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 16, 17일 3일간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세입·세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작성, 제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대상을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때 추계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이상 수반되는 의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비용 추계의 작성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비용추계서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하도록 하였으며 기준 가격은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 가격으로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세입 및 세출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요구 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첨부조례안은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서구의회에 부의할 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임용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정비원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2조 중 “자치법등”과 같이 부적절한 표현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제3조2항 중 관련법령 임용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현행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자치법규 등의 공포방법은 현행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포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중 “자치법 등”을 “자치법규 등”으로 적정하게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되어야”를 “시행하여야”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 4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욕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 중 “예산” 다음에 “교육”을 삽입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문화교육”을 “문화”로 교육발전을 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욕구에 대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의안을 발의할 때 우리 어느 부서든지 조례안을 개정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5년간 추계를 해서 우리 심의회에 요구를 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의회로 조례를 보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분들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예산의 사전 대비도 없이 조례로 무조건 하니까 큰 피해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 보면 우리가 심사할 때 꼭 물어보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감당 못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겠다?

예.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잘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것하고 구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것하고 그걸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든지 모든 게 낭비가 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 제외됩니다.

의회에서 발의하는 건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부를 안 해서 이해가 확실히 안 가는데, 물론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떤 다른 조례를 만들 때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어떤 조례안을 만들자고 할 때 예산이 수반 안 된 건 관계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 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그 재원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확정적일 때 이 조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재원이 확보 안 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과거처럼 추상적으로 돈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니까 그걸 심사숙고하는 건 당연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맞지요?

그렇지요.

조례 개정이 되어도 어떤 다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재정이 수반 안 된 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다보니 나중에는 돈이 없다든지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어느 정도 대두되어서 검토되어야 되니까 조례안 하는데 신경을 써야 안 되느냐? 과거보다 뭔가 책임도 있고 건전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꾸 타 구 얘기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잇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계획대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잖아요?

있다고 봐도 그 예산이 추계가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단체장의 어떤 의견대로 예산추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조례 제정이 되어도 예산대비 이런 걸해서 못 만들었을 때 나발을 안 하기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대책도 되지만 단체장의 주관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단체장님이 어떤 마음의 무게를 싣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차피 심의할 때 그 예산이 과연 가능하겠나 또 따질 것 아닙니까?

따지는데 그건 어차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지요, 단체장 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반대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책임성과 강한 의지가 조례 만들 때에 예산수반 안 되는 건 쉽게 하기 어렵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한쪽 측면에서 보면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말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과거처럼 무작위식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의지를 갖고 조례할 때 돈이라든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뭔가 틀린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쪽의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고, 오너의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그쪽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중앙정부에서 밑에 지방정부를 보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재정도 좋지 않은데 좀 제약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 의도대로 하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검토의견에서도 심사숙고하라는 내용 이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일 경우” 이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이 범위 안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1억원 미만 이건 제외지요.

비용추계서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 범위 안에 들 때에는 안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5000만원에서 1억원…….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안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물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몫은. 그걸 추계를 갖고 올라오면 이게 과연 적당한지 안한지는…….

판단해도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통과시켜버리면?

최소범위를 만들어놓는 것이니까, 몫은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 몫이지요.

임 위원님, 이게 구청장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 사업이라든지 예산집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공공청사 조례 이런 거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금 부도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업하고 상관없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이라고요?

예.

조례를 만들고 무슨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정된 금액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계서만 안 붙인다는 것뿐이지 심의하고 심사할 건 위원님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하셔야지요. 이건 반드시 그 범위 내에 되는 건 붙여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고 다른 건 안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까?

