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전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부터 4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3% 증가한 6억2,4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0쪽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4,320만원, 473쪽 석면피해구제급여금 2,970만4,000원, 474쪽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1,100만원, 같은 쪽 악취개선사업지원 7,875만원 등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년대비 예산감소폭이 큰 469쪽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창조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480쪽부터 483쪽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53% 감소한 6억4,42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으로는 예산안 483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4억5천만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89쪽부터 496쪽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대비 12억2,940만4,000원이 증가된 198억8,14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의 6.47%를 차지합니다. 예산안 490쪽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관 산정관련 용역 1천만원 신규편성사업과 같은 쪽 민간위탁금 5억7,578만4,000원, 491쪽 사무관리비 1억922만3,000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9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41만7,000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01쪽부터 508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93% 증가한 64억7,481만9,000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관리 등의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0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구입 2,500만원, 504쪽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9억4천만원, 505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6억5,486만원, 506쪽 관내일원 하수맨홀 정비공사 5,054만원,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의 계획과 추진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506쪽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공사와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되었는 바 우기 및 집중호우시 상황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504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사업과 505쪽 보안등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12쪽부터 514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억6,716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 605쪽부터 60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7% 감소한 3억1,886만4천원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26.7%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467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2년도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1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타부서에 비해 많은 퍼센트인데 원인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474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악취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7,8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2억2천 정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세입 말씀하시나요? 2천만원입니다. 2,089만9천원.
배상록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이 4억400이잖아요. 금년도 요구액이 6억2,400만원이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세출예산...
배상록위원
이거 우리 세계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환경적으로 예산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줄이기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 업무에 대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지도단속 민원과 관련된 사항, 업무의 특성상 때문에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예산확보가 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지금 환경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단속만되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이쪽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달라지고 변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비,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예산에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청에서 우리 보전과에는 국비가 거의 100% 지원이 돼서 그래야만이 환경변화가 정화가 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쪽에는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한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업무 성격이 환경친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사업 발굴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업무를 비중있게 다뤄서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지금까지 보면 지역의 소음이라든지 단속 외에는 사실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는 소홀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좀 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470쪽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12개소인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6개소인데요. 금년 8월 2일부터 통합됐습니다. 환경보전과로. 경제지원과, 경관녹지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공원하고 공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쪽 주차장이나 이런데 빼면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재래시장하고
배상록위원
이것도 같은 것 아닌가요? 개방화장실은 일반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개방화장실은 민간소유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일반화장실은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개방하는 대가로?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화장지나 타월같은 것 정기적으로 매월 지원해 줍니다.
배상록위원
차등을 두느냐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차등은 안둡니다.
배상록위원
이것은 공중화장실관리비 신규로 잡은 것은 지금 경관과에서 하던게 이쪽으로 넘어온건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건 청소관리비 4,320만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했었나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는 복지분야에 공공근로인력을 저희가 활용했었죠. 그런데 365일 그 인력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민간용역을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민간쪽으로 하는게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한가를 검토는 해 보신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했고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관리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가 인부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건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인부임이 인건비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3만5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인건비 단가가 인상된 것이고, 금년까지는 3명을 저희가 활용했는데 활용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1명을 더 증원시켜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474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이 1,1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배상록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인천네트워크 단체에다가. 증액은 왜 증액이 됐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증액이 아니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옥상텃밭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단체에 줘서 단체로 하여금 옥상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전년도는 우리가 400이었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지금 47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상록위원
그렇죠, 지금 금년 요구액이 1,100만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금년 2012년도 1,1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년도예산액,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2011년 당초예산은 없었다가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서 있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항별설명서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건 400만원은 추경예산에 400만원이 반영되어서 쓴거죠.
배상록위원
추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을 표시한 것이니까요.
배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에 하단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보수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대비 무려 500% 인1,500만원이 증액계상됐어요. 이렇게 증액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 관리가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통합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가지고 보수비도 늘어나는게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개소라고 그러셨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12개소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 12개소를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외에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경관녹지과 소관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수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죠ㆍ 그리고 470쪽에 상단을 보시면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2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하신다고 하셨죠ㆍ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 놓은 데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쪽으로
금용
김금용위원
1개소 청소관리비가 30만원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 금액이 가장 적합한 금액으로 저희가 자체판단해서 예산반영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개소 연중청소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30만원 받고 누가 아무리 사회적기업에다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해도 할 사람이 있을까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는 남동구에서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금용
김금용위원
년이 아니고 월 30만원이죠? 본위원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이 계상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200만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항별설명서에서는 3,6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는 200만원인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당초예산액이 3,6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래 환경보전과 예산만 표시했어야 되는데 경제지원과 통합하다 보니까 경제지원과 예산을 합산한 것 같습니다. 오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못된 것이죠.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12개소 상하수도 전기요금 및 정화조 청소료 외에는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471쪽 상단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예산액보다 1,080만원 정도가 증가한 6,48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건수가 늘어난 것인데요. 예산서에는 6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5만건으로 계산한 것인데 1만건이 늘어난 건데 건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인데 늘어난 원인은 건수 늘어난 것은 당초고지서도 송달하지만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도 보내야 되거든요. 원래 5년 경과치까지 보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5년치 경과분까지 보내려고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고지서를 보내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우편요금이 6,48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금용
김금용위원
예를 들어 고지서를 보낸다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전자우편 내지 문자 등등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최초에 정기분고지서나 처음에 독촉분고지서는 우편송달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자같은 것은 독려사항 같은 때 이럴 때 보내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연중 4회를 보내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4회 전부 고지서를 다 보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송달료가 6,480정도 소요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72쪽 하단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53.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예산은 5,200인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산부족분에 대한 것을 내년 상반기에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다보니까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녹색통장 가입세대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73쪽 상단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2,970만4,000원이 계상됐어요. 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를 2회 추경시 국시비로 2,195만8,000원 계상되지 않았나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금년 추경에 계상됐었죠.
금용
김금용위원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금용
김금용위원
2회 추경시에 제가 설명드릴께요. 2,958만원이 계상됐고 사항설명서에는 2,413만5,000원이 추경이라고 해 놓았어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2,413만5,000원
금용
김금용위원
추경에 반영된 게 2,413만5,000원이에요? 2차 추경 계상된 것을 찾아보세요. 2,195만8,000원이에요. 이게 성립전에 쓴 것 아닙니까? 성립전에 써서 2차 추경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2,195만8,000원이에요. 2,413만5,000원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하단 보시면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사업홍보비 교육예산액 500만원이 국시구비로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홍보비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인데 카드포인트제 가입하라고 신청서도 만들어야 되고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캠페인 할 때 전단지라든지 순회교육할 때 교육자료같은 것 이렇게 만들때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교육은 환경순회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를 통해서 시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74쪽 중간을 보시면 모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악취개선사업지원으로 7,875만원이 시구비로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비부담이 3,375만원이에요. 우리가 이 금액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구에서.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업자체는 신규는 아닌데 우리가 해당이 안 되서 못한 것인데 이게 인천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원조례에 사업장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특정지역만 되어 있다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천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3,375만원이나 투입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으로 그럼 악취개선사업해야 될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남구에는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내에 구에서 중점관리하는 악취대상업체가 7군데 됩니다. 그 중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장
회사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회사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봉락위원장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지원해 주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이봉락위원장
신청업소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강제요. 강제라는 의미가...
