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내실 있게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았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군도 6개 지구 27억 50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재정여건에 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실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신 도청시대에 미리 준비하느라고 지금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천으로 봐서는 신도시가 직통도로 887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지금 우리 군도 중에서 실장님, 우리 군민 중에서 관광을 간다든지, 잔치가 있어 가지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동네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글쎄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군도는 아직 개설이 안 된 주요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10억을 반영 했습니다만 상리에 도촌～백석간 이것은 아직 개설자체가 끊겨 있는 도로인데 지금 상리 주민들이 하리면소재지를 돌아서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골이 되다 보니까 맨 후순위에 밀려서 늦게 추진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천과 용문 상·하리쪽에 관광벨트 도로로 대제～관현간 도로를 관광전략 도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구지맥 부분이 막혀서 아직 산을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 이 2개 도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나머지 군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지보에 소하 만화간 군도, 거기는 제가 다녀 보니까 일부 시공은 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시멘트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보면의 주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비행장 뒤에 송지 주변에 거기에 그것이 군도인데 가보니까 옛날에 광역권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놓았는데 상당히 험해서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을 일부 설계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그 4군데 도로가 군도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의 현안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군도 때문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에 농촌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군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은 많이 하는데 법정도로는 전부 건설과에서 도로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농촌도로사업이 많이 확장이 안되어서 지금 버스가 일부 들어가지만 어렵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장님 한테 한번.

대답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넉넉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사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천읍에 도심공간을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도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내버스 타려면 적어도 지금 얘기하시는데 특히 송지 구간에는 방터까지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건설과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그 구간의 한 5분의 1밖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다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은 결혼식에 차를 맞추어 가려고 해도 무거운 것을 들고 나와서 타야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도 아니고 또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는 편성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본 의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군민으로서. 우리가 강원도도 아닌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기념품 시제품, 본 의원이 봐서는 이것은 집의 장식용이 아니겠느냐, 모양이.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경주엑스포나 우리 하회탈하는 넥타이 이런 것은 그 정도는 가격이 이런 모양으로 해도 좀 저렴하고 또 등산객들이 주로 요새는 관광보다는 노인들보다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등산객들은 그런 넥타이핀을 많이 이용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의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내년에 곤충바이오엑스포가 2007년도에 이어 제2엑스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공무원 여러분들과 군민이 단합된 마음으로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입장료를 한 20억 정도 계산하고 있지요?

예.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노력한 대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따져 봤을 적에는 군은 더 엄청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2007년도 61만명 시너지 효과는 750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실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역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내년 최대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2007년도에 엑스포 할 때는 곤충이라는 처음 시도되는 관광자원이었습니다. 함평나비축제, 그 이외에 우리 좀 멀리 떨어진 영남쪽에서 곤충이라는 새로운 자원의 메리트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5년이 지나고 지금 곤충이 조금은 보편화 되었습니다. 곤충이라는 소재가, 그래서 도시에서도 많은 곤충 전시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역시 목표는 60만 정도로 지금 잡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 해 보다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2007년도 보다는 더 좋은 여건 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금 추진사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007년도 정도에 관람객은 오지 않겠느냐하는 예상은 하고 있고 지역에 더 많은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쿠폰제도로 다소 좀 시행을 해볼 계획이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2007년도 보다는 더 성과 있는 대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관광객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엑스포가 과연 예천에 곤충을 매개로 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의견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일어나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리허설을 해서 모든 군민들은 그쪽으로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공무원들 개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엑스포를 관람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하지 않아도 전 공무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올해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어린애까지 다 헤아려가지고 61만명을 만들 작정인지, 또 이것이 입장권은 또 공무원들, 군의원 등등 다니면서 강요할 것입니까?

