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9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3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 기관의 9개 부서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선과 합리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 회의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얻은 증감 내역을 기재한 후 조재구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수합해서 계수 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저희 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예산이 국시비 보조이고 그런 유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복지지원과는 전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34.9%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서 예산이 작년보다도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 수요가 해마다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격무 부서이고 예산도 아주 많이 집행하는 큰 부서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 말을 아주 좋아하는 한 제왕이 있었는데 명마 한 마리를 구해 말을 살찌우기 위해 조련사에게 아주 좋은 건초와 좋은 양곡을 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산을 아주 충분히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달 지난 후 군주가 지나가다 보니 말이 살이 쪄야 되는데 예전과 같이 마르고 비실비실해서 신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좋은 건초하고 양곡을 내려 줬는데도 전혀 말이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저 말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이야기 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주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가 물었습니다. “과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좋은 건초와 양곡을 아무리 내려준들 군주께서 현장 확인을 안 하면 내려줘도 헛일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점차 늘어나서 국가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이 없으면 예산을 내려줘도 100%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 예산 대부분이 시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의 지원금으로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던져 놓고 확인을 안 하면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 구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단 공무원이 할 일을 과장이 어떻게 일일이 다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구청장이 9급 공무원 하는 일까지 해서 예를 들면 동네에 불이 났는데 동네 어른이 물동이 들고 불을 끄러 가면 혼자 끄는 거고, 그 어른이 단장을 소집해서 물동을 들고 나오라고 하면 백 사람이 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서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꼭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보면 301-01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 2010년도 예산은 1,68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4,56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3,360만원이 삭감되어 1,2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런 바우처 사업은 해마다 사업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합니다. 안정성 없이 편차가 두드러지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자녀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을 보면 2011년 당초 예산은 4,560만원이고 올해는 1,200만원입니다. 3,360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당초 예산은 많은데 결산을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307-01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부기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표기하면 될 건데 추가지원이라고 따로 떼어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시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에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 추가 지원 방침에 따라 그렇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가 틀립니다. 돈도 틀리고.

해마다 추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매칭하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 등 전부다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만큼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는데 실제 지급하다 보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맞춰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시의 내시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전부 추경 때 조정을 다 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307-10에 저소득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가 작년보다 1,000만원 올라서 9,000만원인데 타구청과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구청보다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축에 속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구는 간식비가 월 2,000원, 동구는 6,000원, 서구 3,600원, 남구는 4,500원, 북구 2,250원, 수성구 4,000원, 달서구 1,700원, 달성군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마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하셔서 1,000만원으로 올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육원이 여러 군데 되는데 1,000만원 더 올려서 몇 군데 나누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금액은 그렇지만 사실 보육교사들이 남구에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성구 쪽을 더 선호해서 처우를 조금 더 해주면 사실 좋은 교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은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보육교사 인원수가 지금 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려줘도 크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느는 만큼 보상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수당을 보면 보육정책위원이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금년에 12명으로 4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 12명이 맞습니다.

작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 예, 과장님, 됐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근거법에 몇 명까지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인데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347쪽 민간이전 307-01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남구에 셋째 자녀를 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36명을 지원했습니다.

3명에서 더 있는 분도 계시지요?

예.

현재 얼마를 지원합니까?

월 20만원입니다.

몇 개월간 지급을 합니까?

12개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저소득 보육 지원 아동간식비 있죠?

예.

지난해는 2011년 1,500명이었고 2012년 내년에는 한 1,900명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1인당 간식비는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한 달에 1인당 4,500원입니다.

351쪽에 민간자본이전 402-01 어린이집 개보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로 예상합니까?

대명5동 보물섬어린이집과 대명3동 상록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형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54.49%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 친화적 복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한 맞춤형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추진 경영과 다문화 사회 지원 등과 연계한 복지 사업비 등의 수요증가로 매칭식 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매칭식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 기관과 의회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국가 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에 대한 구비 부담분의 국비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 기관에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 시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307-10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이 600만원인데 지금 종사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5명입니다.

5명이고, 2011년도 예산으로 볼 때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증액된 300만원이 전체 수당인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그대로 인데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5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로우대사업 301-12 기타보상금이 144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 심의에서 144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 그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은 전년도 1,960명에서 40명 늘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144만원 증가했습니까?

예,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별로 보면 짜집기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꼭 인원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짜집기식 예산 편성이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40쪽 하겠습니다. 위쪽입니다. 거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달성군과 우리 남구가 통합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각 6회,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2회로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매월 한번씩 하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6회를 부담하고 우리가 6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 하는데 1년에 한 6번 정도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3회, 달성군이 3회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2차 추경 때 2회를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회 다 열렸습니까?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까?

매달 한번씩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번 달에 한번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1회 해 준 것도 아직 한번 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4쪽 가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과 재가장애인시설운영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307-1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몇 개소로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5개소인데, 보람의 집이 지금 서구로 이전해서 올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어 들었고 345쪽 307-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전년도에는 3개소였습니다.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울림 보호 작업장이 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날 정원 20명 해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4개소가 되었습니다.

몇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 과장님 그건 좀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 보람이 서구로 이전한 내용과 어울림 직업재활시설이 1개 더 늘어난 부분은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복지 위원회에 이런 변경사항들을 서류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확인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쪽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07-10 보면 여기가 봉덕 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4,900만원에서 3억1,900만원, 약 66%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7월에 개소를 해서 6개소였는데, 올해부터 동화숲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6군데라는 말이죠?

예.

나중에 6곳이 어딘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361쪽 가겠습니다. 제일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께서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이 8명에서 12명으로 4명이 증가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1-01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급식위원회 위원은 민간인이 8명인데 민간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10명 정도로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증원하실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이죠.

민간인 위원이 사실 좀 더 있으면 좋은 의견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 기존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전문적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 의견이 좀 더 포함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명, 30명 하면 더 낫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한 두 명 더 하면 다양한 의견을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증원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67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청소년 보호법 관련 우편요금의 수신이 어디입니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관계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체납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독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징금 부과 대상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꼭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우편은 27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예, 꼭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청소년 육성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별책) 복지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태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