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1월 24일 제출된 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을 보호하며,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등 신고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5조】부조리 행위 신고방법을 종전 서면제출에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혹은 e-mail,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 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 보호 등 신고자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제14조】보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5조】보상금 지급 제외사항에 단순 업무개선이나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용이하게 하고, 또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반인들은 만약에 부조리를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감사부서 직원들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보다도 실지로 공무원들 부조리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라서 신고를 못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전년도에 그런 신고 된 사항이 있습니까?

부조리 신고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종전에는 신고자의 비밀이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없을뿐더러 대구시하고 타 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신고 되어서 지급된 건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상금은 직원들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감사부서 직원들은 직원들 비밀하고 부조리를 본연의 업무로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 직원들이 제보를 하는 것은 제외조항으로 넣어놓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일반 주민들은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조례에도 앞에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죠? 뭐 244개 자치단체가 전부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과거보다도 신고방법 등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항도 넣고, 해서 진일보한 측면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제1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다른 구청을 보니까 은평구 사례를 보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에 대한 심사 결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절충된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일정 부분 권한을 이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권고안에는 위원회를 설치를 해도 된다는 권고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 업무가 비리도 그렇지만 공직자의 재산관계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위원회를 새로 또 거기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위원회 구성이 다섯 분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민간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공직자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구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례를 안 건드리고도 그 조례에 주 내용에 보면 타 법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한다면 아마 구정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은 아닌데 우리 달서구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주 목적이 이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것을 하려면 아마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실제 이 사안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사안보다는 오히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의견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3조 1항 4호】에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 〔4호〕로 해서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타 자치단체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이 업무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기구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조금 후에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개방형 직위로 해서 감사실장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이 공석 부분이 실장님도 바뀌고 다른 분이 개방형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텀이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번 조례안하고 현행 조례하고 제일 달라진 것이 뭐냐를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에 굳이 ‘감사부서의 장’이라고 용어를 많이 쓴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 만약에 장이 없다면 물론 감사실장님을 대리할 수 있는 분도 팀장이 계시지만 이 ‘장’이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는지 그것은 사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다른 단체 조례를 보니까 ‘감사부서’라고 되어 있지 ‘감사부서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권고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감사부서를 개방형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방형직위로 우리가 공고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감사부서의 장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조례에 표기를 함으로서 어떤 장의 권한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이 만약에 없는 공석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실제 이 부분도 물론 운영해서 일이나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감사부서의 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부분은 조금 사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신고기한이 현행조례도 3년이죠?

예.

이 기한에 대해서는 별로 변경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요즘 이 조례를 시행하는 타 자치단체들은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비리 신고는 기본적으로 3년 내지 2년으로 하고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이런 중대 부조리 신고는 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정도 되는 날까지로 기한 연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 실제 부패에 대한 리마인드 부분이나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왕에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수정안을 요구를 할 경우에 응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댄 이유가 물론 당초에 조례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부분이고, 지금 또 대구시 상위조례에 보면 그것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구시 상위 조례에 맞추기 보다는 기존 안대로 그대로 놔둔다고 놔두었는데 손을 대도 별 그런 것은 없지만 가급적 대구시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대구시 조례하고 상당히 많이 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협조자에 대한 보호 이 부분도【8조】부터【10조】까지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7조】를 보면 ‘신고자 비밀보장’이라는 이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까지 준용해서 협조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제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크게 국민권익 관련해서 법률에도 있고 해서 신고자 비밀보장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가 지금 500만 원 정도, 올해도 예산을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실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왕에 예산을 마련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존경하는 허시영위원님이 세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 당시 전국 자치단체를 다 검토하고 해서, 또 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보기도 그렇고 또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부개정은 각 문항에 자구수정 정도, 부분적으로 자구수정 정도는 일부개정으로 보고, 지금 조항 몇 개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은 전부수정으로 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8조】,【9조】를 포함해서【8조】는 신분보장이고,【9조】는 신변보호인데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한테 엎쳐서 간단하게 했는데 왜 떼어서 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까? 이건 행안부 권고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6월에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6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6월에 내려왔으면 빨리 하지 1년이 지난 지금에 합니까?

