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소임이 작은 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제까지 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동분서주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다음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본 위원이 2011년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음 시도한 주요업무에 대한 정책감사는 매우 신선하였고, 향후 감사추진 시 적극 검토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은 사실상 감사의 끝이고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구체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정책감사자료 중 궁금한 사항 2개 분야만 질의하겠으며 향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료 등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장님 등 각 부서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정책감사자료 143페이지 부평 굴포누리기후변화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평구 장제로 267번지 갈산배수펌프장 내에 위치한 체험관은 국비 보조 등 총 사업비 41억 79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2012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관 준비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전자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용 관람객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시피 그 주차장에 관한 내용은 처음에 이 정책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화두가 돼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이었고요. 저도 2월에 최초로 이 부서로 부임을 받으면서 이 정책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확보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인근의 갈산2동이라든지 삼산2동에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고 최종적으로 대형버스로 오는 단체손님들은 유수지 체육공원에 거기가 약 5분 정도 거리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롯데마트 앞에 상가에 있는 대형주차장을 활용할 계획도 생각을 해봤지만 거기는 주상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롯데마트에서 승낙을 해 준다고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도 됐고, 나름대로 지역 유지분들이라든지 상가복합 그런 분들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국가 정책적인 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니까, 민간인들도 녹색성장에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롯데마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종혁 위원님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게 공원부지 옆쪽에 공영주차장 주택가 옆으로 나 있는데 그쪽을 한번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면서 여러 모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대안만 마련하는 중이지 마련한 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처음 입안 때부터 문제 됐던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시설이 개장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어느 정도 대안은 한두 군데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있는지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빨리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방문객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체험관을 들어오시게 되면 2층에 “지구를 위한 약속” 해 갖고 자료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일례로 태엽을 감아갖고 차량이 움직이는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재료비가 한 1000원 안팎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재료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되죠?

예. 그것은 예산확보까지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문제 해소로 우측 배수로를 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개된 부분을 자연하천으로 다시 개복하는 추세거든요. 단순히 악취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복개를 한다면 주변 굴포천의 친환경하천에 역행하는 일인데 이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복개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위에 뚜껑을 덮는 복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지붕 같은 것을 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당초부터 처음에 계획됐던 게 위원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수지가 왼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윗부분에 지지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완전히 씌우는 게 아니라 지붕 한 쪽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원래 세우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취소된 상태로 계속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주차장이 정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쪽으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 악취문제 어떻게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가 지금 나가보시면 저희 수해복구사업 침수예방대책 때문에 각 도로에서 나오는 준설토 같은 것을 말리기 위한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마련해 놨는데 집중적으로 냄새가 나는 게 준설토 보관장소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택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많이 안 사는 쪽으로 해서 준설토 보관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도 여러 모로 지금 장소 같은 것을 많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층에 설치 예정인 기후변화체험실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구성안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들어가시게 되면 지구 변화 기후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처음에 도입이 돼서 왼쪽으로 해서 입구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여름에 굉장히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에 대한 것을 체험하실 수 있고 또 우측으로 바로 도시면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온난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체험을 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저희 부평구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홍보하는 공간이 되겠고 조금 아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는 “지구를 위한 약속” 해서 또 한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하고 종이의 양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차후에는 조금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만들게끔 그런 공간으로 조성돼 있고, 마지막으로 나오시면 철근구조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라든지 보호자들이 같이 타서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일으켜서 녹색기차를 가동 체험하는 공간으로 해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4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경비가 최소한 2억, 3억 정도 들어가죠? 한 2억 9000?

인건비는 1억 미만으로 저희가 최소로 해서.

아, 운영비까지.

운영비까지 올해 1억 7000～8000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경비 보니까 2억 5900여 만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 내년! 내년도에 보니까.

예.

그래서 건물 하나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공운영 분야의 사업비 대비 투자이익은 산출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역사박물관 등 굴포천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체험형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향후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음은 도시경관과 이병태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정책감사자료 214페이지 좀, 부평구 노점상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로 부평구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죠?

네.

2009년도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45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245개요! 2010년은요?

2010년도에 245개고 2009년도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2010년도는 245개,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 노점상만 209개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 그 정도 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죠?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단속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단속을 한 4개월 못 했죠? 아니, 단속은 했지만 용역을 못 줬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때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실제로 각종 전화나 인터넷이나 그런 민원신고가 오면 익일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사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인력은 지금 3명 담당공무원이 기능 지도원이라고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인력으로 그동안에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활용을 했는데 또 용역이 있음으로써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해결하는 편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예산이 용역 준 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얼마 정도 들어갔죠?

