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등 3건과 12월 5일에는 재무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6차 변경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6차 변경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경제진흥과 소관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6차 변경안)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재무과장 장현두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의 종합적인 확충과 지역발전을 통해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14년도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전국단위 체육 및 문화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1안건 가림권역 문화복지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66-9번지 외 1필지 3,556㎡입니다 약 1,077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소부리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으로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산 76번지 20,331㎡ 약 6,16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여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규암면 라복리 456번지에 부여종합체육시설 부지내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6,000㎡ 약 1,808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건으로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신축입니다 은산면 신대리 360-4번지 일원에 지상2층으로 1,500㎡ 약 45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당초하고 이번에 승인받을 것이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3건에 23,888㎡ 그다음에 건물이 2건에 7,5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참고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전국단위 체육 및 문화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제공으로 군민의 지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건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409-10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6,8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 부여국민체육센터 건립 그건 좀전에 보고드린 그거에 대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6,0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좀전에 보고드린 거에 대한 계속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산면 신대리 360-4번지 일원에 지상2층으로 1,500㎡를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안건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142-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200㎡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 요청안 제6차 변경안입니다 3쪽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림권역 문화복지시설과 소부리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건은 201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의한 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가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임천면 군사 1리, 2리, 구교 1리, 2리 7.4㎢, 412가구 915명을 수혜범위로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의결요청사항인 가림복지문화센터는 공부방, 영상회의실, 다목적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휴게편의 시설, 마을광장, 운동시설, 생태화장실, 야외 공연장, 공동 주차장시설 등으로 주민복지와 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부리(초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초촌면 신암리, 응평리, 송국리 12.20㎢, 294가구 654명을 수혜범위로 57억 3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의결요청사항인 소부리 복합문화센터 또한 이 사업의 중요부분으로 세미나실, 어울마당, 생태탐방로, 산림테라피, 산야초 체험장, 산딸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통하여 복지 문화공간으로서는 물론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여국민체육센터 건립 의결 요청안은 부여종합체육시설 부지내에 지하1층, 지상3층 6,000㎡의 건축면적으로 다목적 체육관과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등 총 120억원이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군민 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2014년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민체전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종합운동장과 롯데리조트와 골프장과 연계한 스포츠 매니아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신축의결 요청안은 은산면 신대리에 지상2층 1,500㎡의 건축면적으로 다목적 체육관과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등 총 1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은산면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2014년 충남도민체전의 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하고 부여FC의 체력단련과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의결요청안은 부여종합체육시설 부지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 충남도민체전의 주차 수요에 부응하고 향후 대규모 체육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시기나 필요성에서 긍정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여국민체육센터 건립 의결 요청안과 은산면 농어촌복합체육 시설 신축의결 요청안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 요청안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의결요청안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의결요청안은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142-2번지 일원 부지 2,099㎡에 지하1층, 지상3층의 1,200㎡규모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광특예산 16억원을 비롯한 2,658,736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도서관 1개소가 있으나 규모나 시설 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바 공공도서관의 건립은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립 장소에 대하여는 부여읍 지역의 기존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부여도서관, 향후 청소년 수련원내 도서관 설치 구상으로 인한 균형발전 차원의 선정으로 사료되며,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공공도서관 건립요청 광특예산 16억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어느 저기라는게 안 적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3쪽 검토보고서 3쪽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3쪽 광특예산 16억 그리고 아니 이게 거기에 꼭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왜냐면 이 광특이라는 것도 국비잖아요?

예.

국비는 광특은 아무데나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추정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사업비는 25억인데 지금 16억이 2012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13억과 도비 8천2백 군비 2억3천8백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 9억원만 추가 확보를 하면 되는데 지금 광특이 2억8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2억8천 광특으로 하고 나머지 6억2천은 국비로 확보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별도로 받은 사업입니다

아! 왜냐면은 홍산에 홍산농고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내년도부터 충남 ....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가면서 3개반 75명으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학생들이 백 5, 6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인가요?

홍산에 지금 홍산초등학교

그런데 이 도서관 이용은 거의 읍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또 별도로 예산이 2억 얼마가 광특이 내려 왔다고요?

예. 올해 내년도 내시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거죠?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오늘 설명을 드리는거는 A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에서 내려오면 바로 굴다리 그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현시가요?

예. 예상감정가는 평당 15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당시에 문화단지 진입로때 15만원 정도로 보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도로도 뚫리고 인프라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현시가는 2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운동장으로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답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인데요 면적상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청남도도 정책과를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군데 추가 9필지 6,879㎡를 조성하게 되면 490대 정도 승용차를 이렇게 댈거로 판단을 했고요 옆지역에 삼각형 진대 도로가 나 가지고 깊숙한 땅이 9필지 8,338㎡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이렇게 그걸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할 권한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보면 하천 있잖아요?

예.

거기를 좀 복개를 하면 어떨라나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나면서

거기가 워낙 큰 농업시설 저수지 .... 87년도에 수해났을 때도 .... 일단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위원님이 그 부분은 잘 아시는데 내가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도민체전한다고 하지 다른데 가 보면 그렇게 큰 주차장 있는데도 부족하고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것도 생각을 왜그러냐면 땅을 사고 뭐하느니 .... 괜찮은 방법일거다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왜그러냐면 지금 실내체육관 들어설 자리가 지금 그안에 운동장 밑에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도 주차장시설.... 굉장히 부족할텐데 그부분 아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지금 6차 변경안 그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위치가 당초에 주차장인가요? 밑에가요? 13쪽입니다

지금 질라고 하는데는 주차장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옆쪽에 버스 선데 포장이 안된 쪽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산을 까 가지고 당시 ....을 제거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또 종합운동장 이게 나중에 도민체전을 할려면 큰 행사를 할 경우 도민 종합운동장하고 상호 연계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문하고 국민체육센터 정문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해 가지고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도 절감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신축을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계획은 들어가는 입구쪽에 돼 있는데 지금 장소를 암반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또 이쪽 장암쪽에서 가는 4차선 진입로 우리 문화단지 가는 쪽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보면 운동장 여건이라든가 모든 위치를 볼 때 체육관을 진다고 보면 높이가 많이 올라올텐데 이 뒤에 다니는데 이쪽에도 많이 그늘지고 안좋을거 같은데

종합운동장하고 사이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정문하고 국민체육센터 후문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려고 나중에 안전도 우려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요원 대회기간중에 안전요원 배치를 하면 될거 같고 국민체육센터의 앞쪽은 저수지쪽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건축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이쪽 당초에는 암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건물을 체육관을 지어서 단순하게 이게 1, 2년 있다가 다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입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우리 종합운동장 설계를 냈을 때 무슨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모양이 이게 낫겠다 모양보다도 활용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를 당초에 계획했던 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단순 우리가 암반을 뚫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이런 위치를 옮긴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들어가서 보면 아! 왜 위치가 이쪽으로 갔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안한 부분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옆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 이런 부대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민들이 활용하시기가 더 오히려 날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쪽은 한 쪽으로 빼면 안전이라든가 이런것도 날거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종합적으로 물론 설계할 당시 이쪽으로 주차장을 배치할 때에는 나름대로 많은 고려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해 볼때 이쪽에 체육시설 있는 쪽으로 체육시설을 몰아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는데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위치를 좀 여러 다방면으로 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세연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부지가 주차장이 사실 우리 도민체전 한다면 정말 부족한건 사실이죠?

