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1년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난 후에 12월 8일 목요일 계수조정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토론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래 위원님, 이정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201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것 같은데 인심도 쓰고 그렇게 할 자리인데, 서두에서 모두에서 말씀 하신대로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좀 더 예산을 줄이는 어떤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17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무관리비가 4,242만5,000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사무관리비가 5,717만5,000원입니다. 2010년보다 1,475만원 34.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9,571만5,000원으로 2011년보다 3,852만7,000원 67.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없는 행정산업박람회가 1식으로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남구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4,000만원은 정말 큰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구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 신청도 못하는 현시점에 그리고 마른 수건도 한 번 더 짜서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이런 예산이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 8년 전에 행정산업박람회에 참여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구에서 하는 역점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저희들 안목도 높아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책이라던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참석을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참여를 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직접 가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구가 현재 4,000만원 들여서 우리 남구를 홍보할 그런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최하위는 면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이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4,000만원을 들여서 4,001만원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8,000만원 들여서 8,002만원 하면 2만원이라도 득보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을 놓을 수가 있는데 물론 빼기 더하기 이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 내역에 구정업무연찬 사업으로 구정백서 1,000만원 발간이 빠졌는데 내년에는 발간하지 않습니까?

구정백서는 매년 발간해 오다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은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정백서를 발간했기 때문에 내후년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401-01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4억원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 활동도 필요하니까 구에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각 동별로 1~2,000만원 정도 미니멈은 1억3,000에서 맥시멈은 2억6,000정도 해서 한 동네당 2억6,000정도 해서 한 동네당 의원이 추천을 하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의원들의 활동상도 보일 수 있고 구정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각 동별로 나눠 놓으면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는 비효율성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또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일하기는 좋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기본은 미니멈 1억3,000, 맥시멈은 2억6,000, 1개 동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동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맥시멈을 2억6,000으로 한다고 해도 1억4,000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때에 따라서 어느 동네에 좀 더 갈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된 사업은 이미 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계획 되지 않는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그때 그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802-02 시국비 사용잔액 18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 왔던 예산을 가능하면 좀 더 활용하고 사용하는게 더 좋은데 이렇게 반납하고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관련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이 안 되면 더 집행할 수도 없고 덜 집행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외라든가 반환금액을 감안하고 또 금년도에 복지부분 예산이 늘었는 것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구정조정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은 6명입니다.

여기 민간인들 있습니까?

평소에는 민간인 없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구정조정 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라던가,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던가 이런 조례에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갈음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이러한 조례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을 그때 그때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을 심의 한다던가 청소년육성 기금을 심의할 때는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위촉합니다.

175쪽 201-01 소송 수수료에 금년도에 소송한 사건이 있으면 한 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봤는데 의정비에 관한 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행자부에서 기준 금액이 약간 높습니다. 설문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위원님들의 의정수당이라던가 금액을 제시하면 다른 단체와 비교가 되고 행자부의 기준금액 보다도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그 금액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행자부에서 시민 여론을 반영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오늘 아침 언론도 보고 내가 이야기를 듣건데 남구의회 의원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체면이 말이 안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 150만원 인상시키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시끄럽게 될 줄은 우린 생각도 못했는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한 것이지요.

각 단체에 심의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못합니다.

주민여론을 수렴 안했다고 행자부에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의정비를 제시하면서 타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런 측면을 보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기준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오히려 더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금액이 제시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반영안 했다는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조정

경위가 어떻게 되었던 지금 현상태로 봐서 의회 위상 자체도 그렇고 17만 주민들 앞에서 심하게 말하면 우스운 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반납을 했다 인상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야기는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심의비 600만원만 날라 갔잖아요.

저희들 선정하는 형식도 절차에 의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언급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언급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업무시책 추진비는 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서 업무시책 추진비를 10% 절감인지 삭감인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시책 추진비는 전혀 삭감된 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편성하는 기준이 총 사업예산 증가률 이라든가 기준금액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에서 내려오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되어 온 기준액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1억8,200만원 정도이고 금년도에 1억7,7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기준금액을 판단하고 해서 작년도에 당초 요구했던 금액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시책 추진비를 최소한 얼마라도 절감 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10% 내지 20% 배정유보 시키고 통제를 합니다.

이번에 청장님 구정 연설에서 우리 남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지요.