이봉락위원장
아니 업소에서는 하지 않아도 악취개선해라 시행할 수 있는게 있느냐고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해도 업체에서는 방지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또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예산안 479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먼저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저희 위생안전과는 세출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5%가 감소한 6억4,42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감소한 내역을 살펴보면 감소한 내역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5천만원이 삭감된 금액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감소에 따른 세입부분과 세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시면 원스푸드지원사업에서 참여업소한테 물품을 지원해 주는게 있죠? 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는 원스푸드참여업소에 지원하는게 밥공기 지원이라든가 나트륨저감화와 관련 된 염료기 구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원스푸드와 관련 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업소에 필요한 나트륨 저감화와 관련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전경애간사
1개 업소에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업소는 총 법조타운 내에 3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사실 1군데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용현동 물텀벙거리까지 합해서 44개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경애간사
이게 전년도에 보면 원스푸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있었죠. 올해는 시예산이 전혀 없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올해 시예산이 사실은 시비 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 사업비에서 400만원이랑 저희가 또 6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화거리와 관련된 음식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경애간사
원스푸드 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법조타운 앞에 좋은 식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잘되고 있나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쪽에는 그 나름대로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전에는 초기에는 법원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민원인이라든가 직장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식사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 안에서 급식소가 생기는 바람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물품도 지원하겠지만 저희가 법조타운 내에 음식점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전경애간사
이게 구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왜냐하면 그쪽에는 모범음식점이랑 같이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음식문화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와도 연계가 됩니다.
전경애간사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저는 필요하고 음식문화와 더불어 건강차원에서도 저희가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경애간사
481쪽에 보시게 되면 뷰티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3회째 미추헤어쇼를 개최하셨잖아요.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사실은 올해 미추헤어쇼를 개최하면서 굉장히 금액이 사실은 전년도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삭감이 되어서 축제를 2,400만원 갖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대라든가 어떤 사업을 기초사업비조차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홍보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거의 무료로 봉사를 하셨어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넉넉지 않습니다. 더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축제만 해 가지고는 인프라가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천지역에서는 한번도 경연대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용발전을 위해서 인천에서 처음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사실은 4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경애간사
지난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추경때 삭감된 것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추경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2,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전경애간사
그때 미용협회회장님한테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3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삭감이 된 부분을 기억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4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렇죠.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여체험행사라든가 전시행사 학생들, 일반인들하고 경영대회를 개최해서 미용에 관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노력할려고 합니다.
전경애간사
그 행사를 보면서 1회성 행사로 끝나는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미용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이 무슨 해죠? 2012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선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내년에는 큰, 1년 내내 선거죠. 그런데 제가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남구청에서, 선거 있는 해에는 모든 행사성 예산을 안세웠어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선거있는 해는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어떤 빌미를 안주기위해서 행사성은 자제하는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더 증가해서 내년에 헤어쇼를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경진대회하는 것도 좋고, 좋습니다. 우리 구민의 삶이 더 풍요로운 것은 좋은데 내년만큼은 조금 예민한 해다. 이게 과연 과장님의 욕심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동안 전례가 있어요. 과연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예민한 내년인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행사를 치르냐 안하냐. 이런 것은 생각을 안했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은 선거하고는 정치하고는 무관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예민한 해에요. 과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말과 지금 생각지 못했던 과장님이 생각지 못했던 질의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의를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는 이게 사실 미추헤어쇼라는 말이 사실 1회성 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1회성은 안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더 좀 충족시켜서 어떤 인프라구축도 생각하고 더 질 좋은 이런 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정치가 전국이 안철수드림으로 아주 예민한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해라 말이에요. 공무원들이야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정당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왜 선거가 있는 해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기초의원이 적게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정당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 눈치 보고 과장님들이 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일하세요. 이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위원님의 말씀은 다 저희를 염려하고 나름대로 그 행사를 잘 치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사를 잘못 치를 경우에는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은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취지는 이게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올해 미용특화거리 선포식을 해 놓고 인프라구축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잠재운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성장 신성장 일자리창출과 관련돼 있는데 이 사업조차도 안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깊은 의지라든가 이런게 사그라질 것 같고 또 저희가 미추헤어쇼만 하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일자리창출단에서 하는 재능대학교와 인프라구축차원에서 사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미용활성화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저희가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재능대학교랑 일자리창출단하고 저희과하고 인프라구축 이 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것, 일반인을 위한 것, 이렇게 인프라 구축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는 베누스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믿고 지원해 주신다면 남구에 명물 있는 특화거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제가 잠깐... 전경애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내가 정치인이라고 얘기한적도 없고... 10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선거 있는 해에는 예산을 안세웠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중했다는 질의를 드렸지, 우리 구의원이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데에서 오해를 하고 발언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을 자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 그 다음 해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봉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안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사업비도 많지도 않는데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480쪽에 보시면 미추식기보급활성화가 금년에 100만원이에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것은 홍보사업비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는 엄청나게 감액이 됐는데 보급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위원님, 올해는 특허비용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비용은 보급활성화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감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배상록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 우리가 활성화가 된다면 더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감액이 되어서 줄어들어야 될 텐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줄여서 사업을 중단하나 해서...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아닙니다. 유사디자인출연금이 올해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홍보비만 올린 것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식비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렇죠.
배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금방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인데 미추헤어쇼가 언제 부터 했었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2009년도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배상록위원
내년에 하면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3회가 되고요. 한 해를 쉬었습니다.
