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정부 발표에 의하면 만5세 이하 어린이는 전체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군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할겁니까?

언론을 저도 봤습니다만 석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찼고 보육료도 20명 전체가 다 지원되고 있네요. 만약 개인이 보육료를 낸다하면 얼마정도 내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원이 몇 명입니까?

봉화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시험치고 와서 여기에 왔다가 1~2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몽골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득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원을 해서 근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대기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봉화군에 공무원전체가 584명이고 행정직 186명, 5급 이상이 20명, 4급이 4명, 세무직에 22명, 5급에 한명도 없고 사회복지직이 25명에 5급에서 1명도 없고 농업직이 60명에 5급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이 34명에 1명, 녹지직 16명에 1명, 시설직 65명에 3명, 그러면은 보건은 따로 세분해놨는데 의료기술, 간호 다 포함하면 56명입니다. 그런데 농업도 60명에 1명, 그럼 행정직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180명에 20명이면 7.5명에 1명꼴입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현재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세부적인 직급이 있으니까 행정직이 밀릴 수 있지만, 우리군 전체에 5급 승진자들을 보면 행정직에 너무 치우쳐있어요. 7.5명에 1명이고, 세무직은 22명에 5급이 1명도 없고, 사회복지직도 25명 중에 1명도 없고, 농업은 60명에 1명밖에 없어요. 봉화가 농업이 60%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주십시오.

올해 민간인이 13명밖에 안 갔어요?

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업무를 총괄하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군내 전체를 파악해 봐야지요?

여기에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 내역이 전체 다 들어있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고 돈도 계산 안 해봤지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 또 들어간 해외연수비 전부 파악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자료가 나온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내주세요. 왜 질의를 하냐면 해마다 그 많은 사람과 돈을 들여서 연수를 가는데 과연 봉화군이 국제적인 마인드가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하는 목적이 세계화, 글로벌사회에서 정말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봉화군에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숫자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럼 내가 이런 지적을 할게요.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역시 갔다 와서 비교연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와 인식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 정책에 접목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토론장을 만들어서 민간인을 초청해 사례발표를 한 적이 있는지, 또는 민간인이 해외 갔다 온 후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요식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론장 쉽게 얘기해서 공론장에서 이런 것을 사례발표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의견이 어떻다하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게재가 되어야 해요. 의견개진이 되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도출이 되어 봉화군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가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례발표는 발표로 끝나는 것이고 또 인터넷에 올리면 몇 명이 보겠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민간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인이 해외에 갔다 오면 토론장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마련해야 됩니다. 상반기 갔다 온 사람, 하반기 갔다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의실에 전체군민을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례가 외국에 있으니 발표도 하고 우리 봉화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토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이 정책적으로 달라져서 지금 현재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있어야 만이 봉화군이 발전되는 것이고, 돈 들여서 해외에 보내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해외 갔다 와서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봉화군에서 돈만 들여 무엇 하냐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관광성 연수는 전부다 선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거로 인해서 민간인들 데려다 구경시키고 관광시켜주고 그렇게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갔다 왔으면 갔다 온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건 꼭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갔다 온 연수보고서를 보면 전부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의 실정 다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 있고, 한국과의 비교내용도 다 있고, 전부 다 있어요. 그거 전부다 여기에 베껴놨어요. 이거 눈감고 앉아가지고도 보면 다 알아요. 한번 클릭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게 보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한사람이 해마다 갔다 와요. 어느 단체의 장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도 가고 매년 가는 거예요. 올해도 아마 갔을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똑같은 목적 하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선심성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 각계 각층사람들이 갔다 와야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의식이 바뀌는데 매년 갔던 사람들이 가면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대부분이 갔던 사람들이 또 가고 있어요. 여기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군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보고서만 받고 말이지요. 사례발표만 하고 매번 갔던 사람이 가고 파악도 안 되잖아요. 물론 총무과장님이 다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장님도 있고, 부군수오면 부군수께 질의하려고 했어요. 안 왔기 때문에 총무과장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반드시 전해주세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 해외연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니까 몽골에 갈 사람이 없어 파견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장기적으로 보고 국제안목을 넓히기 위해 간다는데 공무원 가기 싫은데 국제안목이 어떻게 넓어져요. 보낼 사람이 없어 못 보냈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네요. 셀렝게아이막 공무원 봉화군 파견공무원으로 왔는데 우리는 못 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제교류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내년부터 치워야 해요. 돈 들여서 뭐 하려고 파견공무원을 받아요. 서로 간에 교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줄 것도 있는 건데, 우리는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다면 이건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합니까? 과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골이나 중국에 갔다 온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11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화군에 다 있습니까?

