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사항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이 총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2011년 6월 28일 실시했어요. 그래서 20개 업소를 선정하셨지요?

예.

자료 주신 것 보고 얘기하셔야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아요. 60개 대상업소를 추천받으셨지요? 각 협회별로.

예.

그래서 1차 평가를 물가모니터가 했고요 2차 평가를 담당자가 현지실사를 하셨어요. 그다음 3차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점수가 동점인데 왜 탈락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숙박업소 3, 4위가 동등한 82점이고 미용업소가 14위하고 15위가 동점이에요. 동점인데 15위가 보니까 81점인데 만점이 2개 나왔어요, 15위 되신 분이. 서비스 제공에 10점 만점, 그다음 위생검사 및 체납 여부에서 10점 만점, 14위는 10점 만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위생검사 및 체납여부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같은 점수인데 선전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은 점수로 우리 실무직원이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같은 점수가 나온 건 위원회상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위하고 15위는 특히 미용업 15위는 만점이 2개 나왔어요. 그리고 14위는 만점이 한 가지 나왔는데 되도록이면 만점 많이 나온 데로 선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업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직원이 어느 것을 그렇게는 못할 사항으로 봅니다.

숙박업을 보면 같은 3, 4위 동점이라도 이해가 가요. 이 쪽은 만점이 있고 이쪽은 만점이 없어. 4위 탈락됐어요. 그래서 묻는데 이것 선정할 때도 심사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점이 있는데 같은 동점이면 만점이 있는 쪽에 선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맞지 만점이 없는 쪽에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각 개별 평가항목에 어느 항목이 만점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업소가 꼭 선정되라는 그런 건 없고 총점으로 했을 때 총점이 같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어느 것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못 하지요, 저희가.

그런데 과장님, 만점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잘하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는 억지입니다. 만점이 나오면 점수가 당연히 높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만점이 나왔다고 그래서 되라는 법 없다는 얘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책정기준에요. 이것도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어느 기준을 두어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실 거예요?

저희가 평가항목이 5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항목에서 점수를 환산하다 보면 동점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 어느 것을 더 차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더 우선으로 한다든가 물가관리 안전노력에 더 중점을 둔다든가 이런 사항은 내년에 할 때 동점일 경우에는 어느 항목을 우선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심의기준을 별도로 저희가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면 동점이 나왔고 탈락된 업소가 만점이 2개 나왔고 이쪽은 만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당연히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동점일 때는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든지 체중이 덜 나가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동점이 나오면 주무과장님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조금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울러 인센티브를 봤어요.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 10개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장에 1,540원 그래서 1만 5,400원 쓰레기봉투를 주더라고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지 않겠나. 회의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데 이분들이 받는 건 1만 5,4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생각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관계 때문에 인센티브를 그 정도밖에 못 드렸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 행안부 차원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내년도에는 더 주려고 그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물가안정모범업소를 내년도에 저희가 선정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외에도 세제상의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행안부에서도 강구하고 있으니까 좀더 혜택이 많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위원이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 때도 그 지적사항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딱 20명이라고 돼 있는 한계선을 두지 말고 동점이면 똑같이 해주든가 아니면 딱 상한선 19명을 주든가, 21명을 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라 그 얘기는 분명히 저도 그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동센터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청천2동에 김재곤 위원님하고 저하고 불시에 모든 물품이 제대로 있는지 감사를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천2동은 새로 동청사를 지어서 장소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제품이 들어가는 동청사 입구에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그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동센터 번호 입구에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간단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진열해서 부녀회나 각종 통 회의를 통해서 우리 부평 관내에서 나는 중소기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편도 되고 부평에서 진정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계셨고 요구도 계셨고 시정요구도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권오훈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훈 과장님,