배상록위원
본위원도 볼 때는 이게 무슨 우리가 신규를 만드는게 아니고 신규같은 것은 조금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계속하던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선거하고는 지장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심성 신규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면 선관위에서 다 단속합니다. 주민들을 선동해서 행사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법적으로도 처벌받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계속 해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선거가 있으니까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가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도 항상 그런 건의를 드리고 합니다. 동원해서 선심성 행사는 체육대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원에 꼭 필요하다면 과장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482쪽에 보시면 신규로 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사용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2012년 6월까지는 식약청에서 부담하거든요. 그후부터는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구비만 산정된 것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는 2013년부터는 지금보다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게 어떤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인가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식약청에서 식품안전관리정보망 구축으로 태블릿피씨를 10대를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전국통신망에 따라서 식중독사고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그게 즉시즉시 보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통합망이기 때문에 저희 남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본위원이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올해 헤어쇼 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공사도 같이 참여했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관광공사도 같이 연대해서 해야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관광공사랑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도 와서 볼 수 있는
백규
최백규위원
우리 구비를 4천만원 세워 달라고 올라왔는데 아까 박광현 부의장님이나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선거기간을 가급적이면 피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정당인이니 정치인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의 공천을 받고 와서 이 일을 하고 지역의 대표로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의 정치인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는게 좋죠. 거기에 가서 여러 정치인들이 말이 많고 의전문제때문에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게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선거기간을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 그전에 진짜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미용인들의 거리를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것이야 좋은데 약간 그쪽으로 갈까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추헤어전시 및 경연대회 예산액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4천만원이 구비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 박광현부의장님 말씀도 옳은 얘기이고 전경애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내년에 사실상 총선이나 대선이나 중대선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안미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사실상 어떠한 선거에 관계없이 중립을 지키고 싶어도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 미추헤어쇼는 모든 행사는 줄여버리고 경연대회만 하는게 어떻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증액시킬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는 줄이고 본연의 헤어쇼 경연대회만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내년 행사가 3회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내년만큼은 경연대회만 실시하는게 어떻겠느냐...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는 경연대회만 한다면 의미는 없어질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런 경연대회는 그것과 같이 가는 전시회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아이들 나름대로의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다. 사람들이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스스로 자기를 가꾸고 거기에 따른 경연대회지, 경연대회만 한다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포괄적으로 경연대회 아닙니까? 그거만 하시라는 거에요. 다른 행사는 빼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경연대회만 하는 행사만 해 갖고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내후년에 더 잘 하시면 되잖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위원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반박드리는 것은 의지가 전년도에 주안특화거리 선포식도 하고 일자리창출단과 관련해 가지고 베누스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내년에 베누스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산정이 되면 시와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만 해 가지고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감소가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연대회만 해 가지고는 사실저희가 이건 안하는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내년 행사성예산은 거의 다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483쪽 상단을 보시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국시구비로 5천만이 감소해서 4억5천만원이 계상됐죠. 이 사업이 2011년도에 하신 사업이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간에 변경이됐습니다. 맨처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앞에는 총액은 맞습니다. 목간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482페이지 보시면 전체예산은 민간에 어린이식품안전보조금액은 5억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고요, 2011년도에 시작해서 센터에 모든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시설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지금 현재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서 그 금액까지 줄은 금액이 4억5천만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2011년도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센터나 모든 시설 등 모든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건 현재는 인원이 10명인데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쪽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반응이 높아요. 호응도 검사를 하는데 97%가 굉장히 이 시설은 있어야 된다. 더 진화가 되어야 된다. 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건강차원에서 아이들 미각, 인지도교육, 식생활 개선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3년 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면 아이들 건강차원에서 비만이라든가 질병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위원
잠깐 여쭤볼 것을 못 여쭤봤습니다. 미추홀전시회를 언제 개최할 계획인가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생각은 못했는데 사실 올해 5월달 정도 할려고 그랬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과 만약에 행사가 진행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5월이나 6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역구 행사에 대통령후보가 올리도 없고 내년 총선이 끝난 후에는 아무런 우리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 계획을 만약에 삭감이 안된다면 저희가 의회쪽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날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걱정끼치는 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왜그러냐면 그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사실 거기가 선거전이 될 수도 있고 걱정 안할 수가 없는데 선거후라면 대통령선거하고는 우리 행사하고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4월달이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전에만 행사 안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정치적인 문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고 4월달이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전에만 행사 안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정치적인 문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 가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관광협회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화장품 업소들이 참여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화장품도 사고 여성의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류가 되어 가지고 진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이것은 위생과장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년 선거가 있을때 행사하면 사실은 현역들은 좋습니다. 덕을 봐요. 그러나 이런게 쌍방이 우리 구민들이 정치에 휘말리는게 나는 그게 싫어서 하는 말씀이지, 지금 구의원 현역이나 국회의원이나 어쨌든 현역들은 더 좋습니다. 막말로 해서 현역이 있는데는 득이 되는데 왜 만류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정치에 휘말리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거기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괜히 거기에 나는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전래에 행사성은 자제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제를 했다. 예를 들어 구민의 날 같은 것도 선거 있는 해는 진짜 간단한 행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이게 우리한테 득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판단들 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487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설명하여 주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세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6.5%가 증가한 12억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편리한 폐기물배출유도에서 금년에 봉투제작비 감액분 4,970만원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적정수거처리에서 운반수거비 처리비가 금년에 예산배정 어려움 때문에 당초에 12월분까지 편성해야 되는데 11월분까지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는 12월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시면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산정 관련 용역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려있는데 뭔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송기업에서 음식물이 발생되면 대송기업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13억을 들여서 사업장을 건립했는데 그 이후로 약 6차에 걸쳐서 발생양 처리증가분하고 해양배출건에 대해서 건립을 증설했는데 건립증설에 따라서 그쪽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2000년도에 해서 2017년도까지 BOT방식에 의해서 운영하고 2010년에 저희 남구청에 기부채납을 할 것을 협약했는데 6차에 걸쳐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유명업체인 경제연구원에 이것에 따른 과연 몇 년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연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연장해 주지 않고 해도 용역은 해야 되나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이 됐는데 BOT방식에 의해서 그런 계약협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투자비나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겠고 똑같은 쪽인데 쓰레기수거대행료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이런게 쓰레기수거대행료 같은 것은 4억3천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011년도에 원래는 12월분까지 수거운반수수료를 책정했어야 되는데 11월분까지만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월분까지 편성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보통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달에 2억8천만원 정도 나가고 음식도 보통 1억7천만원 정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배상록위원
쓰레기수거대행료가 한달에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나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4억5천만원인데요, 보통 12억 18억 이 정도 됩니다. 한달에 보통 1억8천 내지 2억 정도 듭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말씀은 금년 11월까지 산정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 49억9,200이 됐는데 내년 것은 12월까지 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인데 만약 한달을 우리가 더 산정하는데 4억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야 하느냐는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배상록위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도 그렇고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배상록위원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수거대행료 산정기준이 적합하다고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2009년도에 인상했고 그 이후로 한번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경유, 휘발유값 기름값이 실질적으로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것을 반영을 못해주고 있어요.
배상록위원
그것은 그렇게 산정하는게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에는 기름이 유류대가 오르면 산정해 주자. 회사편에 서 있는 직원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정수준이 100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150원을 주고 있었다. 그래도 유류대가 오르면 또 올려줍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지급되는 수거운반비가 솔직히 아주 적정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게 3년 정도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됐는데 적정한 수거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정도는 용역전문업체에 의뢰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 작업현장 실태조사 이런 것을 다 해 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조사단이 조사한 것이에요. 남구위생공사, 또 청산환경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회사는 서구에다 입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형제분들이더라고요. 2사람이 형제분이 분산해 가지고 독점을 못하게 하니까 분산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민간위탁폐기물 처리업무의 공공성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또한 효율성과 예산면에서 직영체제보다 실제로 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체제 아래서도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가 산정을 해서 그쪽에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과연 기업주 이익만 챙기고 착복하는 것 아닌가, 적합한가 안적합한가는 정확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우선 개인적인 생각은 3년간 동결이 됐고 제가 볼때는 적정한지 금액이 인상요인이냐 인하냐에 따른 것 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꼭 적어서 금액이 적게 지출이 되어야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중물가에 따라서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질 향상이랄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적정한 가격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록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용역을 하지 않고는 전문기관에 해서, 공정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기 처우개선이니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말이에요, 종업원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주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면 그쪽에 종업원들 처우개선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평가에 대한 조례안이 이번에 올렸었죠? 이것은 다른 구하고 상당히 우리는 기본만 조례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아마 수정안을 요구할 계획인데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 이분들이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쓰레기수거업체 과연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적정한지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쓰레기가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에요. 본위원이 듣기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부규정 방침을 받아서 세부적인 것은 작성할 계획입니다.