환경보건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가장 큰 역점사업일 수도 있는데 빠져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 빠졌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경기라든가 많이 적용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남구 현실이 인구감소 문제 노령화 등으로 주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정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보통 남기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금액으로 보통 이렇게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을 구청장 시책사업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10%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다.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10% 내외로 줄이고 있던데 대략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죠.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금에 따라 집행 합니다마는 주로 경상경비 쪽에 최소한도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의회는 아주 쪼들게 놀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인심을 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줘도 우리는 자진해서 10%, 10% 이상도 절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1년 이상해오면서 나름대로는 하루에 최소한 5~6시간 이상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직접 현장에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마른 수건도 짠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좀 더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 10% 절감했는 것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 하고 우리 의회 몫으로 10%해서 20% 평균적으로 절감을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도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감액을 한다든가 상당부분 조정을 하고 최소한도로 금액을 정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예산편성이 타이트하게 짜여졌다고 인정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타이트하게 잘 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감하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올라오고 오히려 조금씩 인상 됐으면 인상 됐지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만 인심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조금 인심을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으로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의회가 가능하면 협조를 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마른 수건도 짠다. 짰던 수건도 한 번 더 짜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같이 동참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려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올해 예산편성을 처음 해봅니다마는 상당히 고민 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서로 들어가지고 확실한 부분을 서로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삭감하던지 20%를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던 공무원 인건비 봉급인상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여기에 24%, 26.4%, 28.7% 53.5% 44% 이렇게 각 직급별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데 분이 이곳에 옮겨 왔다면 그 부분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어디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셨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른 데는 25시간 30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1일 30시간으로 계산한 경우와 35시간의 경우를 계산 해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30시간일 경우는 약 6,497만8,000원이 되고, 35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처우개선비는 앞으로 인상 될 우리 공무원 봉급의 기준을 약 3.5%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전체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다고 하면 약 7,500만원 정도 됩니다. 7,500만원과 내가 이야기 하던 6,497만원 약 6,5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입장도 살려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까 이것을 그대로 해주면 다른데 일 더 잘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이 활동했다 노력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토론 된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하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201이나 203, 204 부분도 최소한 10% 삭감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계십시오.

인건비도 물론 201-01 급여 부분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는 금액입니다. 시간외 근무한 직원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다른 부분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억제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들 있으면 35% 아니라 100% 내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난들 인심도 좀 얻고 이정 위원 화끈하더라 잘해 주더라하는 소리 듣고 좋게 하겠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옆에 예산계장님 계시고 또 구청장님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제일 첫째 하는 말이 예산 없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 없다 이야기 합니까 안합니까? 예산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8개 구군 중에서 현재 남구가 끝에서 2등입니다. 맞지요.

예.

중구 다음에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공무원 앞서가는 거 좋고, 잘해주는 거 좋습니다. 공무원이 좀 더 솔선수범 하고 공무원 쪽에서 내가 101 부분은 절대 손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군별 기준 자료를 받아서 보면 현재 우리가 제일 못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보통 10% 여유를 잡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과거에는 10% 여유를 가진 것을 올해는 한 5%로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크게 안 남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 곳간에 살림을 잘 살아야 실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신다는 평도 들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 구에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 위원님, 박영래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제198회 남구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별책)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인상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대덕제도 없고 젊은 연극제도 없는데 전체예산 1억5,80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돗자리 음악회 며칠 했습니까?

4일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행사에 참석도 했고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일부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됐는데 전반적으로 내년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2일로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민체육광장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시설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지금 언론사가 계속해서 증가 되고 있고 부서홍보 시책사업이 다양함에 따라서 기자와 접촉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편입니다. 타구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수성구 1,905만원, 동구 1,660만원,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1,300만원 달서구는 구정홍보비라고 1,000만원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달서구는 1,300만원 외에 1,000만원이 포함 되어 있고 서구는 1,0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돈 800만원으로 구정홍보를 펼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보통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접대가 어렵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 접대비입니다. 식사비입니다. 15개 회사 기자들이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언론관련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나면 점심시간하고 맞춰지니까 기자들 두고 우리만 식사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식사비입니다. 돈이 10월 중순 쯤 되어 떨어졌습니다. 800만원으로 모자라고 앞으로 남구구정시책에 대한 홍보할 사항도 늘어나고 해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제와 젊은 연극제를 하지 않는데도 예산이 증액됐느냐고 하셨는데 사격팀 건물사는데 1억6,000만원 가량 예산이 나갑니다. 그 대신에 9,500만원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산신각 종합보수 하는데 1억2,000만원이 더 추가되어 그렇습니다.

