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1월 17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명)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실 장태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좀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정한 조례라서 위원님들 다 기억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지난 회기 때 제정한 조례를 이번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원장의 선출을 이전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 위원도 구성 자격요건이 다른 부분이 있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애초에 목적했던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안건 의견에 관한 정족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출할 당시의 조례에는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결정족수 조항에 따르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과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의결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반영된 주요 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회기 때 조례 제출할 당시에 법령 제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조례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다시금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번거롭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발의자이신 장태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중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는데 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각각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요건에 맞는 분들 중에서 협의회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은 협의회와 위원회에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대·중·소 기업 또는 전통시장 상인들 간에 협력이나 분쟁사항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역할을 잘 하시는 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여유를 두는 것이 협의회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원활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 같애요. 조례에서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두면 오히려 꼭 필요한 분을 협의회하고 위원회에 모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문구만 조금 틀리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은 비슷한 것이네요? 이것을 꼭 분리를 해야 됩니까?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합운영하자는 조항을 달았었는데 원래 목적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말씀드린 거처럼 대·중·소기업 또는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게 위원회의 고유목적이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분쟁조정이나 갈등조정 기구라기보다는 대·중·소기업 또는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협력 관계, 예를 들면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진열이라든지 고객서비스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된 목적이라서. 또, 상위법령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요건도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시기로는 당초에 통합운영하는 거보다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훨씬 용이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하여튼 위원회도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하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위법하고 충분히 검토를 다 하시고 다음달에 또 합니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지난회기 때 조례안을 제출하고 또 조례 제정까지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개정된 사항은 반영해서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 만에 개정해서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폐단입니다. 활동도 그만큼 안하면서 위원회를 만들기만 계속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두번 회의하는 데가 허다한데 형식적으로 상위법에 조례안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만 구성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소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성하는데 대충대충 끼워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많이 생각하셔서 의장님이 위원을 구성하시는가 몰라도 추천할 때도 그 대상자에 맞는 사람들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좀더 나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숙 부위원장, 장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조례 제출할 당시에 소관 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령 개정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지 못해서 이번 회기 때 다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립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시설명칭 변경요구에 따라 소재지를 근거로 제정된 어린이집 명칭을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근감 있고 부르기 쉽도록 변경하고 아울러 시설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구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서 서대구공단어린이집을 서대구어린이집으로, 비산염색공단어린이집을 별하늘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는 기존에 지번주소를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모두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36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명칭 변경은 구립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자인 시설장의 요청으로 어린이집 운영 주체인 학부모와 아동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A2195##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명칭을 잘 바꾸셨네요. 지금 서대구공단어린이집은 그냥 서대구어린이집으로 한 것은 근접한 명칭이라 괜찮은데 비산염색공단어린이집은 ‘별하늘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명칭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당초에는 서대구공단어린이집을 서대구어린이집으로 바꾸듯이 염색공단을 빼는 이런 차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전체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최종적으로 ‘별하늘어린이집’이 명칭이 좋은 것으로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별하늘어린이집’이라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전면적으로 바꾸도록 안을 냈습니다.

공모해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고자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쁜데 그래도 오랜 기간 명칭을 사용하던 것을 바꾸면 위치적으로 특색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따랐다는 거 같으면 도로명이라는 게 역시 공단이잖아요?

거기 도로명은 ‘염색공단로 구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염색공단이라는 것은 빼고 ‘별하늘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은 예쁜데 특별한 의미를 안 두면 도로명주소하고는 전혀 아닌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 이름은 잘 바꾸셨네요. 전에 원장님을 만났더니 명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디 얘기를 하려고 해도 공단명칭이 들어가니까 조금 거부하는 것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니까 비산어린이집하고 비산4동어린이집하고 명칭이 비슷한데 이왕 바꾸실 때 이 두 군데도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이 두 군데는 명칭변경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자체 내부적으로 바꾸고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산어린이집하고 비산4동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는 상태에 기존에 운영해오고 있는 명칭대로 사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셔서 변경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봐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분들이 앞으로라도 좋은 명칭으로 바꾸길 원하시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공립이라도 저는 ‘별하늘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명칭인 거 같고 상리동이나 서대구, 비산4동, 비산 이런 이름은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차후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서 6월 7일 개정되어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안이 몇 가지 있지요?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일부 변경된 것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도 있게 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하게 되는데 이 법 자체를 일부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영유아법에 보면 명칭변경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다 바뀌고요. 또 제15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 우선 선정부분에서 보육의 우선 제공에 보면 보육법이 개정되는 경우 5안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 하면 다문화가정을 우선 제공한다는 것도 변경된 게 많거든요. 명칭변경 뿐만이 아니고 놀이터시설 관련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일부 개정이 아니고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12월 8일 같으면 오늘이 5일, 6일…… 새로 제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법령상 별도로 상세히 검토해서 전면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일부개정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하게 되면 2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칭이나 주소만 바꾸는 것이니까 일단 이번에 의결이 되면 12월 안으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개정된 법안이 6월 7일 개정이 되고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 보육 조례뿐만이 아니고 규칙도 얼마 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명칭변경이 틀린데요. 제2조 용어 정의부터 해서 보육시설이라는 부분에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육 교직원으로 바뀌고 다문화 관련되는 거하고 여기 보면 재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으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부분만 의결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올려놓으니 내년에 공립어린이집 입학생 모집 관련되는 부분도 진행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 내년에 아이들 모집할 적에도 바뀐 명칭으로 해서 물론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안 되면 공립어린이집 명칭 변경해서 원아를 모집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명칭변경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명칭으로 당분간 조례 개정될 때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수인 거 같은데 부칙 조항에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이 안 된 상태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조례 제15조에 보면 보육에 제공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일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영유아, 두 번째는 한 부모,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네 번째 장애인 복지법 관련되는 게 있거든요.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에는 개정이 된 것이 5번째 안으로 되어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에 우선 제공한다는 명칭이 있어요. 일단 공립어린이집에 보내서 이것 관련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렇게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또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달이 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것 제정하는 전제조건이 뭔가 하면 내년도 신입어린이들 모집하기 위해서 공립어린이집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명칭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개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몇 조에 되어 있지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지 4호 서식에 보면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상위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립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김위원님, 그것을 김위원님이 빨리 공부를 하셔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구로 내려오는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8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오늘이 6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6월 7일 개정이 되었는데요?