입장권 예매관계는 2007년도 할 때는 그때 자치단체별로 협조, 도를 통해서 협조해서 시군별로 찾아 다니면서 예매를 부탁하고 표를 맡겨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풍토가 많이 바뀌어서 어느 시군도 표를 예매하러 찾아 다니는 그런 풍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남 다 끊었는데 우리만이 시군별로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미디어 홍보에 방송쪽에 다음에 인터넷 이쪽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타켓으로 하는 그 프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애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대구 경북 주 핵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를 12월 20일 방학 전에 전부 방문을 해서 내년도에 체험학습 과목으로 우리 예천곤충엑스포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지 홍보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07년도 보다는 더 성과 있는 엑스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군정방침이 새경북의 중심도약이고 6대 전략목표가 도청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구축이여서 예천읍과 직통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천읍과 우리 신도시간의 직통도로가 개설되면 통해시간이 한 5분 내지 10분이죠?

예, 8㎞니까 4차선으로 8㎞하면 한 5, 6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를 우리 예천에도 공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통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끝부분에 저렴한 택지를 좀 개발해서 공급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공통된 관심사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이 바로 직통도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직통도로가 빨리 되어야 예천읍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면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택지공급 지금까지 예천읍의 도시계획 도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쪽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신도시가 조성되고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이제는 농지나 이런 나대지로 있는 쪽의 도시계획 도로를 미리 좀 해서 미리 사업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라도 재원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에 설계라도 해서 내년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도청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구에 아파트 값이나 예천의 아파트 값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하고 특히 공무원이 사실 별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천에 아파트값 2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청 직원들이 도청이 옮겨지고 오는데는 갑자기 집을 사가지고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원룸 정도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아니면 전세나 이런 쪽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직장들이 바뀌어야 나중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 읍은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남쪽으로, 도청쪽으로, 신도시쪽으로 도시계획을 좀 확장을 하는 그런 정착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앞으로 좀 핵심을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군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2014년에 신도청이 청사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늦어 버리면 아마 후회할 날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 일들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3-3-3 희망프로젝트 이 부분에 3가지 분야 활성화 사업 중에 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천이라고 하면 사실상 회룡포, 다음에 삼강주막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광벨트라인이 되는데 지금 풍양에 우리 양조업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풍양면 소재지에.

풍양면에 양조장이 없지요?

양조장 있습니다.

제가 양조장까지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에 내년도에 부자만들기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삼강동네에 막걸리 가공공장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삼강리에 퍼부으려고 합니까? 처음에 문화마을조성, 또 삼강주막조성, 또 거기다가 가공공장 건립, 물론 좋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소득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음주문화에 대한 강화가 요 며칠전에 발표된 것을 봤는데요, 여기에 와서 과연 이 5억 6000여만원이라는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올 것인가, 또 소득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풍양 삼강에 가서나 회룡포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있는 예를 든다고 하면 작목반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사고가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많은 결국 군의 지원을 받든 국가의 보조를 받든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그 소득의 일부분은 면민이나 군민 한테 좋은 사업으로 좀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데 전혀 지금 예천에서 지원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특수목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본 의원의 생각이라고 하면 풍양에 기존 막걸리 공장이 있다고 하면 풍양삼강막걸이 이렇게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가 조그마한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풍양면민들하고 삼강주민들하고 지금도 보니까 제가 가서 느끼는 바가 풍양주민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단지 삼강주민중에서도 몇 분,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굉장히 활개를 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면민과 주민과의 이질감만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생각을 본 의원이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을 잡으셨지만 한번 풍양주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도 재분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주민의 협동이 될 수 있고 화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의원님, 현실적인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사실 요즘 농촌인심도 돈이 들어가면 좀 변합니다. 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투자해야할 부분도 자꾸 행정에 기대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등 너머 외따로 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풍양소재지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쪽 주민은 삼강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풍양,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느냐, 이런 여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라는 것은 또 관광지가 될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경북도가 낙동강 프로젝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삼강지역이 핵심지역으로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도청신도시가 되고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만한 자원도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비룡교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되면 회룡포와 해서 그래도 우리 군에 핵심적인 관광자원이 아니냐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주막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막걸 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농정과에서 부자만들기사업으로 이 시책을 삼강에 넣었습니다. 풍양에 막걸리 만드는 분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농정과에서 물어보시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권의원님 충고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삼강막걸리 얘기하셨는데 이것 기획을 잘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삼강동네에 막걸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강막걸리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삼강동네에 하면.

