 명씩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킵니다.
전신규위원
보내기는 보냅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보냅니다.
전신규위원
그거는 꼭 좀 보내십시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하여튼 다른 그런 관련 행사 있으면...
전신규위원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거기만큼은 꼭 보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직원들 2～3명씩 꼭 보냅니다.
전신규위원
그래야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가 나오니까...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데 가면 저희들이 배울 자료가 많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더 없으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산간오지에 동파 이걸 다들 걱정하고, 급수차가 또 가야 되는 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다음은 엑스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엑스포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포공원관리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엑스포공원관리소장 이용지
장용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에 의해서 엑스포관리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장용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차 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부산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방법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야간개장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부산아쿠아리움 많이 가보면 사실 야간개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보다도 밤손님들이 더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엑스포에서는 전에도 한번 워터피아축제 할 때 야간개장을 건의드려서 한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적자라고 하면서 전에 어디입니까? 고등학교 축구개막식 할 때도 그때가 저녁 때 이제 거기에서 손님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거기 그 시간대도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영할 때인데 장시원위원님이 제시한 그 사항에 대해서 야간개장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거의 입장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몇 명 보고 계속 열어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장시원위원
소장님, 야간개장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워터피아 3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 고교축구 개막식도 단 하루입니다. 그럴 때는 야간개장을 한다는 플랜카드 하나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하든 안 하든 일단 우리가 먼저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뒤에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일 적자, 적자하면서, 보전을 얘기하면서 손님들이 그 앞에 뭡니까, 그냥 개막식 미리 와서 할 게 없어서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조류 거기도 문을 닫고 아쿠아리움도 문을 닫고 이렇게 뭡니까, 한 푼이라도 벌려고 노력하지 않는 속에서 매일 적자, 적자 하면서 보전, 보전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 때는 우리가 위탁운영을 들어갔지만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위탁자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업소에서 하지 마라 해도 아마 거기는 야간개장이라든지 손님들이 앞에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있는데 야간개장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군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을 못해서 미리 홍보를 못했고 그 행사 중에 장시원위원님이 지적해서 해보니까 사실 없었는데 그때는 홍보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넘어갔다 해서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게 아니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수동적으로 하는 것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 아쿠아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탁자들의 그런 마음처럼 농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마음가짐을 달리 좀 해 주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홍보물도 엄청 돌리고 수회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들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시므로 13페이지 각 실단과, 부서별 2011년 예산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고 버릴 수 있는 부분을 버리자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전기요금이 참 많이 나오네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신규위원
아쿠아리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가로등 절전에 소장님 계실동안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지그재그 형으로 100m이상씩 가도 충분히 되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배선하고 점검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그러면 각종 시설비 및 인건비 포함한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설명으로 갈음이 되겠죠? 다음 16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도 뭐 12월 18일날 개장한다 했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목표를 그렇게 하고 지금 차광막 설치작업을 2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이번에는 차광막 여물게 단단히 하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번 근무하던 분들의 얘기가 봄에 햇빛이 나니까 얼음이 아주 빙질이 나빠져서 올해는 그것을 차광막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강풍에 안 날아가도록 여물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다음에 17페이지 실단과 위탁운영에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은 위탁관련 상세하게 들었죠? 소장님, 위탁고용승계는 다 잘 이루어 졌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용승계를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협상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공모를 할 때는 7 대 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5 대 5로 했고요. 고용승계를 했는데 그 스쿠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승계 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협상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승계가 된 후에 좀 우리 관에서 하던 것하고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게 좀 다른 중에…
장용훈위원장
아, 일단은 거기에 승계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그것은 뭐 하여튼 그래 노력해 주신 것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율도 7 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을 5 대 5로 그러면?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5 대 5로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그걸 어떻게 그렇게 조정했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탁관리운영하는 목적이 군비를 손해를 적게 보자 하는 것인데 5 대 5 정도로는 해야 우리가 작년 경우를 보면 아쿠아리움만 5억 예산에 관람료가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억1000만 원의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라는 기관에 설명을 해야 한다. 그 목적이 적자를 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3년을 했다가 7 대 3으로 적자나면 의회에서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적자폭을 줄이자 했는데 더 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결국 5 대 5로 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례 근거한 예산편성현황 건, 이것은 뭐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다음 20페이지 비정규직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 위에 부서별 집기물품 구입하고 같이 묶어서… 예, 백정례위원님