예.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주위에 무슨 어차피 제가 볼 때 이 주차장부지를 우리가 우리 군에서 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 해도 부족한건 사실인거 같은데 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부족할거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향 찾아 보셨어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린 그쪽하고 거기 사거리에서 문화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길 내 가지고 밑에 삼각형식으로 땅이 깊은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9필지 9,000여㎡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700여대 정도 주차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한번 추진하고 일단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분 복개하는 문제도 일단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요청한 의결요청한 자료가 9쪽인데 우리 국민체육건립센터 아니 부여국민체육건립센터 여기를 보면 예산이 2012년도에 30억 13년도에 23억인데 이거를 지금 예정하는 거죠?

예.

이건 이 확보는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군비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인근에 지금 체육관을 진데가 청양이라든지 계룡같은데가 지금 최근에 진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양같은 경우는 도비가 12억 계룡같은데는 5억을 확보해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이게 특별교부세는 7억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어려울거 같고요 도비를 하여간 최대한 확보하는데 확보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체육관건립 문제가 당초 이진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처음 당선 딱 되시고 나서 군민체육관에서 군수기배 배구대회 하는데 그때 혹시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못갔던거 같습니다

안 하셨죠? 그때 참석할 때 거기서 인사말로 군민체육관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군 실정이 어려우니 이것좀 확보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못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한번 임기만료라서 이제 힘들기는 하겠지만 자료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없어도 그냥 얘기한건지 이걸 모르는데 한번 그전에 한번 그렇게 하신적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국비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군비로 해서 이거 한 53억 이 정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 없으면 군비로라도 해서 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만 참 걱정돼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

하여간 국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지금 이영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진삼 의원님도 계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같이 집행부와 협력 차원에서 같이 가서 소리를 내면 혹시 더 좋은 효과가 내지 않을까 해서 국비확보에 이 부분을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더 우리 여기 체육시설 시설계획에 체육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관람석 체육다련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다목적 체육관하면 광범위한데 혹시 지금 우리 볼링 그쪽에서 많이 우리 부여군에 시설이 없는데 여기 계획좀 세워 달라고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혹시 그런 계획 없으세요?

들어 봤는데 그 참 해서 해 드려서 나쁠건 없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 다목적 체육관이라는건 여기 경기밭장 바닥에서 할 수 있는 배구 농구 족구 핸드볼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볼링장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시설하는데도 상당히 8, 9억 근 10억 가까이 들어갈걸로 알고 있고 저게 나중에 또 2, 3년 가다가 기계에 노후가 오게 되면 임대를 위탁을 하더래도 결과적으로 대수선은 저희가 다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해 가면서 물론 수익 많이 창출하고 거짓말을 할 일은 없겠지만 남는다고는 않고 계속 이것 저것 들어간다고만 하고 사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후관리도 많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 동호인들 우리 생활체육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테니스 이런데 탁구가 없나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분들을 그렇게 너무 방치해 놔서 되지 않을까 그 지금 현재 그쪽에다 부지를 한다면 지하를 별도로 파나요? 그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지하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거 같습니다 물론 지하쪽에 기계라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건축설계쪽하고 나중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운동장부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거기가 지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으로 볼 때 운동장부지에서 보면 지하를 판다면 지하 2층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아니면 그 운동장부지에 맞춰서 체육관 바닥을 맞춘다면

글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그런 볼링장을 넣어야 된다 한다면 물론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나중에 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하를 조금 더 파 가지고 기계실을 넣는다든지 하고 지금 종합운동장 앞 도로가 들어가면 그게 군민체육센터 1층이 되도록 할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재정상 어려운거는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볼링하는 인구들도 우리 군수산하 직원들도 많고 외부인들도 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좀 하셔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나중에 시설은 못하더라도 공간확보를 우선 한다든지 그런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경영위원님이 생활체육 볼링 잘 지적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해 줬으면 좋겠고 다목적 체육관에 꼭 탁구동호인들이 탁구칠 때가 없거든요 규암에 있는데 두 대인가 세 대 밖에 없어요 탁구도 칠 수 있도록 한번 구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6차 변경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6차 변경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6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6차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고용 창출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 및 인구유입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지방채로 충당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은산면 가중리 일원에 총사업비 19,000백만원을 투입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의결요청액은 65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2010년도에 80억을 지방채 차입을 했고 금년에 65억원을 추가로 차입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며 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균형발전과 농예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 공업입지를 공급코자 합니다 3번항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도 12월에 농공단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보고(농공단지 조성계획 규모 등) 2009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2010년 8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했고 2011년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15일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서 현재 기반조성사업에 착수를 해서 공정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90억 기 투자액이 107억9천9백만원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은 58억8천5백만원 해 가지고 국비 지방채 지방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23억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종별 투자계획입니다 보상비가 토지 건물 그다음에 지장물 해 가지고 58억3천만원 공사비는 토공 구조물 배수공등 96억원 부대비는 설계등 3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국비 이것은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34억4천8백만원 지방채가 145억 도비가 3억4천4백만원 군비가 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번항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미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에 2009년 5월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은산2 농공단지 지정 승인은 충청남도로부터 2010년 8월에 받았고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7항 참고사항입니다 사업의 추진상황 및 진도에서 2010년 8월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2011년 7월에 토목공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2013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서 수도권기업 등의 입주가 계획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 환 계 획입니다 금년도 차입하는 원금이 65억 그다음에 이자가 23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계획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는 5년간 매년 이자만을 상환을 하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경에 공정율이 70% 이상이 되면 용지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따라서 분양받은 기업으로부터 회수되는 용지분양 자금으로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발행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까지 19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은산2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국비와 지방채 6,803백만원 등 10,799백만원이 투자된 가운데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국비와 지방채 5,381백만원 등 5,885백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지방채 5,381백만원에 대한 동의안 의결을 요청한 건입니다 사업의 계속성과 필요성,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지방채발행은 필수적임을 감안하고 지방채 상환금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임천이나 홍산 은산 1농공단지 그쪽 입주율은 몇 % 정도 돼요?