예,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때는 이런 비용추계가 되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 조례 없어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드나 안 만드나 어차피 심의는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잘 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재정이 크게 좋지도 않은데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사업을 떠벌이고 조례도 만들고 하니 중앙정부에서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책임성 있고 투명성 있게 행정을 해나가라. 무조건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해놔야 비용추계가, 돈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 붙여오면 위원님들도 과연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든지 심사숙고 안 되겠나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가능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가능성 없는 건 아예 하지 말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게 제동장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1호, 2호, 3호는 추계서를 안 붙여도 된다는 제외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제외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굵은 글자가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맨 밑에 보면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똑 같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좌측에 현행은 “공포일로” “로”가 있고요, 그 다음은 “경과한 날로” 우측에 개정안은 “로”가 빠졌습니다.

“공포일로부터” “공포일부터”,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똑 같은 말이지요?

“일로부터”, “일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그렇게 고쳐놨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지요.

문법에 그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맞춤법이 요즘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고 “공포일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로부터”로 된 것이 “날부터”로 바뀐 겁니다.

이것도요? 그건 무슨 차이점입니까?

그건 맞춤법을 전부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문화교육”하고 “문화”하고, “교육”만 뺀 겁니까? “교육”을 빼고 “문화”만 하는 겁니까?

예.

전부 단어 바꾸는 그런 조례안이네요?

문화공보과에 “문화교육”이 있는 것을 “문화”는 문화공보과에 있고 “교육”은 저희들 기획예산실로 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럼 결국은 잘못된 게 서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크게 범위는 안 벗어나지요.

분장사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되고 기구개편에는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 그대로 놔두면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문화 업무를 다시 이리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에 가져오니…….

왜 가져가는데요?

그러니 선행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왜 자꾸 우기세요?

조례가 되고 하면 좋지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되면 제일 이상 없는데 하다보니…….

뭘 하다보니?

위에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못 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 됩니까, 그래? 두루뭉실하게.

크게 법에 위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겁니까? 잘못했는 건 잘못했는 것이지.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보과에 있는 교육업무를…….

청장님 답변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뭘 실장님이 크게 위반된 게 없다고 해요? 청장님 구정질문할 때 답변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자꾸 백번 설명을 해도, 기구개편하는 건 조례를 해야 되는 건 맞다면서요,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이관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하기도 전에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시행이 다 되었다면서요?

담당을 설치하는 건 조례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을 설치하는 건 기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니지요. 아닌데 조금 전에도 답변할 때 기구 개편하는 건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분장사무를 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절차가 어느 게 순번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자꾸 그쪽에 잘못했는 게 없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는 건 잘못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러지 뭘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효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런 걸 꼭 이렇게 한번 모아서 하지 말고, 그때 그런 게 잘못되었다면 공백기간에 하면 되잖아요? 설명을 하든지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 게 잘못했는 겁니다, 못 했는 게. 앞으로 그런 거 변명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잘못했는 건 잘못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얘기하고 말이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처럼 설명을 나중에 했잖아요? 맞지요? 구정질문도 한다고 하고 말이 많으니까 불러서 일부 사람한테만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이런이런 분장사무는 규칙이고, 담당기구는 조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못 들은 사람은 뭐냐 이거지요. 그런 걸 왜 말썽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라도 불러서 미리 이런 거 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멋대로 해놓고 그런 걸 밝히면 법적으로 따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장을 불러서 하든지 위원회를 한 번 소집해서, 그럴 때 밥을 사란 말입니다. 밥을 사서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말썽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던져놨다가 바보처럼 넘어가버리면 우리 위원만 그거 되고 또 누구 한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만 불러서 얘기하면 얘기 못 들은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 일이 이것뿐 아니고 보면 많아요. 꼭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조례에 올려놓은 것 같으면 절차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거 설명하는 대로 얘기하면 아무도 이유 달 사람도 없고 지겹지도 않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안 하겠습니다.

왜 또 안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단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만 하시고, 실장님, 구청장 출마해서 선거할 때 공약할 때 물어봤습니까?