백정례위원
소장님, 내년에도 자전거를 더 구입할 의향은 있는가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 그것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이 많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특히 가족단위로 오니까, 제가 봤는데 서울 여의도공원에 갔더니 6세미만 어린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헬멧도, 안전을 위해서 헬멧도 딱 쓰고 이 가격이 얼마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갖추어 놓으시고요. 또 그다음에 앞에는 어른 타고 뒤에 또 어린이 타는 자전거 있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 뒤에 어린이 타는 자전거가 어린이가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것 패달을 좀 올리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패달을 받고 앞에 부모하고 같이 타는 그 테마형 자전거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것 좀 고쳐주시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자전거 성수기가 봄이 되어야 하니까 내년에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특히 어린이는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타다가 또 넘어지면 머리라도 다치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꼭 좀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추경 때 예산요구하면 그래 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장시원위원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수유실이라든지 기저귀실 그 부분은 이제 봄 되고 하면 야외에도 그냥 크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간 안에도 농업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그런 부분들 그냥 다른 데 병원에 있는 것처럼 커튼만 쳐놓아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사할 때도 늘 천막을 치게 되면 한 동, 군데군데 다가 이런 시설들은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장시원위원님이 요구한 데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장소는 우리가 매점 옆에다가 장소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친환경농업관 안에는 수유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그것을 좀 설치하라고 해서 이번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하면 됩니다.
장시원위원
크지는 않더라도 좀 작게 작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안에 좀 이렇게 뭡니까, 한쪽에 보면 아이들을 부모들이 아이를 거기 잠깐 앉혀 놓고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비정규직, 여기 엑스포사업소에 기간제 참 많네요? 단순업무 아니죠? 꼭 필요한 인원들이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8명이고 그다음 친환경농업관이라든지 토종작물원에 일하는 인부들입니다.
장시원위원
꼭 필요한 인원들이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지금 그 기간제근로자들 다른 타 과에 보면 2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얼마 전에 정부 방침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1년 미만 고용한다 해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엑스포관리사업소에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엑스포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울진군 전체가 바뀌어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각 실과에서 이런 뭡니까, 내용들을 위에다 총괄부서에다 올리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1년씩, 10개월씩 고용하는 분들도 많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년 미만까지 한달치 퇴직금을 주고 2년까지는 해야 합니다. 일을 좀 베울만 하면 그만둬야 하고 다시 와서 일 배우고 그만두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군으로 봐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퇴직금도 예산을 좀 세우셔서 2년 미만까지라도 고용을 하는 쪽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우리 지침에도 맞지 않고요. 우리 엑스포공원사업소는 토종작물원이나 유기경작지 하는 단순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단순이라도 지금 이게 총액인건비제 전에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그 지침을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의 안정화도 있지만 일의 효율성면에서도 좀 엑스포관리사업소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달 월급만 더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미만까지 충분히 고용 가능합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관련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한번…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각 실단과, 읍면마다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장님이 그래도 뭡니까, 관리사업소에 필요해서 고용하는 분들은 결국은 소장님이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느 분이 챙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총무과에서 지침도 있고 그래서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엑스포사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 실과마다 다 이런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 실단과에서 이런 사항들 건의를 총무부서에 올려야만 총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단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면 총무부서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실태들을 좀 파악을 해서 총무부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협의회 차원에서도 수차에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25페이지 엑스포공원 시설관련 수입지출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이것은 자료 잘 나와 있죠? 다음은 27페이지 경작농작물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백정례위원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예, 백정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소장님, 경작농작물 경작면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유기경작 전체 면적이…
백정례위원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대부분 보면 작년도도 보니까 면적과 재배품목으로 볼 때 생산량과 판매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그게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엑스포공원사업소니까 그런 것을 하지 사실 경영적으로 보면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더 많이 안 듭니까? 오히려, 그렇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더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올해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내보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만 원 재료비, 인건비 투입해서 수익은 한 2000만 원 정도 이래 됩니다. 올해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안 냈습니다.