90% 정도 됩니다

그 입주한 업체들이 가동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동율을 따지면 85% 정도 되고요 일부 휴업이라든지 폐업 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알아 보니까 휴업 폐업한 곳이 많고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휴업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2 농공단지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입주업체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뭐 했을 때는 또 이거 농공단지만 만들어 놓고 부여군이 굉장히 채무부담 안고 있지 않나 그게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은산 섬유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익산쪽으로 한번 가 보면 산기쪽에 섬유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몇 백만평을 조성해 놓더라고요 외국하고 합자해서 들어온다고 그런 부분도 이게 했는데 사실 이런데 적은 또 규모의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기왕에 시작하는거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시 왜 염려하냐면 우리 과장님도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사업 시설투자해 놓고 굉장히 낭비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기왕에 우리 과장님 이걸 맡고 계시니까 끝맺음을 잘 해 갖고 업체가 제대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니면서 교섭도 하고 지금 이게 이 농공단지를 해 놓으면 들어온다고 하는 의향있는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우리 부여군에 4개 농공단지 그 중에서 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농공단지는 보면 소규모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다 보니까 ... 상당히 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폐업도 있고 또 때로는 부도 나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은산 2농공단지만큼은 소규모 기업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중견기업체 나름대로 재정사항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중견기업체 4 내지 5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어떤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공단지 개념이 일본에서 본따서 많이 들어 왔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대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농공단지에 참여를 하거든요 사실 농공단지 참여하면서 모내기때는 열흘 휴가를 주고 농약할 때 또 1주일 휴가 주고 가을에 벼베기 할 때 한 열흘 휴가 주고 그 안에 틈새를 이용해 갖고 농민들을 공장에 끌어 들여서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믹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우리 사실 부여군이 비닐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유휴 인력도 없고 지금 농산물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폐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안해 가지고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농공단지 가서 일해서 벌고 또 틈 있을 때 공장에서 휴가를 줘서 일하겠금 그런 복합적으로 가겠금 그런 공장좀 유치해 갖고 그렇게 되면 일본쪽의 농공단지식으로 해서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원래 농공단지 조성목적이 일반 주민의 농외소득도 창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고용창출 그런 큰 목적이 있는건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고 해서 큰 사업 공장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면 인건비도 싸고 순진한 농촌사람들 일도 잘하고 그러면 괜찮을거 같아요 기왕에 시작한거 우리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농공단지 문제점 이런 부분은 우리 최충규위원님 조세연위원님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옛날에 논산에 혹시 삼강... 내내 농공단지 내에 들어 있는데 규모가 크더라고요 큰데 거기도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큰 업체가 들어 왔는데 인력문제가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 이런 큰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거 좋은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도 인력문제도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거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조그만한 업체보다는 큰 업체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가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의결요청액이 65억이잖아요? 65억에 대한 65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받는다는게 받는다는 부분이 65억이 무슨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최충규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는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 가지고

그 관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5%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농공단지 조성 진행 진척율 이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전에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2010년도에 80억 2011년도 금년 연말에 저희들도 사실은 차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자관계도 사실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아무튼 사전에 2010년도 80억 2011년도 65억 이 관계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공단지 조성 진척관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전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90억인데 이 190억 전체가 지금 우리 지방채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죠. 이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장님 65억이라는 숫자가 수치가 우리 지방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65억이라 65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은산 2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65억이 필요해서 65억을 했냐 나는 그 얘기예요? 아니 담당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담당이 잘 알면 담당 성명 대고 나와서 얘기해요

65억이라는 금액이 65억이 필요해서 그러냐 아니면 아까 195억을 추가하는데 어차피 모자라니까 우리가 최대한 .... 우리 지방채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맥심이 65억이냐 아니면 70억을 아니 좀더 해서 70억을 할 수도 있고 60억도 할 수 있는데 왜 65억을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당초에 조성사업비가 190억으로 산출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국비 광특회계에서 34억이 지원이 확정이 됐고요 34억 그다음에 거기에 도비 3억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우리 지방비중에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로 해야 될 금액중에서 정상적으로 투입한 것이 군비가 8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지방채로 해서 지금 145억을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 금액을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90억을 광특하고 도비하고 이 금액을 맞춰 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현재

광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를 우리 재정형편상 투입을 못하니까 그 중에서 145억을 지방채로 지방채 발행 그리고 차입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지방채를 65억을 지금 여기 보면 계획이 12월 1일날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12월 1일날로

아니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총 190억 중에서 국비 광특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돼 있고 나머지 군비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부터 2010년도 80억 2011년도 65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차입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65억이 다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보다는 적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제가

