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과 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1차 회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예, 재무과 31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8, 319, 320, 321. 넘어갑니다. 322, 323, 324, 325.
이만규위원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돈이 1억원이나 들어가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이게 사실은 설계를 대충 해보니까 150백만원대라서 확 줄여 가지고 벽체 틀고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직영을 할겁니다. 이 예산도 빠듯......
이만규위원
엑스포사무실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의료원에 가보니 근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공간이. 나는 그 반 쪼개서 탁 틀어버리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 차가 아무래도 한 5·60대 들어가야 될 거거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지금 주차공간은, 위에도 좀 있고 하니까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에 있어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옆에도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어쩌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이게 원칙을 따지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한데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든지 해주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건축주가 우리니까 우리가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사용료를 많이 받으십시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것은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정해진 산출에 의해서 받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325페이지, LED관계 말이죠, 먼저번에 과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계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하고 어느 서울 있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LED를 바꿔주고 연차별로 자기가 돈을 받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가능한 것인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것은 LED가 아니고 그것은 절전을 해서 저거가 설치해줘 가지고 몇 년간 절전된 금액만큼 임차료를 받아가겠다......
동현
오동현의장
LED를 바꾸면서 그리 해주겠다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아닙니다. LED가 아니고 거기에 전기인입 되는데 뭘 설치하면 전기가 절감이 얼마 되는데 그 절감분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가겠다, 시공해주고. 하는데 여러 회사들이, 황인태 사장도 와서 부탁을 하고 하던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 정도 실효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바로 해 가지고 보조를 줘가면서 할건데 전압을 약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믿지를 못 하겠어요. 이 시간에 얼마가 절전이 되냐, 전압을 안 낮추면 방법이 없거든요.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LED를 교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던데......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그것은 청사내의 LED가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산청군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외 신호등 이게 전체 나트륨이나 삼파장 램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세대램프 해 가지고 HQI나 LED로 바꿔줘 가지고 거기서 전기 절감되는 부분 또 유지 보수되는 부분 고장이 안 난다고 보고, 유지 보수되는 그 부분의 경비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약해서 받아가겠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전체 100으로 본다면 나트륨이나 하이메달이 20%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삼파장 램프라고 있습니다. 하얗게 형광빛이 나는, 삼파장 램프 1개가 보통 62와트인데 그게 70%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는 기타 등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HQI는 램프의 밝기나 출력이 약 30%정도 절감이 됩니다. 30% 절감해 가지고 자기가 계약기간을 해 가지고 받아가겠다 이 뜻인데 인근의 진주시 같은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산청군도 특별한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제설차량 이번에 한대 사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설차량이 지금이 덤프트럭이 앞에 미는 것밖에 없지 제설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읍면에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제설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 눈이 오면 밤낮 구별없이 밤에도 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신 분들 중에서 또 농촌에 안 살고 간 사람 그것을 한번 수거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게 관리를 잘 된데도 있겠지만 정비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또 농가에 가서 읍면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애. 그러면 농가에서 자기가 부도났든지 어디로 잠적해 버렸다든지 이러면 그 장비를 찾아서 읍면에 보관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챙겨 보이소. 그라고 그게 정말 읍면에서 건설과에서는 지방도, 군도 이런데는 군도도 안 되는데 지방도 하기 바쁘니까 사실상 읍면에 굉장히 중요하거든. 특히 금서같은 경우는 화계가는 길, 응달 같은데 그런데 너무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네,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커버를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대로 장비가 있는지 챙겨보고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읍면에 옛날에 지급한게 많거든요. 면에 10개씩 나갔을건데.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큰데는 많이 나가고......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유류대만 받고......
이만규위원
안 쓰고 처박아 놓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면에 있을 때는 리스트는 내려오고 또 바꿔 가지고 운영을 면장님들이 잘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본청 단열창 설치사업이 있는데 본래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본청에는 지은지 오래 되니까 문이 찌그러지고 지금도 제 옆에도 반이 열려 있는데 그것 교체를 하면 단열효과도 있고 전기료도 절감될 겁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아마 본청에 하려고, 기술센터 리모델링하니까 온도도 참 따뜻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설치사업비하고 부대비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별됩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설치사업비중에 떡을 하자면 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물은 부대비로 보면 됩니다. 0.7이 부대비입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LED조명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만약 하면 몇 년 정도 절감금액을 투자한 만큼 뽑아내는 것,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것은 연간 전기료 내는데서 10%정도 절감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되면 이것 다......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10년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324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 놓은 것, 이게 5개면 정도 한다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읍면이나 둘러보고 좀 큰 면부터 해야 될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차황면에 한번 갔다가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장애인인데 나는 안 해준다고. 거기 가서 면장하고 싸우고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차황면에 그래 가지고 뒤에 계단 올라가는 것 해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계단 말고. 계단이 있어 가지고 될게 아니고 휠체어 들어갈 수 있도록.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그걸 해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동문하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해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언제쯤 해줬어요? 측면에다 경사로 만들어 가지고 손잡이도 있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해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원래 고정창이 되어 있었거든. 피스 되어 있는 것을 뚫고 수시버튼을 하든지 센스로 하든지 자동문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해줬냐고요?
현자
차현자재산관리담당주사
자동문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문은 설치를......
종완
김종완위원
자동문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이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가서 손으로 뻗어서 누르든지 아니면 센스가 와서 나를 쏘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장애인이 가서 문을 열고 못 들어간다고.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한지가 얼마 안 됐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이중 돈이 안 들게 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동문은 기본입니다. 장애인들 시설에 있어서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전 읍면에 자동문 되어 있는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물론 장애인 없는 이런 읍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 필요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부분을 이왕 하려면 차황에 한 것이 잘못 되었으면 결국 이리밖에 못 해주나 민원 더 들어오기 전에 자동문을 해 주이소. 자동문은 유리 뜯어 내버리고 설치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6, 327.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산청읍하고 차황면, 신등면 해놓은 냉난방기 있지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지금 이 평수 같으면, 실 평수가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사무실이?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다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실평수에다 맞추지 말고 냉난방기는 기기를 이왕 구입할 것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단계 위의 걸, 조금 더 대용량을 해주면 김명석위원장님 있지만 덜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고 용량이 비슷하거나 작아 놓으면 계속 돌아야 되고, 그걸 한번 그렇게 해 주이소.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54평이면 60평형을 만들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든든한 재무과장 계시기 때문에 채근까지 해야 되거든. 실제로 세입부서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왜냐하면 세입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세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학수
김학수세무담당주사
보통세가 주민세, 지방소득세, 소비세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영현
민영현위원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하고 있지요?
학수
김학수세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현재 2010년도에 지방세가 139억이었는데 올해 세입을 보면 20억이 되어 있어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좋은 방안 없을까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지방세가 주로 체납이 생기는 부분을 징수하는 그 부분, 재원이 늘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자동차세는 좀 늘고 있잖아요?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자동차세가 느는데 자동차하고 + 주행세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세원이 많이 주니까 주행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한 380백만원 증대해도 주행세가 800백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왜 이렇게 감소되느냐 하면 점차적으로 주행세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면 유가보조금 그것 나가는 것하고 우리는 주행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주행세가 계속 줄어나갑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요인은 담배소비세 감하는 그것......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주행세가 많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실제로 지방자치 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전부다 줄더라고.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전망부터는 전부다 올라간다 말이야. 그런데 중장기 재정계획부터 지방세 추계를 정상적으로 안 한상 싶어.
상현
권상현재무과장
우리가 자동차 주행세가 들어오는게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위에서 맞추다, 유가보조금하고 맞추다 보니까 줄어가 버리는거라. 예상은 매년 증가했는데 금년부터 맞춰버리니까, 유가보조금 하고 주행세하고 같이 맞춰줘 버릴라 그러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담배소비세도 전망이 올해 갑작시리 많이 2011, 2012년도 추계가 줄고 2013년도 전망은 보면 또 올라간다 말이야. 그래서 재정계획이 내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편성된기, 또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 기금이 너무 많이 줄더라고. 기금이 어째서 갑작시리 그렇게 주는가 모르겠어. 올해하고 내년도 기금 추계를 보면 주는게 -8%정도 돼요. 2013년도 보면 또 올라간다 말이야. 그래서 추계가 지방재정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년에 또 담배세 올라가더라고. 2013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준다고 내년에 2011년도에서 담배소비세가 2012년도는 한정없이 줄었는데 2013년도 추계는 또 올라간다 말이야. 그래서 이 추계가, 내가 볼 때 전부다 2011년도에서는 굉장히 줄여서 이 계획을 세웠거든. 지방세 해봤자 결국 토지 같으면 종합소득세 과표 조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갈 것이고, 주민세 그것은 되는 것도 없고, 자동차세도 그것도 주행세가 그렇게 줄다보니까 그런데 자동차 그 자체적으로 많이 늘은 것이거든, 연차적으로. 기금이 어째서 그 만큼 줄었는지 노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기금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5년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예측을 해도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군에도 기금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말이야. 원금 자체는 쓸 수 있는게 목표가 있으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10억 잡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금을, 기금법을 바꿔 가지고 일몰기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5년마다 폐지를 시킵니다.