예.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노인장애과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사항이 아니고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었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도 많이 줄었고 재정여건도 어려운 여건에서 경로당을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확충하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또 다시 검토되고 이것이 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권오훈 과장님한테 대안을 하나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은 권 과장님도 아시지만 어느 건물을 전세로 임대해서 내부수리는 전세임대하면 크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도배, 장판 깔고 쓰시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 우리 부평구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떡겠습니까 하고 제가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6억이라는 십정2동 경로당 준비할 때 우리가 6억 예산이 편성돼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십정2동 경로당이 왜 시급하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십정2동 동암역 남측광장 그쪽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르신 분들이 지금 동네 가운데 공원에 나오셔서 햇살이 따듯할 때 거기 나오셔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데 춥고 이럴 때 어르신 분들 감기 걸리실까봐 제가 지나면서 어르신들 뵐 적마다 제가 “곧 합니다, 해놨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르신 뵙기가 제가 참 어렵습니다,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서 어려우시면 전세임대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 분들이 이 추운 겨울철이나 비 많이 올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권오훈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전세임대에 대한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했더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부평3동 백운경로당도 전세로 임차해서 어르신 분들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권오훈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면 꼭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미루고 차일피일 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암역 남측광장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상당히 안타까운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일 첫 번째로는 구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했는데 이게 재정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이번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안으로 제시하신 전세임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전세 사례는 노인경로당이 1군데가 있습니다. 전세가 된 이유는 아트센터 안에 거기에 대응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공공사업을 하려는데 나가지 않고 대체부지가 확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세를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요. 제일 첫 번째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올려달라는 그런 형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해마다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그런 형국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보수나 그런 것들이,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우신 점이 계시겠지요. 왜 어려우신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권오훈 과장님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동암역 남측광장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측에 지금 십정주민센터 앞에 동암경로당 부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애절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어렵다,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각 동에 경로당 분포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십정2동에 경로당이 얼마만큼 저조하게 준비돼 있나?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선거법만 아니라면 제가 하고 싶은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직이 의원직이다 보니까 선거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지금 구에서 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또 시의 상황도 재정상황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일피일 넘어가는데 전세임대차해서 전세금 그 돈, 그 예산 어디 없어지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해서 어르신분들 모시고 나중에 특별교부금 또 받아다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도 전세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다고만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역구의원이 이렇게까지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 분들 효 실천하겠다고 우리 노인장애인과 있고 어르신 분들 편히 잘 모시겠다고 있는 전담부서 아닙니까? 전담부서장이 이렇게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하면 앞으로 경로당 하나 확충하는데 6억이면 10군데 하면 60억입니다. 그러나 6억이면 전세를 몇 개 준비할 수 있습니다, 6억만 가지면. 제가 알기로도 전세금이 요즘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러면 그 1개 경로당을 준비하는 예산이라면 전세를 활성화시키면 10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10군데까지는 어렵겠지만 7～8군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비 올 때 벤치에 앉아서 떨고 계시면서 집에 계시자니 답답하고 어디 나가도 거리에 앉아계실 수 없으니까 공원 벤치에 나오셔서 앉아서 소일하시는 것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누차 하겠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권 과장님. 다른 것 못 하더라도, 아동복지, 여성복지 다 좋지만 노인복지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령화시대 우리 권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여러 실ㆍ단장님들, 또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부모님 모시고 할아버님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모, 내할머니, 할아버지다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는 확답을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훈 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해주세요, 안 된다만 자꾸 하지 마시고. 저도 이 얘기 자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획조정실장을 보고 싶어서 자꾸 보는데 눈길을 안 주네.

죄송하지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핑퐁을 하시더라고.

아니요,

저번에 내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담당팀장께서 우리 권오훈 과장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아마 우리 권 과장님은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답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일단은 내년도는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일정한 액수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내년 초에 일단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하고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면 경로당을 짓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일신동의 경우를 보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5～6억이 들어가는데 일신동 것은 1억 5,000～6,000만 원인가 주고 사서 리모델링해서 2억 몇 천밖에 안 들더라고요. 구건물을 사서.