지금 65억을 다 하지 말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이자를 좀 적게 내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아니 지방채가 최고가 얼마인지 그건 모르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 보고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0억을 하고 내년도에 12월달에 30억을 하고 내년도 중반에서 또 나머지 필요한거 20억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여군이 이득이지 꼭 지금 미리 해서 이자를 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바로 알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차이 65억 이건 상환방법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는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은산2 농공단지조성사업 201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금년보다 38억 6,376만 8천원이 감액된 70억 7,3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주로 행정정보화 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축소, 예비비의 감액 등이며, 신규 자체사업으로는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5천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5백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4천만원, 마을 무선방송을 위한 정보화 시설 지원 6천 7백만원, 정보화 마을 행사에 따른 부스임차등에 6백만원, 제19회 충청남도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의 부여군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5백만원, 신규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주부모니터 지원 4천만원, 충남사회조사 통계사업 1천 6백만원, 어린이 안전 CCTV설치사업에 5,56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비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감액 등 건전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 특히,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건은 금년 본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에서 다루었던 사안이나, 설립까지의 소요 사업기간이나 타 자치단체의 성공 사례 등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면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20억 4,293만 2천원 증액된 176억 1,55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본예산과 크게 달라진 점은 조직개편으로 여성분야, 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분야가 추가되었고, 통합조사와 체육분야는 타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자원봉사와 도의사회 교육지원 등 주민생활서비스 강화 부분에 5억 9,934만 9천원으로 군비 자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복지증진분야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부여군오카리나단 지원 4천만원, 착한어린이집 개보수 4천만원, 삼신보육원 저장고 및 기자재지원 4천만원, 국도비지원의 아동안전지도 제작 450만원 등의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고 건전청소년 육성분야에는 부여청소년수련원 보수 2천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구룡,은산 주민자치센터 설치, 양화 자치센터 물품구입, 부여산업과학고 기숙사 신축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접객업소 등 건전영업풍토 조성분야에서는 국비를 포함한 6,346만 1천원으로 접객업소 등의 수준향상을 위한 최소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보다 2,329만 3천원 증가한 8,329만 5천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666만원, 음식문화개선 현장교육사업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예치합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금년보다 2,146만 8천원이 감액된 5억2,411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고객만족 우수 부서 시상 2백만원,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630만원, 지적행정선진화구현 분야에서 건물번호판 컷팅 플로터기 구입 7백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3,940만 5천원,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장비 구입 6,400만원 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보다 5억7,608만원이 감액된 11억 7,2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청사관련 부지매입비이며 금년에 이어 체납세금없는 우수마을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른 계속사업 5천만원, 신규사업으로 읍면용 인증기 구입 880만원, 체납차량 양방향영치 시스템 구입 1천만원, 중형버스 교체구입 1억 2천만원이 계상된 바. 중형버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가 적지는 않으나 임차와 구입의 비교, 의회가 구입할 버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금년보다 32억 6,445만 4천원 감액된 103억 6,74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육성 분야에서 한옥건축학교 운영을 위한 구 장암중학교 매입, 금년 추경에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 용역에 이은 상권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부여시장 냉난방시설과 승강기 설치, 은산섬유단지 상수도 설치사업, 기업애로사항 해소사업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절감 및 수급안정분야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LED 조명등 교체 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에서 은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편리한 교통서비스제공분야에서 승강장 4개소,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 교통신호시설 제어기 교체설치, 양화 입포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5억 1,800만원 감액된 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소규모 수선 3천만원, 기업체 근로자 관내유적지 시찰 200만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 8천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과 같은 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부지 임차료 1천만원, 주정차시설 설치 및 보수 3천만원, 예비비 2억 9,306만원 등 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이월금 3억원은 예치하고 2012년 이자수입 922만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에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58억 1,145만 9천원 증액된 511억 8,991만 2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신규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 경노당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가정복지회관 보수, 노인회관 보수 증개축, 건강기구 지원, 노인어르신 차량 마크 제작, 대한노인회장기 한궁대회 참가비 등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분야에서는 금년 조례제정으로 인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공사, 호국정신 및 보훈문화 확산 분야는 보훈단체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과 별도로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상향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합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3억 8,247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국도비 보조금 반납 43억 5,056만 9천원과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사업 8억 1,490만 1천원이 주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53만원 증액된 16억7,55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활기금은 5,732만원 6천원 증액된 11억9,69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융자금 1억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게 됩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7억 988만 2천원 전액을 예치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2억5,460만 3천원 증액된 301억4,34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군정현장체험 1백만원은 금번 회기 에 다룰 개정 조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국도비 등 지원사업으로 민방위 사각지역 사이렌 설치, 세도 의용소방대 신축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출산장려, 당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12억 9,977만 5천원이 증액된 151억 2,164만 7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신축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건강마을 운동기구설치, 신규 국도비 등 지원사업으로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구강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물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46억 6,409만 5천원이 증액된 251억 9,032만원입니다. 사적지관리 분야에서 부소산성 관람료 징수위탁금은 서문위탁이 추가되면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분야는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자체 사업으로는 정림사지복원 국제학술 심포지엄, 주암리 은행나무 피뢰침 설치 사업 등이며 고도 보존 및 육성분야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부여지구 가이드 북 제작, 세계문화우산 사무국 출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은 금년보다 5억163만 7천원이 감액된 188억8,22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59%가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전년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고도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여기 공무원 167쪽에 외부소통리더 추진여비 이 부분은 처음 생기는 거죠?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책으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했죠 금년도에 해서 성과 많이 냈어요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많이 세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168쪽에 주부모니터지원요원 있잖아요? 4천 도비는 어떻게 선 거예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죠 앞으로 여성분야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 정도의 3만불 시대 가까이 돼 가지고 여성참여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대요 그래서 아마 여성참여율을 앞으로 상당히 높여갈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169쪽에 행정수첩 이거 한 부에 만원씩이면 너무 안 비싸요?

행정수첩요?

이게 풀로 서 갖고 3천부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하나에 만원씩이라면 비싼거 같으네

계약할 때 하여간 최대한 .... 노력을 할께요

그리고 그 아래 충남사회조사 인건비 이 부분좀 한번 다시즘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좀

이것은 충남사회조사는 이게 도에서 각 시군에 시범기구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부여하고 규암하고 석성 3개면이 지정이 됐어요 3개면을 지정해 가지고 그거 조사원들 인건비를 세운건데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와 가지고 전체 다 도비죠 전체 도비예요 그래서 하는 거요 도에서 하는 거요

그리고 170쪽 하단에 고문변호사 수당있잖아요?

다달이 정액으로다가니 그동안에는 줘 왔죠 정액으로 줘 왔는데 앞으로 이것도 지금 연구과제인데 이렇게 성과가 있을때만 그런데 이게 고문변호사 할려면 약정을 하고 해야 돼요

아니 이쪽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고 5백만원 섰는데 그건 그거고 이분들이 그냥 40만원만 받고 와서 업무를 해 줘요? 대행을

그렇죠 자문도 받아주고 다 하죠 다하고 소송까지 이사람들이 맡아서

아니 40만원만 받고 하냐 이거죠? 너무 적어서

승소사례금 있죠 승소하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는거 재공과금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건데 그리고 172쪽에 세 번째줄 알리미 SMS 및 접근차단 예산액은 690만6천원인데 이쪽 편성목에는 4천6백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쪽 예산에는 690만원

690만원 0.15%가 유지보수비로다가니 정해진 거예요 아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유지보수로다 0.15%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이번에 처음으로다가니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분야별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이걸 안해 주면 안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해져 있더라고요 프로테지가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부터 받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그리고 직장예비군 1년에 군청 예비군훈련 몇 번 받아요? 1년에?

이원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화랑훈련 ..... 을지훈련 자체 비상.....

부여군 면단위 면사무소까지 다 통합해서 하는거죠?

이원주 아니예요 직장예비군.... 청내만 읍면에는 읍면대....

지금 현재 부여군 청내에 예비군이 몇 명 정도?

이원주 직장예비군이 12명

12명?

이원주

그런데 밥값이 너무 많네 그리고 174쪽에 상단에 정보화시설 교육지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규암면 모리는 임화빈위원님이 저기 저거 같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재량사업비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리도 두 번째

아니 이걸 7백만원 갖고 못할텐데

아니 이것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데 이거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그놈 가지면 할 거예요 왜그러냐면 이게 안테나 그걸 하나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팍팍 틀려요 말하자면 무선중개소

그리고 그 아래 CCTV 전기료 및 회선사용료 이 경찰서에서 한 것도 군에서 다 관리해야 돼요? 지역마다 다 해 놓은거 그 뜻인가요? 이게

지금 군에서 군비로다 투입해서 설치한 것은 전체 다 군에서 관리해야죠

아니 경찰서 상황판에 지금 이게 우리가 그전에 6억인가 5억인가 줘 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원주 제가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사무실에서 방범 CCTV 부여군 모든거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도록 .....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위탁한거를 운영만 ....

175쪽에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이원주 제가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이원주 제가 ....

