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와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승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307-02 보면 외국인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작년 문화체육과 있을 때 그 때는 이 경비가 안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 취급되었던 항목인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이 예산은 그대로 있는 예산입니다. 금년도도 잡혀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작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어울마당을 했는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는 경제진흥과에서 국제협력 부분이 경제진흥과에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7월 1일부로 조직개편 되고난 뒤에 평생학습과로 국제협력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192쪽에 202-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연회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연회비를 내게 된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금년 5월 달에 지정이 되고,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연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비가 지출되어야 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난 뒤 국가에서 받는 예산 외에 의외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씩이란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서로 간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듭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201-01 원어민 화상영어 작년에는 전화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화상영어가 금년에도 화상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영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컴퓨터상에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에 의해서 원어민 전화영어 시스템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만 영어대화를 했었고, 이번에는 컴퓨터상으로 화상대화를 한다는 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에서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게 전문강사료 22회로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횟수가 없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데 작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는 41회로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는 41회로 잡혀있고요. 2012년도에는 22회로 잡혀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전문강사료가 150만원인데 올해는 1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 예산 심의할 당시에 박성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지금 5년간 운영하고 있는 행복영도아카데미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주 1회로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 2011년도 강사료를 기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사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1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대폭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축소시키려고 예산심의도 했었는데 그래도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 좀 뭔가 횟수를 줄여 가지고 질 있는 쪽으로 교육을 바꾸고자 이런 취지로써 예산을 삭감했는데 실제로 시행하기는 매주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론 강사료도 보면 작년에 100만원 이하대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강률도 좀 낮아지고 이렇죠? 그래서 올해는 연 22회 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22회 같으면 내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 19일 대선이 있고 그런 사항으로 1월 달부터 4월 총선까지는 운영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19일 대선 있기 60일 전부터는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1회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 1회는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방침 상으로는 주 1회 계속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선거바람에 이렇게 횟수가 줄어든 거지, 기본 정책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행복영도아카데미 자체가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 1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몇 년 전부터 행복영도아카데미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특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시작했다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옛날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속기록을 보면 4년간 1년에 2억씩 지원된다는 것이 올해는 그나마 축소되더라도 8,000만원씩 4년간 지급되기로 했다가 불과 얼마 전에 올해밖에 지원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런 문제, 뭔가 누군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서 내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행복영도아카데미를 대폭적으로 수정을 한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런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는 뭔가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몇 년 전에는 4년간 내지 3년간 2억씩 또는 1억씩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할 당시만 해도 지정이 되면 4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경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년부터는 일괄적인 지원은 현재 예산편성 상 어렵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들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사실 현재 상황으로써는 더 이상 평생학습도시 관련 해 가지고 국가에서나 이런 쪽에서 달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로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자꾸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축소시키든가 뭔가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각 동마다 평생학습으로 해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옮겨주고,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구태여 자꾸 원 형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부분은 행복영도아카데미도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봐서 영도구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특화된 교육이라는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 수강층은 우리 인재풀(Pool) 메시지 보내고, 보통 내한테도 한 3번 정도 매주 들어오는데 인적 자원풀(Pool)이 얼마나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이 각각의 계층별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도구의 10대부터 70대까지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개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최소 40대부터 70대까지의 주부층이 참여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매주, 총선 전하고 대선 2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매주 1회씩 해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인데 이것 정말 대폭적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뭔가 알찬 교육을 우리가…… 물론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폭적으로 축소를 해서 뭔가 주민들이나 각 주민자치회나 각 동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좀 돌리는 의미에서, 지금 남항동 행정사무감사때 가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의 연 인원으로 심지어 만 명 이상이 수강하는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같이 틀에 박힌 식으로 매주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목표가 영도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행복영도아카데미는 기존 5년간 계속적으로 운영해왔고 또, 어느 한 층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모든 프로그램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써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행복영도아카데미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개선책을 질책을 하고, 뭔가 좀 바꾸어진다는 그런 공감대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전혀 바꾸어진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해서 4년간 지원된다 해 가지고 결론은 올해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행복영도아카데미는 더 이상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하물며 없앤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같은 의원이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가 각 구에서 실천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또, 부분이 있을 거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영도구의 가장 기본적인 축을 이루는 이런 것인데 올해는 사실 22회가 운영이 되니까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에 의해서 많이 축소되어서 운영된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한 개선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본 