작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와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최소한, 물론 업무가 바빠서 못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기한을 3년으로 제가 한 것도 다른 데 2년, 5년 하는 것을 최근에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범죄를 교묘하게 피해서 날짜를 넘겨서 하는 것이 있어서 파렴치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앱니다.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는 15년으로 한 것을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살인죄는 공소시효 15년을 앞으로 없애는 걸로, 또 성폭행범, 파렴치한 범죄도 앞으로 공소시효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보통 고발자, 범죄 이런 것은 3년 내지 이삼년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고 다시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또 그 동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3년간 숨어서 하면 많이 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3년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늘리는 방향으로, 이것도 차등을 두어서 보통 신고범죄는 3년으로 하더라도 파렴치한, 지난번에 경기도 안산에 6급 팀장이 과장 비위사실을 내부고발을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는, 업체하고 결탁하는 것을, 그래서 6급 팀장이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복성 인사를 해 가지고 진급도 못 하고 어디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떴어요.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법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신고방법【제5조2항】“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항도 증거를 제시 못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어차피 내용이 허위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인적사항만 제시하면 받아주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수사기관, 또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실 조사팀에서 증거를 찾고 제시를 해야 되지 신고자한테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무엇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때린 사람을 붙잡아오면 처리해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로 이 조례 개정 내용이 행안부 권고안을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접목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행안부 권고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권고안으로 나와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3조제1항】“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응이라고 하면 만약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허가 신청하러 온 사람을 미비하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화 와서 밥 한 그릇 먹자고 해서 모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면 이것도 향응이 됩니까?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일단은 비위가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것도 대상은 된다고는 봅니다.

그 사람이 모 음식점 주인이 공무원이 허가권자하고 밥 한 그릇 먹더라, 옆에서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신고자는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여기에 보면 10%하도록 되어 있는데 밥값이 만 원이라고 하면 천원 보상을 해 주는,【3조】보상을 20%입니까? 몇%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배입니다.【3조1항】과 관련되는 것은 수수액에 10배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식사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먹는 그런 식사는 향응으로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이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끼 식사 금액이 3만 원 이상 제공을 받는 경우는 향응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먹는 것은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금품수수액에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인데 그러면 만 원치 먹었으면 1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네요?

만 원은 대상이 안 됩니다. 3만 원 이상 식사를 제공을 받아야…….

여기 3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에 보면 공무원이 어떤 제공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비리나 향응이 된다고 하는 다른 규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어야 비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행동강령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동강령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통 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 인적사항을 안 밝히고 신고하는 것은 처리를 안 하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신고하는 것은 다 받아 줍니다. 그 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신고자에게 ‘당신,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면 신고자에게 부담을 주면 신고자가 제대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별표【3조5항】은 50만 원 이내라고 해 놓았는데 전에 조항도 5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 조하고 똑같습니까? 별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조항도 5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이것도 같고. 제1호에서 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액에 1천만 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 3명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고 하는데 고용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고용직 제도는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똑같은데 당초 96년도 7월 13일 날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이 고용1종입니다. 그 분들 17명이 구청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보수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신분은 똑같은데. 그래서 기능직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9월 달에 17명에 대해서 구에서 공개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했는데 그 때 10명이 합격하고 7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용직으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능직은 10명은 되었고, 그 이후 2005년도에 1월 11일에 고용직이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을 특별임용하도록 별도로 임용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7명인데 퇴직하고 3명이 늦게 완전 의무적으로 시험 없이 바로 특별임용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에 조금 차이가 있지 나머지 신분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97년도 IMF때 넘어왔죠? 파출소 방범대원이.

그 때 IMF는 아니고 96년 7월 13일 자로. 방범제도가 아마 경찰에서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인력수급이 안 되니까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흡수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괄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파출소 방범대원은 주민들한테 방범비를 거두어서 방범 상무라는 사람이 거두어서 방범비를 주다가 주민들한테 조세부담을 준다고 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다가 자치단체 의원들이 근무는 경찰에서 하고 왜 봉급은 구청에서 주느냐?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근무를 안 시키겠다, 구청으로 데리고 가라고 해서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임용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도 되고 했는데 이것이 2011년 5월 23일 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왜 5개월이나 있다가 지금 합니까?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할 수도 있었지만 업무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정기인사 문제, 의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늦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고용직공무원과 관련된 방범수당 및 특수행정분야의 장려수당을 정비하여 수당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4년도 4월 9일 날 신설되었던 특수행정분야에 해당되는 장려수당은 우리 구에 관련기관 및 지급대상이 없으므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수행정분야를 보면 시체화장이라든지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분뇨처리,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데 당초에 적용하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시 업무인데 구에 계속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당시 경찰에 있던 방범원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지금 퇴직하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7명이 남아 있습니다.

7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도시관리과, 건축과, 민원실, 부서별로 한 명씩 대부분 현장업무에 많이 있습니다.

팀장 나와 보십시오.

인사교육팀장 김문식입니다.

정문에 청원경찰 근무하는 사람이 방범원 출신들 아닙니까?

정문은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별도로 채용해서 임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범원 7명은…….

방범원 7명이 있는 곳은 김국수씨는 교통과, 나영철씨 교통과, 방진형씨 성당동, 배경원씨가 교통과, 윤종설씨가 교통과, 한윤조씨 교통과, 임인순씨 도시관리과, 이상 7명입니다.

