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소관 닭전길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신청을 (주)펄드건설에 강석봉 씨, 도화구조(주)에 박광옥 씨, 우영기술단(주) 임명아 씨 대표자를 증인 신청했으나 참석 못 한 사유가 뭣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펄드건설, 도화구조(주), 우영기술단(주) 대표님들을 오시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세세한 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청해서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장님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은 회사 대표 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다음에 혹시나 이런 증인 신청 했을 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이따가 증인 대리로 오신 세 분에게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지적하신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추진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에 양동시장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양동 6개 상인회와 구청 간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산시장 인근인 양민의원 뒤쪽과 현 닭전길시장 부지 중 접근 용이성 및 토지형상의 효율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구청의 중재와 노력으로 양동시장 6개 상인회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3월 27일자로 양동 닭전길시장 상인회명으로 정식 사업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재원은 54억 9,900만 원으로 복개상가와 양동시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전기요금 및 유지운영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2007년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사업비 12억 원, 2008년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사업비 34억 3,300만 원, 2008년 양동시장 냉․난방시설사업비 8억 6,600만 원에 대하여 2009년 5월 6일자로 중기청에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6월 19일자로 중기청 사업변경 승인을 통보받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의 경우 매칭 비율이 6대 2대 2인 관계로 상인회 자부담분 5억 4,900만 원에 대해 시에서 2억 7,500만 원, 구에서 2억 7,4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국비 33억 원, 시비 11억 원, 구비 10억 9,900만 원을 합한 54억 9,900만 원이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시행하고자 2009년 10월 4일 원우기술개발과 3,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양동 5-31번지 외 7필지에 평면식 55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환경성․교통성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6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마쳤으며, 2010년 6월 10일 주차장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우영기술단과 용역비 1,950만 원에 체결하고, 기초물량조사 및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차면 55면 조성, 주차 1면당 1억이라는 투자 대비 효과성이 결여됨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의 범주 안에서 철골 2층 규모로 주차 123면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등을 거쳐 설계를 2010년 6월 최종 납품 받았습니다. 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2010년 2월 22일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년 3월 26일 손실보상금을 42억 6,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0년 4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대상자 송의용 외 21명에게 지급 협의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대상자와 수차례 접촉한 결과 2010년 11월 18일까지 영업보상 대상자 차인자, 채희삼을 제외하고 보상협의 하였으며, 미 협의자인 차인자, 채희삼은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11년 3월 25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 대상자 중 소재 불명자 1명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일 공탁을 완료하여 보상을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보상이 끝남에 따라 2011년 5월 4일 본격적인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계약업체인 (주)펄드건설 등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12일 시공사인 (주)펄드건설로부터 철거물량 및 철거공사 시 안전비계설치 등이 누락되어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설계업체인 우영기술단, 시공사 (주)펄드건설을 비롯한 구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설계업체에서 폐기물량에 대하여 전체적인 물량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였음을 주장하여 결론이 나지 않음에 설계사, 시공사, 구 관계자 등이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설계사 우영기술단에서 설계 누락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영기술단에서는 설계변경용역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2011년 8월23일 설계변경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후 그동안 철거물량 및 폐기물량은 재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철거공사 시 안전비계물량을 반영하였으며, 관급자재 단가상승분 등을 추가 반영하고,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화장실과 향후 민원이 예상되는 소음방지를 위한 주차장 바닥 철판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시설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됨에 따라 8m이하는 구조 안전계산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 전문가인 도화건축구조의 소견을 받은 결과 현 구조물의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의견서를 받고, 정식 구조안전 검토를 추진한 결과 현 구조물은 지하 부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부동침하가 발생할 경우 편심현장에 의해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당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면식 55면을 지상 2층 123면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주차장은 효과성보다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 하에 지상 1층 규모의 82면으로 불가피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최초 계획했던 주차면수 55면보다는 27면 증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차후 감사가 두려워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덮고 넘어간다면 어찌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현장과 달리 많은 상인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엄청난 민원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사항 또한 상상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러한 모든 복합적인 사항들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의 설계변경은 주차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 보충감사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보충감사에 있어 증인출석에 따른 선서서에 서명한 후 선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증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펄드건설 김계두 소장님 나오셔서 서명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주)펄드건설 현장소장 김계두

다음은 우영기술단(주) 박진혁 과장님 나오셔서 서명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우영기술단(주) 과장 박진혁

다음은 도화건축구조(주) 임희철 소장님 나오셔서 서명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도화건축구조(주) 소장 임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지금 닭전길 시장 공영주차장 총 사업비가 54억 9,9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33억, 시비 11억, 구비 10억 9,900입니다. 지금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업보상금은 17억 7,800만 원, 거주이주비 3,000만 원, 토지보상비 24억 5,100만 원입니다.