김민환위원
5년마다 폐지시키고 다시 또 안 하나 말이야? 전체 금액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민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항시 이야기하지만 예산계하고 재무과하고 지방세 추계를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세금이 주는 걸 최대한으로, 세금을 더 받아야 늘어야 될 부분도 공공이나 모든 부분은 가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상승폭이? 국가예산도 결국은 기금을 줄 때 정부예산의 5% 정부 예산이 는다 그러면 다는 안 줄갑에 30%는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입이 자꾸 줄어 나간다면 전망이 아니고 예산적으로 거꾸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예산계하고는 세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 세출에 대한 주민에게 가는 사업성이 정확해 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앞으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재무과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331페이지부터 332, 33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334, 335,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36, 337.
한철
정한철위원
저번에도 내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산에 보면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전부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림지역을 풀어 가지고 타지 분들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몇 달 이상 몇 평을 사서 허가를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 와서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부분에 지금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은 없고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런 식으로 세분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계획 차원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그 부분을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전반적으로는 도내에 어느 시군보다도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전원주택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임야 같은데 보면 몇 호 이상 할 것 같으면 그런 업무를 지금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의회때인가 지금 복합민원서비스 지위개선을 위해서 복합민원계가 창설될 때 실제로 서로 안 가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민원,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게 이런게 보면 실제로 법령이 엄하지만 상당히 허가를 받으려고 그런 애로사항, 또 민원관계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니까 오전에는 삼장 갔다가 오후에는 차황, 신등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상당히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좀 인센티브를 지원해줘야 된다, 인사라든지 또 우리군의 제일 얼굴이 민원과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차, 자기 기름 태워 가지고 오전은 여기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한번 갔다올 것 같으면 기름값도 상당히 만만찮은데 어떻게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여기 좀 특별하게 의회에서 그래 가지고 노계장, 그 사항이 시정된게 있나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지금 농림지역에다 일단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지을 수 있는 제가 신청을 하나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고치지는 못할 것이고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외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 지역만 되어도 외부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는데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적도상에 실제로 도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차가 진입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우리군에서 포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마을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통행을 했거나 이런 내용들은 현행도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게 한가지 민원인들에게 마찰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도로에서 도로라 할 수는 없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면 굳이 도로로써 안 그어놓더라도 허용해주는 것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게 아닌가 이리 싶은데......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그 부분이 농사를 짓기 위한 비포장도로에는 몽리민들이 땅을 내놓거나 임시적으로 개발을 해서 차량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농사목적으로 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데 단 주거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내 땅이다, 내가 땅을 내놨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라든지 반드시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허가전에 몽리민을 찾아가서 이러한 집을 짓는다, 민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살펴보라는 그런 식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이 집을 건축하고 나서 주거생활을 할 때 진입하는 토지소유주하고 마찰 분쟁이 일어나기 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번에 특리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연접한 토지를 매입해서 다행인데 지금 그런 경우에 옛날에 집이 있었고 건축을 하려니까 실제로는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걸 좀 유도리있게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법에 조금 위배된다면 그 담당자의 복명, 담당자의 의견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앞으로 많이 유도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은, 민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까 실제 도면상으로나 뭐이나 에나 실제로 법적으로 지금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거라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허다하더라고. 심지어 우리같은 경우 도로 같은거 여러 수십년을 쓰고 하는데 포장을 못한 것이 주인이 그러더라고. 포장을 해 가지고 파낸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내가 농사짓고 우선에 땅은 주겠다 이거라, 다니는데는. 그런데 포장은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내가 내 땅에 길을 내 줄 수는 있는데 포장을 해버리면 영원히 길이 된다는 거라. 그래 가지고 부락민하고 마찰이 몇 십년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관련해서 짓는 거는 그 사람은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가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가, 실제로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거든요,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는. 답이라도 실제 현재 전으로 사용하거나 임으로 사용하면 그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인데 개인의 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그것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해줘서는, 결국 행정공무원이 법을 위배한 것은 결국 상대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그게 우리가 실제 관내 여러 수만건 될거야. 신등같은데 그런 경우......
영현
민영현위원
이계장, 그런게 다소 많이 있어요.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유도라는 것이 반드시 집을 지을 사람이 마을에 가서 반드시 집을 짓는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그리 유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문제도 있고 촌에 사람들은 보통, 관내에 보면 내 아버지때부터 집을 지어 내려오고 내가 싹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뜯고 나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걸 사전에 홍보를 우리가 병행해서 해줘야 되는데 건축물이 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거라, 내가 몇 십년 여기서 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부모도. 내려올 때 이것은 대지겠지, 엄연히. 그래 가지고 뜯어버리거든. 그러면 건축물이 서 있을 때는 정리를 해줄 수가 수월치 않습니까? 뜯고 나면 저게 농지법으로 간다 말이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과에서는 각 읍면에 한번 더 이장회의나 이런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놔두는 거라. 집이 6·70년 서 있으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대지지 생각하고 특히 우리 신등 같은데는 산 옆에 전부다 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은 옛날에 판자촌 짓듯이 지어 가지고 사는 집이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한번 처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있는 갑더라고. 한번 챙겨 가지고 전체적인 군의 현황조사를 해서 정리해줄 수 있는 부분, 지금 그 법 이번에 하고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11월말로 끝났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지목변경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지적부분에 측량부분은 전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군 직원이 아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모든 측량은 거기 위탁을 하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대행 법인으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측량장비가 필요하나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그 측량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량검사를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작년에는 뭘 샀는데, 많이 샀는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작년에는 평판을 샀고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부속되는 컴퓨터하고 장비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측량장비인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평판에 따른 장비입니다. 그것을 전체 다 못 사니까 1/3정도를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36, 337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338에서 340까지 보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장
338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것, 계장님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네, 다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생초 쪽으로 하고 정비도 다시 했습니까?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네, 다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도로명 주소에 보면 토지정보자료 관리 해 가지고 사업비가 560백만원 정도 드는게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이것을 지금 현재 전국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민원자체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경남에서 저희군하고 5개군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300백만원을 하고 차후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보시스템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공간지도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가 옵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쓰레기가 하나 버려져 있으면 쓰레기를 찍습니다. 찍으면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어디에 쓰레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없이 여기 쓰레기가 있습니다 통보를 해줘 버리면 군청에서 바로 그것을 보고 나와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이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바로 나오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쪽에는 스마트 경기 해 가지고 이미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내년에 기계를 사고 내후년에 다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래 가지고 3년 있어야 시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투명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명 주소관리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최하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국비는 주지도 않고 군비를 대서 하라는 이 말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국도비 다 같이.
이만규위원
도비는 없는데?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이것은 도로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똑같다 아니요? 300백만원을 예산을 확정해놨는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도로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것도 국비를 52백만원을 내년도 2013년도 거네? 2012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그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해야 된다 이 말이네?
영복
공영복새주소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공간정보라는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체계적인 연락을 하던 부분들을 간소화 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이런게 추적이 가능하게 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특별히 주소를 안 알려줘도 어디서 제보가 들어왔는지 안다 이런 말이죠? GPS를 이용해 한다 이 말이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도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 추천 권고사업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 없는 어려운 산청같은데 군비를 300백만원씩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못 하겠다하고 다음에 돈을 주면 하겠다, 그리 권고를 하이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다른 시군에도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가는 편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하려면 300백만원이 누 아 이름입니까? 국비는 올해 없어. 내 후년도에 들어온다니까. 그것도 되어 봐야 아는 것이고. 돈 좀 주면 한다고 하소.
성환
조성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민원과 세부심의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34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봅시다.