결과 사람들의 욕구는,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행복영도아카데미 그날을 많이 기다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에 100%, 모든 구민들의 욕구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영도구청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교육이 큰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카데미, 하나의 교육적인 강의가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행복영도아카데미는 하나의 교육의 축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좀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 또는, 구민의 경제성 또는, 재테크 이런 방향에 교육이 좀 이루어진다면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를 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냐라고 보는 어떤 주민들도 많이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알찬 내용과 또, 다양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부 다 이것이 자꾸 축소축소만 하는 것보다 좀더 질적 향상, 프로그램의 다양함, 구민들의 욕구에 대한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물론 각 구에서 이끌어나가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축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22회가 시행이 되니까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좀 더 알찬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다양한 시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내가 이어서 계속 질문하면요, 192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주민센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2개소였는데 한 개소가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는 신선동하고 청학2동이었습니다. 지금 청학2동, 신선동이었는데 동삼1동이 지금현재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보는 데는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을 분들이 적지 싶은데 성인문해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영도의 11개소의 학생수가 최소 12명에서 75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한글을 100% 해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올해 동삼1동에서는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아마 이게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전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신선동은 어디서 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신선동도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청학2동은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청학2동도 주민센터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교회에서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교회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인문해사업 8개소 여기 있는 데인가 보네.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연달아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작년에 우리 일부, 그러니까 남항권역에서는 몇 번 열렸죠, 올해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남항권역에서……
경춘
이경춘간사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영선중학교에서 한 번, 그다음에 새한새마을금고에서 한 번,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한번 보셨나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아카데미를 5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두 번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새한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좌석이 좁았지만 상당히, 저도 서서 들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청취자들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통과할 때도 우리 박성윤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개선점을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서 그런가요, 아직까지도 박성윤 위원님이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축소나 폐지 쪽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든지, 안 그러면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권역을 좀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미흡하지만 이번에 우리 남항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내년에도 분산개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국민체육센터나 도서관의 이용자를 보면 우리 1구역에 있는 구민들은 상당히 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영도아카데미도 우리 이쪽에 보면 1구역에 있는 구민들은 2구역보다는 극히 작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 4회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남항권역에서 하시든지, 1구역 어딜 잡아서 그 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아카데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반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속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배달강좌 운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올해 신설된 거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배달강좌하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금년도 2011년도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기존에 있던 청소년아카데미, 행복한 부부학교,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 사정상, 구의 재정여건 상 내년에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교육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백년지대계라고 누누이 누가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왜 이런 안의 내부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한 지가 몇 회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행복한 부부학교도 얼마 안 됐죠? 왜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한번 하고 나면 한 1, 2기 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2,000만원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개 해봤자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여건입니다만, 전체적인 구의 재정여건상 1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못해서 편성이 못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청소년아카데미나 행복한 부부학교를 작년에도 필요 없음을 그렇게 역설했었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그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또 이게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답이라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수긍을 하죠. 작년에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예산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두 강좌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어느 구민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에 대한 수긍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보더라도 그 학교에 모든 것을 보면 전통이 깊은 부분을 많이 보잖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축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계속 적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작년 답변 같으면. 행복한 부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안 계시면 배달강좌 이런 것도 과장님 바뀌면 또 바뀌고 이래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재정여건상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계속 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가입비 지원 이것도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네요? 450만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건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실질 적으로 재정여건상 지원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450만원이 없어서 이걸 지원 못한다는 말입니까?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150명에게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왜 이런 걸 이벤트 형식으로 한번 했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받았던 분들은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내년에도 보는데 이래 가지고 없어졌다고 그러면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아예 처음부터 하질 마시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좀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재정여건상 부딪히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복사기가 2004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되어서 너무나 많이 노후 되어서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볼 때 복사기 이것은 1년 동안 고쳐 쓰시고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가입비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복사기가 2004년도에 사서 7년 된 복사기라서 현실적으로 노후 되어서……
경춘
이경춘간사