정확히 토지 8필지에 24억 5,142만 2,510원, 지장물 점포 및 영업보상 15건, 17억 7,846만 3,200원, 이주정착금 및 거주 이전비 3,078만 3,000원이죠?

예.

왜 의구심이 가는지 보충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당초에는 지상 2층, 면수가 123면인가요?

당초는 55면인데 123면으로 되었습니다.

123면이었다가 최근 설계 변경해 가지고 82면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더 증액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2,108만 1,05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은 설계를 우영기술단에서 하고 시공사는 (주)펄드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 지정폐기물 전체 물량을 산정해보니까 철거물량이 누락됐습니다. 안전비계 설치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3억 2,0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정폐기물이 누락됐다는 것이죠?

전체 폐기물을 산정해보면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재산출하고 철거물량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무엇입니까?

일반폐기물은 건물 철거하면 말 그대로 일반이고, 지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포함되었는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전체 물량이 누락되었고, 둘째는 구분해서 폐기물 산정을 못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폐기물 회사가 (주)광주환경산업인가요?

예.

그러면 지정폐기물로 해서 현재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는 5,489만 5,000원입니다.

일반폐기물은요?

일반폐기물은 철거 물량에 당초 비계 설치나 구조변경 등 (주)펄드건설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1억 7,930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에 일반폐기물은 포함되어 있었고 지정폐기물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까?

전체 물량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전체가…

폐기물 산정할 때 전체 물량으로 한꺼번에 했는데 그 물량도 누락되었고 그 속에 있는 폐기물 자체도 누락되었습니다.

우영기술단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했을 때 빠져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우영기술단 박진혁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사에서 폐기물 산출하는 방식은 건설표준에 의거 상부 면적에 의해 %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했던 방식은 그 방식이고, 펄드건설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폐기물 물량을 산출한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을 때 오류를 인정해서 다시 수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우리가 보충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펄드건설이라는 시공업체가 서구 중앙어린이집 시공을 맡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에 물이 샌다고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건축비용이 올라간 사례가 있어서 이번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54억 9,900만 원에 주차 면수 55면이 도저히 효율성이 없어서 123면으로 늘렸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42억 정도 보상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82면으로 축소되는 속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결과가 나와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오늘 보충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각 대표자들께서 나오셔서 애초에 참여했던 의도나 과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나와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석하신 증인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언제 실시했습니까?

2010년 1월입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습니다.

혹시 공동참여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대한 용역비와 용역방법은 그쪽에서, 용역비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했는데 공동참여 부분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원호기술개발이 낙찰 받아서 시행하셨죠?

예.

혹시 우영기술단이 지분 참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혹시 우영기술단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펄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을 4월 26일 날 참여하셨죠?

예.

그래 가지고 5월에 낙찰되어서 얼마 만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견서를 주셨습니까?

낙찰되고 도면 검토한 사항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되고 난 후에 시간적으로 얼마 만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까?

낙찰되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셨다면… 설계만 보더라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바로 확인되었습니까?

예. 바로 확인되어서 도면 검토하고 발주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월 30일 경에 건축설계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전에 5월 12일 날 우영기술단과 경제과가 사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5월 12일 이전에 의견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 전에 낙찰되고 바로 그 부분을 도면 검토해서 빠진 물량이나 설계상의 오류 부분을 산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물어본 것은 사전에 구두로 내부 논의를 거친 단계가 언제쯤인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낙찰되고 계약할 무렵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 건축설계 검토의견 내용을 발송하기 전인 5월 29일 날 우영기술단과 발주 부서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5월 30일 날 공문을 발송하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발주처에 말하고 그 부분을 감독님과 우영기술단과 협의를 했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인 공문을 던져서 논의를 붙여야 되는데 내부적인 합의를 거치고 난 후에 5월 30일 날 공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 날 우영기술단, 펄드건설 그리고 발주 부서가 물량 증가분 산출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발송하고 5월 31일 날 형식적 논의를 밟아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일이 6월 1일인데 착공되기 전에 공문을 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착공계 내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5월 초에 의견을 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의견을 주신 것과 공문을 보내서 착공에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정들을 몰라서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내부 조율을 거치고 난 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띄우고 이렇게 시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5월 30일 날 양동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철거공사 누락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했죠?