영현
민영현위원
345페이지, 세입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 60백만원이 되어 있네요? 올해는 아직 다 안 됐고 올해 12월까지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우강
진우강관광개발담당주사
약 70백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학예사 1명 있고 전기직, 시설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우미를 쓰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1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보다 증가추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수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중에서 지금 각 기관이나 정부기관, 교육기관 이런데서 협조요청이 많이 옵니다. 자기들 연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오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무료입장이 많은 사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세출예산 34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348페이지, 과장님, 산청민담 발간 이걸 시작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언제쯤 자료를 수집했는지 대충 알고 있죠, 과장님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왜 그렇게 오래 두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문화원 쪽에서 작지만 소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도 그 책들을 봤는데 잘못된게 이게 실제로 산청민담이나 민속을 수집한 분은 다른 분이 했고 그 책은 다른 분이 했어요, 저술을. 책을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 때 중간에 이 분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이 책을 비전문가가 내다보니까 여기까지는 말이 안 들어오지만 밖에서는 웃음거리로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조심해서 뭘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책을 낼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민담하고 한 두 번 정도 발간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아마 김동환실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할 때 그 때 수집한 것 같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때 자료가 수집되어졌고 그 이후에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그 책자가 발간되어졌는데 실제상으로는 전문지식이나 깊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과거에 용어들이 현대적으로 해석되어져 가지고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이 책자 발간 목적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기록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수집했던 학자는 자기가 수집한걸 가지고 책을 제대로 냈으면 말을 안 할건데 차이가 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고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지금 향토사연구라는걸 발간하고 있으니 그건 그대로 하고 이 자료들은 사장되기 전에 이번에라도 시작됐으니 이것 말고 한 두 차례는 더해서 그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우리군의 역사적인 사실로 남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산엔락 모듬북 강사수당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합니까? 강사수당은 문화관광과에서 줍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처음에 할 때 기술센터 저거가 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산청초등학교에 기산사물놀이팀......
김민환위원
거기도 강사수당을 왜 줘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거기도 매주 금요일 2시에 하고......
김민환위원
저기에는 예산이 없나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강사를 확대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349페이지, 지금 현재 각종 행사에 보면 기산국악제전, 조각행사, 불교문화제전 개최 이런게 있는데 이런 행사비용을 조금 과다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산국악제전에 100백만원, 관광문화조각행사 200백만원, 불교문화제전 개최 지원 100백만원 이리 돼 있는데 정말로 모든 행사들이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행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예산계장, 이 이야기들을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행사 이 관계가 묵곡생태숲 일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산관광지에서 지난번 국제조각행사를 해서 생초공원에 갖다놓고 했는데 예술인들 말고는 그게 그렇게 군민들에게 관심있는 관광자원이 과연 되겠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묵곡생태숲에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숲, 잔디, 잔잔한 시설을 많이 해서 시설관리비만 들 따름이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선비문화축제, 남명선생의 선비정신 계승 정말 좋은 일입니다. 과연 이런 선비들이 그 당시 그 분들의 얼이 그렇게까지 행사하는 것을 바라겠느냐, 그렇게 거창하게. 여기에 올해도 봤지만 문무제례악까지 불러들이고 또 선비문화축제를 하면 전국의 유림이 거의 사라지는 형편이지만 선비의 정신, 또 남명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그 농번기때 버스를 대절내서 그 행사장에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상당수이고 외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바쁘게 일하는 농민들에게 면에서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정말 남명선생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사주관은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에서 모든걸 주관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난해까지 산청제에서 제를 지냈죠? 중고등학교 뒤 재실에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남명기념관에서.
영현
민영현위원
예, 작년부터 지냈는데 그것이 일부 그 사람들의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게 바람직한지,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바람직한지 깊이 고민해야 될게 그 제례를 지내면서 기념관에서 지내잖습니까? 전부 온 사람들이 또 교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 안 하고 제도 안 지내는 교가 있잖아요. 참석하는 전부다 제관으로 같이 한 시간 동안이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남명선생같은 분들은 그렇게 수다를 떨고 그런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유림들, 제관들 제 지내고 기념행사는 기념관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은데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남명선생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조위원님 계시지만 집행위원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념관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가 숭덕사에서만 제례를 하다 보니까, tv에서만 보다 보니까 전체가 안 좋다 해서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하자 해서 기념관에서 전체 제례를 지내자 유림하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한게 세 번째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숭덕사에서도 제 지낼 때 참가해 보니까 적어도 100명은 서겠던데 그러면 유림들하고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은 참배하고. 나는 처음에 2년 전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위원님이 계시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같이 조직위원회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말 남명선생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묵곡 생태숲, 조각공원에 대해서 필요성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위성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관광문화 조각행사 이 부분은 실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행사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자체를 맞춰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2011년 예산이 재편성된 부분이고 그리고 성철스님 문도회하고 올해 2011년도 2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원래 계획은 300백만원은 올라와 있었는데 300백만원에서 100백만원 삭감하고 200백만원만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중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실제 조각해서 박찬수 저래놓고 가버리고 없고 아까 이야기는 지리산국제조각전 해서 생초에 조각공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건 올해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게 거기에 갖다 붙이기로 합천 팔만대장경엑스포를 하니 그것에 즈음해서 조각전을 하겠다 했다가 이제 또 성철스님, 내년에 그럼 우리도 조각 아까 민위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런데 투자해야 될 부분이 관내 조각가 박찬수, 박찬갑씨가 그만큼 하고 나니까 보따리 싸갖고 안 갔습니까? 산청출신조각가 옛날에 김동귀씨 딱정벌렌가 하다가 가버리고 지금 이갑열씨 땅 빌려줘 놓으니 자기집 지어서 별장 모양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것이고 예술가가 하는데 묵곡생태숲은 생태숲 그대로 조각공원 할 것도 아니고 또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볼 때 바람직하게 역대 겪어온 경험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30백만원인데 올해 50백만원으로 늘었어요. 어떤어떤 부분에 6회를 할 겁니까?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소규모 문화예술은 작년에 30백만원, 금년에도 30백만원으로 예산이 똑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5백만원 정도로 사찰이나 금년 같으면......