백정례위원
차라리 소장님, 마이너스가 되니까 경작하지 말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니까 이미 토마토는 심어져있는 토마토이고 해서 처음 수확을 했는데 올해 유기농하우스에도 관광객이라도 한번 많이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유기농하우스 한 300평 면적에 지금 딸기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놀릴 수도 없고 어차피 농사로는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례위원
뭐 체험장이나 그런 것을 한번 대체를 해 보시든지 그렇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그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다음은 28페이지 동물농장 동물구입 현황 및 사육실태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위원장님.
장용훈위원장
장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시설 위반규칙이랑 대극장 소음으로 인한 동물피해사례 같은 건이니까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대극장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정확하게 전문가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폭죽을 터트린다든가 이러면 동물들이 제가 봐도 놀라는 것 같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것으로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먼저 좀 해소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도 연내에 당나귀라든지 가금류, 조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물농장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맞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사료창고가 없어서 조류사육장 하나를 비워놓고 거기에 사료를 보관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확장하려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땅을 구입하려니까, 매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땅 소유주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농장을 옮길 곳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매입이 되면 그쪽으로 조금 야외공연장하고 조금 먼 데로 옮길 계획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동물농장을.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부분들은 잘못 진행된 겁니다. 겨울철에는 모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에 엑스포 대공연장에서 얼마나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 아쿠아리움도 사실 근방이기는 하지만, 근방인데 저도 공연할 때 아쿠아리움 쪽에 가보면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동물농장, 특히 조류 바로 옆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옮기든 아니면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패쇄를 하든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패쇄를 야외공연장 말씀 하십니까?
장시원위원
아니요, 공연장 말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아, 농물농장?
장시원위원
예.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참…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거기가 뭡니까, 사실 공원에서는 원래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속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들, 그다음에 동물들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마느냐 이 부분들 먼저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런 동물들을 구입을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다고 보는데 현재 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해야 하는데 사실 동물농장도 인기가 많은 그런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걸 동물농장을 폐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관람객들이나 최소한의 그 소음을 방지하도록 엑스포공원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땅만 부지가 매입이 되면 상당히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때 당시에 시설할 당시에 이런 것을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안 맞는 것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아닌 것을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서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뭡니까, 소장님께서 관계과랑 또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쨌든 검토하고 결론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이용규칙 위반사례 여기 보면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장용훈위원장
예, 그것 묶어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얼마나 우리가 심합니까? 사실 이것은 뭐 늘 그래 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소에서 정확하게 아예 이 시설로 이렇게 계속 활용할거면 공원이라는 그것을 아예 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규칙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주말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거기에 뭐 크고 작은 단체들 행사 때문에 만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거기에서 이래 하니까 이 공원 오히려 외지관광객들이 오히려 울진의 좋은 곳을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종종 그런 항의전화도 사무실로 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이러는데 현재로서는 참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동물농장을 옮길 수도 없고 옮긴다는 것은 패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옮길 만한 부지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 공연장을 활용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사업소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원을 풀든지 아니면 공원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공연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와 또 앞으로 행사를 하려는 단체들에게 좀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고 한다 해도 앰프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굳이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관리사업소에서 규칙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용훈위원장
소장님!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대책을 이렇게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 친환경소재 볏집이나 갈대 이런 걸 가지고 방음벽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아주 깊은… 큰 숙제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장시원위원
그 결과를 어쨌든 올 12월 연말까지는 어차피 이게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은 계속 몇 년째부터 인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올 12월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셔서 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회를 할 때 각서까지 받고 해도 참 그게 안 지켜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여기 뭐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겨울에 사실 춥지 않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난방 다 해 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난방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을 사실 겨울철 손님들 많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올 연말에 구입하지 말고 내년 봄 되어 가지고 구입하면 그만큼 우리도 유지비도 좀 적게 들 것이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소장님, 동물농장 유지관리가 잘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잘됩니다. 현재는 우리가 소음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아주 또 인기있는 곳이고.