갔다 온 직원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동천시는 한 6개월 갔다 오면 대충 언어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거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직원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갔다 와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인재로써 키워줘야 합니다. 6개월 정도 갔다 왔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언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사정도 밝고, 언어도 현지 언어를 그대로 배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아니냐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 고생해서 갔다 왔으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년에 10쌍이 영주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쌍이면 2쌍이 봉화로 들어왔다는 결론입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봉화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고, 건설하는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주소만 달랑 갖다 놓고 전부다 영주에 나가 있어요. 여기서 돈벌어서 영주 가서 술 먹고 영주 가서 다 써버리는데 봉화가 발전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하는 사람들도 봉화에 실제 살면서 봉화에서 철물도 좀 쓰고, 봉화의 자재도 쓰고, 봉화인부도 써줘야 봉화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업체들이 전부다 영주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수의계약 공사를 해서 번 돈을 몽땅 영주로 가져가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발전방향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도 35%가 영주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헌법상에 주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마음대로 가서 살수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글자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민간인을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이라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연구를 해봐야 하며 토론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560여명 공직자가 영주에 한 300명 정도 나가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봉화군이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종합건설업체 등 건설업체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이 봉화에 있어야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소는 봉화에 있고, 거의 영주에 다 나가있더라고요. 앞으로 봉화군이 지방자치시대로 가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살림을 여기서 하고 있다면 읍ㆍ면장 재량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봉화가 영주하고 가까우니까 봉화 가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생 때문에 가는 거 까지는 이해를 해요. 학생도 없는데 둘 내외가 나가 산다는 겁니다. 봉화를 등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봉화에서 벌어가고 싶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한다면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 인사할 때 그쪽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봉화군청 내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경북지역을 전부 조사해보니까 봉화군 근무환경이 열악한 거 같아요.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그 지역 출신이니까 덜한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출장도 잦고 시간급으로 생각하면 4,300원정도 받고 있는데 봉급으로 해서 30일을 계산해봐야 100만원 조금 넘어요. 또 공휴일 2일을 빼고 20일을 계산하면 불과 70만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생활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출장갈 일이 있으면 자기 차 가지고 가야 되고 기름값 들어가고 출장비 하나도 안주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무기계약직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시군 간에 등급이 있을 게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등급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이나 추석 때 상여금도 안주지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은어축제, 송이축제 때 일을 해도 일당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놀아도 일당이 계산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급이고 일당제이기 때문에…….

상여금 같은 경우도 설ㆍ추석 때 두 번인데 이건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50~60만원을 주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5만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군과도 틀리더라고요. 각 부서도 다 틀려요. 3만 6,950원 받는 사람도 있고, 3만 1,5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무기계약 등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재정과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4만 5,270원 정도, 작년에 4만 3,330원 이렇게 받았는데, 각 실과소에 보면 3만 5,190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많은 데는 3만 6,950원 조금 더 차이가 있고, 시군구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특별하게 해줄 수 없더라도 설, 추석명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깥에서 보면 군청에 들락날락하니까 정식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서럽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해야 하는데 빠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놓친 게 없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봉화장터가 들락날락 봉화장터입니까? 내성장터입니까?

들락날락 내성장터입니까? 그럼 춘양은 억지춘양 장터이지요?

이거 개인이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화군의 군민들이 소유해야 할 상표이고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캐릭터라든지, 전부다 상표등록을 하면서 이런 걸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상표를 사야 될 텐데 비싼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재산권으로써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춘양목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춘양목마을 상표등록은 개인이 등록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춘양장터도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군에서 등록해 놓을 부분을 조사를 일괄적으로 전부다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량사과 등록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개인이 등록했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 하는데 개인이 선점한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전부 조사를 해서 상표등록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있다고 하면 전부다 해줘야 합니다. 특히 상표등록만큼은 다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줘서 그런 걸 발굴하면 뭐합니까? 개인이 먼저가지고 가면 헛일인데 꼭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몇 년 전에 저도 1년에 한번씩 5만원, 3만원, 이장님들하고 같이 거출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장학금도…….

발전협의회가 있으면서 그걸 장학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아닙니까?

예, 교육발전위원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협의회가 있으면 토론을 자주해서 봉화군의 진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동해비치호텔에 가서 하룻밤자고 와서 발전협의회 다했다 이러면……. 발전협의회 회장은 누구십니까?

발전협의회 명칭 참 좋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번 토의를 해서 봉화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서 의회에도 제시해주고 군정에도 제시를 해야지 1년에 돈 500만원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1박하고 오는 것은 ……. 발전방향이 뭔지 저희들도 몰라요. 봉화군 위원들도 봉화군민인데 알아야 발전방향이 가는대로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안될 때에는 이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명칭만 좋게 붙여놨어요. 앞으로 토론을 좀 하십시오. 20명이나 있는데 20명 다 참석하지 못하면 15명이라도 참석해서 봉화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주고 지금 현재 군수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어 주시고 이게 봉화군발전방향을 협의하는 장이에요. 근데 버스타고 갔다 와서 무슨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좋은 문구가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실장님이 유도를 하십시오.

1년에 한번해가지고 발전방향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중ㆍ고등학교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로학원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순에 방학을 하니까 이 돈이 올해 돈입니다. 12월 말까지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도 방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하면 애들도 날씨가 안 추우니까 모든 것이 활동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애들이 모이는 게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효과가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더 낫겠죠.

그런데 데려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불상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다 책임 지셔야 합니다. 소장이 누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군수입니다.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집행을 일찍 해줘야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의 기술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