김민환위원
불교문화축제하고 사찰, 그래서 그 문제가 불교문화축제는 내년에 성철스님 탄신일 100주년이 되니 예산이 더 올랐어요, 100백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줄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또 그런 조건이 되니까 그렇는데. 두류음악회도 실제 우리가 주선한건 아니오. 그런데 여기에 돈 10백만원 준다는건 소규모 하는데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5백만원, 3백만원 주는데 자기들 예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데도 줘야 되고 지금 하는게 한정 없거든요. 지금 불교문화축제, 아까 이야기한 지리산평화제도 실제 많이 퇴색되고 많이 줄었거든요. 군민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전부다 소리가 민위원님이 남명선비축제에 대해서 말했지만 굉장히 가보니까 사람들 참여도가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묵곡생태숲에서 어떤걸 지어내 가지고 율곡사나 정취암이나 각 절에서 자기 나름대로 할 때는 돈 안 주고 있다가 그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크게 하니 전부다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산청군에 가수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 일반 군민들이 참여하는 율을 보세요. 없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남명선비축제도 실제 차를 줘서 동원하다시피 바쁠 때 말썽이 나 여론을 그렇게 사고 불교문화축제도 공무원들 동원 안 하면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 인정해 준다는 그런 소리까지 다 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가수 먹여살리는가, 그 사람들? 만날 조항조 산청군에 온다는 그런 소리가 다수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각도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예산적으로, 거기에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리산평화제 할 때 원혼달래기 하던게 불교문화축제 할 때 여기 내년에 보니 계획도 없더라고. 그것도 우리가 지리산평화제 딱 산신제 지내고 만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일반 참여하는 군민들이 아이들 그림대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중산리 내려와서 원혼달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축소가 됐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다. 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주최인 지리산평화제 산신제례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 지리산평화제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산신제죠, 지금? 옛날처럼 체육대회를 하고 군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수정해서 해야 되고 지금 한방약초축제 할 때 제를 지내는 것도 제례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고 있더라고, 류의태선생 제례비를. 주목적이 뭡니까? 한방약초축제가 제일 먼저 하는게 제례 아닙니까, 허준동상하고?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데도 세밀히 검토해야 되고 가야 될 에나 주체를 빼놓고 엉뚱한 예산만 지금 자꾸 올려갖고 이런 사항이 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기산제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축제 하는데 예산이 얼맙니까? 또 기산은 기산대로 별도로 100백만원이나 해 가지고...... 지금 한방축제 아까 얘기한대로 신활력사업비로 쓰다가 올해 십몇억을 썼다는 것 하나도 군민들은 모릅니다. 만날 우리군에서 예산 600백만원가 500백만원인가 올려서 깎으면 만날 깎았다는 소리만 했지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한다고 토털 나온게 십몇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산 행사도 우리가 한방축제 안에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이 나중에 한방축제때 가서 얘기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지출되고 행사가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불교축제도 가보면 다수 이야기가 다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불교를 하는 사람은 하루저녁 가서 노래 부르고 하니 듣고 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 말처럼 이런 축제하는데 제기차러 와라, 뭐 하러 와라 이제 자꾸 불만스러워 진다는 겁니다. 동원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축제하는 부분이 결국은 제 목적대로 안 가고 엉뚱한데로 예산만 낭비하는게 있는데 이런건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대로 한방축제 제 지내는 것, 또 지리산평화제 제 하다가 원혼달래기 하던건 어디로 갔는지 불교 저기에서 했어요. 불교에서 안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원혼달래기행사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다 해서 불교제전할 때 그 부분에 포함해서 그 속에서 제전을 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지리산평화제가 그렇게 약화가 되어 버리니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결론이라. 산신제 지내고 나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남명선비문화축제하고 연계가 됐는데 남명선비문화축제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거기 관련된 집안에서 차를 내서 사람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을지 몰라도 그 때 농번기때가 되다 보니까 불만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 동원한데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조각 관련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 묵곡생태숲에. 말이야 작년에는 팔만대장경 붙여서 하다가 안 되니 올해는 성철스님 100주년 탄신일을 붙여서 하겠다 하는데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축제에도, 다른데는 축제하는데 전부다 산청은 가수 데려다 한다. 한방축제때 저녁에 가수 데려다 노래부르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공무원들도 직접 눈으로 볼 겁니다. 계장님이나 월급받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시간도 지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음식점을 하는 부분은 조금 하니까 나은지 몰라도 에나 가보면 약초를 파는 매장은 전부 문을 닫아 버리거든요, 밤에 그런 행사를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는 동원행사나 이런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김민환위원님 말씀에 긍정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농민들 소득분야에 예산이 없어 줄여나가는 이런 형국에 과장님, 또 예산계장님, 축제행사에 정말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349페이지, 소규모 문화예술공연 행사지원 5백만원씩 있는데 이건 주로 무엇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실제상으로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는데 6회라고 정해진 것은 딱히 찍힌건 아니고 겨울철 되면 송년음악회를 한다든지 여름철이 되면 원지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거부터 해 오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가수 오는 것 맞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가수도 한 두 명 정도 오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그게 맨 위에 있고 밑에 보면 관내 단체도 있고 한데 거기를 보면 대비를 잠깐 해 봅시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지적하고 있지만 물론 행사가 있으면 약초축제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한 달 가량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행사하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걸 인정 안 하는건 아닌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행사에 대한 너무 오버하는 불만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행정에 그 자리에 오래 있은 공무원은 우리보다 더 전문가기 때문에 걸러 들어서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줄에 죽 보면 산청군 서도연합회 서도회원전 3백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 3백만원, 산청민속보존회 정기공연 5백만원, 그리고 나면 밑에 기산국악제전 100백만원, 민속보존회의 20배입니다. 관광문화 조각행사 200백만원인데 이건 몇 일짜리 행사입니까, 계획한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조각품을 제작하고 나중에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달, 두 달 정도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 두 달 정도 행사를 공무원 배치해서 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꼭 공무원들 배치해서 한다기보다 작품을 제작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 말고 행사 식하는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불교문화제전 할 때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불교문화제전 100백만원짜리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왜 그렇게 되어졌냐 하면 지금 내년도 성철스님 100주년 탄생 해서 국가에서 일종의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성철스님하고 종단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어차피 성철스님 생가가 여기 있고 하니까 그 행사를 연계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쪽에는 아직 행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거기 행사가 만약 이 쪽으로 오게 되어지면 같이 연계하는 일정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 보고 금액이 조금 올라간 그 부분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자, 봅시다.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위에 군민들이 하는 행사는 3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밑에는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백만원, 이게 민속보존회가 5백만원을 쳐도 기산국악제전 행사는 20배이고 관광문화 조각행사는 40배 예산이고 또 불교는 20배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를 들어서 기산국악제전은 하던 행사이고 또 이게 아마 올해는 장관상으로 조금 격상된 것으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장관상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조금 늘은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행사도 진위용계장님하고는 사천의 타악축제에 가 보셨겠지만 가보면 다른건 얘기해도 인근 시군들 과장님들 자꾸대고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산국악제전 하면서 우리군민들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문화예술회관 안에서 출연하는 학생들, 교수 몇 사람, 심사위원 몇 사람, 그리고 출연하는 학생의 가족 몇이 따라오는 것밖에 없어, 가보면 객석에도. 중간에 심사위원 몇이 딱 놔놓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군민들은 이게 약초축제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약초축제 일환이기보다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맞추는게 안 좋겠나, 어차피 조각하는 사람들도 오고 업무의 연계도 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국악제전 행사는 누구 배로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그것도 없이 그냥 한 겁니까? 산청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산청군수기 쟁탈전을 하든지 산청군수배를 하든지 그게 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명의로 줬어요, 상을?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도지사상, 도교육감상, 또 산청군수상, 산청교육장, 의장님상 있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있고 도교육감상 있고 군수상 있고 의장님상 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장관상으로 올라가고 그게 이태가 지나면 총리상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됐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그 자리에, 물론 음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대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개막식하고 폐막식하는 장소는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다가 주민들이 나와서 모인데서 하는 것도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산국악제전은 우리 약초축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관계없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자체는 황매산 철쭉제를 하는데 그게 영향이 있냐, 없냐 그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약초축제를 하니까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왕 할 것 작년에 몇 천만원, 7·8천만원 하던게 올해 장관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오른건 이해한다. 그럼 이걸 하더라도 사천의 타악축제는 밖에서 했어요, 위에 천막 쳐놓고.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 차만 주차장에 대고 죽 오면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숨어서 하는 겁니다, 숨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 약초축제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밑에 조각행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이 우리군 출신 조각가 및 유명조각예술인 초청 추진 해 놨는데 여기에도 보면 모르겠어요, 박찬수 이런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에다가 이런 것하고 위에 우리 군민들이 하는 행사하고 밑의 행사하고 금액적으로 조금씩 비교도 해 보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안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349페이지, 상단에 박스안에 있는건 앞으로 신경써 주세요.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349페이지 넘어갑니다. 350, 35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52페이지, 35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353페이지에 조각공원 조경시설 관리 해서 5백만원 돼 있고 조각공원 조경시설이라 함은 주로 어떤게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풀도 베야 되고 위에 고분도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초에서 꽃을 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조각공원은 아까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죠, 조각공원 자체가? 그 위에 보면 조금 고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위에 산꼭대기 파헤쳤던 것 복원 안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고분 발굴하고 원래 복원은 원상태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안 돼 있던데요? 떼 벗겨놓고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분같은건 고분의 원형이 복원돼서 그 고분을 보존해야 될건데 어찌 보면 고분 밑에 쇠말뚝 박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놨으니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조각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존속할 때까지는 관리해줘야 되겠네요?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생초에서 고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무덤 크게 해서 잔디만 심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아 아, 저기 고분이 있구나 발길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큰 예산 들지 않고 그럴건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갈 것이고 이 부분은 올해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 의원님께서 방안을 검토해보라 지시......