예.

그 내역서에 1안과 2안으로 제시했는데 몇 안으로 채택되었습니까?

1안은 지하실까지 다 철거하는 것이고 2안은 1층 바닥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몇 안으로 채택된 것입니까?

1층 바닥까지만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안으로 해서 지하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이죠?

예. 지하실 옹벽은 보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조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환경법상 지하에 콘크리트를 매몰해서 그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몰이 아니고요. 기존 건물 옹벽하고 새로운 건물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상정 안 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법상 콘크리트 벽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내역서를 제출할 때 2안 그대로 매몰해서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해서 2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기존 건물 위에 옹벽이나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 기둥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건축법상 타당한 것입니까?

지하실까지 다 철거하게 되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옹벽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가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 설계를 넣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 안을 매립할 때 기존 건물의 폐기물을 일부 버리고 남은 건물 그쪽에 묻으신 것 아닙니까?

1층 바닥에서부터 3층까지 털어냈는데 그 물량도 많이 부족했거든요.

일반폐기물을 몇 차나 버렸습니까?

나중에 설계변경한 물량보다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을 몇 차나…….

4,411톤입니다.

차로는 몇 차입니까?

덤프로 하면 약 400대 이상 분량입니다.

지정폐기물은요?

14톤입니다.

덤프로는…….

15톤으로 보면 무게는 1차 되는데 부피로는 3차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수고 난 잔해물을 거기다 매립하셨습니까?

잔해물은 기존의 옹벽을…

그러니까 현재 지하를 매립했잖아요?

지하실 바닥하고 옹벽 말씀하십니까?

공사 잔해물 일부를…

철거한 것은 전체적으로 싹 나갔습니다.

거기다 무엇으로 매립했습니까?

흙으로 했습니다.

기존 잔해물이 조금 있었고…

아닙니다. 다 나갔고 폐기물 매립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감리에게 물어보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은 따로 없고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묻을 이유가 없는 것이 폐기물은 별도로 광주환경에서 처리해서 저희 비용이 안 드니까 폐기물은 다 나갔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가셨습니까?

양동 쪽에 5~6개 공사가 있어서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도 나가는데 사실 거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 꼴로 나가고 특정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감독공무원이 건축과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간간히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다.

그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갑니다.

날마다 나가셨습니까?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공사하면서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쪽에 공사하면서 사실 민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민원은 항상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설득하고 현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부수고 남은 잔해물을 거기다 매립한 적은 없습니까?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은 따로 업체가 있어서 굳이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그것을 전부 다 반출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몇 층까지 있었습니까?

3층짜리가 최고 높이고 단층짜리도 있습니다.

인근에 3층 건물에 있었고 거기에 지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쪽 지반이 그렇게 침하되는 원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2층으로 올려서 123면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도화건축구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겠죠. 편심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에 철골구조물을 세워서 주차장을 짓겠다는 애초의 발상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를 매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파서 돈이 많이 들겠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우다 보니까 안전진단 문제가 생기고… 왜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느냐. 그리고 그 부지를 42억 보상해 주고 54억 공사를 하는데 장보러간 사람이 하나도 못 대는 구조입니다. 제가 계속 검토해 봤는데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에는 나왔는데 저희들한테는 양면으로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3,500만 원 주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경제과가 편의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면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나와서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애초에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보충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들과 같이 과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직답을 드리겠습니다.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이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지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양동에 6개 상인회가 있는데 당초 백제약국 부지하고 현 닭전길주차장 부지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정 과정에서 무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중재해서 6개 상인회가 합의한 자리가 현재 자리입니다.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자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한 자리가 그 자리였고,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처음에 1,000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55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500평으로 했던 것이고,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실수를 용납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을 도모하면서 최대한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고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이 안전을 미리 파악하지 못 하는 원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관님이 고생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일한 부분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감사에서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해 보고 책임이 없다면 없는 대로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펄드건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을 받고 바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의견을 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기 전에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응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처음에 현장설명은 대부분 생략하고 도면을 배치해서 거기 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보는데 내역서는 대부분 배치를 안 합니다.

도면만 본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고가 나오면 도면도 보지만 그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입찰이 나오면 서구청에 와서 도면을 보고 현장은 갈 수 있는데 내역서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역서는 당연히 못 보죠. 그런데 현장은 보셨죠?