어차피 구건물을 사야 되는데요 구건물 사는데 거의 위치에 따라서도 틀려지고 사서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에 요청할 부분은 6억 정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황기웅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조례상에는 총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7명이에요. 7명인데 지금 집행부에 두 분을 제외하면 5분이 되겠지요. 5분이 되는데 결정이 어떤 심의회 결정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구성 자체가 좀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그분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돼서 저희 비전기획단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지금 얘기하신 편중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단체에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조례에 보면 학계, 법조계, 기타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체라 하면 여러 단체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형평성에 어긋나. 맞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예,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감사중에 계속해서 우리 김재곤 위원님께서 위원회 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위원회가 1,787명이에요, 인원수가요. 여성위원은 36.3%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다름이 아니고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지도도 있고 이러신 분은 여성문화회관 김자영 관장님이 현재 중복적으로 몇 군데 들어가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진짜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괜찮으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 보거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보실 때에는 그들만의 위원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소리도 듣지 않도록 정비도 해주시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갖고 전문적인 방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조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법무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관급공사 관련해서 조례 세칙안, 부칙안 나온 심의를 하셨잖아요.

8월에 한 것을 11월에 개최했다는 것?

예.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서류 안 가져와서 바로 갖다 드릴까요?

아니 그냥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안 줬어요. 얼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것을. 제가 서류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제정만 해놓고 만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조례가 운영되면서 혜택을 받을 대상자들이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3개월 동안 규칙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 그렇다라면 세칙안이 마련되지 않아서의 문제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해당부서에서는 진작에 올렸다는데 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성공무원들 보건휴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특히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업무지시도 따로 내리셨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그 이후에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는데요 많이 나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래도 여전히 업무가 한 명의 공백이 생기다 보면 업무가 다른 분들한테 이관되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적극 활용하지 못 하는 게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법무감사실장님께 질문드려야, 여기 부서는 여성공무원들이 9분이나 계시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혹시 요청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예. 요청하는 사람 없었고요 지금 보건휴가를 주 5일 되면서 그전에, 3～4년 정도는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소강상태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신청한 직원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됐겠지요. 신청했는데 안 해주시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법무감사실하고 세무1과,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건수가 한 번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세무2과, 민원여권과, 여성가족과는 좀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동센터에 청천2동이나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동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직원이 오히려 이 제도를 더 활용하라고 여성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적극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그 동 직원들이 거의 다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있는 제도이고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신경 써서 앞으로도 여성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동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행정상의 과오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다 해당직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숙지 못 해서 발생한 것 같다라고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잦은 전보로 인해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 안에서 계속 전보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은 동 업무라면 거의 비슷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전보를 하더라도 그 해당 동에 가면 그 업무를 익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동장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행정의 공백도 생기고 행정력도 낭비도 되고. 그런 지점에서 좀 잦은 순환전보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011년도 인사운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확인했는데 동과 구청간에 순환전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먼저도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금 아무래도 직제개편이 크게 있었고 해서 다른 해보다는 인사가 큰 폭으로 있었는데요 앞으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수감자료 8-25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축구단 유니폼, 트레이닝복 등 구입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쭉 제가 자료 주신 것 검토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2011년도는 세금계산서를 왜 안 받으셨지요?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 자료에 다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2011년도 것만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셨어요. 왜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셨지요?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2011년도만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셨어요. 수의계약할 때도 세금계산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네요? 왜 안 받았지요?

그것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셨으면 과장님 갖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저하고 답변을 하지요. 이제 수감이 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 자료 주셔놓고도 검토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련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이것 관련 과에서도 신중히 해서 주시겠지만 저도 수감자료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면밀히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는 다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는지 아니면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일부러 이 년도만 세금계산서를 뺏는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철운 위원님 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감사를 받으셔서 그런지 표정들이 지금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로 해서 감사가 다 마무리되고 하는데 표정들 좀 펴세요. 마음이 저도 무겁습니다. 제가 장세강 국장님, 그다음에 김해성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1년도 한 해 동안 위민행정 펼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자료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 다 말해 주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대부분의 부서가 향상되고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부서는 업무가 계속 연계 안 되기 때문에 행정착오라든가 업무미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지만 앞으로 2012년도에는 향상될 거라고 믿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적들,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아마 우리 국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은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잠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제가 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어제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동장님들한테 우리 동장님들은 현장의 구청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수행하는 행정은 구정의 얼굴이고 인격체다. 그러면서 동장님들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제가 통장의 선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말씀을 드렸어요. 당부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시지요. 통반장의 역할.

