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 16, 17일 3일간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세입·세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작성, 제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 대상을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때 추계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원 이상 수반되는 의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비용 추계의 작성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비용추계서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하도록 하였으며 기준 가격은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 가격으로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세입 및 세출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요구 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첨부조례안은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서구의회에 부의할 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임용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정비원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2조 중 “자치법등”과 같이 부적절한 표현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제3조2항 중 관련법령 임용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현행 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자치법규 등의 공포방법은 현행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포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중 “자치법 등”을 “자치법규 등”으로 적정하게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되어야”를 “시행하여야”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했는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 4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욕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 중 “예산” 다음에 “교육”을 삽입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문화교육”을 “문화”로 교육발전을 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욕구에 대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본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의안을 발의할 때 우리 어느 부서든지 조례안을 개정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5년간 추계를 해서 우리 심의회에 요구를 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의회로 조례를 보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분들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향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예산의 사전 대비도 없이 조례로 무조건 하니까 큰 피해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 보면 우리가 심사할 때 꼭 물어보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감당 못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겠다?

예.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잘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것하고 구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것하고 그걸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든지 모든 게 낭비가 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 제외됩니다.

의회에서 발의하는 건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이게 구청장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 사업이라든지 예산집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공공청사 조례 이런 거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금 부도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사업하고 상관없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이라고요?

예.

조례를 만들고 무슨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때는 이런 비용추계가 되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1호, 2호, 3호는 추계서를 안 붙여도 된다는 제외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제외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에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건설업이나 또는 건축업이나 그런 전문직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여기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데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으면 이 비용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을 어느 정도 산출하려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비용추계서를 어느 정도 좀 적어와야 의원님들이 전문기관의 데이터로 보니 이 정도 든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금액을 산출했는데 만약 5년간 1억원의 사업이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추계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버렸다. 그러면 도움 받은 전문기관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실지로 추계하는 것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해 보면 항상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돈이 더 플러스되는데, 일단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문기관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빼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에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려야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이 아니지요?

행안부에서 법으로 내려온 겁니다.

행안부 지침입니까?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추가하는 것이지요?

예.

행안부 지침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문화교육”하고 “문화”하고, “교육”만 뺀 겁니까? “교육”을 빼고 “문화”만 하는 겁니까?

예.

전부 단어 바꾸는 그런 조례안이네요?

문화공보과에 “문화교육”이 있는 것을 “문화”는 문화공보과에 있고 “교육”은 저희들 기획예산실로 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 조례안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길지 않게 정리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문제는 기구담당, 교육담당, 기구하고 분장사무하고의 문제인데요, 제일 좋은 건 일단 그때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분장사무하고 담당이 어디에 있느냐? 담당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담당기구는 국과 국장, 과장 단위만 조례에 들어가 있고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육업무가 문화공보과에 가있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문화공보과에 있는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옮겨야 되니까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 담당업무는 그냥 규칙이 있으니까 별도의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문제는 이걸 한 축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담당하고 조례하고 별개로 보면 담당이 조례에 관계없으니까 분장사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뭔가 이쪽으로 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게 안있겠나 싶은데, 우리가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 하는 것이나 내용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단맞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만 하시고, 실장님, 구청장 출마해서 선거할 때 공약할 때 물어봤습니까?

그거 물을 수 없지요. 선거 중에 어떻게 묻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약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행정집행이 정당하면 공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리하게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어린이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부속시켜서 그 문화회관장이 담당 업무를 책임지도록 업무분장을 해놨잖아요? 그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맞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없이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업무분장을 했으면 업무분장에 맞도록, 그게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에 대한 도리잖아요? 이런 거 업무분장하는 거 여기서 저기 가는 거 뭐 중요합니까? 똑같은 일인데.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행정적인 절차가 분명하다면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원칙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논란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절대로 없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충분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육을 기획예산실로 꼭 옮겨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교육시키면 안 돼요?

문화공보과나 기획예산실이나 있는 게 어디를 가도 직원이 다하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구정 교육정책이 기존 있던 교육하고 청장님이 바깥에서 우리 구의 젊은 학생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교육정책에서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있으면 기존보다 새로운 다른 부서에 기획예산실에 넣어주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지시를 내리면 바로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안있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뇌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교육부서가 문화공보과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며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물론 기존에 있던 교육에 하면 좋은데 기존 교육보다는 새로운 내 나름대로의 지역 주민한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니까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좀 뭔가 주관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 쪽에 교육이 있는 것이 기획 쪽에 있는 것보다는 원칙 아닙니까?