배상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남동구 부평구 것을 전부 다 비교해서 봤는데 너무 우리가 올린게 허술해요. 왜 그러냐 하면 표준 그대로 올린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활동을 못한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조례안, 저희는 표준조례안으로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이랄지 또 다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또 다른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배상록위원
이 문제는 우리 청소과하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잘 만들면 우리 청소과 직원들께서도 편리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평가단들 위원들의 역할이 충분히 분산하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평가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하고 끝나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하고 갈께요. 남구위생공사하고 청산환경은 형제가 아니고 원래 남구위생공사가 청산환경하고 윗대에 사장들이 동업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사업을 이어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분리한 것이에요.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다음에 청소과장이 운영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전에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했던 용역문제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2년 전인가요 3년 됐나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2008년에... 3년 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용역 준 거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대신에
재호
유재호위원
이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현재는
재호
유재호위원
아직은 없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다 아시겠지만 기름값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직은 인상해 달라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용역을 줘봐야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이에요. 더 줘야 된다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은 인상해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용역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지금 매립장에 들어가면서 계근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매월 첫 째주에 사장들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봉투제작소가 도화동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주안5공단
재호
유재호위원
주안역 뒤 거기에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좀 해 보세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판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규격재질이라든지 저희들이 시방서대로 제작하는지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민원인들 혹시 민원들어오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재호
유재호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민원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계근자하고 수시로 한 번씩 점검해야 되지, 대부분 안한다고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누가 새벽에 나가서 할려고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는 문제가 많아요. 어렵더라도 새벽에 불시점검도 하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잘 아시겠지만 밤에 저녁에 현장에 나갑니다. 종사원들 교육도 시키고
재호
유재호위원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불시에 한 번 위원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하자는 것은 위탁회사하고 단가협상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자는 것은 그쪽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는 것을 감시감독해야 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쪽 내부사정을... 그래서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적합한가 아니면 업주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인상요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면 10년동안 인상요구 안하면 이익이 되도 그대로 주고 그쪽이 처우개선이 엉망이 되도 우리는 몰라라 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업체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차량증가분이라든지 환경요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배상록위원
아니죠, 지금도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파악은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몇 명, 장비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는 쓰레기하치장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임금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인원을 움직여서 어느 정도 업주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해 줄데 해 주고 우리가 안올려줘도 되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거지, 인상요구 안한다고 10년이 가도 안하면 그쪽에 이익이 아무리 되도 그냥 놔두자는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을 하면 당연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자는 것이에요. 인상을 요구 안한다고 용역을 안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해 주세요. 490쪽에 상단보시면 종량제봉투제작에서 일반봉투 제작하는데 1회 제작비용이 8,100여만원이 소요 되요. 맞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1회 몇 장이나 제작이 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보통 4회에 걸치니까 2천만원 정도
금용
김금용위원
1회 제작비용이 8,100만원 소요돼요. 8,100만원 들여서 몇 장을 만드느냐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2011년도 11월까지가 4,720매인데 보통 472만매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472만매요. 2만매 제작하는데 8,100만원이 소요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봉투들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다른 봉투는 음식물같은 경우는 429만매고
금용
김금용위원
1회 제작할때요. 과장님 이 자료를 일반용 봉투하고 사업장 봉투하고 공공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것 1회 제작할 때 몇 장씩이나 제작하는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용 봉투같은 경우에는 1회 제작비용이 8,100만원이에요. 4회 해서 3억2,400만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회 이 경비를 소요해서 제작된 봉투가 몇 장인가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 또 그 밑을 보면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산정과 관련 해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이 신규계상 됐어요. 연구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대송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BOT방식에 의해서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협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설물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데 기부채납하는 동안 수리비나 시설관리비는 대송기업에서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분에 걸쳐서 증축한 비용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2000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2010년까지 당초에 기간을 정했는데 2010년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6차에걸쳐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증축분에 대해서 2010년 이후로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아까용역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줄 것입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승인이 나면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21세기 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91쪽 하단을 보시면 환경미화원관리에서 피복비 예산액이 5,296만8,000원이 계상됐어요, 피복비 물품전체 가격으로 볼때 1인 얼마나 듭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보통 작업복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 들고 우의가 2만원, 작업모 동절기, 하절기 1만5천원, 작업화 7만5천원, 안전화 6만원, 장갑, 야광조끼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물품이 지급되는 내역을 합산하면 1인 가격으로 보면 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작업복같은 경우 15만원인데, 저희들이 140명 됩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140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492쪽 상단을 보시면 도로청소용 수차구입비가 900만원 계상됐어요. 전년도에 몇 대나 구입하셨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전년도에 50대 구입했습니다. 금년에도 더 구입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차원에서 일단 15대만 하기로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작년에 50대 했어요? 45대 아닙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50대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대 구입비가 60만원이라면서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60만원 들어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많이 구입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한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60만원 하고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대당 60만원씩 50대 구입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작년도에 50대 해서 2,3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60만원씩 50대 하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맞는 얘기에요. 안맞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질 좋은 수차로 해서 질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차가 오래돼서 교환해 주는 것입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나무로 되어서 무겁습니다. 일단 무겁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FRP같은 경우 가볍습니다. 가볍고 알루미늄 계통이라 끌기가 좋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차구입을 해 주면 앞으로 교환해 줘야 될 수차가 몇 대나 남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135대니까 거의 다 30대 정도만 여유분으로 하면 완전히 교체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93쪽에 상단을 보시면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불법투기 쓰레기수거처리비용이 3,16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다소 증액계상됐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게 무단투기 쓰레기인데요,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약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홍보나 계도를 비슷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각 동주민자치단체들하고 동장님과 합심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쓰레기수거대행료를 100억 이상 지불하면서 또 이렇게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수거 처리비용이 발생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쓸데 없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좀 신경쓰기 바라고 493쪽 하단을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비로 4억이 계상됐죠? 전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금년에 진공청소차는 구입을 했고 살수차는 구입을 못했고 2012년도에는 진공청소차하고 살수차 다시 시에서 또 그렇게 지원해 줘서 다시 내년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진공차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진공차는 시비하고 구비만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95쪽 중간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로 2,53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을 순회하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여름철 하절기때 음식물찌꺼기 물 나와서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혐오스럽고 해서 구비로 구입해서 드리는데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혐오스럽고 만지기 귀찮고 일단은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동에 나와서 동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교육도 했고 주민분들하고 얘기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간 평균 몇 개씩이나 구입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220개를 구입했고 40리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0리터는 42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올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내년에는 용기가 부족한 동이 없겠네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구입으로 705만원이 계상됐어요. 어떤 기기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내년에 종량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전국이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RFID방식으로 전자인식카드인데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교통카드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을 물품에다가 대면 발생량이랄지 전부 다 뜹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같은 경우는 원액배출로 통에다가 담거든요. 앞으로는 내년 환경부에 의해서 저희들도 RFID 방식으로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된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행착오 없도록 시범사업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인천시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건 좀 다르거든요, 칩방식이 있고 스티커 방식도 있고 봉투방식이 있고 RFID 방식이 있는데 환경부나 시에서는 RFID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다고는 볼 수 없고...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 지금 우리 청소하면 대행료가 우리 자체수입으로 봤을때 재정상 봤을때 너무 많이 나갔다. 대행료가 너무 자꾸만 증가가 된다... 지금 남구구민이 늘어나는 겁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현재 제가 볼 때는 줄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줄고 있는 상태에서 대행료는 자꾸만 늘어나고 재정은 자꾸만 악화가 되는데 줄일 수 있는 것. 방법론을 앞으로 100년 대계를 봐서 남구에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대행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한정된 인원, 물량 가지고 만약에 아까 직영, 공무원이 한다든지 공단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 내지는 대행업체로 전환해서 운영할 경우 대행료라든지 기타 재정적으로