삼강막걸리가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강주민들이 불평 불만도 많습니다. 이것 진짜 요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명문 가문에 시집와 가지고 전부 주모로 전락을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관광지인데 불친절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체험마을하고 막걸리 가공공장, 이것이 부자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삼강에서 막걸리 공장을 세우면 삼강막걸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막걸리는 풍양에 양조장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지금 삼강막걸리 상표도 못쓰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농정과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총괄기획을 하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것은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아무리 공장 잘 만들어 가지고 시설 잘 해놓은들 무엇합니까? 삼강막걸리로 지금 등록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도 상표등록 관계 문제를 지금 많이 하라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재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네 주민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고령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 용궁이나 삼강, 풍양이나 막걸리 공장을 시설을 현대화 시켜 주어 가지고 진짜 우수한 막걸리가 나오도록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납품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부자마을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은 완전히 삼강주민들 진짜 주모로 전락 시키는 결과가 되고 일손도 더 바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아쉬운 것은요, 힘 있는 부서, 이런 얘기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에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실장님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사실은 또 엑스포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하면 예천에 왔을 때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정책기획단인가 곤충연구소인가 보니까 열쇠고리하고 봉제인형인가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60만명 사실 이것 계획도 너무 적다고 저는 봅니다. 행사기간은 전에 12일에서 23일로 늘어났는데 60만명 잡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봉제인형하고 열쇠고리하고 두 가지, 또 제가 듣기로는 정책기획단에서 넥타이 정류 1개 개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석에서 제가 들었고 한데 개발할 수 있는 현황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어디 민간기업에 지원을 해주어서 한다든지, 다른데는 우리 민간기업에 잘 지원해 주면서 이런 쪽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왜 하나도 안 섰는지, 예산이.

그것은 원래 관광기념품 예산부터 사실은 서는 것이 아니고 개발한다고 하면 제품안이 나와서 안을 확정을 짓고 뒤에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에서 시제품 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성안이 되어서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하면 뒤따라서 적극 예산을.