기존 문화교육 거기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거나, 여기 새로운 청장님이 부각시킨 것은 기존 교육에 있던 업무에 이 업무가 희석이 되니까 뭔가 지역 아이들한테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주도학습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 기존 있던 교육에 자꾸 이게 희석되니까, 그래서 이걸 주가 되도록 뒤에 문화교육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걸 청장님이 많은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로 아무래도 가는 게 좀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지시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오면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책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희석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과나 꼭 기획예산실에 가야 잘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넣고 뭐라도 해야 나중에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여기 있는 걸, 예를 들어서 교육부를 다른 부서에 넣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처음부터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중앙정부에도 거의 안 그렇습니까. 이 업무가 다른 중앙정부 합쳤다가 떨어져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데 그 나름대로 청장님이 여기의 교육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서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고뇌를 나름대로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이 맞지, 기획교육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실에서 교육한다? 문화 쪽에서 교육하는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를 맏이가 모시면 모양이 좋은데 막내가 부모 모시면 그 집안의 모양새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구에 제일 부서가, 선임 부서가 기획실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차가 해야 될 것을 맏이가 하겠다고 하니까 언밸런스가 된다는 거지요. 문화는 문화에서 해야지요, 교육을. 기획에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가야 됩니까? 문화 쪽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하고 또 교육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서상으로 봐서는 현재 교육은 우리 구의 젊은이들한테 떠나가지 않고 여기서 좀 있기 위해서는 뭔가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걸 어디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교육을 해보자는 의중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교육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놓는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갔다가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주면 총무과로도 갈 수 있고 아무 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 지금 과를 바꾸기 때문에 조례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총무과로 가면 조례안 또 바꿔야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38조 일부개정에 따른 재정보증 가입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명칭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9 내용 중 의료업무수당이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110만원에서 1000만원 변경되면서 법을 바꾸는 겁니까?

예,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험 이런 데에 가입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 공무원 163명에 대해서 324만 390원 재정보증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공무원은 분임경리관, 일상경비지출원은 주무담당입니다만 회계담당,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163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만 바꾸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하면 못박혀있는 것이고, “등”이라고 하면 수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겁니다. 수당액을 인상하는 것보다 범위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전에 못 받던 수당도 지금 이걸 바꿈으로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기타 조문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정비원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중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현행 법령인용조문에 맞게 “제5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중 “의장, 부의장”을 “의장, 부의장 각 1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구청장”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7조 제2항 중 “의장이 지명한다.”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체육업무담당이 된다.”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실비변상 조항이 없어 추가로 제8조 수당 및 여비지급에 있어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진흥협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미프로그램 취미교실에 한도가 4만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8만원까지였었는데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신 데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

타 구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한정되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라든지 악기를 사용한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8만원을 받아서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폭을 늘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폭을 늘리기 위한 수강료가 확대되는 것이고 이 수강료를 올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고요?

요구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문화회관의 취미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요구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색소폰, 그 다음에 대금, 국악 이런 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럼 색소폰 교실을 연다면 얼마를 받아서 몇 명이 수강신청을 해야지 개설할 수 있는 건가요?

마지노선 1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10명이 수강료가 얼마일 때?

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9만원일 때 6명이면 3개월에 9만원이면 10명이 신청했을 때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3개월에 9만원이면 주 몇 회를 할 수 있습니까?

주 1회입니다.

주 1회를 했을 때 3개월에 9만원이면 월 3만원이니까 한 번에 하루에 8000원 정도?

예,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강사한테 지급되는 건 얼마 정도 돼요?

85% 됩니다. 10명 같으면 85만원입니다.

6만 5000원 정도 되지요, 한 번에? 개설했을 때 10명 정도가 되어야 개강이 되는 건데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상한선을 12만원보다 조례를 정할 때 아예 좀더 확대하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으면, 조례개정이 쉬운 일은 아닌데 12만원으로 딱 정해놓으면 다음에 또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는…….

또 개정해야 되니까, 어제 보니까 14만원, 15만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월 12만원이라면 사실 취미교실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여지지만 3개월일 때에는 색소폰을 월 4만원에 배운다는 건 저렴하니까, 그래서 12만원으로 정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걸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못 하는 거지요.

다른 것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성 위원님 말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느니 두 번을 하면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넓혀놓는 게 낫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보자들도 있고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