아니 정보화마을이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고 잘 되는거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거기 주민들도 관심이 적고 거기서 책임자만 그냥 앉아 있고 그냥 큰 뜻없이 그냥 있는거 같아요 이게 사실 국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원주 지금 정보화마을이 ....... 지금 그 사업하는 것이 ..... 홈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해 놓은걸 운영 관리...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 친환경농산물 딸기라든가 딸기잼같은거 이런걸 판매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주문.... 상품을 배송하고 거기 계산해서 ...... 정보화마을

아니 제가 수고하는줄 알아요 제가 세도에 정보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보면 노인분들 시간날때는 전산 컴퓨터교육도 좀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속 뜻 내용을 제대로 내가 그걸 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얼마만큼은 주민들한테 유익함을 주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매번 어떠한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적극 참여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있는게 낫겠죠 없는거 보다 그리고 177쪽에 예비비 36억4천8백만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너무 안 적어요? 법정 예비비

예. 1%만 하면 되니까요

예?

1%만 하면

1%만 하면 돼요?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68쪽에 주부모니터 이거 지원 아까 조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모니터요원 무슨 단체가 있어요?

아! 주부모니터요?

예.

예. 모니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부모니터 돈 주는게 아니고 아마 여기서 집행할 거예요

그런데 307-02인데? 이거 돈 거기로 주는거 같은데 주는걸로 돼 있어요

지금 각 읍면에 다 돼 있는데 읍면으로다가 4천만원 나눠 주기로 한다면 별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잘못된거 아니예요? 예산계장님!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환경정화활동이나 이런걸 한다고 할 때 그 몫으로 줄 수는 있겠죠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봉사적 사업 그런거 할 때는 그분들이 돈 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걸로다 해서 경상보조로다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놓고 하는게 아니라 1년간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액수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걸로

그럼 여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거 검토좀 해 ...

아니 이 돈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게 아니라 그리 줘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만원 줄 테니까 이거 그쪽에서 다 완성해라 하는 정도로다 어떠한 특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아래 부분인데 ....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성과관리 위탁교육 전년도에 2천만원였는데 어떻게 천5백만원 깎고 5백만원 가지고 위탁교육 할 수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실무자들 우리가 이게 있어요 1년에 도하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성과관리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데 작년도에는 조금 나서 가지고 올해 5천만원을 받았지요 성과금을 5천만원 받았는데 워낙 이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얻기가 어려워서 작년도에는 행안부하고 행안부에서 실지로 담당하시는 분 담당사무관 또 생산성 본부에서 실지로 평가를 하는 사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전체를 시켰어요 그래 작년도에도 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 교육으로 하는걸로 그렇게해서 하고 만일 또 올해 실적이 나쁘다 하면 작년에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나쁘다 하면 내년쯤 와서 교육을 하더라도 올해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거 까지 그냥 다 잘랐지요 그냥

그리고 통계조사에서 아까 조세연위원님 밑에 부분 말씀... 사업체 인건비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작년도에는 없는 부분 이부분이 천만원이 더 세운거 같으네요 그죠? 조사하는 부분이 전년에는 215만4천원인데 천만원 이게 금년도에 꼭 필요해서 이게 더 세운 거예요? 이 부분이 인건비 어떤 부분이 인건비예요? 밑에도 인건비 있고 위에도 인건비 있고

위에는 순수한 군비로만 세운 것이고 밑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사의 계상에 의해 가지고 책정한건데 위에는 말하자면 부족분에 대한 대체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사업체 조사하는데 보니까 다니는데 보니까 열심히는 다니드만 정확한 사업체 조사가 안돼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더 세운건가 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체 조사해 가지고 금년도에 통계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부여군 우수기관 표창을 탔어요 그렇게 하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여섯 사람 장관 통계청장 이렇게 표창도 타고 이렇게 해서 부여군이 상당히 이 통계부분에 대해서 우수군이라 금년도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조금 더 잘 해 볼려고 하는건데

그리고 소송 우리 소송지원 그쪽에 17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변호사 소송사례금이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변호사 사면 공식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나가는데 관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예. 이건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승소사례금은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변호사 선임료 있잖아요? 이 속에서 승소사례금을 줬었어요 줬는데 올부터 이렇게 갈라 놨어요 전에는 여기서 줬는데 갈라 놓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수행자도 승소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아!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일반인들이 할 때는 꼭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승소한 자는 포상금을 타 먹고 패소한 자는 문책을 받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시스템 유지보수 아까 조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있잖아요?

예.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아니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 이것은 설치해 준 업체가

아니 설치해 줄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냐고요?

설치해 줄 업체가요?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부여군 관내 읍면이나 해 놓은거 그걸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마 무인기는 발급기는 경리계에서 아마 어떤 입찰이나 통해서 구입을 할 거예요?

무인발급기는 업체는 ..... 그 업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 .... 이런거 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들어가 있는 .... 민원발급기를 .... 조달....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업체에서 생산되는 ..... 앞으로 구매요구를 판단을 .....

이거 수의계약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통신장비라든가 모든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한군데 업체가 아니고 몇 군데 업체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비 0.08% 이걸 계약을 하면서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꼭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돈을 여기 보면 5천9백만원 천5백만원 유지관리비가 유지보수비가 정말 많이 들어 가는데 많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 가는데 이 부분을 다른 업체도 예를 들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종 해 가지고 3천9백만원 이런거 들어 가는데 업체가 또 있을거 아니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왜그러냐면 구축을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축한 업체가 소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야 .... 물건도 하드웨어도 ....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만이 원만하게 ... 하기 때문에 ......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할 때 이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소프트웨어는 10% 미만에서 구입가격에 10% 미만에서 유지보수비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드웨어는 15%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부여군 같은 경우는 .... 적용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아니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하면 3천9백만원인데 이분들이 1년 동안에 관리를 해 주는 조건을 3천9백만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원주 4개....

이거 표도 안나는 거잖아요?

이원주 표가 나죠 .... 프로그램도 우리가 수정해 달라면 수정해 줘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에 디자인도 바꿔 달라면 바꿔 줘야 되고 ..... 그때 그때 다운된다든가 프로그램이 ..... 바로 그사람들이 복구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다 책임을 모든걸 다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이원주 인위적으로 파괴를 한다든가 천재지변에서 낙뢰를 맡아서 .....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하도록

아니 유지보수비가 각 건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이해가 안가네

이원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구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기능보강을 할 때는 별도 우리가 돈을 줘야 하잖아요?

이원주 그렇죠 그건 별도로 ......

그리고 여기 또 통신정보 운영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8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게 8천만원 더 들어 가는데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173쪽에

이원주 전에는 저희가 혼자 정보통신을 다 가지고 있다가 .... 하면서 그게 통신쪽은 .... 그리고

아! 분리하는 바람에

임화빈의원님이 모리하고 석성 증산 1리하고 요청을 하셨고 이삼례의원님이 반산 1리 요청을 하셨고 또 규암 수목리를 의장님이 요청하셨고

이게 지금 금액이 7백만원 천8백만원 2천만원 2백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아니 전주 이거 세우는거에 따라서 달라요? 아니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예를 들어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백원짜리 있고 2백원짜리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아니예요 이건 무선방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일 산이 있잖아요 전파가 못 가거든 그러면 거기다 안테나 하나 세워야 넘어갈거 아니예요 안테나를 세운다고 하면 여기 이삼례의원님이 요청한 것처럼 액수가 많아지지 안테나 없이 가는데는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읍면 대화할 때 돌아 보니까 무선방송을 시설을 해 달라는게 상당히 요청이 많더라고요 보통 대략 2천 가져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지금 다섯 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부여 한 군데 규암에 두 군데 세도에 한 군데 네 군데 밖에 설치 안했습니다

부여군에 네 군데요? 네 군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들어 갔나요?