그거 물을 수 없지요. 선거 중에 어떻게 묻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약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행정집행이 정당하면 공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어린이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부속시켜서 그 문화회관장이 담당 업무를 책임지도록 업무분장을 해놨잖아요? 그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없이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업무분장을 했으면 업무분장에 맞도록, 그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에 대한 도리잖아요? 이런 거 업무분장하는 거 여기서 저기 가는 거 뭐 중요합니까? 똑같은 일인데.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행정적인 절차가 분명하다면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원칙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육을 기획예산실로 꼭 옮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교육시키면 안 돼요?

문화공보과나 기획예산실이나 있는 게 어디를 가도 직원이 다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구정 교육정책이 기존 있던 교육하고 청장님이 바깥에서 우리 구의 젊은 학생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교육정책에서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있으면 기존보다 새로운 다른 부서에 기획예산실에 넣어주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지시를 내리면 바로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뇌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교육부서가 문화공보과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며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물론 기존에 있던 교육에 하면 좋은데 기존 교육보다는 새로운 내 나름대로의 지역 주민한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니까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좀 뭔가 주관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 쪽에 교육이 있는 것이 기획 쪽에 있는 것보다는 원칙 아닙니까?

기존 문화교육 거기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거나, 여기 새로운 청장님이 부각시킨 것은 기존 교육에 있던 업무에 이 업무가 희석이 되니까 뭔가 지역 아이들한테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주도학습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 기존 있던 교육에 자꾸 이게 희석되니까, 그래서 이걸 주가 되도록 뒤에 문화교육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걸 청장님이 많은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로 아무래도 가는 게 좀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지시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오면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책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희석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나 꼭 기획예산실에 가야 잘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넣고 뭐라도 해야 나중에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교육부를 다른 부서에 넣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처음부터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중앙정부에도 거의 안 그렇습니까. 이 업무가 다른 중앙정부 합쳤다가 떨어져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그 나름대로 청장님이 여기의 교육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서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고뇌를 나름대로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이 맞지, 기획교육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실에서 교육한다? 문화 쪽에서 교육하는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를 맏이가 모시면 모양이 좋은데 막내가 부모 모시면 그 집안의 모양새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구에 제일 부서가, 선임 부서가 기획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차가 해야 될 것을 맏이가 하겠다고 하니까 언밸런스가 된다는 거지요. 문화는 문화에서 해야지요, 교육을. 기획에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가야 됩니까? 문화 쪽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하고 또 교육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서상으로 봐서는 현재 교육은 우리 구의 젊은이들한테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좀 있기 위해서는 뭔가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교육을 해보자는 의중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교육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놓는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갔다가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주면 총무과로도 갈 수 있고 아무 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지금 과를 바꾸기 때문에 조례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총무과로 가면 조례안 또 바꿔야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38조 일부개정에 따른 재정보증 가입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명칭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9 내용 중 의료업무수당이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위배됨이 없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놨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15조하고 법 제94조하고 다른 점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5조가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되었는데 “지방재정”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개정표에는 지방재정법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지방재정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걸로 해서…….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법제94조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건 지방재정법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걸 왜 빠뜨렸습니까?

여기 대비표에 나타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쪽 법쪽에 보면 “지방재정법”이라고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시를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밑에 지방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거 글자 한자 문법에 맡겨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법은 헌법이 될 수도 있고 법이 제94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방재정법”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예, 대비할 때는 앞에 목적에 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보시기 쉽게 “지방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110만원에서 1000만원 변경되면서 법을 바꾸는 겁니까?

예,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험 이런 데에 가입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 공무원 163명에 대해서 324만 390원 재정보증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공무원은 분임경리관, 일상경비지출원은 주무담당입니다만 회계담당,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163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만 바꾸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바꾸는 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하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규정”하고 “등”하고는 뭐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은 우리가 바꿀 사항은 아닙니다만 “등”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에는 수당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도 포함된다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의료업무 수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이래서 “등”자가 들어간 이유도 거기 범위가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약무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이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가 더 나아가서 일반 의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됨에 따라서 그 범위를 조금 넓히면서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모법이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규정”에서 “등”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잖아요?