전국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서 국가대표선수들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가대표로 선발 됐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됩니다. 합숙훈련 하면서 모든 돈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전부다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돈이 지불 안됩니다. 훈련기간 중 매월 3만원씩 월 40만원에서 50만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무부서장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구민체육 광장에 유지비가 400만원인데 왜 1,600만원을 더 증액 시켰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4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900만원을 사용하고도 돈이 모자라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3,634만1,000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체육시설 관리를 문화홍보과 체육시설계에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둘이서 333개소에 체육시설이 355점 있고 편의시설이 305점이 있고 공원 등 기타시설이 41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에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2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명4동 꿈틀작은 도서관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합니까?

꿈틀도서관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새마을협의회에 수의로 위탁을 준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응찰한 사람이 없어서 두 번 유찰되어서 새마을협의회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3년차네요.

예.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조직단체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답변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좀 정확하게 알아야 삭감을 하던지 원안가결을 하던지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상세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출입기자들 점심식대라고 하셨는데 매일 몇 명씩 오시나요?

3명 내지 4명 이 거의 매일 옵니다.

그러면 1인당 1만원씩 치입니다. 지금 현재 1,200만원을 1년 50주 잡고 국정 공휴일이나 추석, 설 빼고 나면 50주가 채 안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보는 횟수는 주당 5일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

50주☓5일은 250일인데 현재 이 금액을 나눠 보면 우리가 보통 실비로 야간에 계산하는 것 보면 보통 7,000원으로 계산하는데 7,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뒤에 보면 0.8%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20%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태로 봐서 계산을 대보니까 하루에 8.2명을 매일 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평균 얼마정도 매일 잡습니까?

숫자적으로 계산은 이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이나 네 사람만 와서 점심을 먹을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밤에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청나게 시책추진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1억을 하던 얼마를 하던 좋은데 이것을 언론사 접대비라고 적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언론사 점심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던지 내가 하여튼 알아서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영래 위원님도 말씀 하셨던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실과 업무추진 신문 구독료가 지방지 중앙지 합쳐서 1,76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 다 끊어버리고 조금 전에 뉴스 스크랩 마스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면 신문받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그게 1,184만 4,000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5개사를 공유하십시오. 우리 신문 보는 돈이나 이 돈이나 같이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특히 공유를 띄워 놓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다 보는데 굳이 지면을 넘겨서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 하던지 한 가지를 선택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도 공유를 한다고 보면 현재 종이로 된 신문은 우리 구청에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것이든 한 가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정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신문 스크랩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스크랩 되지 상세한 내용전부를 스크랩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스크랩을 하는 것이고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 전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5개사 라든지 신문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요 중요한 부분만 스크랩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줍니다.

홈페이지에 띄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5개는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쇄를 해서 각 과별로 한부씩만 스크랩을 하던 뭘 하던 해서 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이 많이 돌아간다면 뭐든지 펑펑 쓰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1,100만원이라는 돈을 이런데서 돈 더 쓰고 지금 현재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 자꾸 줄어들어야 됩니다. 신규 사업도 하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든지 예산을 이렇게 늘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221페이지 101-01 이것은 우리가 핸드링을 하고 싶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다른 구군에 비하면 우리 남구가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입니다. 다른 데는 20시간 하는데도 있고 25시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35시간으로 계산 될 때는 실질적으로 6,019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3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5,159만4,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약 86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5시간을 꼭 줘야 될 부분이 다른데서 정식 인건비에서 줄어들었다면 참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여비를 11일간 계산 하던 것을 9일로 2일간 줄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5시간을 해놔도 35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35시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많으면 35시간을 더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35시간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하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도 어렵고 뭐든지 하고 싶어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데로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약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자료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모르지만 제출해 주지 않는다면 5시간을 더 올리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행자위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거론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 여기서는 86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우리 각 실과별로 모여진다면 그 돈도 억대는 안 되겠나 또 이런 것이 우리 남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진다면 우리 17만 구민도 정말로 인건비를 줄여서 까지 사업을 하는 구나 하는 부분도 알려질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제일 첫째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우리가 구에서 업무추진비 400만원 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20만원 빼가지고 20만원 덜 쓰고 그쪽으로 없애버리고 38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커피 값이 20만원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쪽으로 와서 380만원이 더 플러스 되가지고 400만원 으로 뛰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같으면 280만원 더 플러스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조그마한 이유하나 돼가지고 더 갖다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매일이나 영남에서 떼거리로 온다고 하던데 떼거리로 얼마나 오는지 내가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올 때도 있다라고 저녁에 접대를 하고 할 때도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구에 대한 보도 자료를 주고 남구에 대한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자들 하고 항상 가까이 접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자신 있게 확실하게 잘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접대 안 해도 기사 제대로 쓸만한 기사는 써야됩니다. 그거 안 쓰면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돈 주고 기사 하나 조그마한 거 임병헌씨 사진 위에 떡 해서 무슨 행사한다고 사진 자료 해가지고 그거 올려달라고 밥 사고 술사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남구 위신이 추락하고 우리 남구가 불명예스럽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잘 하는 일은 찾아와서 정말 이렇게 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뭐든지 좀 잘못된 것도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사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307-03 민간행사보조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작년에 800을 했는데 추경에 500올라와서 1,300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 좀 줄여서 하세요.