내구연한이 7년이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5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좀더 고쳐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 해 가지고 호주 우호협력단 방문,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하고 호주 우호협력단 방문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관련 사항은 실무적인 그런 사항으로 방문해서 협력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베트남 실무대표단 방문, 베트남 우호대표단 방문, 필리핀 어학연수단 인솔, 중국 홈스테이단 인솔 이런 예산집행한 부분이 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에 의해서 집행되었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러 군데 갔다왔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여러 군데 갔다왔는데 250만원 6명 가능합니까, 이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인원이 딱 정해진 인원만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2명, 1명, 3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됐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한 두어 사람 정도 움직여서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6명이 가지 않고 2명씩 가면 3번이 가능하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호주 우호협력단 방문 이것은 우리가 방문한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호주 우호협력단 방문은 금년에는 호주에서 저희 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협력단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답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나 부산시에서나 다 이렇게 다양하게 국제자매결연을 맺어서 물론 국가적으로 부산시 차원으로서는 뭔가 사업 쪽으로 뭔가 말 그대로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사업협력 차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익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바라보는 실익은 호주 맨리시에서는 저희 구에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맨리시에 우호방문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협력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어학연수라든지 하는 부분에, 실질적인 부분들이 또는 홈스테이라는 부분에서 저희 구는 많은 도움이 될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맨리시에서 오셨을 때도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좀더 전진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내년에 혹시 맨리시에 방문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과 필리핀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같이 홈스테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저렴하게 어학연수를 통해서 우리 영도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거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국제교류를 상당히 하면, 사업 쪽으로나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데서 우호협력을 추진해도 그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어학연수도 요즘에는 국제영어 이런 것도 다양한 쪽으로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우호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손님을 싸게 모시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제학교라든가, 영어국제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협력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낭비성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달 잘 못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낭비성 요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제교류 우호협력단 운영하는 부분은 단기간 내에 저희 영도에 경제적인 실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결과물이 바로 산출되지는 않지만 협력관계가 좀더 진전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 중에서 이승일 위원이 같이 다녀온 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3명밖에 안 됩니까? 공식적으로 한 5, 6명 될 것 같은데?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지난번에 가실 때 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분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같은 것은?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공무원들이 참여할 때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참여를 하신 분들은 국제교류협의회 예산으로……
성윤
박성윤위원
개인별로 부담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3명만 경비가 우리 예산에서 나갔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공무원이 우호협력단으로 참여할 때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민간인은 별도의 자체 기금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참, 우리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서 말 그대로 그런 쪽으로 뭔가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좀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호주 이런 데는 한 번 갔다오면 한 사람당 경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좀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런 것도 좀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재검토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에 대한 물론 우호협력을 맺은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현재 가장 기본적인 상호 교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교육뿐만 아니고 꼭 보면 우리 자매도시 맺은 데 보면 필리핀이나 호주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서 하는 것 보면, 시나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국제적인 통상 쪽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있으려고 그러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도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그 쪽 호주나 필리핀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 쪽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쪽에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대된 무역정책을 좀 같이 펼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 아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원어민 화상영어는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은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작년에도 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전화영어하고는 틀린 부분이죠? 전화영어도 올해 했고, 화상영어도 올해 했잖아요, 그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별도 전화영어 부분을 폐지하고 화상영어만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전화영어 하던 학생들은 화상영어로 편입을 많이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화상영어 자체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원어민 화상영어는 몇 명이었고, 전화영어는 몇 명이었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인원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화상영어가 더 낫다고 그러면 전화영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원들도 화상영어로 좀 할 수 있게 대체할 수 있게끔 숫자를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 때문이라고 그러면, 같은 배분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19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6페이지에 이어서 접속기록 및 위·변조 관리시스템 구입에 PC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구입이 있는데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 금년도 9월 30일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있었다면 10월 1일부로 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불가피 하게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내년도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 때까지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셨습니까?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기본적인 관리부분만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개인정보를 좀더 확실하게 관리하게 하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답변이 충분치는 않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알아보고. 위에 것은 그러면 뭡니까? 접속기록 및 위·변조 관리시스템 구입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주 전산실에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에 따른 사용자별 접속제어 및 접속내용 기록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4,6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왜 사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산정보계장님께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PC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접속기록 및 위·변조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둘 다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꼭 위에서 사야 된다 그러면 사야 되네요?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이게 확보가 안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기관장이.