예. 현장은 봤습니다.

현장을 봤으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미리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된 근거에 의해서 이 조건이면 도저히 못 하겠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최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응찰하시고, 낙찰 받고 나서 바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있다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받아놓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안 보니까 누락되었는지 모릅니다.

폐기물은 주식회사 환경공사가 처리하는 것입니까?

지정폐기물은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했는데 14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100톤이 넘으면 단독입찰하게 되는데 광주환경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펄드건설은 쉽게 파악했는데 우영기술단에서 파악을 못 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낙하물 비계 부분은 원래 도면에도 없고 내역서에도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골조 부분은 원래 콘크리트를 1층에만 기초해서, 지하실 위에 기초를 하게 도면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다짐을 잘 해도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실부터 기초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도급공사비 5억 6,400만 원에서 7억 4,400만 원으로 1억 7,000 정도 증액되었고 지상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철구조물이 축소되어 주차 대수도 축소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축면적이 축소되면 시공비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공사 하나가 들어가면서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조 자체가 1층 바닥에서 했던 것보다 지하실에서 기초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 물량 자체가 증가되고, 예전에는 골조가 경량철골로 해서 그 위에다가 철판 데크를 깔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발주처에서 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콘크리트로 바꿔 달라고 해서 H빔 자체가 더 보강되다보니까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와 H빔 증가는 관급 자재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철골과 레미콘은 관급 자재입니다.

그렇다면 증액된 사유에서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물량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급공사비 1억 7,000 말고 또 관급자재에서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8,600만 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시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비가 늘어나거든요.

지하에 기둥을 몇 개나 세웠습니까?

16개 정도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양쪽 다 있으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 공사비용이 빠져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이 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시간 나면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펄드건설은 들어가 계시고 도화건축구조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화건축구조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증인으로 불렀냐면요. 도화건축구조에서 8월 22일 날 구조안전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셨죠?

예.

그 검토의견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지반이나 기초구조 부재 등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에서 설계 의뢰가 들어온 것은 지하층을 되메우기하고 그 땅에 기초를 얹히는 것으로 처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하층을 되메우기할 때 약 3ｍ 이상의 흙을 성토하게 되는데 그 흙에 기초를 얹히면 틀림없이 침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박거나 아니면 그라우팅을 해서 침하된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림기초로 설계를 하라고 의견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화건축구조에서 그렇게 구조안전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업체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구조를 전공한 사람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건축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화건축구조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줬던 만큼 3ｍ 이상 성토 후에 편심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영기술단에서 일반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예측하고 도면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구조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설계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까?

설계 담당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영기술단과 일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일해 봤습니다.

그러면 도화건축구조를 운영한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95년도에 개업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희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전에는 15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개편이 되어서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박광옥은 어떤 분입니까?

(주)도화구조라고 해서 서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화건축구조 대표이십니까?

예. 저는 도화건축구조 대표입니다.

임희철 소장님이 대표이십니까?

예.

그러면 박광옥 씨는 직원이십니까?

박광옥 씨는 예전에 함께 회사에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서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화건축구조에서 근무를 안 하십니까?

예.

현재 닭전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박광옥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요?

검토했습니다.

그 분이 검토한 다음 서울로 가시고, 임희철 소장님께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셨다는 거죠?

아니죠. 제가 실무 설계를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그 분은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셨습니다.

박광옥 씨가 검토하고 승인하셨다는 것이죠?

예.

현재 박광옥 씨는 도화건축구조 직원도 아니고 분리해서 자기 사업하러 서울로 가셨다는 거죠?

(주)도화구조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도화구조 직원입니다.

도화건축구조는 임희철 소장님이 대표로 계시고요?

예.

도화건축구조에 임희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이 더 계신다는 얘기죠? 그 분도 전문가신가요?

예.

예. 이대행 위원님.

도화건축구조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즈음 공법으로 지하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상 2층, 옥상까지 할 수 있는, 주차장 건립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영기술단 나와 주십시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시설계용역하실 때 지질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되메김공사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실시용역을 하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설계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어도 설계 과정에서 기존 1층에서 3층까지 기존 구조물들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되메우기하고, 지하에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반이 안전하다고 판단내리고 성토해 가지고 납품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과 협의과정 시 건축부서에서 구조검토를 해달라고 내역이 나왔습니다. 8m 이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구조검토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부서에서 질의가 와서 저희가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영기술단에서 지질조사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해서 지상 3층으로 123면을 설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지어도 무리가 없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구조물 계산 자체가 편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보강을 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오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우영기술단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이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영기술단이 지금까지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실적증명서를 우리 청에 제출해서 용역을 하신 적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용역을 수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였는가에 대해서 집행부가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했는가 알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주부서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당초 설계 오류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하고, 비용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회사에서 감수하기로 하고 설계변경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만 책임지면 되는 걸로 처리된 것인가요?