예산은 안서더라도요, 문화관광과에 업무보고에 관광개발 상품개발 업무계획도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진짜 사실 실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제 얘기는 지난 번에 군정질문 할때도 그랬어요. 창업보육센터 경도대학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 유명한 대학에 용역비를 내가 1억이고 2억이고 주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2, 3000만원의 용역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았을 때 용역을 주었을 때 거기에서 좋은 것을 우리 군이 발탁을 해가지고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책자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고 좀 어려워서 그런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한가지는 아까 1년에 우리 예천에 보면 많은 원룸 이런 것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실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부도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입을 했을 때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거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혜자가 들어와서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지어놓아야만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지어도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듯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천이. 그래서 아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올해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도청에서 이제 그래봤자 2년 남았습니다. 12년, 13년, 2년 남았습니다. 14년부터는 도청공무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많은 기반시설을 우리가 좀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든, 원룸을 선호하든, 주택을 선호하든, 골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많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와서 원룸에서 살다가 불편하면 자기들이 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사람마다 유형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 것이 결국은 안동보다 우리 예천이 선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여건, 애들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제가 봐서는 참 실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잘 계획성 있게 해주어 가지고 나중에 14년도에 이전이 되었을 때 우리 예천이 서로 찾아 들어와 가지고 쉽게쉽게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대지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주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여건이 되면 원룸도 지을려고 업자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지어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예천군이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사실 지금 좀 빚을 내서라도 도로개설을 많이 좀 해주어야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룸도 업자들이 와서 짓고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렇다고 하면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어야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예천군에 인구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는가, 아마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 부채가 약 한 290억 정도 되는데 낙동강 사업 빼고 나면 순수부채는 약 한 200억, 거기에서 하수관거사업 빼고 나면 순수부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기채를 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핵심적인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채문제는 사실 우리 군이 그렇게 기채가 많은 군은 아닙니다. 자꾸 선거쟁점화 되기 때문에 기채를 못 내고 투자를 못 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은 기채를 내서 미리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나중에 공사비 올라가는 것 생각하면 그것이 더 주민들 한테 시혜를 빨리 주고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로 앞으로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군세목표 중에서 주민세가 전년도 보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2300만원이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분리세대가 되어 가지고 세대는 늘어나고 또 법인수가 지금 증가됨으로써 법인 당 법인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군세목표를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세, 이런데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군세확보에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57쪽에 보시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속추진이라고 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기집행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한 수년간 조기집행으로 해서 지역경기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아주 잘못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피해가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 조기집행을 정부의 조기집행에 역행은 하지 않더라도 너무 강요는 하지 말라고 누차 동료의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한데 과장님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과가 좋으면 다 조기집행하시지 왜 그랬어요? 이것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과장님만 지금 피해가 없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기집행은 지역경기에도 어떤 한몫을 합니다만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동료의원님들도 얘기를 했고 위에 정부 정책에 역행은 하지 않더라도 너무 강요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업체들이요, 부담만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현금을요 선급금으로 받기 위해서 가져가기 싫은데 가져가라고 해서 보증서 끊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돈 받아 놓았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 드렸고 지난 번 엄종호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위에 정부정책에 역행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강요는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주요업무라고도 볼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대충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신문이고요, 이 조기집행 때문에 폐단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선금을 지금 공사계약을 하면 20억 미만은 50%까지 선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문제가요, 업체들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은 효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1000만원 이상을 특혜를 주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고 구매, 자재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고 한데 물품이나 용역, 시설, 용역 이런 것을 일정금액 이상을 모두 입찰로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입찰을 보이게 되면 어떤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겠지만 또 지금 회계법상 지금 2000만원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너무 이렇게 금액을 2000만원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장단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천군만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없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옳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예천군만 아니고요, 다른 시에는 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경상북도 내에도.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업무는요, 소액은 분임경리관 소관이죠? 금액 큰 것은 예천군 경리관 소관이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군수님 소관이고. 금액 적은 것은 분임경리관 소관이죠?

예.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고 입찰도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에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못에 어디 박혀 있습니까?

이제 소액 수의견적이라고 지금.

업무량요, 업무량. 요새 G2B 입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용은 좀 더 들어가지요, 수수료는 좀 더 들어가는데 공정성을 기할 수도 있고 담당자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하라는 얘기이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과장님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안 하셨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업무 더 편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공무원 업무가요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요. 일전에 우리 예천군도 몇 년전에 전 읍면에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다 보인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회계담당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더 편리하다고 했어요. 누구 찾아와서 누구 주니, 안 주니 소리 할 것도 없었고 오히려 더 편하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하라는 법은 아니니까, 해야 된다는 법도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기 싫으면 방법이 없지만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상 2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공사 2억하고 전문공사 1억 전기 또 정보, 소방 이것은 8000만원, 용역, 물품은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지금 나라장터에 올려 가지고 예천군 관내로 해서 소액수의 견적으로 이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이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되는 것을 입찰을 보이는 것이 더 안 좋겠는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과장님, 검토를 하겠다고 하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상 됐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청사 LED조명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것 매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본 의원이 매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할때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자꾸 이것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청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포함 입니까?

사업소까지 다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건물에는 등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LED, LCD 수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되었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요, 아직까지 구형 형광등을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것 할 때 마다 사업장 확인 할 때 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왜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자꾸 구형 전등을 쓰느냐, LED나 LCD로 아예 설치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본청 같은 경우에도요, 리모델링을 싹 다 하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하면 그때 당시에 바꾸어 주면 되는데 또 구형 설치해 놓고 다시 등 교체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중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제가 신축하거나 새로 환경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파악은 못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건물은 앞으로 계속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제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청사 이런 업무가 우리 재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축되는 건물만이라도 앞으로는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LED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도 지금은 나가보면요 구형전등을 갖다가, 등기구를 갖다가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할때부터 좀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 가지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더 지금 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지만 앞으로 되는 건물만큼은 그것이 되지 않도록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 의회 건물도요, 이것 할때요, 에너지 절감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쓰지 못하게하는 둥근 옛날 형광등을 갖다가 설치한 의회 건물에도 있어요.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감독 옳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비용이 적게 들고 평상시에 에너지 전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었고 본회의장에서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LED 조명을 사용하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신축되는 건물에 특히 LED 조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세외수입 안정적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구 담배원료공장을 대부해제가 되면 앞으로 이것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지금 5개 업체에 13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고 내년도 9월말까지 대부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후에 대부계약은 검토를 하고 또 지금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만료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거나 재사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공장 부지, 그 넓은 면적을 임대료 얼마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노후화 된 것은 과장님 말고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진단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세외수입에 적극적인 징수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철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기집행은 올해도 조기집행을 할 것입니까?