광현
박광현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된다. 아이템이 구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구쪽에 보면 지금 계속 시하고 그쪽은 굉장히 반응이 안좋잖아요. 앞으로 우리 남구에 10년, 20년후에는 저쪽에서도 우리 서울권 갖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내에서도 복잡하다 말이에요. 어디 갖다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 우리도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요. 대행료에만 급해서 이게 거기에만 쏠리고 있거든요. 어떤 방안, 대처 같은 것, 아이템 같은 것은 없어요? 꼭 그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나 단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현 체제대로 유지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음식물문화라든지 문화자체가 개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굉장히 시스템 그런 문화적인 것때문에 잘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형이라든지 공간도 부족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우리가 싱가포르나 외국에 벤치마킹을 왜 갑니까? 가서 보면 싱가폴도 우리나라처럼 땅이 적어요. 다 수입해서 쓰는 데입니다. 거기는 모든게 지하로 돼 있어요. 남구가 그러한 터전이 없잖아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도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지하쪽으로 해서 남구나 그쪽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우리 백년대계해서 우리 시스템이 변화가 와야 된다는게 어떤 녹지라든가 지하라도 해서 우리 자체적인 열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자체적인 어떤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노상 이거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구민이 내주는 세금 갖고서 맨날 대행료에만 급급하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왕과장님 계실때 한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노상 여기에다가 대행료쪽에다만 좋은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아쉬우니까 대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을, 그쪽에 대행쪽에서도 자기네들 이권과 차만갖고 하는게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되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다 남고 다 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중구나 동구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CEO쪽으로 그 사람들도 사업쪽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를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490쪽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기간 산정관련,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2000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처리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발생량도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발생량을 넓히기 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게 1,2,3차에 걸쳐서 11억 정도 투입해서 증축했고 4차, 5차, 6차때에는 음식물찌꺼기가 나오는데 배출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17억 정도를 투입했어요. 2번에 걸쳐서 투입했는데 BOT방식으로 민간협약체결해서 2000년도에 건립해서 2010년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 13억을, 당초에 13억 투자했거든요. 13억을 투자할 때까지 기간으로 봐서 2010년도까지 협약했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에 걸쳐서 자기 자비로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으니 그 돈은 투자비로 회수해야 되겠다하는 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 걸친 11억은 2017년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4,5,6차분 17억 정도는 이것을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업체용역 거기에다가 알아봤더니 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까지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11년 정도인데 11년이 적정한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피복비나 이거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이건 조달은 아닙니다. 시중에서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아까 모든 장비를 살 때 국산으로 사는 것이에요? 중국산으로 사는 것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국산입니다. 차량같은 경우 대형규모 같은 경우 주로
광현
박광현위원
차량은 말고 부속품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부속품은 필요시에 국산도 사고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중국산도 사고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주로 국산을 사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중국산도 사는 것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국산이 없다든지 가격좋고 싸고 그러면
광현
박광현위원
바로 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질의했어요. 아무리 가격이 싸도 내 물건이 좋은 것이에요. 가격싸다고 중국산을 삽니까? 왜냐하면 유사제품들이 중국에서 넘어오는게 많아요.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것도 많으니까 우리 힘든 분들이 바깥에서 덥고 추운데서 하는 것 그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것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것으로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돈을 한푼이라도 더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하셔서 해 주셔야지, 싸다고 중국산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환경미화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91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쪽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상해치료비라는게 있는데 미화원님들이 어떤 상해나 업무중 재해를 입었을때 처리를 공상으로 들어가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공상은 아니고 산재로
백규
최백규위원
산재가 따로 들어 있나요? 공무원기준법에 이게 적용받는 것 아닌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준용은 하는데 일단은 도로환경미화원은 신분자체가 민간인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로 되는 것이에요? 여기 도로환경미화원 상해치료비라고 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단체협약에 의해서 상해라든지 사망, 순직 이런 경우에는 지원해 준다고 협약해서 협약에 따라서 예비차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치료비라는게 900만원을 보험료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료비가 발생된 부분을 비급여 부분을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것인가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본인부담금 중에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협약했고 9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명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몇 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차원에서 900만원 정도 산정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니 그러면 보험을 차라리 드는게 낫지, 상해보험 중에 산업재해 산재가 안 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일방적으로 미화원께서 가해자면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하면 되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 일방으로 교통사고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 치료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치료비중에서 보험이 아니고 치료비중에서 저희들이 300만원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나머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본인이 부담하고 일단 300만원 범위내에서
백규
최백규위원
요즘에는 사실 전문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산업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 산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산재보험을 보통 요즘에는 1년 넘어가면 해 주잖아요. 해주는데 저희들은 산재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백규
최백규위원
산재보험은 의무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갖고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해보험을 들어줘서 그분들이 혜택을 비급여부분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드는게 낫지, 900만원 해 놓고 1사람 치료비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규
최백규위원
산재부분 말고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300만원 1인당, 500나와도 300만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99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먼저 설명하십시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예산이 금년보다 2012년도에는 보행시설 예산이 3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 하수생활구조물정비공사에서 준설공사비가 1억5천에서 전반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에 추진키로 했던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저희구 예산운영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한 가로등 디밍사업이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은 거의 약 12억이 삭감된 현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01쪽 계속해서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노점상 단속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단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현재는 고엽제
재호
유재호위원
언제까지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2년 해 주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약 11개월입니다. 금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9천만원 세워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12개월을 하게 되면 약 9천만원을 조금 넘습니다. 1억은 안되지만 저희가 단속기간을
재호
유재호위원
계속 그냥 이렇게 못박아서 하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계속 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재호
유재호위원
왜 변동이 없을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오히려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재호
유재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1억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고정시킨 사유는 인원을 저희가 용역반 인원을 상대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재호
유재호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께요. 이게 10년전에 입찰했는데 그 당시에 왜 1억이 됐느냐, 신기시장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왜 있느냐 지금은 어디서 쓰느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보니까 남부시장 사무실로 쓰더라고. 신한은행 앞에 건널목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 용역을 주면서 입찰하면서 견적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있겠느냐 컨테이너 박스가. 그것이 거기가 사무실이었다고. 단속하느라고. 2명이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했어요. 그때 당시는 노점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무슨 말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노점상을 효과적으로 단속할려면 그 자리에 상주하면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재호