네 군데는 도저히 이장들 방송해야 들리지도 않는다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네 군데만 이루어졌죠

그런데 요즘 옛날에 우리 문에 창호지 달았을 때는 밖에서 방송하면 다 들리고 징을 울려도 다 들렸잖아요 요즘에는 다 스라브집으로 해서 이중창 해 나서 안에 안 들리는 부분이 네 개 마을 여기에 다섯 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다 해 주실 수 있죠? 실장님! 내년에 사업은 안되고 2013년도에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나머지 다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전체 마을로 따져 보면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따져 보면 천 몇 개 마을인데 한 개 마을에 2천씩 잡는다고 해 봐요 이거 몇 백억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제일 안되고 어려운데부터 제일 불편한데부터 골라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게 지금 불편한데 고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은 의원님들이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한 거니까 앞으로 구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2지구 거기도 불편한데는 의원님 재량사업비를 많이 풀으세요

의원의 재량사업비 아니예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의원이 지금 돈 주는 부분이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주는거지 이건 재량사업비가 아니예요?

아이 그렇죠 그건

이거 나중에 예산세워서 잘못됐다고 하면 의원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직원들이 관계있는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정확하죠 재량사업비는 군수님과 읍면장님만 재량사업비 있는 거잖아요 주민숙원사업

그렇죠 예산편성 지침에 포괄사업비로 그렇게만 해 놓는데

그렇게 세우는거지 의원들한테는 재량사업비라는게 없죠 17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금 이거 4억5천 세웠었는데 3억5천이면 이게 참전유공자라든가 이쪽 부분이 빠져 나가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일려고

보조금이

보훈단체쪽으로 별도로 나가서 이걸 뺀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공익성적 활동이 없는데는 다 빼 버렸어요

아! 그런 식으로 뺀 거예요?

그쪽에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좀 나갔죠?

예.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 빠진거 아니예요?

지금 여러 단체가 빠졌는데 왜그러냐면 보조금을 타다 공익성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디 견학 가는데 쓰고 사무실 운영비나 쓰고 이런데는 보조금을 주기도 좀 그렇다 해 가지고 다 뺐죠

아! 그런거 뺀 거예요?

이경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충질의좀 할께요 지금 여기 아까 정보화시설 마을방송하는 부분 있잖아요? 시스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정보화시설 지원 이거 계장님 이것도 나중에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원주 지금 그거는 마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민자로

이원주 이게 저희만 부여만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현상.... 그래서 유지보수.... 지금 민자보로 돼 있는것도 사업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사업 설계를 군에서 다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 할 수 있도록 .....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184쪽에 굿뜨래 장학금 있잖아요? 그것은 해마다 이렇게 적립된게 얼마나 돼요? 굿뜨래장학금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적립한게 19억3천만원인가 그렇게 돼요

19억3천요?

1년에 나가는 것이 이자관련 나가거든요 1년에 나가는게 금년도 나간 것이 4천9백만원 나갔는데 초등학교 28명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해서 28명 560만원 그다음에 중학교 13명 해서 30만원씩 390만원 고등학교 15명 해서 1인당 50만원 750만원 그다음에 대학생 16명 해서 3천2백만원 나갔어요

대학생들은 2백만원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2억원씩 그동안 했는데 2억원 적립해 가지고 19억6천3백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립한거는 쓰지 않고 적립해서 이자발생하는 금액가지고 집행을 한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 그전에 보니까 적립하고서 남은 돈도 또 이자발생 그놈을 장학금으로 안쓰고 또 적립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이자발생하는거 인원을 늘려 가지고 점점 2억원은 적립하더라도 이자발생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장학생을 늘려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은 뭔 뜻예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쪽 부분에요?

예. 상단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각종 여성들 관련해서 읍면 지도사 과정 그러니까 자격증 관련 그런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 과자만들기 쿠기.... 사범교육이라든지 종이그림 아트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영재 종이접기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자격취득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면 이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되는 말하자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을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평생학습이 나오는데요 평생학습 부분은 지금 대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주대가 됐든 건양대가 됐든 그쪽을 연결해 가지고 그쪽 강사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89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하고 그 아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120% 미만 가족한테 월동비라든지 이게 그거 하면 한가구당 월동비 20만원하고 학습지원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나가는 것이고 밑에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이것은 뭐냐면 부모가 있는데 25세 미만 그러니까 어머니요 25세 어머니가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자립지원금으로 그런 하는 사업비예요

그러면 한사람한테 140만원 나가는 거예요?

아니예요 한사람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이게 그것이 .... 나가는게 아니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도

아니 전년도는 천9백72만

천9백72만 있었는데 실지로 예산집행이 안돼 가지고 추경에 .... 사실은 내년도에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몰라서 141만원 계상 해 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가정을 꾸미고 있는 다문화가정 몇 가구 정도 돼요?

522가구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쪽에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금 그건 어디 고등학생들 기준해서 주는 거예요? 20만원씩

국제결혼 가정 자녀 고등학교 지원... 나가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이것은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4쪽에 만 5세 이상 담당교사 지원 이건 학교쪽으로 해 주는거죠?

만5세 이상 사회적보장 경비인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5세 관련예산이 담당교사 지원 그 밑에 5세아 담당 어린이집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부분 있을테고 이게 제가 볼 때는 5세면 아이들이 일반 보육원에 가는 애들이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관련하는 운영하는 그런 쪽이 아이들 있을 거예요

교육청쪽으로?

예. 교육청쪽도 있을거고 우리 보육지원도 관련될테고 두가지 아마 쪽으로 나눠질 걸로 봅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이게 처음 말하자면 도입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195쪽에 중간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그것은 어디 차상위계층 해 주는 거예요?

시설이동 미.이용은 차상위 이하 애들한테 나가는데 얘들이 보통 보육원에 가야 되잖아요? 보육원에 가야 되는데 집안사정이라든가 이유가 있어 보육원에 못갈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보육지원비를 주는데 1세 애들은 월 20만원 그리고 2세아 미만은 15만원 3세아 미만은 1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애들을 맡고 있는 가정한테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죠

196쪽에 상단에 착한 어린이집이 어디죠?

은산에 있는 어린이집예요

은산?

예.

이건 도의원님이 주시는 건가?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의원님 지원사업비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이것도 해마다 지원이 나갔었나요?