앞산사랑 등산대회 하는데 찬조까지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1,300만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감하면 다른데 가서 손 벌려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구민 2,5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한번 맞춰보시고 다음에 220페이지 307-02 남구 예절대학 위탁운영비 1,000만원과 남구 문화대학 위탁운영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남구 문화대학 위탁운영비 1,200만원은 작년에 없던게 들어왔지요.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올해도 삭감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시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을 우리가 확보 해가지고 구비 200만원 보태서 1,200만원에 사업이 집행 되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예산이 시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삭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올해 보다 많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문화홍보과는 올해보다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1억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10% 절감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10%가 아니라 1%도 절약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과장님께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고 앞서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에 맞게 우리구가 재정도 상당히 빈약하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우리 위원들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온 부분이 많고 김종숙위원님 이정위원님 박영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시간외 수당이 작년에는 시간당 30시간 재작년에는 25시간 이었는데 올해는 35시간으로 해마다 5시간씩 올라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타시구 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영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격문제는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우리 남구가 이렇게 어렵고 내년도 사업도 못할 입장이고 우리 남구가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이래저래 다 끌어모아도 1,800이 못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은 절약하고자 하는 것은 안 보이고 일에 의욕이 넘쳐서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김종숙 위원님도 하나 하나 상세하게 짚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주면 참 좋겠지마는 형편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옛 말에 돈 버는 자랑 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앞산가족등반대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신천 돗자리 부분에 박영래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천 관계로 그랬으면 그만한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도 안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주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이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언론사 활용을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기들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 하지만 모든 언론에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신문광고도 내고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어디 가수 저작권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물론 특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중앙지나 신문 언론 스크랩이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둘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신문을 봐도 그 내용이 다 있고 스크랩해서 다 볼수 있는 것 같으면 한 가지는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사업 2,000만원인데 남구의 정체성과 공연문화 발전에 지역 대표로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재정이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경기가 어렵다는 마당에 동별로 자그마한 CCTV라든지 의자, 탁자, 이런 것 하나 교체하려고 해도 올라오기 전에 컷팅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기 년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 생활체육 지도교사들이 바르게살기 위원회 사무실 옆에 대명3동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체육 전문 자격증을 따서 거기 와서 임금을 얼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은 임금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받습니다. 150만원으로는 생계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자꾸 이직을 합니다. 그런데 사격이나 씨름 선수 쪽으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너무 심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사격팀 운영은 직장 사격팀인데 우리가 지침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타 실업팀 하고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남구사격팀 연봉이 너무나 적고 문제는 이번에 이경애선수가 상당히 실력이 향상되어 전국체전에서도 등위를 했고 8개 나가서 7개단체 시상을 받았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성적이 좋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 씨름선수라든지 사격선수라든지 그 종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 모든 행사를 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의 체육지도자들은 너무 상반되는 봉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격대표 선수들 대지를 구입하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직장 사격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12쪽 현재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400만원 인상해서 1,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정위원님도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 있으면 얼마든지 주면 좋은데 우리 남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삭감내용이 올라오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에서도 너무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자에는 모든 입찰이라든지 10% 여유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5%만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