그 분들은 방범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잘 하니까 교통과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방진형씨는 현재 성당동에서 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년이 다 60세까지입니까?

현재 기능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내가 볼 때는 3조 4조를 삭제하고 조문을 별표도 삭제하고 하면 아까 조문 수정하는 것은 일부개정이고 조문을 몇 개 삭제하면 전부개정이라고 하는데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 주고, 그 다음에【제1조】목적,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것이 수당, 이거 띄어쓰기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과거에는 저도 학위논문 쓸 때 보면 법률용어는 전부 붙여 쓰도록 규정에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3년인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삼사년 후에 법률용어도 띄어 써도 된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띄어 써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이것도 띄어 쓰도록 개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개정법률을 찾아서 하나 하나 정비해 갑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팀원들이 같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인사분야 파트에 대한 조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날 개정이 되어서 업무가 많아서 몇 달 늦추어서 하는 겁니까?

복무조례하고 시험수당 조례하고 우선 급한 것을 미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조금 늦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편에 따른 조례 전문개정 후 인용법규인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 변경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공포 후 자치법규인 조례 등을 개정하지만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이 세 개의 법령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이에 따른 조례 시행 상의 공백을 없애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개정과 동시에 표준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한 바 추진과정에서 지방세법의 일부 항이 추가되는 등으로 수정 공포됨에 따라 당초 인용조항을 변경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인용 조항 변경 안【제6조】,【제11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2010년 12월 27일부터 했습니다.

27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20일 정도, 10일부터 해서 27일정도. 공포는 27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괄호해서 20일간 이렇게 했는데 밑에 반드시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팀장, 나와 보십시오. 날짜를 적는 것이 맞습니까? 괄호해서 20일 쓰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입법예고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날짜를 안 적고 괄호해서 20일을 적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명확히 앞으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한 가지라도 법률개정은 이 조례가 법률인데 중요한 것인데 특히 입법예고도 다른 조례안을 보십시오. 보면 전부 날짜를 적는데 20일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넘어갈 줄 알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법률을…, 우리 위원들이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제6조】세율, 법【제28조제5항】을 법【제28조6항】으로 바꾸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바꾸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10월 27일 날 할 적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조례도 같이 개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하는 과정에서 한 개 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5항이 제6항으로 한 항씩 밀렸습니다.

한 개 항이 추가되어서 6항으로 밀렸으면 추가된 항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 변경은 없고 항이 하나 추가됨으로 해서 전에는 5항뿐이었는데 제6항으로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안 바뀌는데 왜 항이 바뀔 턱이 있습니까?

한 개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추가된 항목을 여기에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이 밀렸습니다.

왜 밀렸어요?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밀린 것 아닙니까? 생긴 항목이 뭐 어떤 겁니까?

그것은 뒤에 조례에 보면【제28조5항】등록면허세 세율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건 여기에 왜 안 적었어요? 추가된 항목은 왜 개정안에 안 적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려고 하면 생긴 항목을 봐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2항】‘가’ 항목【13조3항】에서【13조5항】인데 이것은 두 개 항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종전에 입법예고 할 때는 없었던 것이 확정할 때 두 개 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밀억제권역에 취득세 중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늘어난 조항 다 빼고 항목만 적어놓고 관련 법령 6페이지 보면【13조】개정이 2010년 12월 27일 날 해서 시행은 2011년 금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1년이 다 지나서 지금 하는데 왜 1년이 지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합니까?

인용조항 정비가 늦어진 이유는 통상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사실상 법령하고 조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최근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시에 우리가 전면 검토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 법령이 2010년 12월 27일 날 개정되어서 1월 1일 부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잖아요. 시행은 1월 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이 지난 지금 합니까?

그래서 바로 개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항이 밀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앉아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지금 발견했어요? 왜 1년간 늦었는지 그 사유를 적어서 고의나 과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책임이 따라야 되고 과실로 했다고 하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조철제위원께서 물론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금방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운용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 문제점이 없었고, 지금 타 자치단체인 우리 달서구 외에는 현재까지 정비된 사항이 없고 우리 달서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가 태만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조례를 심의하는 제가 볼 때는 1년간 늦추었고, 또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조문도 조항 늘어난 것도 다 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조문 몇 개 숫자 5항을 6항 바꾼 것을 이걸 보고 심의하라고 해 놓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눈감고 봉사 보듯이 뭘 보고 심의를 하겠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조항이 하나씩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것은 큰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 시에는 방금 조철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문을 전부 넣고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를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좀 더 구에서 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홈페이지 입법예고 한 것, 날짜를 안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은 옳게 했는지 보니까 뒤에도 역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