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희 위원외 2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매립업무가 지난 9월 30일자 종료됨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 폐지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전담기구 신설 및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써 첫째, 폐기물 매립업무 종료에 따른 업무축소로 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되 향후 매립된 쓰레기에 대한 복토, 침출수 관리등 30년간 사후관리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환경시설관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관리팀을 신설하여 환경신설 및 체육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외부통제의 내실화와 감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그 후속조치에 따른 자체감사 전담기구의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감사담당관신설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의 감사담당관 편제에 따른 기획감사실 부서명을 기획예산실로 변경과 함께 감사및 법무 업무를 삭제하고 안제6조는 감사담당관 신설과 그에 따른 사무분장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제14조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생매립된 생활폐기물의 사후관리및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라는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목적을 안제16조는 시설관리사업소 사무분장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라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공무원 총정원 583명내에서 직급조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3의 5급 본청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 9. 30일자로 폐기물 매립업무 종료에 따른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향후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리조직을 기능을 축소하여 존치하여야 하고,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 전담기구 신설과 생활체육, 환경시설 등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분장사무를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신설 및 명칭변경 (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개정)에서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신설, 환경관리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로 다음은 사무분장 사항 조정에서 제5조(기획예산실) : 감사 및 법제, 소송업무 삭제하고 제6조(감사담당관) : 감사 및 법제, 소송업무 신설하고 제15조(업무)에 반입쓰레기 계량과 통계 업무 등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 9. 30일자로 폐기물 매립업무 종료에 따른 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향후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리조직을 기능을 축소하여 존치하여야 하고, 생활체육, 환경시설 등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등을 위하여 부서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 전담기구 신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 전담기구 신설하여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감사 전담기구 설치로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제고, 감사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조례의 별표3 개정(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본청 5급정원 1명 증(17명 → 18명)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2011. 5월에 시달된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지침에 근거하여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 제고, 감사인력 및 조직 강화하여, 대내외 공직청렴도 평가 및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광주광역시 타구청에서 감사전담기구를 신설, 운영중에 있어 자치구간 행정수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공무원 580명 정원 안에서 승진이 되고 조직개편이 된다고 나왔는데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그 예산의 특별한 별 차이가 없습니까?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 예산안에서요?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국외여비숙박비를 정액지급해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역시 그 후속조치로써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운임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국외여비는 실비정산을 반영하고 국내여비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정액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문헌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1. 2. 9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이를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제1호), 국외 여행자는 숙박비 결재 후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숙박비 정산,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1. 2. 9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이를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장
설명을 안 들어서 국내여비 결재와 정산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실비로 정액제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 얼마, 부산 얼마, 그렇게 다 정해서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1박 2일 얼마, 그냥 그날 주자 얼마?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아니, 교통비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버스로 가면 버스요금을 지출하고 기차로 간다면 기차요금으로....
명희
채명희위원장
비행기 요금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비행기로 가더라도 그 표를 가지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국외여행은 거기에서 쓴 영수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영수증에 들어가지 않은 돈 같은 것은 계산이 안 되겠네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여기의 경우는 운임하고 숙박비만 해당이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국외에는요. 쓴 것은 안 되고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는 여비가 늘어났는가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실비 위주로 주기 때문에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국외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상한의 범위 내에서 쓰는 데로 주니까 더 편리하시겠죠.
명희
채명희위원장
그러면 국외 출장가신 분들이 1년에 몇 분 계세요?
규철
조규철회계정보과장
우리 경우는 극히 해외출장이 드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 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