영현
민영현위원
예, 그리 큰 돈 들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토하고 잔디 입히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조각공원하고 돈도 얼마 들지 않고 그 주변 다같이 박물관이나 전수관과 연계되면 찾는 사람이 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지금 박찬수 고읍초등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집 주인이 가고 없으면 흉물로 할게 아니고 거기가 IC 주변이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고읍초등학교가 박찬갑씨가 철수를 다 해 가고 자기 나머지 재료 정도 조금 남아있는건데 12월 중으로 다 해 가는데 경상남도문화재단에서 예산을 400백만원 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경남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다 안아서 작가도 들이고 관리하고 비용도 자기들이 다 내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한데 그 부분 조각공원에 대해서, 지금 꽃심고 한 가에다가 나무를 죽 심어주면 먼데서 보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한데 그게 나는 맨날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것 해놓으면 돈을 얼마 들지 않고 하니 편백이나 심고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하니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54, 355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355페이지, 중간쯤 보면 산청선비문화연구원 운영지원 해서 100백만원 돼 있는데 지금 선비문화연구원이 시공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연구연수동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고 앞쪽에 연수숙박동이 들어설건데 이게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관리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2013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가더라도 전기분야나 시설안전관리 부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상 보면 청소인부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실제 크게 제외시켜도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면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 정도는, 왜냐하면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현재 짓고 있는 건물 2동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하나는 내년 1월쯤 되면 큰 건물이 들어가고 또 내년 해 넘기고 나면 바로 연수숙박동이 착공되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2개 다 몽땅 합해서 2013년 상반기 안에 주변 부대시설하고 다같이 가야 됩니다. 이 예산자체도 올해 국회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비를 다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완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문체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2013년까지 완공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반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는데 내년도에 사업 착수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에 40억 예산이 확보되어 2차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앞의 사업 해놨던 것 준공이 된다 해도 그 건물을 문을 열어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 건물 건축협의가 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전기가 되고 나면 안에 거기 내부에 전시시설하고 이런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전기세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전기안전관리비나 또 일단은......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그 전체적인 공사준공이 안 된다 해도 전기 송전을 받을 거라는 겁니까? 전체적인 준공이 안된 상태에는 일부 준공을 해서 전기 송전을, 본 전기를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임시전기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현재도 전기가 들어와서 그걸로 공사를 하고 일부 전기를 다 쓰잖아요?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전기를 가동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부 이 업체에서는 준공기일이 있잖습니까? 준공기일을 마치고 나면 자기들은 돈을 받고 뜰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정부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픈할 때까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집을 준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하자면 윗채, 아래채를 지을건데 윗채 다 되었다고 해서 사람도 살지 않는 윗채에 전기를 해서 불켜서 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래채하고 다 했을 때 윗채, 아래채 전기가 다 들어와야 되지, 내 이야기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지금 건물 외장하고 부분이 있지만 안에 내장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인테리어 부분은 또 별도로 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에 다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내년도 4,000백만원 갖고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올해 할 부분만큼은 별도 예산을 유보시켜 놓은게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총 5,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세밀히 체크해 보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잘 몰라서 그렇는데 2008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현재 이것이 제 생각에는 연구동이 준공되어지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계속 해 나갈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13년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전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선비문화연구원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우리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가 한국국악진흥원이라고 안동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는 이사장이 도지사가 되어 가지고 도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순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 가는게 맞지. 그리 될 수 있도록......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56, 35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문화원에 사무원 한 명 있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인건비가? 1년에 10백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걸 예를 들어 내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문화원이 전국에 2백몇십개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아까 잠깐 사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화원에 보면 큰 대형버스가 다니면서 활동할 정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아예 도맡아서 하는 문화원도 있고 사실 지금 과장님 잘 알지만 산청문화원은 산청에 있던 거진 미술문화단체들이 거기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시군의 예총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럴 경우에 꼭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사무원 하나 한 달에 8·900천원 주고 있다는데 그렇게까지 문전박대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신청문화원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적게 활동하는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또 몇 수십배 더 크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문화원에 가면 5명, 10명 하는데도 있어요, 직원이. 그런데 꼭 그 본은 못 보더라도 일거리가 많아지면 전 문화예술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많아진만큼 사무원이 들어가서 하나, 물론 지금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문화원장의 사비로 주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걸 어차피 문화원에 돼 있는 회원들의 규모나 활동하는걸 봐서 그 정도 사무원 하나 조금 더 지원하는데 밖에 심하게 말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건 다른 것 문화예술 활동에 지금 여태까지 몇 가지 지적해온걸 봐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거기에서 전혀 법적으로 개선이 불기능한지 말해 주세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히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군비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비교해서는 뭐 하지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일종의 기관인데 군청에서 해야 될 문화관련 여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일반 평통이나 바르게살기나 단체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런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거라. 단체가 아니라.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우리도 많이 하려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수당을 볼 때 노계장님, 그렇게 사정이 절박합니까? 다른 것하고 보시라고. 사무원 1년에 10백만원 정도 주는 모양인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해당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문화원에 총 지원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163백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국도비 다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체다 엎어서.
명석
김명석위원장
문화거리 조성은 포함 안 하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운영 지원예산.
이만규위원
포함해서 5,800천원이 불었네요?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2012년도에 모든 것 다 문화거리 조성 다 합해서 문화원에 관계되는데 예산편성을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원 관련되는 것은 뽑아보겠습니다.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여기에 대한 예산서 168백만원하고 문화거리 조성 그리 해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이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다라요?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문화행사 지원, 문화학교 운영 등 다 합해서?
위용
진위용문화예술담당주사
다 포함해서 168백만원 내년도에 그리 하고 내년도에 200백만원 문화의거리 조성 200백만원 추가가 더 됩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58, 359페이지.
김민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산청박물관 관리인부임하고 목조각 전수관 관리인부임하고 일단은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이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일수가 50일 차이나네.
김민환위원
200일 근무하고 목조각전 전수관 관리는 150일밖에 안 합니까?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계속 해야 되는데, 산청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연중 근무해야 되는데 일단은......
김민환위원
박물관 220일하고 전수관 150일하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추경에 가서 365일 다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필요는 합니다.
김민환위원
전수관에도?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전수관에는 거기서 나와서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전수관에는 박찬수 목조각 이수자는 밖에 학교에 가는 초청강사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에 방문객들 맞이하는 안내도 하고 일용인부임......
종완
김종완위원
인부를 뽑았습니까?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누구를 뽑았는데요?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생초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생초면에서 참신한 사람을 선발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알았습니다. 박물관에도 뽑았습니까?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예, 박물관에는 작년 4월6일부터 근무하고 전수관은 7월27일부터 근무하고 계속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60, 361페이지, 넘어갑니다. 362, 36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목조각전 전수관 프로그램은 별도 들어가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들이 전승활동을 하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목조각장 전수관 여기도 전체다 하면 1년 연간 예산을 하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지원인데 자기가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하겠다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제출되면 거기에 맞춰 지원되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남명기념관하고 산청박물관, 산청목조각장 전수관 아레 무인경비시스템 가격이 왜 이리 차이납니까? 박물관하고 목조각장 같은데,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은 금액이 적어요?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건 건물 규모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김민환위원
남명기념관이 집도 클건데 왜요? 크면 돈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으면 더 많이 주는거라? 어제도 이만규위원이 얘기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예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가 틀리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 설치할 때 계약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목조각장 건물 같으면 남명기념관에 대면 건물자체는......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목조각장 전수관은 무인감지기가 16개 설치돼 있고 남명기념관은 숫자가 적습니다. 물량에 따라 CCTV 유지관리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검토를 해보니 목조각장은 16개나 설게 뭐 있나요? 문이 많아 그렇나?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예, 그 안에 고가 작품하고 있어서 도난방지 차원에서 작년에 19,000천원 해서 16개 설치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박물관에는 몇 개 설치되어 있네?
동문
이동문문화재담당주사
박물관에는 총 4개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박물관에는 4개이고 박찬수 목조각장 거기는 16개이고? 박물관 이건 무용지물이네, 그냥?
이만규위원
그만큼 값어치있는 물건이 없다 이 말이겠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유리케이스에 밀폐된 공간이고 전수관 쪽에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민환위원
전수관이 뭐하러 노출돼? 전부다 문 다 닫아놓고......
아니, 안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이 사람이 접촉하거나 할 수 있는 노출된 상태이고 박물관은 유리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내가 보충을 하겠는데 관리자체가, 회사가 산청에 지금까지 하나가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왔어.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하니 전 군관내에 있는 무인경비를 한 사람이 다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그리 해 왔는데 금년에 새로운 국내업체가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업체가 했는데 지금은 국내업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와서 할데가 없으니 골치아픈 것 같더라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각 과별로 따로 합니까, 무인경비 회사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설치되는 시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만규위원
내년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경쟁을 붙여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360, 36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문화재계장님,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군에서 다 해 줘야 되는가요? 국가 무형문화재인데 군에서 해 줘요?
성환
조성환간사
362, 363페이지, 364, 365페이지.