저희가 2009년도에는 2억 2000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0년도에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1억 5000 정도 됐고 또 금년도에는 지금 용역비만 1억 10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서 부과금이 얼마가 들어 가 있냐면 항상 한 900～1000만원 정도, 그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일처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동안 지금까지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예방차원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노점상의 생리라는 것은 좋은 자리에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일반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의 동네에서 노점상 하라고 판을 벌려줘도 그분들 안 나옵니다. 왜? 하루 자기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매년 있던 자리에 그 노점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루에 한 번씩 사실은 돌고 다니고 하지만 그다음 날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 정말로 이게 사업목표를 보면 가로 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 및 시민통행권 확보를 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만 자고 나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런데 그 사업비는 거의 2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줘서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노점 문제는 정말 담당부서장으로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점이 행태가 그대로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만약에 계도를 안 하고 계고장을 안 주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이러면 마치 그 지역이 자기처럼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런 안내를 함으로써 그분이 “당신은 지금 도로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은 먼저 심어줘야 되겠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최근에는 사실 고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과금 보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부과도 하고 수위를 약간 높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노점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방적인 것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제시는 못 하고 있지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100%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단속반에 보면 공무원이 6명, 공익요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14명입니다. 용역원 민간용역 주는 게 8명이죠?

그렇습니다.

8명을 제외하고 14명이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계도 정도는 될 수 있다, 예방차원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2억원 정도 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담당팀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 1년만 예산 없이 한 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1년만 해서 정말로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단속인원이 공무원 6명에다가 공익요원 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사실은 담당팀장이 1명에다가 직원이 1명입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전화를 받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최소 인력입니다. 그래서 8명 공무원, 6명 중에 3명은 옛날 ’99년도에 방범활동하던 분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기능직으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근이 어렵습니다.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익요원도 8명이라고 했지만 항상 충원이 8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익요원의 복무를 보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갑니다. 상시 근무요원이 보통 4～5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풀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감수를 해서 예산을 전액은 어렵고 반을 저희들이 줄여서라도.

2012년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되죠? 2억 6000.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예산안이 아직 심의는 안 되고 있지만 용역비로 금년도에 1억 8000을 세웠잖아요.