예. 조기집행 관계는 예천군 뿐만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도에나 또 각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방침은 그러하나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득과 실을 따졌을 적에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작년도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지름길이 바로 조기집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관사운영개선, 60쪽에 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 관사 철거를 하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이것 다른 의원들이 도저히 이 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시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철거를 할 것인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에 진력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결정을 지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1000만원 예산 추경에 세워놓은 것을 지금 얼마만큼 쓰고 남은 돈도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을 가상책정 시켜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 철거를 해야 한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성과가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하지, 이것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집행 관계가 사실상 어떤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이자수입도 많이 줄어듭니다.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관사 관계는 지난 번에 2회 추경 때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여기에 구 상리면장님이 거기에 거처를 하다가 이동에 의해서 가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거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지대도 낮고 습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습기도 차고 이래서 벽지하고 장판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는 중에 우리 도에서 오신 전문위원님이 거기에는 아직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1호 관사를 비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거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든 비용이 60만 5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2회 추경을 요구할때는 계속 거기에 직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좀 수리를 옳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지금 장판하고 벽지만 새로 교체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남산관사 관리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철거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철거할 시점에 철거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체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적에 실과 득이 많았을 적에 득을 선택하는 것이지, 실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할 시점이면 바로 철거를 하는가, 그것을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결정 지어 주어야 하지, 1년도 안 된 사항을 추경예산에 1000만원 계상 받아 놓고 1년도 안 된 사항에서 다시 철거를 재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하게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계리 970만원 들여 가지고 설명하신 대로 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옛날 구 쓰레기매립장이죠?

예.

이것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어떤 재산적인 사실상 사용을 안 하면 우리 재무과로 넘기면 일반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한 달에 1650만원입니까? 165만원입니까?

연입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이것 쓸모없는 것은 이것 매각하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1650만원 받기 위해서 9700만원 나머지 보수공사, 다음에 가면 또 무엇을 해줍니까? 도로포장 해주어야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되지도 않은 재산권을 해야 할 매각을 안 하고 계속 붙들어 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예천 지역으로 봐서는 자립도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할 돈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투자하면서 기대효과도 나야하고요, 산골짜기에다가 우계리 뒷산에다가 9700만원 들여 가지고 토사 유출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고 임대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것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요체는 매각을 시켜 가지고 다음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에 더 보람된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참 구 쓰레기매립장 부근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밑에 있는 묘지하고 또 논에 벼를 심어 놓았는데 매년 우수기가 되면 쓰레기가 흘러 내려오고 지저분한 폐수가 내려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사실상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대창전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전봇대 몇 개 갖다 놓고 사실상 대부료 이렇게 내고 있지 어떤 시설물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우선으로 참 해결하고 어떤 여기에 따른 제2차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것 앞으로 매각도 검토해 보고 해야하지, 금방은 지금 제2차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마 국가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지요?

예.