이것도 매년 나갔죠 어린이집 31개소가 있는데 월 20만원씩 차량운영비로 계속 31개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도 나갔습니다

대당 20만원?

그렇죠. 한 대당 20만원 한 대 이상 안되고요 한 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예. 한 대만

그리고 196쪽 충남보육인대회 참석자 보상금 우리가 이것도 그전에 나갔었나요?

보육인

충남보육인대회 참석자 보상금?

충남보육인대회 이것도 나갔죠 작년도 줬는데 70만원 똑같고 여기서 충남보육인대회 할 때 보육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여비성격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데 행사할 때 대략적으로 이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6, 70명이나 이렇게 가면 거기에 대한 남은 돈은 반환이 되나요?

실비보상이라 저희들이 간 사람 일일이 명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간 사람 가는 사람에 한해서 돈 주는거지 안가면 이 예산 못나가죠

이런데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거 같더라고요 가든 안가든

이게 7천원이면 점심값이거든요 점심값이라 가는 사람에 한해서 점심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197쪽 중간에 셋째 아이 이상 유아학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3세 5세 이건 차상위계층 아니고 다 나간다고 봐야 맞습니다 출생장려 측면한테 출생아들한테 지원되는

199쪽 중간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서비스 거기는 사업비는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인터넷게임 이게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아직은 위탁비인데 어디로 예산을 줄지는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예산 세운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하라고 또 방향이 지침이 내려올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대상이 71명 정도 있는걸로 보거든요 그래 71명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예방서비스를 할 그런 말하자면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걸 금년에 제가 감사자료좀 받아 볼려고 했었는데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좀 한번 주세요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사업비 들어간 내역 좀 집행내역 좀 그리고 201쪽 삼신보육원 쪽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삼신보육원 원생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7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때 되면 퇴소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돼도 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러 있는거 같더라고요 보면

204쪽에 하단에 청소년푸른음악회 가요댄스 경연대회 그전에 2천만원였는데 많이 올랐네요? 3천5백만원이네?

작년에 금년도 3천5백 가지고 했어요

금년도 3천5백 했어요?

예.

이것을 좀 병행해 가지고 연꽃축제 할 때 야외에서 할 수 없나요?

저도 그전에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이걸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도 와서 그걸 해 볼려니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쪽에 관련된데서 위탁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잘 안돼요 그렇다고 예산 지원 안해 줄 수도 없고 저희도 .... 아이들 표 안 갖고 ... 되는데 갖도록 해서 그걸 꼭 표 때문에 애들이 실지로 볼 애들이 못보게 하느냐 오픈시켜라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아마 다 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 좀 한번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뭐하면 넓은데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것 좀 한번 해 봐요

알았습니다. 상의해 볼께요

그리고 206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지원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2층에 가 보면 도서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수련원 2층에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컴퓨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있는 각종 영상물 이런거 관리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예요 직원 하나 있거든요

207쪽에 중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한글학교운영 4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성과좀 많이 나요?

한글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끝나면 전체적인 분석은 해 봐야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데는 운영이 잘 안되는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가끔 군수실로 편지가 온거 보면 어른들이 편지 써 가지고 오거든요 어쨌든 글씨를 배우고 깨우쳐 가지고 직접 제일 중요한게 부여 나오셔 가지고 시내버스 이용할 때 그전에는 물어 봤어야 됐는데 한글을 깨우치다 보니까 어디가는걸 알고 타신다는거 이렇게 하고 혹시 필요하면 그분들 얘기는 농협에 가서 청구라든가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다는거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느 매스컴에서 듣고 봤는데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봤어요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부여군 관내에서도 실장님이 그게 해 볼 수 있는 생각 없어요?

학교에서 하면 이게요 문제는 이동...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할려면 어른들을 다시 모셔오고 모셔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스쿨버스 있고 뭐한데 좋죠 뭐

스쿨버스 안 줘요 쉽게 얘기이지 학교에서 스쿨학교 만들어 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아니 학생으로 입학을 시키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해야 되는데 한글학교 운영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버스를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지금 다른 학교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이게 시골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가 몇 군데 있는거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른들 시간날 때 대부분이 시간날 때 마을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청소년해외어학연구지원 대개 몇 명 정도 해서 며칠 정도 어학연수 보내나요?

이게 저희들이 여름방학때 갔는데 여름방학때하고 사실 겨울방학때 두 번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제가 생각나는 것은 25명 그 정도 25명 정도 가는데 100%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 50%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얼마 하고 자담 얼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저희들이 .... 저소득층 아이들을 몇 명을 거기는 무료로 가게 해라 해 가지고 그 속에 저소득층 아이들 한 두명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는 자부담 않고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소득층 쪽을 늘려줘야죠 청소년의 별은 어디서 담당이죠?

청소년의 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 쪽에도 지원좀 해 줘 봐요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해요?

작년도도 저희들이 청소년 교류관계 때문에 5백만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내년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류 끝나는 거예요?

교류 끝나는건 아닌데 그게 거기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를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금년도 했으면 내년도 또 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면 또 같이 연결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합송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지원 이건 어디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되는 건가?

이건 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위원 사업비 같아요

합송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나 아세요?

이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계장님 얘기해요? 아시는 분

됐습니다 212쪽에 특사경 특사경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해요?

특사경은 대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지 표시 외국인이나 국내산 표시 또는 각종 청소년 위반업소 출입관련 그런 것이 중점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사경은 종합적으로 20명이 다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환경은 환경쪽만 다루고 있고요 또 산림은 산림쪽에 다루고 있고 다 기능별로 우리 직원들 현재 맡은 업무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능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자료 좀 한번 뽑아줘 보세요 특사경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96쪽에 조세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시설 환경개선 이게 착한어린이집 이거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6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부족해서 이 부분 세운 거예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가 보죠?

교육시설 환경개선은 지금 몇 페이지이시죠?

196쪽 제일 위에 부분

이게 도시환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6천만원이 2개소거든요 그런데 현재 세도 어린이집하고 지금 어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못한다고 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도 어린이집은 확실히 신청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다른 어린이집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6천만원 이것은 몇 군데 .... 부족분 해 주는 거예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요?

그러면 2개 한 군데에 3천만원씩?

그건 아까 96쪽하고 197쪽하고 중복되는 .... 나오는데 지금 196쪽은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 어린이집이 있는데 13개는 법인 13개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나머지는 가정이라 한다든지 개인이 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교재구입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데 이게 18개 시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18개 시설을 지원을 하고 인건비 지원시설이 13개 시설을 안했었는데 작년부터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13개 시설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던 13개 시설 도비 지원사업비를 또 13개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국비지원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과 2개로 분리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도비가 3백만원 밖에 안돼서 우리 군비 천2백만원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게 돼서 2개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 어린이집 시설인데 앞에는 18개 이거는 13개 그래서 31개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조세연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199쪽 인터넷게임 중독 이거 금년도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안했나요?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금년도 내년도 ....

