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중 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부서의 예산안 등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동주공은 2007년도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수처리시설이 다른 임대주택하고 다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 지구당하고도 얘기했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직관 공사 관련되어서 계획을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금이 30억 정도 되니까 대구시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명천에서부터 관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시급한 게 있으니 조금 참으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구시에서 여유가 있으면 차후에 그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로가 연결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송현권 하고 성당권 이쪽으로 다 포함해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사항보다는 국장님도 전체 회의에서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쪽에도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하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부칙 사항에서 12월 31일자로 조례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면 하루 차이지만 조례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부칙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면 될 것 같고, 조례 관련 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칙 관련된 부분을 좀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경 전의 필지하고 변경 후의 필지가 한 필지가 더 늘어나서 주차면수가 두 면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도면을 보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면 물론 변경 전에 토지들은 팔 사람들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서류상의 면적은 두 면이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입로 확보를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진입로 관계는 1949-20번지가 진입로가 되는데, 바로 인접한 도로 폭은 10m이고, 그리고 이게 물론 바로 옆 좌측 필지로 1949-8번지가 있는데, 이 필지는 3층 건물이면서도 지하1층이 있어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지금 지하에는 다방도 하고 상가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지가 물론 여기도 매도 의사는 있지만 저희가 얘기해 본 바로는 매도가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제외하고 1949-20번지인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진입로가 좁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0m 도로와 접한 부분의 진입로가 13m입니다. 13m 같으면 현재 정문의 폭과 같습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차량 교행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진입로 바로 입구에다가 관리동을 같이 설치하면서 진·출입도 같이 할 수 있도록끔…, 지금 우리 구청 정문처럼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사업하기가 종전에는 여섯 필지 중에서 네 동이 상가건물이었습니다. 여섯 개 동 중에서 네 동이 상가건물이고 두 동만 주택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되면서 진입로로 들어가는 부지가 1949-20번지 이것만 상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섯 필지가 주택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사업하기가 상당히 좋은 게 이번에 서남신시장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열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지금 서남신시장 상가건물인데, 지금 나머지는 다 이사를 갔는데 상가건물 한 집이 주인과의 어떤 권리금 관계 때문에 지금 안 나가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아홉 개 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이번 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사업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지장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일단은 종전에 상가건물이 네 개 동에서 한 개 동으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종전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경 전의 금액과 변경 후의 금액 대비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假감정을…, 물론 가감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면적은 늘어났지만 일단은 비슷하게 나온 걸로…….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면적은 변경 후가 두 면 정도 더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변경 전이 면적은 좁지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더 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가설계도 한번 해 봤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우려를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걸로……. 여기 서른두 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더 하면 서른다섯 대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섯 필지를 할 때에도 어차피 차량의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관리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필지 추가되어서 일곱 필지가 되니까 상가 건물 거기에다가 진입로를 만들고 관리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섯 필지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이설계를 내 보니까 실제 서른두 면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서른 면이 나왔고, 그러니까 두 면이 더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가건물이 제외되니까 실제 예산투입은 더 적게 들어가고, 당초보다 상가동이 줄어드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되면서 주차장 면적은 두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쪽까지 자동차 주차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해도 두 면 정도가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부지에 1949-29번지 하고 30번지 사이에 들어가는 이게 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길은 지금 보니까 통행이 되는 길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나면 이 부분에는 경계를 만드는 겁니까?

여기 작은 골목이…, 사업예정부지 바로 옆에 있는 1949-31번지 뒤에 있는 것, 이것도 진출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지는 못하고, 저희도 주차장 이용 고객이 도보로는 갈 수 있도록 공간을 틀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담을 다 쌓는가, 아니면 사람들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문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애매모호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판단컨대 물론 주 진입로가 1949-20번지이지만 차량 말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도 보면 골목이 26호 하고 22호 하고 이쪽에도 보면 양쪽으로 골목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한 군데 정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뇨. 여기 지금 주차장 배치계획도에는 조경을 다 설치하네요?

예. 가급적이면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경을 좀 여유 있게 설치를 했습니다.

조경을 설치하면 지금 계획도 내에서는 조경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진·출입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주차 면을 몇 면 할 수 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주차부스도 설치하네요?

예.

그러면 유료 주차장이 됩니까?