통장님들은요 통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관내 홍보를 한다든지 통반 관리를 한다든지 시책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재난 당했을 경우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건 통반장설치조례에 입각한 통장의 역할이거든요. 그 외에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장의 역할, 설치 조례에 의한 역할 말고 그 외에 생각하는 통장의 역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금 조례에 나온 이 외에 내년에 복지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에서 통장으로서 지역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다만 통장으로서 조례에 있는 역할보다도 더 확대해서 맞추는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에 통장들 교육도 강화돼서 예를 들자면 통장님이 처음에 신규임용이 되고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은 별 문제 같은 것 없다고 하는데요 신임통장님에 한해서는 통장역할이 뭔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저희가 교육도 강화시킬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통장이라 하면 일선 동행정에 업무보조역할 정도 될 거예요. 업무보조역할하고 동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통장의 역할, 일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우리 통수가 부평구 전체 통수 자료 가지고 있지요?

예. 639개 통입니다.

639개 통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통장이 몇 명이나 결원돼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 결여돼 있습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릴게요. 623명이거든요.

전체비율에,

17.6% 정도 결원이,

17.6%요?

예.

17.6%면 상당히 많은 건데. 본 위원이 보니까 3% 정도 되는데.

3% 정도 되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부분이 1명, 2명,

반장을 제가 잘못 보고한, 반장은 한 17.6% 정도 결원돼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장은 미비해요, 사실은. 숫자가 결원상태가. 통장은 미비한데 반장이 우리 반수가 4,213개 반이에요.

예, 맞습니다.

4,213개 반인데 반장현원이 3,488명이야. 그러면 725명이 부족상태예요. 그러면 약 28% 정도가 미성립됐다, 자료보고 분석해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택가쪽에도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에 비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40ℓ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쪽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쪽에 반장님들이 많이 해서 결원이 그 정도 1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7.6%요? 계산을 본 위원이 잘못했나?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16.9% 정도 나오네요. 지금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요 어림잡아서 답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통장 조직도 필요한 조직이지만 반장조직도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장 조직이 결원이 났다는 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무부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 좀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어. 꼭 필요한 조직이야, 반조직이. 그런데 참여를 이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에 비해서 반장들이 수당이라든지 혜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통장님에 대한 수당 관련 문제는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구비로 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통장들은 그렇다고 쳐요.

사실 그 문제가 있는데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이게 소홀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장님들을 조금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실 반장님들이 지금 말씀 주셨지만 대책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자존심 같은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통장님들은 그래도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사실. 어제 통장 선발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동장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공정하게 선발해라. 사실 관할 동의 동장이 찍으면 된다, 그 사람. 인근의 동장들 모셔다놓고 하면 뭐 하냐,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래서 사실 조례개정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 통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통제가. 그러면 그런 권한을 주셨으면 앞으로는 동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선발과정에서 누구 부탁이라든가 어느 단체가 부탁한다든가 누가 부탁한다든가 동장님의 호불에 따라서 하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 가지고 하자.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뭐 있습니까? 통장이 보통 반장님 구성하지요? 통장이 부탁할 거예요, 반장 역할 좀 수행해 달라고. 여기 보면 어떤 동은 55명이 부족해. 그다음에 10명이 부족한 데도 있고 보통 20명에서 한 40명 사이예요, 반장님들 부족한 게. 그러면 통장이 사실은 반장선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 통에 반원이 결원돼 있다. 그러면 리더십의 문제거든, 사실은. 친화력이라든가 융화력, 리더십의 문제지. 그런 재위촉 과정에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지표에 의한 방법, 면접을 보더라도 리더십 봐도 표현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원들을 이끌어가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표현력도,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분이 인성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요.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은 50% 정도 인상에서 다 나옵니다. 인상에서 다 나와요, 그 사람의 인품은. 그래서 우리가 관상을 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눈이 매섭게 생겼지. 다 보잖아요. 그리고 말 몇 마디 하면 다 나오는 거고. 한 50% 정도는 나온다고 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지표에 의해서 통장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에 업무지침이라면 지침이지만 그런 것 동장들하고 협조체제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통장 위촉권한이 동장한테 있는데 동장님들께서도 각 사항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위촉과정에서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지도점검 해나갈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경 써서 반장이라든지 위촉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감사과정에서의 지적이 어떤 대안으로 개발되고 대안을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그것을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것이 집행부 공직자들의 의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도 제시해 주었고 그다음에 정책개발,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건 공직자들의 의무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새로운 정책개발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통장님들을 위촉할 때 계획서도 냅니까? 통장들이. 앞으로 반장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통장님들이 동에 낼 때는 개인에 대한 자기소개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반장을 조직 못 해서 반장이 결원되면 통장직을 제대로 다 못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회의참석이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반상회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기 때문에 그것만 딱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평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소헌 위원님.