김민환위원
362페이지, 단계마을 옛담장 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와를 올려놓으니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 내가 볼 때는 예방차원에서 돈도 얼마 안 되던데 그 예산이 있더라고. 그것을 싹 파악해서 보수하도록. 그게 한 장 떨어지면 자꾸 떨어지는데 그 숫자가 많더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 그럼 나중에 결국 많이 떨어지면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공사를 적게 하더라도 그것부터 파악해서 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존 있는 것 보수위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목조각장 전수관 가로등을 50백만원 합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25백만원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66, 367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철쭉제 담당이 누구입니까? 맨 위에 보면 10백만원 돼 있는데 나머지는 한방산업과에서 반은 줍니까?
김민환위원
많이 올랐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약초축제하고 연계행사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정산서를 보니까 20백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왕 연계행사를 해서 하려면 제대로 줘서 올해는 그래도 보통은 되는 바람에 조금 덜 했어요. 휴일마다 밖에 근무하다가 올해 군수님, 의장님 관심이 있어 해 줬는데 약초행사하고 연계하면 그 쪽에서 반 주라고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행사내용을 조금 변경하고 맞게 가자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차황청년회하고 그 당시에 김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사항인데 딱 그 당시에 어떠한 방향으로 하자 부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백만원 예산하고 어차피 내년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다시 매듭이 지어지면 조금 다른데서 좀 보태기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싶어 일단 10백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자기들은 행사 주업체를 군에다 주면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게 아닌데도 그 양반들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도저히 그게 안 되어지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들겠냐 하니 자기들도 몇 천만원 정도, 20백만원, 30백만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지금 현재 한방축제하고 자꾸 연계를 하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기가 안 맞더라고. 한방축제하고 맞추려 하니까 맞는 해도 있고 안 맞는 해가 거의 8·90% 돼요. 그래서 자꾸 한방축제때 개막식을 하려 하지 말고 꽃이 많이 필 때,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한방축제시에, 인원집계야 거기에 넣더라도 개막식같은 경우는 꽃이 활짝 만개됐을 때 합천과 버금가는 행사를 해야 되지 산청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둥 마는둥 하는데 합천은 철쭉제를 한다고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우리도 보고 꽃이 필 때 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 그러면 거기 맞춰서 약초축제 날짜를 옮겨주든지 해야 되지 연계행사를 해서 실제로 약초축제에 맞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꽃도 피다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약초축제 날짜가 이미 정해졌거든. 작년에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또 그리 된거라.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걸 다시는 내후년부터는 그리 안 하도록 하세요. 그걸 아닌걸 알면서 자꾸 사람들이 지적하고 알면서도 자꾸 그리 가는건 잘못된거라. 그러니까 행사자체를 내년에 이왕 정해놨으니 할 수 없으면 연계라고 해도 따로 떼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별도 개최하란 그 말씀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의장
그리 하라고요. 관광객 한 50명도 안 오는 그 사람들 상대해서 개막식하고 뭘 한다는건 괜히 돈만 낭비라.
종완
김종완위원
외부관광객들은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보고 오거든요.
동현
오동현의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청휴게소 하행선 산청상징물 설치는 뭘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휴게소에 들어가면 특징있는 상징물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기왕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모형 상징물 동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정부분을 휴게소 측에서도 부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앞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케이블카 설치하는 코스에다가 모형케이블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상징물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20백만원으로 되겠던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복잡하게 만들게 아니고 일단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산청에 케이블카가 이 코스로 움직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돼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동현
오동현의장
그걸 졸작을 만들지 마세요. 돈 들여 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 행정기관이 하는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작을 만들지 말고 내가 얘기했으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해설사 12명입니까? 남자 8명, 여자 4명 되어 있는데 해설사들이 좀 안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이야기하는건 좋은데 허무맹랑한 관광안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잘 모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무슨 내용 말씀입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게?
동현
오동현의장
관광해설을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는걸 조금 업그레이드하는건 말이 되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얘기합니까?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명석
김명석위원장
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우리군에서 해설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해설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설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하는 부분도 있고 도단위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는데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우리군에서 해설사를 불러다가 교육하는 것도 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때에 따라서는 A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B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산청군 전체 투어를 다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담당계장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상대방측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스토리텔링 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니......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방단지 기체험장을 해설할 때 그게 행정에서 안내해서 하라 했는지 아니면 해설사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하는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기가 주변 정황이나 사람 오는 여건에 따라 적의 하는게 아닌가......
명석
김명석위원장
결국 해설사라 함은 행정의 일을 대변해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문화관광을. 대변해서 해설해 주는건데 터무니없는 기체험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너무 변형된, 사실과 틀린 이런걸 가정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 이걸 묻고 싶고 그런 부분들 얘기가 들리면, 우리한테 들리면 관계공무원한테도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명확한, 행정에서는 이러나저러나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만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문화관광해설사 홍보하는 자료가 있죠? 어떤 문화에 어떤 해설을 하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구체적인 홍보자료, 책자라든지 교육교재는 없고 우리군 관광가이드라 해서 가이드 책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공부해서 또 스스로 스토리텔링화해서 나름대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규위원
군에서 지시하는건 없고?
김민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관광안내를 하는걸 보면 한정된 장소들이 많거든요. 가면 역사적으로 고증된 얘기만 해야 된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관광가이드 부분 만들 때 문화원이나 이런걸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결국은 남명선비문화연구원에 가면 거기 있는 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기체험장처럼 허무맹랑하게 해서 주민들에게서 반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율곡사 하면 군에서 관리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저거가 숙지하고 거기에서 자기 언변이나 그런 과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지침서가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역사적인 것도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이드북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비록 지명이 민안부선생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적 고증된게 있거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숙지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해야 되지 김유신은 뭐가 없으면 고증된 부분에 자꾸 살을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하려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북 소수서원에서 하는 아가씨는 대학을 다 졸업해서 전문가로서 자기가 취미가 있어 그렇는데 실제로 가서 놀란게 해설을 하면서 남명선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공부해서 선전하더라고, 경남에서 왔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 아가씨가 우리가 여기에서 갔다니 남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니 더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로 왔다가는 사람들이 구형왕릉이면 구형왕릉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 오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설해야 되지 너무 과장되게 해서 아까 이야기한 기체험장은 나중에 결국 사기꾼에게 사기당한건데 누가 기체험장 인정하겠어요? 민홍규가 결국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걸 들먹여 놓으면 나중에 큰일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내가 볼 때 가이드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군데군데 가는데 해설을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서 내가 얘기합니다. 대중적으로 봐서 저거 해설만 할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 책을 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공부도 되고 설명할 기회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덧붙여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기체험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역사성도 없고 고증된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그 문제거든요, 등황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쪽으로 역사와 나름대로 그런걸 관광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위험한 소리를 한답니다, 우리 산청군이, 기체험장이라 하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 역사도 없죠, 검증된 아무 것도 없는데 관광가이드는 계속 거기가 기체험장이라 하고 말은 청산유수로 멋지게 잘 하지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 나름대로, 지금 박물관 쪽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쪽으로, 민족사를 연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싹 밀어버리고 백지화해 가지고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지 민홍규가 사기친 자리에는 지금 거기에 연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 소리 계속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게 우리군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저 서울이나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리 위험한 짓을 하느냐, 내가 서울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일하는,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걸 관광해설사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군에서 정리를 해 주면 뭐 하러 할 겁니까? 들은 바도 없고 그냥 그리 하는 거지. 군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 사람들보고 뭐라 할게 아니고.
이만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요청할게요.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남명조식선생 유적지에 가면 그 쪽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주고 우리도 한 개씩 주고. 그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기 얘기를 외부에서도 그러지만 주민들도 기라고 해 놓으면 뜬구름잡는 추상적인 것으로 웃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라는 말 쓰지 마세요. “기”자를 빼버려.
이만규위원
지금 김위원, 박태갑단장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예산안에 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2013 홍보달력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연말에 제작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2013년도 것.