“수당규정”에서 “수당” 뒤에 “등”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나 이말이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등”이라는 건 수당에 관한 사항만 딱 못을 박아서 하다가 추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업무수당도 예를 들어서 약무직 공무원하고 간호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다가 전임 전문직 공무원,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 같으면 한의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당 뒤에 “등”자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하면 못박혀있는 것이고, “등”이라고 하면 수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겁니다. 수당액을 인상하는 것보다 범위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전에 못 받던 수당도 지금 이걸 바꿈으로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기타 조문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정비원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중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현행 법령인용조문에 맞게 “제5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중 “의장, 부의장”을 “의장, 부의장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구청장”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중 “의장이 지명한다.”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체육업무담당이 된다.”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실비변상 조항이 없어 추가로 제8조 수당 및 여비지급에 있어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진흥협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된 수당, 여비지급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인하고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는데 이게 4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4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된다고요?

예. 보통 우리 인사위원회나 각 위원회가 구청에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따른다는 말이지요? 7만원 아닙니까?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당지급이 없었는데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상위법에 안 줘도 된다는 겁니까?

예,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안 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의장, 부의장 각 1인”이라고 했는데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원래 이걸 이렇게 고쳤는데 이렇게 되면 회원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고 그냥 전에는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해놓은 걸 “의장, 부의장 각 1인”이라고 명시해 준 겁니다, 한 명씩.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하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의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부의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여비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습니다만 상위 조례에서 주도록 명시를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주도록 하는 겁니다.

신설해서라도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 같네요?

수당보다 교육구청장이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은 전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바뀌었고요, 전에는 띄어쓰기가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라고 쭉 연결된 것을 지금 …….

법령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김에 제8조에 신설을 하나 했네요, 수당 지급하려고?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성택입니다. 문화회관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회관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담당 명칭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서구문화회관 취미강좌 수강료 범위가 타 구보다 저렴한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설정되어 서예, 가요, 가곡, 요가 등 한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강생들이 60세 이상이거나 가정주부에서 직장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청사 리모델링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직장인들을 위하여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하여 교양, 외국어, 음악, 악기 등 다양한 취미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회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의 담당 명칭을 직제에 맞게 문화체육담당 6급을 문화공보담당으로 하고 여성아동청소년담당 6급을 여성청소년재활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와 관련 별표2의 취미교실 수강료를 3개월 과정 3만원에서 8만원을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규 강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구민의 자기계발과 문화 욕구 충족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는 수강료 상한가를 정해놓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고급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금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올려놓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이 올려놨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한정해서 묶어놓으니까 자꾸 이런 개정안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요.

좀 매번 하던 프로그램보다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론적으로는 색소폰 말이 나오는데 색소폰 같으면 강사료를 맞추기 위한 개정안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 고급입니다만 고급적인 색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달라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굳이 못을 박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요, 12만원보다는.

폭을 좀 확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얼마 이하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정되게 못을 박지 말고?

3만원부터 얼마 이하 이렇게…….

최고 30만원, 동구 같은 경우에 3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30만원 이하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문위원, 어떠세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요율을 정하느냐가 문제이지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취미교실의 요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수수료를 얼마를 할 것이냐 그때가 중요한 것이지.

확정이 되어 있으니 이건 안 되잖아요?

범위를 넓혀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만원으로 정해놓으면 3개월에 1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만원이거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못 하는 거지요.

다른 것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성 위원님 말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느니 두 번을 하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넓혀놓는 게 낫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보자들도 있고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 자꾸 말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도 타 구처럼 해봅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2010년도에도 무슨 이유를 대서 특별한 사유 없이 우리 문화회관장이 계속 우리 질의에 빠졌어요. 답변에 빠지고 위원장으로서 원래 국장님이 여기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부구청장님 소관이지요?

공무원은 명에 의해서…….

왜냐하면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또 국장님이 이런 데 나와서 답변하는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표2 취미프로그램 입장료 및 수수료 등을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정하고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가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