경춘
이경춘간사
아, 그렇습니까? 기관장이라면?
용석
박용석평생학습과장
영도구청장.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접속기록 및 위·변조 관리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해서 해킹이 방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걸 꼭 구입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해킹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출연금에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이 법률에 근거해서 올해 설립을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세연구원은 운영함에 있어서 발전기금을 전국에 있는 전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법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정책연구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분담금의 내용이 66만 4,000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우리가 자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 국세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발전기금을 출연하면서 우리 구도 거기에 상당하는 지방세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많은 연구과제에 의한 소득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 연구원에서 매달 연구결과와 여러 가지 지방세의 동향, 국세동향 이런 것을 모아서 책자 발행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303-010 포상금 해 가지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과년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은 우리 과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각 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체납세 받은 금액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나중에 체납세를 받으면 각 과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받는다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1년 미만은 1%, 2년차는 3%, 3년 경과된 것은 5%씩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TF팀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억 정도를 체납세를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10억 정도를 계산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약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전부다 요구는 안 하고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2,000만원 요구 중에 1,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액정모니터하고 컴퓨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구매를 안 하시고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 전체적인 항목이 국고에서 50%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안의 전체적인 지방비하고 국고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현장조사 하는 조사실태 급여비가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도면으로 대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래서 2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수의계약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 구입함에 있어서는 전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부다 전문가시겠지만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민원봉사과인가요, 기획조정실인가요? 우리 세무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어디서 물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무과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사실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전화 오시고, 민원문의 하시는 분들이 국세 측면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세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좀 뭐합니다만, 지방세 분야는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어떤 지방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세분야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각 팀이 7개 팀이 있습니다만, 7개 팀하고 별도로 비 상설 6개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동아리 형태로 연구도 하면서 세원조사, 어떤 민원의 편의문제, 거기에 국세연구팀이란 그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지방세지만 국세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국세연구팀을 별도로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국세와 주민들이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분야, 또 우리 지방세와 국세와 연계되는 분야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국세 파트를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별도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안에 업무추진비로 하려고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세무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갖는 인식은 저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렵게 다가오는 것을 물론 우리 세무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매우 미약하게 나옵니다. 물론 지방세의 본연에 충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맞추어서 우리 세무가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세정홍보 소형책자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570만원 정도 조금 증액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종이 없는 고지서가 발행되고 지방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지방세법을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자도 여러 가지 파트로 통반장, 유관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지방세의 어떤 수납체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그런 내용이 예산에 가미시켜 놓았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요. 어찌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간쯤에 창봉투 및 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봉투는 그 봉투를 산다는 말인데 투입비는 또 뭐예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출력을 안 하고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줍니다, 재산세 독촉장이라든지 보낼 때. 그래서 한 장당 얼마 이래 가지고 창봉투까지 하고 투입을 만들어서 용역하는 걸로 그 용역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봉투 안에 넣는 걸 투입비라 그럽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여기서는 단순하게 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독촉장을 자기네들이 출력을 하고, 그 용지에 소요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고지서를, 독촉장을 출력을 하고 창봉투를 만들어서 투입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작업까지 될 수 있는 그 체계가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은 다 나와 있잖아요. 제작도 있고, 출력도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창봉투 및 투입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래서 이 투입하는 내용도 그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사람이 5건이다 그러면 5건 건건 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력해 가지고 보내버리면 한 집 당 우편료까지 해서 5건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소유자 별로 한 사람이 5건 체납되었으면 5건을 모아서 한 봉투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지금 세외수입 고지서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 과에서 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고지서는 제작을 해주지요. 우리가 제작을 만들어서……
경춘
이경춘간사
독촉고지서 말고 일반 그냥 고지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예. 각 과별로 조금 세외수입은 일반 지방세하고 달리 각 과별로 분임징수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자체가 과태료라든지, 모든 부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 개별법을 명시를 해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 하에 고지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 한 고지서로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과태료별로 관련법규가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지서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과태료 저희들이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약 37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파트만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고지서를 직접, 세무과의 일을 전부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독촉고지서 안내문 제작출력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왜 외주로 나가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 파트는 세외수입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왜, 이 고지서를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외주로 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업무량이 많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회사와 바로 계약은 하지만 부산시 전체 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단가를 부산시에서 내려주거든요, 우리한테? 대표적인 계약행위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 인력으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전부 이중된 것을 추려내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풀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액도 단가가 싸고, 부산시 전체 적으로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그 쪽에 회사에 의뢰를 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활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는 왜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M비지니스라는 데가 사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촉고지서 부분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회사에. 만드니까 당연히 노출이 되겠죠, 그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계약을 하면서 보안서약을 서로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미리 사전에 하지요.