아까 관급공사 관련한 조례 시행규칙 심의 및 시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했는데요 일단 법제심사 의뢰부터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의결한 과정이 다른 조례에 비해서 긴 과정,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 것을 확인했는데 중간에 담당하시는 분이 새로 발령받아서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위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만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장님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관급공사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이런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됐는지 확인했을 때는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미처 하지 못 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그것에 기준해서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조례는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에 근거해서도 얼마든지 집행은 가능하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실제로 빠른 시일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 법무감사실에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3개월이나 지나서 이 조례와 관련된 것들이 법률적인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라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련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들한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당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의 총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쁘셔서 먼저 나가셔야 될 황기웅 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먼저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제가 감사를 두 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런데 보면 과장님들이나 실ㆍ단장님들 참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에 대해서 수감자료 외에 그래도 많은 숙지를 해오신 분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더러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수감자료만 주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위원님들도 또 저부터도 감사기법에 대해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참조하셔서 많이 숙지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011년 한 해 이렇게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활발하게 행정을 펼쳐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그리고 각 실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경청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상당히 2010년에 비해 금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도 많이 계셨고 시정, 건의, 요구사항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행정업무처리, 자료 준비과정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 시에 매뉴얼에 의한 편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욱 발전적이고 만전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2012년 돌아오는 새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이 계셔야만 우리 57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항상 많은 지나친 발언은 피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본 위원의 평가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준비하시고 한만큼 현 집행부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딱히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말 못할 사항도 있는 어려운 자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는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신속히 숙지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숙지가 조금 덜 돼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하는 모습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나오셔서 부평구청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여러 국ㆍ과장님들이 부평구에 향방을 좌우하는 길이기 때문에 따가운 질책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말씀 중에서 듣고 느끼는 바가 위원들과 한마음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재곤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2년에 걸쳐서 위원회만 쭉 했습니다. 위원회 쭉 봤더니 예산이 점점 증액되고 올해, 내년 예산까지 봤더니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위원회수당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개별 개별 사항에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개별 질의사항에 혹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면 업무자체가 감사하는 직이다 보니까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정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 푸시고 2012년도는 늘 건강과 가정에 행복과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철운 위원님.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감사 마무리하면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소헌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한금옥입니다. 저 역시 두 번째 감사를 해보지만 저 자체부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감사받는 도중에 느낌 점도 많았고 또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현장에도 제가 감사를 나가본 결과 작년과는 올해 많이 시정도 됐고 보완이 돼서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 많이 느꼈고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다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면 생각해 두셨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금을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 총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에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자료와 준비를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에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제ㆍ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감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ㆍ건의사항 등은 추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력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작성의 부실입니다. 오탈자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이고 정확한 수치 및 산출 부적정, 작성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내역, 수감자료 작성 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내용 누락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자료의 작성 부분에 있어 어느 한 부서도 예외 없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례는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의 수고를 반감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합니다. 내년에는 올바르고 실수 없는 자료 작성으로 다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김해성 경제복지국장님, 신진상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복지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