영현
민영현위원
올해 같으면 너무 임박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건 나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홍보비가 대충 보니 477백만원이고 그 밑에 야립광고탑 20백만원 등 약 500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보면 전부다 계약이 1년 단위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어긋진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 이 쪽으로 맞춰가고 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지자체마다 실제로 홍보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와이드광고라든지 지하철이다 등등 하는데 지금 바쁜 생활속에서 거기에 눈여겨 하겠느냐? 실제로 인근에서 큰 행사를 해서 초청장이 와도 실제로 안 가는 사람이 많고 한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한 번 가본데는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또 교통을 아는데는 친구에게 권해서 다녀갈 수 있고 한데 사실상 광고료, 홍보료 이런 것을 지출해서 과연 그만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싶고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하다시피 올해 군수님 시정연설 잘 해놨는데 스포츠마케팅 정말 중요합니다. 고심해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얘기하다시피 산청청호정궁도장 그게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어서 올해 수리비에 100백만원 얹어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150백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00백만원 해놓은 모양인데 거기 사대가 6m가 지금 과녁이 높아서 행사시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또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2·3천명,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350개 정에서 올건데 그럼 화장실 설치해야 될 것이고 이런데는 너무 예산이 너무 인색하다. 벌로 듣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임계장이 체육담당을 보신지 얼마 안 되죠? 멀리는 모르더라도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하동이나 함양이나 거창 할 때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가, 정말 이런 광고보다는 몇 천명 전국에서 다녀가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정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한 두 군데 다 있고 1년에 전국대회를 한 두 번씩 다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약돼 있으면 다시 계약할 때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 주면 좋겠다. 지금 실제 도시에 바쁜 시대에 가면 물론 산청사람들 와서 산청에 뭐 있는갑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과연 홍보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68, 369페이지.
김민환위원
외국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외국홍보대사는 1명입니다.
김민환위원
외국인 말고.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국내외를 보태면 7명입니다.
김민환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같이 임명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 임명한 것은 장은숙씨하고 조항조씨하고 엄홍길씨......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명예군민하고......
김민환위원
홍보대산데 명예군민이 자꾸 나오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홍보대사도 지금 농특산물 해서 딸기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있고......
김민환위원
관광과에서 하는걸 이야기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항조하고 장은숙씨입니다.
김민환위원
관광과는 가수만 했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예술인이나 이 쪽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그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홍보대사들은 이 분들이 홍보를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한 실적이 있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장은숙씨는 일본에 자료를 가져가서 하고 있고......
김민환위원
외국인대사는 누구라?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이번에 한방축제할 때 활동한 고어먼씨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이야기가 홍보대사도 좋고 한데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홍보대사도 그렇고 산청 명예군민도 그렇고. 명예군민 한 분은 세상을 버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위원
명예군민 한 분은 세상버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적어도 빈소를 차려서 묵념이나 한 번 했나? 그것도 안 했죠? 우리 산청 명예군민 1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우리가 명칭만 줄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것도 빈소 차려 가지고 묵념하고 하는데 그래도 명예군민 1호인데 예를 들자면 그래요.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장은숙씨 노래 부르고 표팔아 주려고 홍보대사 정해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조항조씨 부산이고 진주고 예술회관에 오면 표팔아준다고 서둘게 아니고 실제로 산청의 홍보를 정확히 분야분야 있지만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이 바로 노래부르는 것 말고 산청홍보를 별도로 해서 해준 적 있나? 외국인 오는 데는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으니 이 부분 활용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367페이지에 여행바우처사업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여행을 갈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서 그런 기회나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쿠폰을 주면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경을 못 하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황매산에 주제관 작년에 철거한다는 말이 있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다 정리가 됐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다 철거를 했는데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주제공원 전기요금은 뭡니까? 150천원 곱하기 12. 뜯어버렸으면 필요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화장실하고 계약전력입니다. 화장실 있는 것 전기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기본요금하고 여러 가지.
동현
오동현의장
화장실 전기요금은 따로 있고 주제공원 전기요금 150천원 곱하기 12가 돼 있어. 공공요금운영에 보면......
성환
조성환간사
주차장 화장실 80천원이고 주제공원 150천원에 12월이고 그렇네.
종완
김종완위원
3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시설중에서 제일 견고하고 괜찮은 것 1개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보류시켜 놨거든요.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는건지, 그게 내나 주제공원이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서 나중에......
동현
오동현의장
왜 예산 요청했소?
용도
박용도관광진흥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황매산주제공원 안에 보면 지하수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수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는 화장실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지만 화장실에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과장님, 폐 신천초등학교를 우리가 5대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못 사고 매년 6,500천원씩 대부료를 내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먼저번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때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자기들이 직접 팔지는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 대부료를 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그 당시 교육청 정승근교육장이 있을 때는, 팔려고 할 때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다 보니까 문제나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팔기로 했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팔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도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잖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지금 거기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 주고 있죠? 다른 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안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여름철이 되고 하면 그 마을에, 당초 학교를 만들 때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동창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일부 활용하고 있고......
명석
김명석위원장
임대료 안 받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임대료를 안 받고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물레방아마을인가 앞에서 십몇억짜리 하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농산물센터입니까? 그게 한 번도 가동도 안 하고 하니 녹이 슬고 해서 아마 주민 부락민들에게 무상으로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챙겨 보도록 하십시오. 빨리 매입하도록 과장님이 준비하시라고요. 넘어갑니다. 370, 371페이지.
이만규위원
경호교 수중펌퍼 올해 수리 안 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새로 고쳐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1년에 한 번 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예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72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돼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7개 시군인가 그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외에 자치단체조합이 특수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외에 국비 지원받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7개 시군에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대충 부면 연간 얼마쯤 되고 그걸 7개 시군에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에 예산이 16,000백만원 정도 됩디다.
종완
김종완위원
한 시군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 전체 관광개발조합에.
종완
김종완위원
한 2십몇억 되겠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한 시군이 얼마 책정됐는지 대충 압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야문화권사업하고 그건 경북 고령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지리산권은 남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편성된 쪽에 보면 지리산문화권에 속해 있는 시군 예산들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것도 우리군으로 봐선 사업인데 예산수혜받는 이런걸 봐서 규모가 큰데 들어있는게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리산권 2개 시군은 아닌데도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냥 타먹으려고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이걸 대체로 봐서 20억 정도 되면 가야문화권 거기는 아마 몇 백억, 이것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리산문화권 이 부분은 국토개발계획에 지리산문화권이 그 당시 의회에서 많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계정에 묶여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가야문화권 저건 경상북도에 광특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실제상으로는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야문화권에서 이것도 지리산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별도 계정을 해 달라고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중인데 제가 중앙부처에서 고위직에 차관급 하던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가야문화권에 거창, 함양까지 들어 있고 산청이 없는 이런게 있냐고 하니까 그 분도, 그 예산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 결론은 산청군은 가야문화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쪽에 어떻게 사항이 진행되는지 보고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그리 건의를 했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이 있는데 650백만원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우강
진우강관광개발담당주사
시범마을 조성은 삼장 대포하고 차황 창평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리산권역에 7개 시군중 2개소씩이니 14개소입니다.
이만규위원
뭘 시범마을하고 어떻게 하는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창평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대포에 먼저......
동현
오동현의장
대포는 이미 하고 있고.
우강
진우강관광개발담당주사
창평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창평은 빨리 안 해준다고 주민들이 난리던데, 말만 해놓고 안 해준다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시군별로 7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배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현
오동현의장
거기는 뭘 할 겁니까, 창평에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창평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만규위원
삼장 대포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이라 그 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조합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예를 들어 대포마을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뭘 한단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들어가는데 화장실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체험마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관광자원화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당시에 추천도 받고 관광전문가들이 현황 확인하고 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이만규위원
여기 군비가 160백만원 들어가니 물어보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분해서 분담하면 모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정보화마을을 하면서도 많이 개발됐잖아요. 거기다 더 엎쳐 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나요?
종완
김종완위원
이 마을에는 아무 것도 안 해야 돼.