9000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반이 이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또 9000만원 올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상반기 동안에 한 번 반 예산으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위원님과 토의하면서 사후에 한번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구민의 혈세고 정말 귀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성과 없으면 그 사업 접어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사업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사업 해봤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와 공익요원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저도 그 애로사항은, 이분들한테 이런 말하면서도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민원 전화도 많이 올 거고 하면 사무실에 몇 분 계셔야 돼요. 저도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민원전화 오면 또 나가야 돼요. 그 민원 받은 데 해결해야 되니까. 요즘 민원은 안 하면 난리 날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해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수십 년 동안 써왔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으니까 한 1년 동안만 놔두었다가 정말로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고 현재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계도차원하고 예방차원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실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전반기는 예산을 잡았어도 후반기 정도는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상의해서 정말로 귀중한 돈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도시환경위원회 국장님들 과장님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또 현장 민원인과 부딪히면서 고생하는 모습 봤을 때는 저는 같은 마음이에요.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 1년 잘 마무리하시고 한 달 남은 거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구민한테 정말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 질의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업무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감사나 그런 거는 이번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고 몇 가지 감사나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요식업소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지를 드렸다가 취소한 거 기억나십니까? 서면 답변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취소해버렸어요. 왜 안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그 조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딪힌 적도 있었고 자료를 가져와라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잘 통하지 않더라고. 내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옛날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얘기에 “효불효교”라는 얘기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과장님들 다 효불효교가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 시골에 과부가 아들을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과부가 정인이 생겼어. 지금으로 말하면 애인이 생긴 거야. 옆 동네로 애인을 만나러 밤이면 가는데 개울물을 건너갔어요. 개울을 건너가는데 엄마가 맨발로 만날 건너가. 그런데 가을이 돼서 추워졌어. 추워지니까 엄마 발 시려울까봐 애들이 여기다가 징검다리를 놔줬단 말이야. 징검다리를 놔주니까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애들이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알았구나!’. 그리고 목을 매서 죽었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들은 좋은 일로 엄마한테 효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불효가 돼서 그 징검다리 이름이 “효불효교”라고 해서 옛날얘기로 우리가 자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료가 구루마로 한 대가 되고 갖다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아는 곳을 말해 주면 조치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곳이 딱 4군데가 있었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행강제금을 물면 평수가 3평 정도 늘어났고 2평, 4평 이러니까 60만원에서 50만원씩은 되겠더라고, 1년에. 그럼 그것을 내가 가르켜줌으로써 그 집한테는 그런 불이익이 와요. 또 잘못하다가는 자꾸 얘기가 오다가다 보면 장정석이가 의회에서 자꾸 떠들어대서 여기 조사 나왔다 소리가 만약 들렸다 하면 저는 그 옆에 지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참 비겁한 얘기지만 내가 그것을 구정질문지를 보냈다가 취소를 시킨 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옛날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는 인허가과정을 모두가 조사하면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일을 못 해, 다 조사하다 보면. 수감자료에 그거 다 어디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접은 건데 위생과장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인허가 과정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건가? 내가 과연 사회의 정의를 앞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밝혔다. 또 구정질문 본회의 단상에서 질문해가지고 청장이 답변했는데 저는 또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 나중에 다 가르쳐줬다가는 효자가 되려고 다리를 놓았는데 엄마를 죽게 한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위생과에서 요식업 조합한테 위임사무 준 것이 있냐고 물으니까 교육 빼놓고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결론은 될 수 있으면 본인들 보고 절대로 가져오라고 해서 조사를 시켜서, 다른 데는 한번 그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버리면 그 건물은 허가도 다 안 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법으로 됐으면서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위장이 돼 가지고 누가 가 봐도 직원이 가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불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허가를 내 준 건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됐느냐!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푸는 바람에 4시간 안에 허락을 내주라고 해서 일단은 신고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일안에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잘 안 한 거야. 아니면 잘 못 보고 왔든지. 그럼 그 집을 잘 못 보고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집 가서 장정석이가 자꾸 야단을 해서 이것 과태료가 나왔다. 아니면 집을 부숴야 된다. 아니면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 건물에 있는 다른 건물 점포도 허가가 안 난다.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접었던 거예요. 참 비겁한 일이야! 그런데 성현도 종 시절이라고 세월 따라 살랬다고 모든 세월이 다 그 모양인데 나만 뛰어다니면서 해봤자 욕만 먹을 것 같고 기왕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중단한 것을 위생과장님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잘 해서 불법자를,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또 우리 조직의 기구들이 뭔지 조례도 잘못된 것 같아요. 상위법이겠지만 일단 규제만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서류를 누가 들고 오든지, 요식업소의 상무가 들고 오든지, 본인이 들고 오든지 들고 오면 그냥 서류 보고 건축정보팀에 회시해서 그 건물에 이상만 없다면 내주는 것은 주민의 편리는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위생업소라는 것은 음식을 다루는 곳인데 천막 친 데다 냉장고 놔두고 천막 친 곳이 주방이 되고 이런 걸 눈에 뻔히 보면서도 해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뿐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이상 있는 그런 곳. 저는 5급 사무관까지만 재산신고를 하는 줄 알았더니 7급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언제가도 한 번 말했지만 6급, 7급이 하는 데는 옛날에 6급, 7급 선배들이 뭔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라고 한 걸 거라고. 저는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만 해야 될 텐데 왜 나까지 재산신고를 하라고 그러나! 팀장님들 앉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그 자리는 뭔지 중요한 자리고 옛날 선배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속돼서 재산신고가 되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과는 뭐까지 하는 거 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문제가 너무 많은 곳이 있고 괜히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막아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빨리 고치고 영업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걸리면 이행강제금뿐이 아니라 금방 한 것은 또 경찰에 고발돼서 건축 전과자도 되잖아요. 벌금도 한 100만원 물고 또 크면 검찰까지 가고 작으면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와야 되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위생과에다 그 일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제 귀로 듣기는 저는 눈은 나빠도 귀는 2.0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구루마로 한 대 되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 소리를 내가 틀림없이 들었거든요. 물론 출장복명서 가져오려면 많긴 많겠죠. 많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해서 위원이 업무 조사하는데 도움도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인허가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담당에도 그런 말들이 많겠지만 모든 데가 인허가 과정을 다 되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하면 허가가 잘 안 나고 허가를 내기 힘들다고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환경보전과 제가 항상 하는 정화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제가 했는데 추가 질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에 손해 본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소송해서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얘기한 그 아파트 330만원을 주고 정화조를 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근서에 갖다 버린 곳에는 18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150만원을 받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파트에서 수거해 간 거하고 그 업체가 하는 거는 그쪽은 일치가 되더라고요,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해보니까요.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렸지만요. 그래서 아까 버린 장소에 계근이 착오가 난 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린 장소에 왜 착오가 나!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가 길어지네. 아파트에서 계근표를 원하고 아파트 계근표를 제출용이라 받지 않습니까? 받고 돈을 줬잖아. 그런데 그게 50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0장인데 제가 그 아파트를 치운 회사에게 담당팀장을 시켜서 그럼 그 회사에서 정화조 계근표를 똑같은 것을 여기 낸 게 10장이면 거기도 10장이 있을 줄 알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업무상 비밀이라고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청라지구 마지막 종말처리장에 보냈더니 거기서 가져온 게 11장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30몇 장이 없어 진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다는 50장 했다고, 아파트관리소에서 전부 다 기표를 했으면 돼, 차 하나 갈 적마다. 그런데 사실상 기표를 안 한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돈 달랄 때 많은 계근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계근표를 가져왔으니까 그 계근표대로 줬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서 푼 계근표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줬고 마지막 종말처리장에서 받은 거는 11장인가 12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차액의 돈은 어쨌든 청소회사에서 아파트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라고. 우리가 과태료 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거는 우리가 물어주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날 답변이 뭐라 했냐면 구청장이 “소송을 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소송하면 누구한테 할까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지금 우리가 정화조 치운 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하면 어디다가 해야 되냐고요?