6월 7일이라도 시행령 일자가 12월 6일이고 체계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가서 시에서 또 구 단위로 올 때 어떤 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나와서 하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위에 단지 법만 보고 우리가 하기는…….

우리가 공포를 23일 하잖아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법은 이렇더라도 구두상 다문화가정들 보면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것은 조례에 다시 개정 절차를 가져주시고, 지금 규칙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제공이 우선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립보육시설에서 원아채용할 때 그 점을 원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의 발전과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1조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문 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며,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폐기물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 외 과태료 부과 별표1을 삭제하고,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2쪽, 3쪽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서식자료입니다. 4번째 참고사항은 10쪽부터 11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2쪽부터 26쪽까지는 관계법령입니다. 그 중 12쪽부터 14쪽까지는 폐기물관리법입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별표8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24쪽, 25쪽 일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입니다. 26쪽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쪽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에 대한 상위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위법 명칭변경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및 용어정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무슨 규정에 의한, 무슨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 ～에 따른으로 개정되었으며,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2쪽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넷째, 참고사항 가 3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나쪽의 관계법령은 환경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근거법령이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것을 할 때 홍보하고 시행을 할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각 동에 포상금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은 얼마 정도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뚜렷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기간을 확실히 정해두고 한다면 아마 다른 데 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홍보기간을 정하고 그 홍보기간에 음식이나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 다음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물질 이런 것은 주로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서로 앞면 때문에 고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애를 쓰고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업무인거 같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것이라면 어떻게 저희들도 하는 것은 없지만 이것을 홍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하고는 큰 연관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관련이 있습니다. 불법 무단 투기가 현재 어제까지 실적이 818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줬는데 저희들이 10만원 했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부담도 크지만 일단은 이런 게 고쳐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계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가 많이 되고, 또 스스로 그런 것이 고쳐지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아닐까 해서. 하여튼 더 신경을 써시고 과태료 10만원 아니라 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려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0987호 2011년 8월 4일 일부 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00호 2010년 11월 1일 시행으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및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별도 운영되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명위원회는 1988년 5월 24일 문화공보과에서 설치되어 1994년 도시관리과에서 공원 명칭 변경에 사용되었고, 2001년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에 문화공보과의 협조를 받아 도로명주소부여 업무를 다수 회의 1회, 서면 4회 처리하였으나 문화공보과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지적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요청하였고, 2005년 3월 28일 지명위원회를 도로명 주소 업무를 위하여 사무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적과는 2008년 5월 20일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별도 신규 설치되어 동일한 업무에 위원회가 2개 존치하게 되었고, 이후에 도로명부여 업무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지명위원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004년 도로명주소 서면 심사 이후 사용하지 않았으며 최종 개최실적은 4년 전인 2007년 도시관리과 지명유래비 설치 건입니다. 유사한 위원회 2개 중 사용하지 않는 1개의 위원회의 처리에 대하여 고심하던 중 2009년, 2011년 각 실·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할 희망부서를 파악하였으나 어느 부서에서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개최 실적이 있는 문화공보과와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빈도는 2001년도 이후 7회 사용되었으나 도로명주소위원회에 5회를 제외하면 2회만 개최되어 5년에 1회 개최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를 폐지하고 이후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지명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0월 28일 국토지리정보원 공청회 관련 지명법 제정 예정입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폐지하고, 지명위원회를 지명법에서 관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명법 제정시 소관부서를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소관부서가 정해지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설명 들어보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모임을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거의 다 결정이 되고 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하고요. 지명위원회가 사실 개최된 사실이 적어서 도시국 내에 위원회가 2개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 각종 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만 폐지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어도 앞으로 크게 필요한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통폐합이 많이 되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은 그 분들한테 통보가 다 되었어요?

이것이 의결이 끝나고 나면 각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