백정례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자연사나 폐사된 동물은 없었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양이 한마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백정례위원
거기 그러면 동물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근무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없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아쿠아리움 물범폐사도 그것 아닙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물범폐사 같은 경우에는…
백정례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거기 근무하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의료관리사가 있기는 있는데…
백정례위원
늑장대처해서 그렇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급성폐렴으로 온 것이라서 참… 그리고 동물농장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무과에도 건의를 하고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원제, 총정원제에 또 묶이고 하다보니까 증원이 안 됩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죠.
백정례위원
소장님,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빨리 좋은 대안을 내어 가지고 다른 체험장으로 이용하든지 아까 장시원위원님 말씀했지만 좋은 대안 한번 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임차토지현황 및 임차료 지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임차료가 2006년부터 올 12월말까지 약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임차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하셔야 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임대할 계획으로 올해 끝났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감정 나오는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예산을 우리가 올해 편성을 1500만 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거 군에서 수용하면 안 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안 팝니다. 저도 한번 만나봤고 그것 팔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올해 팀장하고 만났습니다, 좀 팔 계획 없느냐고.
안순자위원
이렇게 계속 연차별로 돈이 들어 가다보니 아마 6년 사이에 벌써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걸 보상해서 그만 수용하면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올해 임차관계도 있고 새로 대부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녁식사까지 하면서 말하니까 현재 가격으로는 도저히 팔수가 없다고 그래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것을 또 막아놓고 공원 떼어내 버리면 형태가 또 우스워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잘 타협하셔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안 계시죠? 백정례 위원님.
백정례위원
소장님,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엑스포조각공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요즘 입구에 장승 깎아 놓았죠?
백정례위원
예.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뒷길로 해서 소나무 그 사이입니다. 입구에서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백정례위원
조각공원 얼마짜리라 했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예산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같이 연계해서 안 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안 합니다.
백정례위원
안 합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장소만 거기 한다 뿐이지 사업자체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백정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다른 과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위원
저도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에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정문입니까? 아니면 아쿠아리움 쪽에 있는 후문 쪽입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주출입구는 우리가 정문으로, 서문으로 봐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엑스포 출입하는 사람들이 빈도를 보면 정문보다는 아쿠아리움 쪽으로 많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걸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차는 주 출입로는 동문으로 하지만 우리가 등산객이나 산책나온 사람들은 해안가로 죽 돌아서 거기가 더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요, 관광객들 말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주로 이제…
장시원위원
아쿠아리움을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쪽이 많죠?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출입로도 좀 우리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출입구 쪽으로 주출입구 쪽으로 관광객들도 들어 가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쿠아리움 쪽으로도 관광객들이 그쪽에 왔다 그쪽에서만 머물다 가기 때문에 이게 엑스포도 뭡니까, 농산물판매장,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만 물건을 파는데 지금 분산이 되어서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예, 소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장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주 출입로 문제는 참 저희도 정할 수 없는 게 이용객에 따라서 이게 주출입로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쿠아리움을 구경하지 않고 관람하지 않고 친환경농업관이나 곤충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또 이쪽이 더 가깝거든요, 그 형태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형태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출입로가 어쨌든 통일이 좀 되어야 한다 생각이 있고요. 작년에도 거기 어디입니까? 동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에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 활성화되는, 순천만을 가 봐도 그렇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곳을 가보면 이렇게 출입구, 또 나가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딱 한정된, 그래야만 안쪽에 출입구 한쪽에만 들어가서 골고루 다 구경을 하는데 우리는 출입구가 이렇게 뭡니까, 양쪽으로, 뒤쪽으로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작 관광객들이 출입구 쪽으로 안 다니고 그 뒤 쪽으로 와서 구경하고는 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그런 어려움이…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입동선이 워낙 공원이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문은 두개를 해서 편리한대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어차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뒤쪽으로 더 이상 확대한다는 이런 계획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동선을 어쨌든 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도 필수코스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공원 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선을 표기를 다 해놓았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사람들이 어쨌든 농산물판매장 쪽으로도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유도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넓은 공원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이용지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관리소장님, 그리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현장을 발로 뛰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