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실장님, 존경하는 허시영위원님이 세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 당시 전국 자치단체를 다 검토하고 해서, 또 법이라는 것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보기도 그렇고 또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8조】,【9조】를 포함해서【8조】는 신분보장이고,【9조】는 신변보호인데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한테 엎쳐서 간단하게 했는데 왜 떼어서 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까? 이건 행안부 권고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6월에 내려왔으면 빨리 하지 1년이 지난 지금에 합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최소한, 물론 업무가 바빠서 못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기한을 3년으로 제가 한 것도 다른 데 2년, 5년 하는 것을 최근에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범죄를 교묘하게 피해서 날짜를 넘겨서 하는 것이 있어서 파렴치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앱니다.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는 15년으로 한 것을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살인죄는 공소시효 15년을 앞으로 없애는 걸로, 또 성폭행범, 파렴치한 범죄도 앞으로 공소시효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보통 고발자, 범죄 이런 것은 3년 내지 이삼년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고 다시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또 그 동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3년간 숨어서 하면 많이 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3년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늘리는 방향으로, 이것도 차등을 두어서 보통 신고범죄는 3년으로 하더라도 파렴치한, 지난번에 경기도 안산에 6급 팀장이 과장 비위사실을 내부고발을 해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는, 업체하고 결탁하는 것을, 그래서 6급 팀장이 신분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복성 인사를 해 가지고 진급도 못 하고 어디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고 하는 것이 인터넷에 떴어요.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법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신고방법【제5조2항】“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항도 증거를 제시 못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고자가 구체적으로 인적사항만 제시하면 받아주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수사기관, 또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실 조사팀에서 증거를 찾고 제시를 해야 되지 신고자한테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무엇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때린 사람을 붙잡아오면 처리해 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3조제1항】“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응이라고 하면 만약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허가 신청하러 온 사람을 미비하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전화 와서 밥 한 그릇 먹자고 해서 모 음식점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면 이것도 향응이 됩니까?

그 사람이 모 음식점 주인이 공무원이 허가권자하고 밥 한 그릇 먹더라, 옆에서 본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신고자는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여기에 보면 10%하도록 되어 있는데 밥값이 만 원이라고 하면 천원 보상을 해 주는,【3조】보상을 20%입니까? 몇%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품수수액에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인데 그러면 만 원치 먹었으면 1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네요?

여기 3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행동강령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동강령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통 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 인적사항을 안 밝히고 신고하는 것은 처리를 안 하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신고하는 것은 다 받아 줍니다. 그 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신고자에게 ‘당신, 증거를 가지고 오너라,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면 신고자에게 부담을 주면 신고자가 제대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별표【3조5항】은 50만 원 이내라고 해 놓았는데 전에 조항도 5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 조하고 똑같습니까? 별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천만 원 이것도 같고. 제1호에서 3호까지 지급기준 상한액에 1천만 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 3명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고 하는데 고용직공무원하고 기능직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7년도 IMF때 넘어왔죠? 파출소 방범대원이.

그 당시 파출소 방범대원은 주민들한테 방범비를 거두어서 방범 상무라는 사람이 거두어서 방범비를 주다가 주민들한테 조세부담을 준다고 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다가 자치단체 의원들이 근무는 경찰에서 하고 왜 봉급은 구청에서 주느냐?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근무를 안 시키겠다, 구청으로 데리고 가라고 해서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임용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도 되고 했는데 이것이 2011년 5월 23일 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는데 왜 5개월이나 있다가 지금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 경찰에 있던 방범원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지금 퇴직하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7명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팀장 나와 보십시오.

정문에 청원경찰 근무하는 사람이 방범원 출신들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별도로 채용해서 임용했습니까?

방범원 7명은…….

그 분들은 방범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단속업무는 잘 하니까 교통과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도 정년이 다 60세까지입니까?

그리고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내가 볼 때는 3조 4조를 삭제하고 조문을 별표도 삭제하고 하면 아까 조문 수정하는 것은 일부개정이고 조문을 몇 개 삭제하면 전부개정이라고 하는데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 주고, 그 다음에【제1조】목적,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것이 수당, 이거 띄어쓰기가 다르죠?

개정안이 과거에는 저도 학위논문 쓸 때 보면 법률용어는 전부 붙여 쓰도록 규정에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3년인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삼사년 후에 법률용어도 띄어 써도 된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띄어 써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이것도 띄어 쓰도록 개정했죠?

그러면 팀장님이 개정법률을 찾아서 하나 하나 정비해 갑니까?

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날 개정이 되어서 업무가 많아서 몇 달 늦추어서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27일 날 했어요?

2페이지 입법예고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괄호해서 20일간 이렇게 했는데 밑에 반드시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팀장, 나와 보십시오. 날짜를 적는 것이 맞습니까? 괄호해서 20일 쓰는 것이 맞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입법예고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날짜를 안 적고 괄호해서 20일을 적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이런 한 가지라도 법률개정은 이 조례가 법률인데 중요한 것인데 특히 입법예고도 다른 조례안을 보십시오. 보면 전부 날짜를 적는데 20일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대로 넘어갈 줄 알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법률을…, 우리 위원들이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제6조】세율, 법【제28조제5항】을 법【제28조6항】으로 바꾸었죠?

왜 바꾸었습니까?

한 개 항이 추가되어서 6항으로 밀렸으면 추가된 항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안 바뀌는데 왜 항이 바뀔 턱이 있습니까?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추가된 항목을 여기에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밀렸어요?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밀린 것 아닙니까? 생긴 항목이 뭐 어떤 겁니까?

그건 여기에 왜 안 적었어요? 추가된 항목은 왜 개정안에 안 적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려고 하면 생긴 항목을 봐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제11조2항】‘가’ 항목【13조3항】에서【13조5항】인데 이것은 두 개 항이 늘어났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늘어난 조항 다 빼고 항목만 적어놓고 관련 법령 6페이지 보면【13조】개정이 2010년 12월 27일 날 해서 시행은 2011년 금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은 1년이 다 지나서 지금 하는데 왜 1년이 지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합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위 법령이 2010년 12월 27일 날 개정되어서 1월 1일 부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잖아요. 시행은 1월 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1년이 지난 지금 합니까?

과장님 앉아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지금 발견했어요? 왜 1년간 늦었는지 그 사유를 적어서 고의나 과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책임이 따라야 되고 과실로 했다고 하면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조례를 심의하는 제가 볼 때는 1년간 늦추었고, 또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조문도 조항 늘어난 것도 다 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조문 몇 개 숫자 5항을 6항 바꾼 것을 이걸 보고 심의하라고 해 놓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 중요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눈감고 봉사 보듯이 뭘 보고 심의를 하겠어요.

국장님, 조례를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홈페이지 입법예고 한 것, 날짜를 안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은 옳게 했는지 보니까 뒤에도 역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