과장님 재산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같으면 9700만원 들여 가지고 밑에 토사가 유출된다고 해가지고 그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서 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크고 땅 파면 사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아니고 군에서는 다급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지정한 그런 사항이고 수년이 흘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얼마 받지도 못하고 이러한 사항을 계속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의존도가 낮은 우리 예천군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낮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피해 안 나고도 판매하면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판매하면 되지요? 돈 97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이상 가격을 더 상승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합의해서 매각 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00만원 안 들고 그 돈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다가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매각을 한다고 해도 어떤 피해예방 차원에서 일단 시설을 사실상 하는 것이 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해 가지고. 과장님 아까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의 피해가요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감사계에서 감사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납품계약 해놓고요, 납품하지도 않고 내일 모레 가서 돈 집행했어요. 납품 했다고 해가지고. 읍사무소의 공사요, 계약하고 나서 5일 뒤에 준공했다고 그러면서 돈 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 맞추기 위해서, 월말 맞추기 위해서. 이런 폐단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요

공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자재는 좀 그런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도 그랬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정책에 역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참고로 해서 참고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정부정책이니까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시면 안되고요,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제가 표현력이.

이 조기집행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감사계에 감사요구를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만 다 덮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로 숙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어떤 건전재정이나 조기집행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 뜻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가 하면요,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일관되게 고집을 피우시는데 의원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군정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내년도에 할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 안하고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것이고 남산관사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 과장님 언제 했지요?

9월 달에.

그때 제가 지적을 할 때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지요?

수리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소리는 누가 얘기하는 것이 도에 과장이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아니 어떻게 예천군 집행부가요,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까? 군의원이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일개 과장이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수리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하고, 본의원이 철거해야 한다고 예산집행 하면 안 된다고 얘기 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철거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업성 없이 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인 할 것은 해야하지, 왜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자꾸 일관되게 자꾸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아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예산집행을요, 수리비를 작년에 1000만원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업성 없이 한 것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 답변에 그랬어요, 본 의원이 9월 달에 추경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수리해서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리해서 쓰면 쓸 수 있다고, 그것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상 아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판단이 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얘기 할 때하고 도에 있는 과장이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 하고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관사관계는 정말 직원들이 거처를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거처를 하는 상황에서 좀 거처 할 형편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꼭 고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했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안하고 어떤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과장님, 그때 수리해야 한다고 수리하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것 불과 몇 개월 되었느냐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개별적으로.

아까 답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 과장이 가면서 그것 써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 과장이 얘기는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지, 의원님의 의견을 귀담아 안 듣고 저희들 생각대로 하는 것으로는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이철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들의 생각이면서도 더 크게 확대하면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년도에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충분히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단 소관 내년도 군정역점시책 사업인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2007년도 엑스포를 개최한 예천군에서는 앞으로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을 선별하고 꼽아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사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근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군정발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은 없고 만전을 기해서 성공리에 개최해야 하는 것은 5만군민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온 군민에게 힘을 복돋는 일이며 공무원들의 역할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많은 연구와 추진하고 있는 결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겠지만 곤충엑스포 개최를 해서 책에 보면 학술심포지엄이라고 있는데 주제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곤충과 관계된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술심포지엄은 곤충 관련 각종 연구 발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주로 곤충 관련 학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한 100명 정도 지금 초청계획을 하고 있고 국내 곤충학자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 주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계획은 1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대행업체에서 예산 금액 만큼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곤충바이오엑스포에 오기 전에 대구에서 학술대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인데 주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1억을 들이든지, 2억을 들이든지간에 저 사람들이 와서 심포지엄을 하면 예천에 대한 곤충과 앞으로 나가야할 미래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에. 단지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곤충에 관한 학자들이 예천군에 다녀간 것만 해도 기대효과는 엄청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 사람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 비전을 우리 예천군이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 나가야 기대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학술주제를 예천군충의 미래인 산업곤충인 화분매개곤충하고 양봉발전을 위한 비전에 목표를 두고 국내 학자들은 양봉발전, 또 화분매개 곤충 이런 부분에 두고 지금 엑스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천도 곤충산업이 육성화되고 더군다나 우리는 특구지정을 받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등화 되어 있는 개략적 전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더 상상력을 넓혀서 완전히 곤충이라고 하면 함평의 나비축제, 국화축제와 더불어 예천군이라고 하면 곤충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획단장이 해야할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또 궁금해 하시고 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이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군민 모두가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의원들께서 요구하시면 간담회 시나 또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행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식 시간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관철되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