유재호위원
다 상주해서 신기시장,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그래가지고 단속 철저히 했어요. 1억을 들여서. 그 당시는 노점상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해서 단속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들어와 보니까 단속은 안 되고 그냥 특정 무슨 단체에 주고 이렇게 변질이 됐더라고...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재호
유재호위원
노점상이 전부 생계...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에요, 차라리. 안할 바에는 그냥 놔두고 지금 신기시장만 하더라도 벌써 그 건너 쌍용아파트 4거리까지 다 침범했어요, 이미. 더 나가봐야 장사 안 되니까 또 안나가... 더 이상. 그런 것을 왜 명분상 단속이니 뭐니 해 가지고 1억을 세워서 주느냐 차라리 고엽제에다가 그런 명분 붙이지 말고 주라는 것이에요. 고엽제 없는 사람들 취업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주라는 거에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계속...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도 확실하게
재호
유재호위원
방치를 했다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퍼져나갈 수가 없어. 4거리 보면 신기시장 보면 쌍용아파트 담밑에까지 침범을 했고 건널목. LPG 가스 있잖아, 거기까지 침범했어. 이상 더 안나가. 생계형이니까 그냥 놔두자는 말이에요. 이왕 놔둔 것 자꾸 단속 안하잖아, 자꾸 단속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답답해서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실적은 별도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단속한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대민원이 지금도 수시로 상대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전하게 노점상을 다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재호
유재호위원
답답하게 과장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진다니까... 박광현 위원님도 싸우냐고 그러잖아... 자꾸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1억이 아니라 정확하게 직원 하나가 상주한다든지 단속반원 하나가 상주해서 근무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심사숙고 해야 된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좀더 좋은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병원비로 치료비로 줘, 어려운 사람들, 고엽제. 이상이고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502쪽에 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 감독인부임 2,800만원인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구비를 들여서 건설과 안에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1명이 지금 고정으로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2,800 그렇게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남구전체 커버하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제대로 관리감독을 않는 것 같애요. 복구해 놓는 것 보면... 이 사람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면 그렇게 엉성하게 하지 않았을텐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1미터이하라든지 소규모까지 미처 확실하게 관리를 못하고
재호
유재호위원
이 사람이 무슨 기술직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토목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토목은 아니라도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재호
유재호위원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현장감리자격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감리자격증 있는 사람이 2,800 받고 한다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뭐가 잘못되면 것이지, 앞으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로관리 밑에 심의위원회 4회로 잡아놨는데 올해 심의 몇 회나 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올해는 심의를 4회를 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내년에도 4회 한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분기별로
재호
유재호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뭘 심의하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도로굴착과 관련된 일정규모 이상 대로횡단이라든지
재호
유재호위원
심의가 필요할까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1개의 업체에서 시공하지 않고 가스라든지 통신, 구청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당구간 만약에 몇 킬로가 나온다든지, 굴착현장이. 그 다음에 통과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보수보강이라든지 별도의 상의가 필요하다면 이럴 때는 심의를 해서 좀더 안전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심의할 때 이 사람들이 굴착할 때 다 심의하는데 현장나가서 답사도 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현장은 저희가 1차 담당하고 팀장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것도 만약에 심의한다고 보면 이분들 역시 분명히 현장답사도 해야 될부분인데 여기를 도로굴착을 해야 될데냐 안될 데냐 실제로 현장 나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런데 대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들이 물론 위원님들 계시고 당연직도 있지만 그쪽 경찰서라든지 가스, 통신, 각종 주무부서의 실무팀장급들이 위원님들과 참석해서 현장의 부분들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못가는 부분은 현장을 나가자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심의위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심의위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지금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제가 포함돼 있고 삼천리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 한전 제물포영업
재호
유재호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공보팀장이라든지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한전에 제물포지점 지점운영과장, KT인천지점, 숭의지점, 삼천리도시가스, 군부대도 17사단 507여단,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렇게 외부위원들이 현장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심의위원회 대학교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굴착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주목적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향후 굴착매설로 인해서 지하시설물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재호
유재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업무보고나 얘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뭔가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504쪽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504쪽에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560까지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하고 이쪽에는 9억4천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포함해서. 이게 그전에 2010년도 예산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것 아닌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것은 신규죠? 2010년에 한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업무보고때 올렸고 2011년도 업무니까
배상록위원
2010년도에 업무보고때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왜 2010년도에 했는데 여태까지 또 2012년도에도 올라오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저희가 가로등 디밍을 하면서 1차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잠정적으로 개략 계산을 했을때 저희 관내에 디밍사업 할려면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1차분은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서
배상록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어야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표현상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된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되면서 국시비가 7월달에 내려 와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표현이 안됐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올라와가지고 왜 신규로 올라왔나 해서 여쭤봤고 506쪽에 보시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습침수지역 및 민원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작년대비 1억5천을 추가로 내년도에 증액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긴급한 구간부터 운영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침수구역이. 다른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사실 건설과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예산이 되는 한계내에서 하시는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다른 예산 금방 말씀드렸지만 절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죄송한데요, 저희 구비만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시비가 4억이 추가로 있습니다. 내년도 준설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시비, 구비 합하면 6억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예산은 구에서 확보를 해서 최신을 다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6쪽 보면 재해모니터망 CCTV구축사업, 이 기기는 계속 거기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대상지역에다가 상시 설치해서 서버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하수도 안에 설치해 놓는다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지역을 하수관이라기 보다는 박스형태의 구조물 안에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상시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예산설명서 상에는 CCTV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질계 계측기입니다. 서버구축이 되기 때문에
배상록위원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 지난 번에 정말 폭우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집에 물 찬 것 가서 보면 본위원이 봐도 해결방법이 없어. 엄두가 안나는 것이에요. 이 문제만큼은 어쨌든 해결하도록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시설비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건설폐기 물처리비용에서 단가계약 3천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축 건설, 어떤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건설폐기물은 주로 관내 소규모공사를 하거나 수로준설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야적해 놓았다가 1년에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도로, 하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하수도는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준설공사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준설공사외로 하수도 준설반 인부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거기서도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정양을 야적해서 양이 될 때마다 처분하는 처리비용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에 야적장이 따로 있나요? 어디에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학익동에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고속종점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서 40만원이 있거든요. 매월. 12달에 4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보시면 거의 같은 규모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백규
최백규위원
이건 종점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왔을때 수중모터를 꽂아 놓고 자동으로 모터관리하는 요원인가 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요원이 아니고 그 자체 펌프시설에 관련된 전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안전한지 월마다 점검하는 시설물점검대상이기 때문에
백규