경춘
이경춘간사
부산시 전체에서 왜 이 회사에 몰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이런 회사를 개인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는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각 구별로 저희들끼리 세무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것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더 단가절감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개인기업이잖아요, 여기가.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맞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저는 보니까 창봉투 및 투입비 같은 경우에도 사기업이 아니면 이렇게 원가계산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그냥 예산을 올리면 봉투하나 넣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리도 만무할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쁩니다만,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보낼 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여러 건을 한 사람의 납세자가 여러 건의 체납세가 있을 때 분류하는 방법하고 또, 더 시간적이라든지 노력의 문제하고 용역회사에 주는 것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검토해보신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저한테 좀 주시던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각 주유소별로 홍보 LED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자리에 있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책자로는 202페이지 중간쯤에 지방세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나와 있는데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옛날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각 납세의무자별로 가정을 방문해서 독려하는 방법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하고 전기분 납부라든지 지방세 납부 홍보함에 있어서 와서 보니 전광판 홍보가 너무나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지방세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홍보까지도 저희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중에서는 체납세 중에 약 35% 이상이 자동차관련 세금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동차세금을 많이 안 낸다는 거거든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정차과태료, 정기검사, 책임보험과태료,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주유소 기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전광판 활용방법이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주유소만 11개 업소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1군데 설치를 했다가 산업도로에 해양저수지의 주유소는 문을 닫고 해서 그것은 동삼1동 동사무소 옆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또, 한 군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 바로 밑에 부산은행 옆에다가 이관해서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불을 밝혀 놓는 것은 365일 24시간 계속 밝혀 놓는 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승일
이승일위원
유지보수비가 11개 같으면 1년에 전기요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 조금 보수비가 더 들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올해는 116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60만원으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LED간판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사항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일반민원은 거의 없고, 다만 주유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주유소별로 저희들이 가서 양해도 구하고 주유소 관련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해 주고 그래서 주유소 업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하에 설치한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광고물 관리계에서는 보니까 이런 LED전광판을 못하게,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라든지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밖에 못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까지는 아직 저희들 생각 안 했습니다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기름을 넣고 하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정면에, 운전자 입장에서 정면에 LED간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부산은행은요? 바로 내려오는 데 곡각지에 딱 있잖아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것은 다른 주유소에서 폐쇄가 되서 동삼동 사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홍보 좀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는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걸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크지 않은 부분이라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 지방세 이미지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지방세의 이미지를 관리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방세 이미지관리시스템은 저도 우리 부서에 와서 좀 특이한 것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당히 부산시 내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개별로 담당별로 재산세담당이 있고, 취득세담당이 있고, 또 개별주택조사를 하는 과표평가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PC별로 어떤 과세물건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이때까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또 취득세를 납부를 하기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서에 여러 가지 부속자료가 신고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조사를 하고 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각종 신고서를 이미지화해서, 현장사진을 이미지화해서 컴퓨터에다가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관리라든지 어떤 분이 건축물을 팔고 샀다 이럴 경우에 그 집에 대한 내용 신고서와 그 집에 대한 사진, 전경, 그 집에 대한 모든 세원관리 측면에서 한 몫에 관리를 하고, 서류상 관리를 안 하고 컴퓨터에다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제목을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바꾸었으면, 이미지 관리라 하면 다른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세를 하는데 왜 이미지관리가 필요하지?’ 하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영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