예, 가급적이면 관리를 하려고 하면 유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하면 송현시장에 시장 보는 사람들도 상인들에게 도장을 받아서 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장기 주차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서남시장 주차장도 현재는 도장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남신시장도 일단은 상인회에서 좀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점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도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걸 조성하게 되면 장기 고객도 월 단위 주차라든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주차 이용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는 요금으로 해서 유료로 하니까 관리는 사실 잘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네 마을단위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장기주차거든요. 폐차될 그런 차도 주차해 놓으면 빼질 않아요. 그래서 유료화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유료화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을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료화로 한다면 상인들이 주차권에다가 도장을 받아왔을 때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무료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으로 해야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여성용 주차장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개념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 폭이 일반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요?

폭이 2m30㎝와 2m57㎝이니까 2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게 아니지요?

일반 주차 기준은 보통 2m30㎝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은 이 기준보다는 약간 확대한 겁니다.

전번에 여성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만들 때 임산부 자리도 여성용 내에서도 좀 더 폭을 크게 해서 주차 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전번 회기 때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 줬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변경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 승인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좀 철저하게 사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음식점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깨친맛으로 지정하고 있고 육성하는 대상은 일반음식점에 속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음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술을 주로 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는데,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위주로 하는 업소로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그리고 유흥접대부나 음악이나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5,489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구에서도 가장 많고, 보통 식당의 수가 수성구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성구보다 저희가 1,500개소 정도가 더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자 할 때 건축과에서든지 사전에 건물용도 등 다 통과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 혹시 불가라고 한 것을 요식협회에서 그것을 허가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식당을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민원인이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그 용도가 아닐 경우에는 바로 종합창구니까,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아닐 때는 저희 위생 창구에서 식품허가를 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부득이한,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식당을 하기 위한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나 기본적인 정화조의 용량 등등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걸 또 부합되게끔 절차를, 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은 개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식조합에서의 문제는 일단 음식업지부라고 합니다. 음식업 중앙회…,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외식업중앙회 대구달서구지부 이렇게 해서 직능단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보다도 그 조합원들끼리, 어떤 회원들끼리의 직능단체를 구성하게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교육과 더불어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구청에 와서 면밀한 서류를 검토하기 이전에 바로 현장에서…, 식당은 거의 다 가능하니까 거기서 ‘가능합니다.’ 이러는데, 구청에 와서 건축대장을 검토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간혹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절차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절차를 다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음식점을 하다가 중간에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영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던 중이었는데도 건축과에서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요식조합에 의뢰를 하니까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음식점 허가 내는데 요식조합 이쪽 부분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구의원이 안 되던 것이 요식조합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지역주민을 도와드리려고 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안 되고 음식업지부에서 한다하는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소상한 절차를 거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 허가가 가능한 곳인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바로 이 건물에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했을 때 다음 이야기는 없이 그냥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는 식당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으로 1차적인 선에서 대화가 중단됨으로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음식점을 하던 그런 업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어났던 일을 다시 재발되지 않는 차원도 그렇고, 또 있을 수 없는 그 차원에 대해서 대관절 어떠한 경위였는지 제가 소상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區의원들이 지역에서 안다고 그런 부탁이 왔을 때 구의원 말은 안 먹히고 요식조합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된다. 이것은 전체 우리 주민들이 구의원들 보기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걸 제가 진짜 따지려고 하면 엄청스럽게 따지려고 들었는데 그것 또 아는 집이고 이래서 그래 따져서 되겠나 싶어서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아까 처음에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그냥 허가가 되느냐 물었을 때 용도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했을 때 또 용도지역을 바꾸어 가지고 한 그런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로 나중에 자세히 지번 하고 대 가지고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적법하게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뭐 구의원이 불법을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내 달라 이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음식점 하던 자리인데 구의원이 해도 안 되던 것이 어째서 요식조합에서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내가 따지려고 하다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던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상태에서 따지려고 하다가 내가 그만 뒀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요식조합이 어떤 외식업 단체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 가지고 어느 단체라고 쉽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법하게, 법에 엄격하게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깨친맛음식점에 지원이 상당히 나가고, 지금 모범업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로 회의시작 전에 드린 자료에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2008년도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지원은 공히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저희 지침상에 정해진 집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는 상·하수도 요금하고 쓰레기봉투만 지원이 나가고, 깨친맛에는 상당히 많네요?