그 뒤의 일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우영기술단 대표님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영기술단이 지질조사를 해서 지하에 되메김 공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파악했다면 애초부터 예산 반영해서, 쉽게 말하면 건설업체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낙찰을 제대로 시행했지 않았겠는가. 우영기술단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잘못 뽑은 게 아니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판단을 못 하면 교수나 전문 집단들에 의뢰해서라도 사전에 파악해서 정확한 설계를 뺐어야 된다. 그렇지 못 해서 혼선이 오고, 낙찰 받은 업체가 문제 제기해 가지고 또 설계 변경해서 반영되는 이런 전형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킨 우영기술단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제대로 빼줬다면 123면, 그리고 82면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행정을 펼 때 정확한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우리 대표님은 차후에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우영기술단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충 3개 업체 증인의 답변을 들었는데 경제과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몇 개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림기초를 반영할 경우 건설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희들이 변경한 내역서를 보시면 저희 과에 기술직이 1명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우영기술단에서 설계해 오면 정확히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거기 가보면 눈으로 볼 때하고 실제로 현장 전문가하고, 예를 들어 낙찰자가 봤을 때하고 기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림기초물량, 폐기물량 산정……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증액금액이 3억 2,000 정도…….

조금 전 도화건축구조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상 2층, 옥상까지 애초에 우영기술단에서 제출했던 3층짜리 123면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추가 될 것 같아서 이 공법으로 변경 결정하셨는지요?

당초 기술부서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5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5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발주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못 했던 것은 누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펄드건설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받고 부서 검토의견서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유창훈 실무관입니다.

6월 23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셨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찰해야 함에도 내역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용역설계 내역의 문제를 제기하여 정확한 공사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로 판단된다.’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의뢰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착공계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정식 공문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설계업체 우영기술단에 연락해서 시공업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시간 소요가 되었던 이유가 시공사와 설계사, 설계업체하고 의견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바로 액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서로가 만나서 얘기하고, 현장도 답사해서 보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 제가 그 때 검토보고서에 썼던 내용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입찰이 나라장터에 뜨게 되면 전부 업체는 볼 의무가 있습니다. 다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업체에서는 사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걸 봤든 보지 않았든 업체는 어쨌든 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업체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면 우리가 봐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검토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으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나왔다시피 혹시 응찰해서 낮은 낙찰을 받은 후 이 문제제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비용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1억 7,000이라는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을 감수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낮은 가격만 쓴다고 해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법에 보면 예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예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되는 것이지 예가가 100원에서 10원짜리를 쓴 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가 평균이 70원이 나왔다면 근사치로 쓴 사람이 되지 가장 낮은 가격을 써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터무니없는 사업비 증액요구 시 계약파기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억 7,000은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약 파기하지 않고 우리가 남은 3억 700만 원에 근접해서,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가요?

저와 유창훈 담당은 2009년 10월 10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끝나 있었고, 실시용역부터 했습니다. 6개 시장의 공영시장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늘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하 문제, 물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지했더라면 처음부터 55면에서 80면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가보니까 주민들이 55면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123면으로 했습니다. 123면으로 하고 나서 심사 받고, 펄드에서 맡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물량에서 나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 거기 주차장을 안 하기보다 최대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상인들한테 효과가 클 것 같아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층 같은 경우에도 매입 부분을 당초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까 해서 벽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기둥을 살리는 것 때문에도 사실은 받는 측에서 처리하면 좋겠죠. 사업비 증액해서 벽면 다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가운데 물량만 처리하고 기둥을 최대한 살리자, 이걸 폐기물로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까스로 사업비를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늘려보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잘못됐으면 없었던 것으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공영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영기술단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계 변경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영기술단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비용 없이 설계 변경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켜서 우리 행정의 신뢰가 추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상, 재정상 조치는 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차후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반영되지 못 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보충감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확인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상 잘못된 부분이나 또 주민들에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셔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셨던 우영기술단에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행정감사가 있어서, 추후 중앙의 확인이 있어서라기보다 재래시장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계장, 담당자, 저를 포함해서 소신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내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