최백규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다가 맡겨서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점검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것은 그때 작년, 올해도 계속 업무보고시간에 얘기가 됐는데 해결방법이없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현재 종점지하차도 부분은 용현동 엑슬루타워 사업하면서 주변지역에 하수관을 확장 내지는 준설정비를 했고, 또 중구쪽 건너편쪽으로도 노면수가 많이 지하차도에 유입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면에서 줄여보자라는 시설물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펌프자체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금년같은 많은 폭우가 올 때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금년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폭우가 왔을 때는 모터양이라든지 이게 지금 오버가 되어서 물이 찬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시설비 펌프장유지 관리비에서 2천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펌프가 작동하다가 이물질이라든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모터안에 끼어 가지고 펌프가 작동이 안 되고, 펌프와 관련된 펌프를 들 수 있는 호이스트라는 시설이 있고 배관도 있고 하여튼 종점지하차도와 관련된 지하시설물 일체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모터관리하고 거기 유지비네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계를 다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하기도 하고 배관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계속 우리 남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골치 아픕니다. 원래 특수교량이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지하차도만큼은 각 군구 공통으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위로 올라가나 지하로 들어가나 똑같은 것인데... 505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해서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보안등 점멸기정비사업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이설공사를 하고 정비사업을 하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는 특정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수요가 발생합니다. 보안등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신규민원으로 해서 새롭게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은 자동스위치입니다. 수동스위치가 되어 있는 보안등을 점차적으로 자동스위치로 바꾸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남구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만 우선 하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남구를 전체로 보고 있고요. 어느 특정지역을 하지 않고요.
백규
최백규위원
어느 한 구역구역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매년 체계적으로 일부분씩 한다는 것이죠. 508쪽에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맨밑에 보시면 시군구 구역개발 차입금원금상환이라고 해서 1억1,500만원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죠? 몇 년 거치로 얼마나 남아 있으며 내용보니까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학익4거리 코너에 있는 아파트 2004년도말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의 개발기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 10년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그런 예산으로 2005년부터 지금 상환하기 시작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원금이 포함이 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아직도 2015년까지는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네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2019년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없는 예산에 구민의 삶을 만족시키느라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2011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변동이 없는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기철에 도로가 파헤쳐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또 올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맸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요구가, 지금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반영된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다른게 없으니 더 이상 증원식으로 요구를 안했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전년대비 약 7억2,5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증액은 된 상태입니다.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주민숙원과 관련된 결국은 비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인도하고 하수도인데 하수도는 다행히 저희 구비하고 시에서 특별회계가 금년대비 내년은 거의 약 60% 상향해서 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내시가 되고 있고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상황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더 세운다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하수도 같은 경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에요. 올해 없는 예산으로 정말 빠듯하게 겨우 겨우 꾸려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올해 준하는 예산 갖고 빠듯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구도심권에 도로가 파헤쳐진 상태이고 하수도가 노후된 상태에서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예산팀에 요구해서 더 예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특히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은 도로보다 하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수도에 주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듯이 구비가 충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비나 국비를 추가 재원요청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은 조건에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된 게 제일 가정복지과도 주민의 복지로 하지만 건설분야에서는 건설과가 제일 주민하고의 밀접한 관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건설과 예산은 너무 약하다. 더 세워 가지고 정말 중점적으로 그런 사업에 해야 되는데 총예산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건설과가 실질적으로는 이것의 배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스러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돈 갖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해요? 더 좀 예산팀에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수도를 어떻게 하고 포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면 시비국비만 의존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구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 구에서 예산팀에서 우리 구비로 들여놓는게 실질적인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팀에 해 가지고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예산을 더 해서 그래도 저는 2011년 예산이 너무 건설과예산이방만하게 짜여지지 않았느냐 해서 기대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게 하수도 아니면 도로 아니면 인도 아닙니까? 이것을 만족시켜야죠. 행사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런게 중요한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민의 복지도 문제지만 삶을 편하게 살게 해 주는게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한테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강하게 어필을 왜 안했는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503쪽에 보시면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가 있죠. 이게 구조물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간분리대 이런 것 말씀하시는건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중앙분리대도 될 수 있고 경계석, 도로경계석이라든지 도로와 보도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구조물 그리고 가로수채라든지 포장자체시설물 그리고 과속방지턱, 저희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 있는 것은 전부 도로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애간사
505쪽에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있죠? 여기 지금 예산이 3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비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보행시설물은 건설과 내에 보행시설팀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위주 인도하고 차가 거의 다닐 수 없는 뒷골목 그런 데를 같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수시로 나가는 것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전경애간사
지금 저희 지역에는 수시가 아니라 한번도 나오신 적이 없으세요. 인도에다가 건축자재 이런 것도 많이 쌓아놓는데 참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건너편이나 다른 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도 민원인이 전화했는데도 구에서 나와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혹시 전화받으신 분 안계세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점용 같습니다. 여기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그대로 보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의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인도상의 공사로 개인의 공사로 인해서 상당부분 점유를 해 가지고 보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도로점용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과태료부과하고 계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과태료 받은 적도 없고 과태료가 나오거나 그러면 본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게 없고 계속 다른 쪽에서는 왜 그렇게 인도에 지저분하게 쌓아 놓고 있는데 한번도 지적을 안해 주냐 이렇게 전화가 들어 오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서 수시로 나간다. 이런 것은 안믿겨지는 것 같은데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유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상 단속용역반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직원으로 이루어진 팀하고 실제 용역주는 팀하고 하면서 이런 도로상에 적치물도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전화도 상당부분 오고 있고 물론 저희가 아마 홍보부족에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 반상회라든지 나이스미추 이런 홍보지를 통해서라도 도로점용, 불법점용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한 사항들은 어디에 신고를 하시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경우도 보안등 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물어보시던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11월달에 나이스미추하고 반상회때 홍보했었습니다. 배 이상으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홍보부족한 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용역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죠? 노점상용역 그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하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 직원으로 이루어진 팀이 1팀이 있습니다. 적치물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 동에서 친한 사람들인데 한 쪽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계속 그것을 왜 방치하고 두냐 전화들어오는 분도 있어서 본인이 하기는 너무 애매하고, 구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2008년까지는 모르겠고 2009년에서 2010년 볼 때 예산이 조금 감소했었습니다. 다시 올해에서 내년도 넘어가는 것은 약간 소액이기는 하지만 증액이 된 상태이고 작년도가 줄어들었던 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손 일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무상복지에만 신경쓰실 일이 아니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기반시설도 복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에 신경을 쓰시라고 구청장께 손 일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간청을 드려주세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점단속용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속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략 말씀드린다면 재래시장을 거의 매일 순찰하고 있고 직원들로 편성되어 있는 단속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으면서 적치물단속업무도 같이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단속용역반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5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실 하루에 6군데 재래시장 돌고 21개 동에 건설과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시하고 그러면 하루 돌기도 사실상 벅차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간이 부족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용역반이 없다고 하면 역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건설과 업무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011년도에 단속용역반하고 계약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계약금액 말씀입니까?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금용
김금용위원