성환
조성환간사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뭐냐하면 안에 컴퓨터 넣어 가지고 동네 나이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정리하는거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역에 관광객이나 더 올까 싶어하는 그런 사업이라.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74, 37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에 프로축구선수 출신인가 누구 쓴거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상신.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혹시 기간제로 해서 축구 쪽에다가 쓰는게 있습니까, 군민중에?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박상신씨 외에는 지금 유소년축구에 두 사람이 코치로 우경섭씨하고 김태형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 경우에 밖에서 말이 나는게 우경섭코치는 2급 자격증을 가져 있고 내년에는 1급 자격증을 딸 모양이라. 그 정도로 능력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걸 우리군에서 지역인재나 저소득층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 무기계약이나 상용으로 구제가 안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이라는 예산이 이 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수당이라도 주게 우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여기에 보니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쪽이 맞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to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한 사람이 와서 군에다 봉사를 시켜선 곤란하거든. 안 되고 혼자서라도 한 두 명 식구라도 먹여살릴 수 있게 어느 정도로 가줘야 되지, 정식공무원처럼 그렇게 많이 못 주더라도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해서 매년 계약을 다시 갱신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다른데도 많이 쓰고 하는데 한 사람 먹고살기 위해서 저소득층 군민인데 그런걸 이런데다 쓰는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시작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을 찾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봉사하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신분보장이 조금 될 수 있게 연구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더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376, 377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뭡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명순위원님께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기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운동하게 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4개 주고 있습니다. 대상 청소년들이 자기가 태권도나 볼링이나 실내수영장에 돈이 없어 못 가잖습니까? 거기다 쿠폰을 발급해줘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에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볼링장같은 경우 지원이 좀 안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볼링장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운영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동현
오동현의장
왜 그러냐 하면 의외로 나도 먼저번에 볼링치는 사람이 없는줄 알았는데 밤늦게 많이 치더라고. 내 잘 시간에 9시부터 시작해서 하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늦게는 1시까지도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러니까 나는 없는줄 알았는데 많이 있습디다. 아마 코치대우를 해 주는 모양이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생체전담 지도자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원해 주면 많이 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도단위 대회를 한다 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생체에 우리군비에 많이 들어가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엘리트체육보다 생체를 더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엘리트체육도 실제로 전국체전 외에는 별로 없고 아마 생체를 많이 할걸요?
이만규위원
생활체육에 보니 육성지원도 있고 운영지원도 있고 생활체육회 단위종목별 체육대회 참석비용 나가고 생체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모르게 쏠쏠하게 도단위 게이트볼대회나 인근 시군에 다니고 하면 저희들이 1백만원씩, 500천원씩 꼭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78, 379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3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청소기 구입 해 놨는데 청소기 구입이 무슨 청소기가 10백만원짜리 청소기가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체육센터 내 이앙기도 승용이 있듯이 지금 사람이 쓸어 가지고는 공간이 넓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자동차 식으로 된 청소기라는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타고 다니면서......
정명순위원
그럼 운전하는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산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실입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보통 가정집에 밀고 다니는 큰 영업용 있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운동을 하러 가니까 테니스는 저 쪽 끝에서 치고 있는데 이 쪽 끝까지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까지 테니스 껍데기 석면 비슷한 그게 날아와 쌓여 있더라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마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해야 될게 아니고 건축물 자체가 위에 환기, 환풍도 안 되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설계했는지. 엊그제 가보고 그 안에서 깜짝 놀래 버렸어. 그리고 비만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사람 팔 부러지고 두개골 함몰되고 그런 사고가 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창문도 큰데다 조그마한걸 수천개 해 놓으니 죽을 판이라. 바닥이 그런 상태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산청군 실내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산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보니 인근 함양에서도 좀 오고 우리관내에서 오던데 제가 관리하시는 분보고도 얘기했는데 시설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유지를 잘 하는데 관내의 초중학교에 홍보해서 어차피 물은 깨끗하게 받아놓은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수영을 함으로 해서 장래에 수영선수도 될 수 있고 학교에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체육센터 거기 창문에 빛이 들어와서 눈이 부셔서 운동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는데 거기 커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위에 환풍기 말이죠, 아까 김종완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환풍기를 달아서 배출시키는 방법.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있고 바닥에서 아직 계속 1년 가까이 올라온 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어떤게 좋은지......
동현
오동현의장
전반적으로 해서 시설개수를 할 수 있도록, 이왕 지어놓은 것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
과장님, 남부실내체육공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오늘 도 계약심사과에서 현장확인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서 계약심사를 보내니 설계서 현장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심사를 거치고 나면 바로 발주에 들어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럼 내년 2012년에 발주하겠다, 그죠? 주민들이 하도 언제 되나 물어서 이 시간을 빌려 물어봅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발주해도 돈을 쓸 수 있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 발주하려고 급히 계약팀을 불러 가지고......
이만규위원
올해 발주 안 하면 돈이 넘어간다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래프팅 승선장 지금 입주업체가 몇 업체입니까? 31개 업체중에서.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먼저번에 18개 업체 들어 왔다더니 또 줄어졌네요? 올 여름에 18개 업체라고 안 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2차 입주업체가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런데 이 문제해결을 잘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입주하는 업체는 입주를 하고 안 하는 업체는 안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죠. 이런 문제를 잘, 먼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잘 하던데 다음에 갱신할 때 그 쪽에 어떤 비공식적이지만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거액을 들여 지어놓은 곳을 한꺼번에 안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종합대책을 세워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상외로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운영에 타격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본격시즌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매듭을 짓고 매년 래프팅업체가 말썽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래프팅승선장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있는데 작아 가지고......
성환
조성환간사
넘어갑니다. 380, 381페이지.
한철
정한철위원
과장님, 전번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생초축구장 있는데 나무 얘기가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축구장 조성을 할 때 어차피 뒤에 조경계획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때 다같이 정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 때 할 때 나무가 우리군에서 심은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축구장 내의 나무 말씀입니까?
한철
정한철위원
가에 죽고 한 것, 없는 것, 부러져 있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나무가 작더라고, 크기도 작고 모양새도 안 나고 해서 언젠가 한 번은 저걸 제대로 된, 우리지역에 소나무가 많이 나고 하니까 계속 나무를 많이 옮겨심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 같이 포함해서 할건지 지금 있는 부분 다시 그걸 보완한다 하더라도 내나 더 이상 그 규격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철
정한철위원
그 말은 좋은 말씀인데 다른 업체에서 심었잖소, 나무를? 그럼 그 다음 해에 아까 얘기한대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지났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한철
정한철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알아봐야 되지 나무가 내가 보기로는 대충 세어도 80주, 100주가 넘는데 그 큰나무를 지금 업체에서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군비가 또 들잖아요.
김민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그것부터 알아 가지고 지나갔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안 지나갔으면 빨리 챙겨 가지고 부의장께 답변을 해 드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한의학박물관 운영비 1년에 18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60백만원이죠? 그럼 1년에 120백만원 정도는 적자운영하고 있죠? 문닫아야 안 됩니까?
성환
조성환간사
71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봅시다.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 718페이지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관계에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960백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2011년도에 그리 들어갔고 이 관계는 뭘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사업비로 남아있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등황전 관련해서......
이만규위원
20억 남은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것 안 쓰고 남아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별도로 계속 매년 일정부분 분담이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당초 우리가 500백만원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500백만원 더 들어와서 1,000백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래서 2,000백만원입니까? 예산계장, 2011년도 예산 아직 안 썼죠? 썼습니까? 960백만원밖에 없네?
이만규위원
작년에 승인해준 2,000백만원......
동현
오동현의장
뭐이, 1,280백만원 썼으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력지중화사업 지금 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제 해놨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엑스포 도입 시설비하고 전력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조성계획 변경하고 같이 다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960백만원 지금 남아 있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장
남아있는데 이건 어디 쓸 예정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 그 부분이 먼저번에 보고드린대로 하고 내년도 우리가 500백만원 받거든요, 추가로 올게. 국비 500백만원 오면 1,000백만원 되는데 그래서 2,000백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현
오동현의장
이것 쓸 때 우리하고 상의를 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 지금 또 어물쩍 예산 서 있다고 거기다가 손대서 만들면 안 된단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월된 예산 있다고 어물쩍 만들면 안 되니까 쓸 때 이 부분 우리하고 심도있는 의논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계속비 사업조서는 다 봤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724페이지, 보세요.
동현
오동현의장
레저스포츠 수해복구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궁도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것 수해복구도 있고 이월된 것 궁도장 45백만원 예산 서 가지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삼장 체육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삼장 다목적광장.
성환
조성환간사
728페이지, 마지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명시이월조서는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중에서 사업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올해 되어 있는데 올해 원인행위를 못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다른 하실게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연말에 업무 정리하느라 바쁘실건데 오늘 여기까지 죽 보면서 제가 조금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 산청군에 지어놓은 건물들 있잖습니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한의학박물관, 면화시배지, 목조각장 등등 있잖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순위원
예, 체육시설도 포함되고 관광......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거기에 관리비, 인건비 이리 해서 소요되는 내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은 얼마 나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얼마이고 이렇게 수입이 나오는데는 수입이 나오는대로 해 주고 아까 한의학박물관같은 경우에는 연간 60백만원의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얼마이고 한 것 그것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
예산계장님, 정명순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가능하면 이것 마치지 말고 계수조정할 때 표를 보게끔, 최대한 빨리 보게끔 해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문화관광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어제 자료 요청한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안 오거든요. 그것 촉구를 한번 해 주세요.
명석
김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7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