그게 그 아파트에 그날 출입하는 차 자체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관리소장이라든지 그쪽 한 분들하고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 환수한 업체하고 둘 간의 관계가 어떤 법률이라든가 그런 규정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과태료 100만원을 어디다가 물려야 된다는 거야?

그 회사.

정화조 청소하는 회사?

예. 말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두 회사와 아파트와의 차이는, 그 대신 지금 아파트에서도 자기네가 아까 같이 주민대표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 기타 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을 주민들한테 나갔다고 하면 아파트에서도 아마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이게 정당하게 됐다고 우리 팀 직원들이라든지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거든요.

아파트관리소에서, 저는 그러고 거기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별도로요, 우리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게 있으니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쪽에서도 만약 손해가 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관리비에서 나가는 입장인데 그쪽에서도.

동 대표회의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다 확인해보니까요 자기네.

관리사무소 관리소장하고만 얘기했어요?

아니, 그쪽에 나가가지고도 일단.

그쪽이 어디 쪽? 상대가 누구?

관리소하고요 체킹하는 사람쪽에 다.

관리소는 주민편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항까지요 제가.

그럼 그 정도가 됐으면 나한테 뭔 얘기를 해야지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 꼴 좀 보자고.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제 와서 내가 얘기하니까 보고를 한다고 해! 100만원을 그 회사에다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손해 본 거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소송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송은 하면 홍미영 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정화조회사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홍미영 구청장 대신 똥 치우는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홍미영 구청장이 직접 치워야 되는데 내가 못 치우니까 거기다가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는 거니까 잘못했으면 홍미영 구청장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 양반이 구정질문 단상에서 소송하라고 그러더라고. 조금 있으면 내가 소송 대리인으로 해 줄라고 지금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는 거는 주민편이 아니야 절대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거 주민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있고 제가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갈 때도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다 알려지면 얘기하려고 말도 안 했어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끝나고 답변한 위원이 가만히 있으면 쟤가 그냥 조용해졌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 아침마당에서 보니까 시련이 생기면 극복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싸우기 싫어서. 잘들 하겠지 하고. 그런데 지금 한 게 저희들 편끼리만 가서 얘기했구만!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는 절대로 주민편이 아니에요, 위탁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회사라 잘 하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르면, 바뀌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만 얘기하면 지금 관리사무소 동대표 회의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나도 말 안 했어요, 아직.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려고.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조사하시든지! 그러면 그만 할래요? 내가 할까요?