여기도 보면 이 내용 중에서도 음식수거용기와 앞치마, 수저받침, 수저받침용 세팅(setting)용 종이하고 이것은 모범음식점도 깨친맛과 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나갔습니다. 246개소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하고 깨친맛음식점하고 결국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지정해 놓고 육성을, 여러 분야를 권장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실상 깨친맛음식점에 대해서는 더 주문이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모범음식점보다 어떤 차별화 된 그런 지원은 사실상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혹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한 다른 특별한 지원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우리의 대표되는 식당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3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러한 사유입니다.

지금 우리 깨친맛음식점이 25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집이 깨친맛인지 아닌지를 선뜻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부 다른 책자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가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깨친맛을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알리려면 그 업소에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 들어가도 ‘아! 이집이 깨친맛음식점으로 지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먹는데도 더 안심이 될 것이고, 요즘 매스컴에 보면…, 사실 음식점에 보면 주방이 상당히 불량하게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먹는 분들이 안심하고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서 그 업소 입구에 들어가면 이 업소가 깨친맛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꼭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깨친맛에서는 필히 간판에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깨친맛음식점으로 지정된 집에 가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서 홍보가 안 된 것은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각 업소마다 깨친맛 고유의 입간판이 야간에는 조명등까지 들어오면서 그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 이런 데 가도 입구에 조그맣게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보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범업소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의례적으로 붙여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깨친맛음식점은 지금 25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독특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깨친맛 업주들의 모임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모임을 가질 때 그런 것을 서로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깨친맛심의위원이 있는데, [5조] 구성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업무 담당 국장하고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하고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으로도 우리 의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이 깨친맛음식점에 대한 그런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의원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15명이 전체 위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 중에 두 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우리 조기태 국장님하고도 올해 3년 정도로 자리가 잡혔고 하니까 두 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모시자 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을 넣는 걸로 일부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로 하면 됩니다. 15명 이내로 의원 두 분을 감안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 자체에다가 그런 명기를 해 버리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직 위원에 담당 국장과 과장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 두 명도 당연직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문제가 없으신가요? 제가 판단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두 분 정도는 참여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우리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미 방침은 그렇게 두 분 참여하도록 해 놓았고…….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촉직 위원으로 전문가, 언론인,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구의원 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의원을 당연직은 곤란하고 위촉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보다 위촉직으로 넣으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1조]의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에 깨친맛이란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깨친맛이란 이 말 자체가 전국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깨친맛이 어떤 것이란 것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깨끗한 실내·실외 환경 및 조리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깔스런 음식 제공 등 3요소를 고루 갖춘 품격 높은 음식점을 깨친맛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고 중복될 것 같아서…, 위의 목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또 깨친맛 업소란 이런이런 업소를 한다고 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다가 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있다가 토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장 15조] ‘지정제외’에 보면 [2호], [3호]는 괜찮은데 [1호]에 ‘전국 규모의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고 못을 박아서 특정 기술이나 전수를 받아서 하는 데는 제외를 시킨 것인데, 이게 전국 규모가 아닌 대구 내에서 한두 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상은 자꾸 체인화가 되고 전국화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음식업계에 아주 대세로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전국적 규모의 대중적인 프랜차이즈라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감자탕을 전문으로 하는 체인본부에서 모든 재료와 조리방법, 이걸 그대로 전수를 해서 바로 내려오는 가맹점식으로 운영되는 집은 이것은 하나의 전문화랄까 자꾸 계승되는 이런 게 아니고, 체인본부에서 하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상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순수 발생된 그런 업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차이가 있는 전국 규모가 아닌 일반적인 지역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삼계탕을 잘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 온 집이 이걸 다른 어떤 구의, 대구시내 전역 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지역적 거점으로서 하나 더 내주고, 그것을 관리를 본인들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것은 전국적인 체인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런 업체들은 깨친맛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것까지도 대상 자체를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지금 월성복어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있고, 또 지점이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 본점이 깨친맛에 들어가면 본점 같은 경우에도 같이 포함해서 깨친맛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같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깨친맛 지정 심사요건에 깨끗하고 친절한 그대로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주인이 경영하는 두 집의 경우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대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업소로서 지정하기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똑같은 업주가 경영하는 다른 인근의 업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고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 [2조] 정의 [3호]에 보면 ‘ “대중적인 프랜차이즈”란 전국에 5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거나 대구·경북 지역에 5개 이상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있는 음식점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규모, 아니면 대구·경북지역에 5개 이상 있다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촉직 [4항]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예, [4항]에 보건관련 전문가 부분 그다음에 구의회 의원도 같이 넣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깨친맛음식점 관련되어서 정의를 규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얘기대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을 안 해도, 정의 부분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