계약금액이 용역반 5명의 최소한 인건비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계상한 것은 250일 해서 9,300만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사실상 고엽제 이분들이나 국가유공자 이분들이 1년에 사실상 몇 분씩 돌아가십니까... 생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소 생활비라도 벌어쓸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보훈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501쪽 밑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구입비 예산액이 2,500만원이 신규계상 되어 있네요.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차량이 연식이 오래 되고 차량자체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비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노점상차량이 리프트시설이 별도로 장착된 차량인데 그 시설도 계속 정비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새로 구입하는 차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차를 노후돼서 교체하겠다는 것이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다만 재산회계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건설과 예산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503쪽 중간을 보시면 아까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고속종점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월1회 점검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월 1회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월1회 점검하는데 480만원씩이나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연간이지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설물기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압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 뜻은 이런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꼭 규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월1회 점검하는데 1년에 12번 12회 점검하는데 480만원씩 지불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할 수 있으면 해서 1원이라도 절약하시고 물론 수리할 때야 다른 전기공사를 불러서 수리하더라도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고속종점지하차도 바닥이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505쪽에 상단을 보시면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행시설물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486만원이 계상됐어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3억, 보행시설물정비사업에 3억,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5천만원 이 예산가지고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는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지금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약 3억을 추가로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시설정비사업에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여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일단 이 범위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2012년도 건설과 전체예산이 7억6,500여만원이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더 증액이 되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그리고 506쪽에 중간을 보시면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계측기를 3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니터망 구축사업에서...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승기4거리 주변하고 용현펌프장 박스가 있습니다. 인천교통방송국 그쪽에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계측기하고 연동되는 컴퓨터서버구축 그 사업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버구축비에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차적으로 계측기를 3개소에만 설치하시고 좀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번에 계측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효과를 추이를 보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선 주민편익사업비가 좀 2012년도를 원만하게 넘기려면 어느 정도 있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보다 2배 이상은 있어야 그나마 해소될 것으로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것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아주 급증하는 민원에 대처하시느라고 업무도 잘해 주시면서 주민들 많은 민원에 일일이 대처하시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민원사항은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구청장님께 예산증액을 요구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집단민원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안계신 동안에 요구사항이 특히 건설과에 대해서 도로보수비, 하수관준설, 정비보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라 그런 주문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남구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만하게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도 주택재개발사업을 엄두도 못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가 하면 수봉산자락 밑에 고도제한으로 묶여가지고 재개발도 못하는 엄두도 못내는 이런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라도 개설해 줘야 된다. 지금 가보시면 사람이 죽어도 영구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어요. 자전거 1대도 못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골목골목길이. 그런데는 재개발하고 싶어도 고도제한에 묶여서 그나마도 안 되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지역에 소방도로라도 뚫어줘야 된다, 그 계획을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긴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개설 하나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투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진작에 사실은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재정비보다는 지금처럼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관에서 시행한게 주민 돈으로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고 또 개발이득을 주민에게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로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형식으로 절차로는 전혀 사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도로하고 주차, 환경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순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봉락위원장
내년 2012년도 예산에 보니까 도로개설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봉공원을 둘러싼 고도제한지역에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에서 도로라도 우선적으로 개설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신경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현행법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은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당연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준설이라든가 굴착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식시키는 부분하고 항이 없는 도로개설은 아예 항 자체가
이봉락위원장
지금 예산에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데 도로개설 내용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없지만 차후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사전에 계획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봉산 밑에 그런 지역에 나가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511쪽부터 514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605쪽부터 606쪽까지 질 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6,716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3억2,350만5,000원보다 약 4,3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증가원인은 월 2회 정례적 개최로 인한 건축위원회심의수당 330만원, 건축사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35만원, 공동주택교육관련운영비 158만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1,500만원 증액됐고 일상적인 경비는 물가상승대비 약간의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기반시설조성에서 606쪽 기반시설부담금과오납 및 환급금 3억1,885만4,000원 왜 이렇게 많아요?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이게 최초에는 4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도화재개발구역에 대한 학교용지시설부담금이었습니다. 도화2구역 재개발이 올 연말까지 착공되어 분양하게 되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입주자대표회의에다 드려야 되는 돈인데 올해 계획을 잡았던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1,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용현동 433번지에 하수도정비공사를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오납에 대한 도화재개발에 돌려줄 돈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공사한 돈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과오납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3억1,886만4,000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환급금 말고 과오납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3억727만6,000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환급금은 얼마 되지 않네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차피 이 돈은 다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돈이니까 돌려주는 것이 예전에 헌법에 위헌판결이 나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1년에 한번씩 513쪽에 보시면 인천건축문화축제 지원해 가지고 건축백일장행사지원이 5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좋은 것 같은데 유일하게 남구만 하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문학경기장에서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북문광장에서
백규
최백규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건축문화재가 인천시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13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제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문화제중 일부인 남구에서만 유일하게 백일장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일장을 하면서 가족단위하고 주민들의 건축문화를 알리고 가족간 화합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축문화제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참여를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인가요?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초중생 위주로 해서 유치원까지
백규
최백규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한다는 미래 건축과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쪽이 더 확대가 돼서 커가는 아이들의 미래에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에서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보육강사료가 있어요. 시설안전책임자교육 강사료, 소방교육하고 방범교육 강사료에서 되어 있는데 연2회로. 이 사람들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는 대개 방화관리자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따로 이 교육을 소방교육이나 방화관리자 이런 부분은 교육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그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방교육하고 방범교육에 대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방범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를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따로 협회에서 소방안전협회나 이런데에서 교육하거든요. 이중으로 교육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소방서에서 자체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죠.
백규
최백규위원
소방안전협회에서도 교육해서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그럼 저희한테는 안받는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럼 교육을 양쪽에서 하는 것이네, 결국은. 이쪽에 받아도 되고 저쪽 받아도 되고. 법정교육이에요?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네, 연간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택법 49조하고 시행령 28조에 의해서 의무교육입니다. 2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소방하고 방범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아오면 대체교육으로 진행이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다 이것이 소멸이 됐다고 보면 예산은 투입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어떻게 됐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치피 교육은, 저쪽에서 교육이수 안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받아도 된다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한식
김한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저쪽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났는데도 또 여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때문에 질의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