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남순심 의원, 김동헌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순심 의원외 1인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순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남순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동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가「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등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재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한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대상자 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조사실시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문병교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저소득 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65세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 등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명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 가.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을 명시 - 목적(제 1조),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제2조, 제3조) - 부당수급에 대한 지원 중단 조항 신설(제6조)했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광주광역시의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문병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순심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생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70%입니다. 우리가 30%를 대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 좀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에서 조례를 하시면서 매칭을 70대 30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5,756만 4천원으로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가 하면 시에 매칭 그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례에는 매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상에 매칭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네. 70 : 30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자치구 여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더 늘려 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당초에 시에서 이 조례를 공포했을 때 저희 구는 재정 여력이 약하니까 이것을 전부 시에서 부담을 해 주라 하는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100% 다해 주라... 왜냐하면 지원계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이 백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5개구가 똑 같이 하다 보니까 70대 30으로.... 자치구들이 매칭하는 것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되어서...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매칭 부분은 이미 70대 30으로 되었기 때문에 5개구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합쳐서 또 다시 이런 사항들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강력히 5개구에서 협의하셔서.. 그때도 시에서 90%까지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시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매칭이 꼭 시에서 전부 부담을 안 하고 자치구에 몇 %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편성할 때까지 시에서 대상을 확대했으니까 100%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상은 늘어나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자치 구의 부담이 느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만 요구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