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장순화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2011년 11월 22일 제출되었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24일 제출되어, 2건 모두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변재만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신대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총액이 다 얼마에요?

기금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15% 낮추어서 예치하라는 그 법령이 새로 바뀌었습니까?

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법 바뀐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아닙니까?

전에는 100분의 30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5%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 기금을 유용하게 경직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율을 낮춘 것입니다.

15%를 안전도시과에서 마음대로, 마음대로 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으로 개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30%에서 15%로 낮추었으니까요.

그 의미가 아니고, 종전에는 100분의 30을 장기예금 형태로 묶어두도록 해놓았는데, 그러면 70%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그 돈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15%만 장기예치를 하고 나머지 85%는…….

85%는 이제 쓸 수 있다.

그렇지요. 좀 자유롭게 하도록 푼 것입니다.

종전보다 15%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30%에서 15%를 낮추었으니까 15%를 우리가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순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 앞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통계로 내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삼점 얼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31.2명입니다. 프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순화 의원님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에 조례안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의원 발의는요?

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얼마나 되는지…….

1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달서구 전체 지금 현재…….

그것도 잘 모르는데요.

총 176개인데, 구에서 한 조례안이 113개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 발의한 것이 63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35%, 약 60개 조례안이 지금 현재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내용에 보면 ‘다번’입니다. “자살예방 및…….” 찾았습니까? 주요내용입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다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시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업 심의 절차를 규정” 안 【제7조및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7조】에 한번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7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구청장은 예방센터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위탁 주어도 됩니다. (집행부석을 뒤돌아 보면서 계속 말함) 맞지요. 설치해도 안 해도 되고…….

(집행부석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법에서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옴)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치할 수 있다.’를 임의규정으로 우리 조례에도 두어놓았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 【제13조】입니다. 거기도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수 있다, 안 둘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상시현장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를 두었을 경우에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런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자살예방센터를 저희가 두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하고 이런 것이 예산하고 지금 수반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인력에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 달서구의 조례안이 유명무실한 것이 한 3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순화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설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보안책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현재 달서구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살예방 교육,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달서구정신보건센터에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조】에 보면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로 어떻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면 도움 요청을 한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인원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한두 명 정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좋습니다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사람이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가족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런 위험한 노출이 있으면 119소방서에 도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소방서에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우리 구로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안 【제7조】“설치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설치를 따로 할 경우에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같은 사무실 내에서 하겠노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거론이 됩니다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보센터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예산도 편성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전화번호라든지 항상 기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지금 조례안을 아무리 발의해 봐야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과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우리 달서구에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토론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순화 의원님께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장 의원님, 전국적으로 구에서 조례안이 발의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전국적으로 한 여섯 개…….

지금 현재 6개 구·군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설치가 된 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6개 정도 있는데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안 늘어나겠느냐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 그러면 수정은 가능하지요?

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확실히 발의되려면 “설치해야 한다.”라고 고치십시오.

그런데 “설치해야 한다.”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명무실합니다. 장 의원님 심도 있게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유명무실하게 사용도 안 하면 조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과장이 서재령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제규정으로 두면 법에서도 지금 임의규정으로 둔 것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강제규정으로 두게 되면 설치 안 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이라고 법에서 유보를 해놓았는데, 조례에서 이것을 굳이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으로 만들면 설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정말 위급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잠깐만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 예산만 되면 설치하면 되거든요. 꼭 법적으로…….

예, 장 의원님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해도 되고, 돈 있으면 설치하고 없으면 못하고 충분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장순화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있지요?

예.

거기서도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주장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재령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순화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내용대로 임의규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일단 임의규정으로 상위법하고 같이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사실 자살에 대한 주민들에게 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 【7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라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력이…….

저희가 별도의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은 뽑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최소한 인력이 사오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에서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것을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두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각 지자체마다 다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저희가 그러면 법에서 법 제정 목적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실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런 법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또 장순화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가 좀 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상위법에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장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상위법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조례 발의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상위법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장순화 의원님은 우리 달서구에 어떤 생명존중문화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마나 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사실은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지요. 없잖아요.

없는데, 다만 법에서 지금 명시한 것보다 우리 구 실정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홍보도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나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어서, 발의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조2항】에도 보면 법에도 그렇게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순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예산편성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사업비는 인건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그러면 과장님 설치하는데 인력하고 사무실하고 있겠지요. 등등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일단 파악부터 해보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2조2항】에 보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내용의 한 분야로 자살예방사업을 넣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하고 가능합니까? 자살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됩니까?

그런데 모든 법이나 조례나 명시적인 것도 있고, 현실과 법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시 출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가고, 물론 여력이 있으면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서재령 위원이, 잠깐만요. 일단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시행해 보고, 거기에 홍보라든가 덜 되어서 자살하는 분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런 센터를 따로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으로…….

그래서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하고 교육도 실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그런 내용들은 다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더 별다른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소요 없이 기본적인 자살예방사업은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가는 달서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 자꾸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됐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보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순화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나 본 위원은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조례안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살예방조례안을 보면 사실 자살할 사람이 별도로 내가 자살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자살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살하기 때문에 별로 알 사람도 없고 신고할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신고가 1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별도로 자살예방센터를 두어서 이렇게 하면 구청 예산도 있고, 인력도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마 신고 양이 아주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볼 때는 크게 일거리가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차후에 일거리가 많고 진짜 홍보도 하고, 스티커 부착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 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좋은 안인데 우리 가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배보용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자살을 죽고 난 뒤의 사람에 대한 이런 조례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자살하다가 미수에 그친다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이런 환자들에게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홍보차원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허시영 의원님, 지금 우리 달서구 내에 각 아파트단지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폐의약품 관련은 없습니다.

과장님! (김정헌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옴.) 폐의약품 설치함이 달서구 관내에 설치 된 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달서구 내에 어느 아파트 한 개 단지입니다. 단지가 한 750세대 되는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한 달에 폐의약품이 2㎏, 3㎏ 이상 나옵니다. 2㎏, 3㎏ 같으면 양이 좀 많은 편이지요? 750세대에 아파트 한 단지에서 그렇게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이유도 보건소 예산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별도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청소과에서 하던 업무가 보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맞추어서 강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보류된 상태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정도는 보건소에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검토 정도는 해놓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로 지금 보건소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수거함도 물론 예산이 들겠지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청소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수거해서, 보관하는 데가 지금 없지요? 그러면 보관하는 수거함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치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든다면 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업무 협조를 잘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안 그래도 이 조례가 유보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침상 그렇고,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 보건과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과하고 보건과하고의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저희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주민에 대한 수집하고 운반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집은 【4조】에 보면 “구청장이 수집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집은 폐의약품함을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고, 운반은 청소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운반하면 안 됩니까?

예,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거함을 개인에 어디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거함을 아파트관리소에 협조해서 그 규격하고 이런 것만 정하면 예산이 크게 안 든다고 보거든요.

예,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하면 또 별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약국에 수거함을 배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는 약을 갖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지고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약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는 그것을 갖다놓으면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모으는데 옆에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시건장치 해놓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데 수거함을 갖다놓으면 방송해서 ‘못 쓰는 약은 거기에 갖다 넣어라.’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감시를 하면서 그 약이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거함 제작부분 이런 것은 아파트에 부탁을 좀 하고, 수거하고 이런 부분은 청소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