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증액분에서 대해서 첫째는 인건비 부분 상승이 있습니다. 약3.5%정도, 저희 인원이 14명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비. 작년에는 연간 3,09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150만원씩 증가해서 3,240만원,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통지해 오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건의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국외여비에 예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종행사 참여여비에 작년에는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올해는 상한선 부분으로 약 30%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내년도에는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경비에 인상부분은 실질적으로 물가라든가 이런 인상에 따라서 편성기준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대구시에서 남구가 최우수 모범 의회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의원님들 상반기 2년간 의정활동 결과를 주민들한테도 평가를 받고, 또 외부기관에도 우수한 내용을 전파도 하고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어필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홍보하고 평가받는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반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세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이 확정된 뒤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편성한 내용은 내년도 주민들한테 의회 활동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또 우리 했을 내용에 대해서 전국 단위에서 타기관과 비교해서 우수하면 상도 받아야 되고, 또 모자라면 저희 의회 더 분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외부에 우리 의회가 평가 받는다고만 국한되어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의회 평가 한 부분을 가지고 보면 중앙언론사라든가, 정부기간이라든가 의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의회 모범상, 등으로 시상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한 번 받아 보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전대 의회에서인가 전국 의정활동 최우수상을. 아 4대입니다. 제가 여의도 63빌딩에 가서 수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구 의회가 의정활동 부분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번 받아보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 활동을 하시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의견수렴도 쉽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것도 포함하고 있고, 또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그런 부분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평가받는 활동이라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은 올해 집행을 한 후 연말 결산추경을 해봤을 때 작년에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내년하고 관리비용 차이는 특이하게 더 많이 들어 갈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기준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잡아서 불용처리하기 보다 적정하게 잡아서 전액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 기관 총액에서 직책별로, 부서별로 배분한 내용이 되는데, 집행부 부분에는 중간 국 단위가 있고, 과 단위가 있는데, 의회는 국 한 단위가 줄어졌지만, 활동하는 범위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도 자료 수합하러 외부라든가 내부라든가 활동하다 보면 그렇고, 사무과에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경비가 부족하니까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연간 집행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운영 도입한 지는 한 몇 년이 되었고, 이 예산안 부분은 기초적으로 새로 도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회의록을 검색하고 또 홈페이지에 띄우고, 또 수시로 각종 필요에 의해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회사에 용역을 줘서 1년간 운영하는 제반 비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엑셀로 해서 할 이런 작업은 아닙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업체를 처음 하던 것을 새로 다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기초 작업부터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록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작년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도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 검색시스템을 개발한 팀에서 서로 분리를 되어서 처음에 개발한 팀은 수주를 받기 위해서 설치는 무료로 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면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업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사후비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증가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나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평가 분석한 보고를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기준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 총괄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작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1년간 운영해 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직원들이 일과시간에만 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외수당도 작년에는 30시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30시간 더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청에서 총괄기준이 여비 11일, 시간외수당 30시간으로 했는데,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여비는 총괄부서에서 예산집행사항이나 운영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관 기준을 세울 때 여비는 줄이고, 시간외를 이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은 수성구나 달성구, 등 타구에 비하면 시간외수당이 적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운영을 해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비를 줄이고 시간외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과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기준이 금년도에 운영한 것보다는 내년도에 시간외수당을 더 주고 여비를 적게 주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맞춤형으로 여비 출장을 많이 가야되는 부서는 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괄부서에서 기준을 세울 때 조금 맞춤형으로 실질적으로 세웠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 기준에 한 부서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박찬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