아니, 별도로 확인해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돗개 같아요. 물면 안 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셨죠! ? 그거 빨리 결정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주민에 진짜 이익이 돌아오게! 관리소에서는 그러면 기표 잘 했다고 그러지 틀렸다고 그럽니까? 동대표들이 알면 관리회사 바로 벗겨버리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거는 2년 치예요, 그거. 5년 치를 하시라고, 5년 치. 5년 치가 의무로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빨리 12월 말 가기 전에 5년 치 자료 확보하시고 해서 5년 치로 하셔서 1년에 100만원이면 5년이면 500만원이라고. 150이면 750만원이고. 그만큼을 주민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 더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내가 직접 조사해서 왔다 갔다 다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속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업무자료를 보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각 실․과로 시달을 해서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기재를 못 하게끔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엄연히 부평구의회 의결로서, 의장님 의결로써 해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해줘야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서는 이번에 책임져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보면 그런 사안이 전부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자료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또 제가 부평구 지속가능 발전전략에 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구정 질문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또 구청장께서도 5개 전략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5개 전략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면 길어지고 곤란을 끼칠 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자료에 수록을, 의견을 주십사 하는 내용을 피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어제 저희가 각 부서별 감사 마무리하면서 어제 밤늦게 현장감사를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어제 수고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그리고 상인들 의견 이렇게 다 취합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실 거죠?

네. 어제 상인들의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디자인 문제라든지 밝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과 같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것을 하여튼 그 분들의 민원사항을 끝까지 같이 들어주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최대로 발휘해서 업주가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구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V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MBC뉴스를 보니까 인천 서구 주차관리과에서 10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주민들이 반발을 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반자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도 또 10년씩이나 지난 것을 구민들에게 부과했다는 것도 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체납액이지만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의 재정위기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감사를 다방면으로 했지만 특히 우리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실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징수체납액이 매년 늘고 또 우리 부평구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460억 정도 된다는 새로운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성실납부자이면서도 경제여건상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주민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곽광희 소장님과 입원 중이신 이종호 국장님, 또 사실상 올 감사를 마무리하시는 하명주 국장님, 우리 국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의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간단하게 멘트를 해 주시죠.

보건소장입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위생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징수하도록 모든 행정 동원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국에도 사실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청 전체 약 40% 정도 되는 체납액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 기간 동안에 염려 많이 해 주셨던 결손, 그 문제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구세나 시세나 국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에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온갖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또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가 좀 앞서갑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한테 주는 방법, 또 기동반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새로운 체납세 일소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잘 되고 있는 데를 빨리 벤치마킹해서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먼젓번 행감 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원적산 테니스장 테니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먼젓번에 기간이 끝나면 주민들한테 돌리기로 하겠다는 약속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곡2동234-46, 287-21 일원의 하수도 역류 및 배수 불량, 노면침수 등으로 해가지고 먼젓번 제가 구청장님하고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매년 보상으로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서류로다가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현장답사 또한 서류로 해서 저기를 하는데도 열심히 해 주지 못한 그런 부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한 우리가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본의가 아닌 그러한 마음으로 질타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도 지역주민의 고통 겸 민원을 접수하고 각 분야별 우리 과장님한테 또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심히 가슴이 아주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언성을 높이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본마음에서 우러난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 가고 질타를 들으면서 하다보니까 짜증 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저기로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나은 우리 구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하는 날인데요. 주요한 부분은 각 과별로 감사질의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질의는 하지 않고요. 미진한 부분은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불쾌한 일이 있다면 본인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12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마무리에 앞서 우리 국장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하명주 국장님께서는 감사와 함께 위원님들에게 또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릴 빌려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40년 공직 마무리 말씀하시는데 한 38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말씀드릴 자리도 아니고 이번 감사를 끝내면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들한테도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을 시켜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말이 화가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저는 물론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또 놓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위생과 문제도 한 말 때문에 그래서 옛날 노인네 말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했어요. 안 듣는 줄 알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고 그래서 말 조심하자는 말을 한 번 드리고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의 최고의 업적이 한글 창제인데 한글 창제를 해서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반포를 못 하고. 그때 제일 반대를 했던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최만리를 많은 사람들이 왜 한글창제를 반대했느냐,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역사의 평가는 최만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한글이 창제됐다. 그런 얘기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정책도 내 뜻과, 다른 쪽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정책이 더 우수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바쁘셨을 때는 틀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힘든 몸 상태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 이종호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호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청내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고 또 각종 민원을 제일 많이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저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또 거기에 못지않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행감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을 찾아가는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갖고 위원님들과 구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갖고 계신 보건소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또 건의사항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내년도에 필히 저희 보건사업에 반영을 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