작년도에도 없었나? 작년도 있었다면 혹시 이 부분 작년도 실적좀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신보육원쪽으로 지금 아까 78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7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정확히 통계를 안 내 봐 가지고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신보육원쪽으로 우리가 나가는거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죠?

예.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꼭 잘못된 부분이라기 보다도 정말 여기 시설아동이라고 하나 학생들 시설아들 이사람들을 위해서 보육원이 있는데 정말 내실있게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셔서 중간에 이상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아까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206쪽에 제일 밑에 누수 천장 및 판넬교체 이렇게 했는데 판넬은 그 위에 지붕을 똑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지붕 있으면 지붕 천정 제가 볼 때 .... 그게 누수돼 가지고 누렇게 물 들었을 테지요

밑에

예. 물 새가지고

위에 천정?

예. 그런데 시설은 이게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예산을 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누수되는 것이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거 밖에 편성을 안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보기 싫은 부분 정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더 예산이 서야 되는데 사정상 2천만원 밖에 요구...

아니 누수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밑에 천정 판넬이라든지 이런건 우리 부여군에서 계획이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부분도 해당이 안되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한다 해도 하기 전에 이걸 안하면 외부에서 오는 수련원생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이것은 보수를 해 놔야만이 청소년 나중에라도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그 이전에 해야 될 사항이지 놔두면 오는 사람들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것만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지금 우리 군정방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비 안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지금 수련원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금방 제가 볼 때는 오늘 내년이라든지 후년에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 결정되고 설계해 가지고 집행할려면 적어도 2, 3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도저히 이렇게 놓고는 사실은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대현위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부분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2천만원 우선 계상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8쪽에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해 가지고 구룡하고 은산하고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1억씩인데 구룡같은데는 계획이 어디다가 지금 계획 세운게 있어요?

구룡은 저희들이 자료를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에다 보건지소 짓는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계획 받을 때는 어디다 질 거냐 해서 보건지소 짓는쪽에 짓는다 그래서 그걸 보건소 짓고 이것을 신축을 가능하냐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면에서는 여기 재무과하고 협의했더니 이거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 나와 가지고 지금 그쪽에 짓는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삼신보육원쪽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기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부여군 교육지원청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을 물론 교육청쪽에서 잘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분 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면 제가 어느 때 교육청이나 학교같은데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 수당문제를 가지고 싸운적 싸우는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학생들을 정말 어떡하면 더 내실있게 잘 돌보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교무실에서 저녁에 자율학습을 하는데 수당이 우리는 적냐 많냐 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감독을 하셔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당부를 하고 또 한가지는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작년도죠 요즘에 여기 예산서에 쭉 봐도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우리도 여기 예산서도 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했는데 보기가 외국인가족 보다는 다문화가족이 부드럽고 또 요즘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 좀 바꾸실 수 있는 생각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주민의 일부거든요 외국인주민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도 포함되고 다문화가족과 같이 사는 가족도 해당되고 또 일정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련 지원조례는 종합적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은 그거와 조금 규모가 적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거랑 아마 맞출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한번 입법예고는 안됐고 자료를 .... 전반적으로 그 지원조례를 조금 중앙에서 손질을 할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손질할 때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족은 포괄이 좀 적고 외국인가족이 넓은 쪽에 다문화가족에 들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들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작년 말쯤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 안된 시군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리 ....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온 것은 중앙부처 표준조례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맞춰서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그 부분좀 제가 보니까 외국인가족 하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받아 들이는 그 느낌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21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는 전기는 어디서 다른데 어디다 놓고 청내 아니고 다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청내에 있는게 거의 다 청내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세운 예산은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 있는 전기료는 거기에서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물어줄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거기 전광판 부여군 홍보전광판하고 같은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시외버스 안 가봐서 그리고 왜 이거 도로명주소 홍보 221쪽에 상단부분에 도로명주소 홍보비 비용이 어떻게 7천원까지 이게 어디 군비가 어떻게 금액을 맞춘 건가요? 천7백26만7천원까지 돼 있는데 어디 금액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도비는 740만원 되어 있고

예. 도비

비율에 맞추다

비율에 30대 70이거든요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너무 세밀하게 7천원까지 맞추셔 가지고 다른데 예산서 보니까 보통 백단위 천단위 이걸로 다 돼 있는데 어떻게 ... 그리고 222쪽에 상단에 공공운영비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유지비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어디하고 계약해 가지고 보수하는 거예요?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유지비는 지금 KLIS라고 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전체 토지정보망을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느냐면 현재 2011년도에는 이거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솔리드라는 아이티 회사하고 계약이 2011년도에는 됐고요 2012년도에는 이제 또 그때 입찰을 해야겠지요

아! 이것도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별도로 관리는 다른데서 하고 이 프로그램 만든데 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만든데 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했고요 이거는 오래된 정보망 토지종합정보망은 오래전에 이게 설치된 거고요 부동 밑에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저희가 9대를 사서 현재 부여군청이나 읍면 8개 읍면하고 부여군청하고 9대를 사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1년이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돼서 현재 게획으로는 다이나맥스라는 회사하고 아이티 회사하고 작년에 여기서 샀는데 거기하고 이제 유지보수를 맡길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계약을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서 샀기 때문에 거기에다 줄 계획입니다 유지보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통신 분야 그쪽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설치한 부분 그 부분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를 계약한다는데 이쪽 토지관리 이런 시스템도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개발해서 이쪽으로 넘겼을거 아니예요? 팔고 우리가 열람시스템 이것도 어떤 단체가 어떤 업체가 있어서 그쪽을 한거 아니예요?

예.

그럼 그 업체로 안해도 돼요? 담당계장님! 업체를? 이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에다가 유지보수 계약을 않고 다른데다 해도 충분히 다 관리가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관리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여기는 다 되어 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건데 베스트친절 공무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이경영위원님께서 칭찬코너 들어가서 봤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칭찬코너를 들어가서 다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없으면 읍면장님한테 추천을 해 주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라고 해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부여군내에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면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되면 승진이라든가 해외연수 그런 특전이 뭐 있어요?

승진 해외연수 특전은 현재는 없고요 우리 국내에 2박3일짜리 선진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2박3일로 해 가지고 한 팀에 4명씩 해 가지고 2박3일 보내서 거기 가서 몇 개 기관을 묶어서 다녀오고 우리한테 적합한 다녀오면 여기서 발표회를 하거든요 회의실에서 그래서 거기서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렇게 안해도 2박3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더군다나 베스트 친절공무원에 뽑혔으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해외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예. 고맙습니다

하신다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외국 가서 좋은거 배워 갖고 오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가면 좋은 것도 또 많이 배워올 거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장현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228쪽에 체납세금 없는 우수마을 선정 여기 지원은 뭘 지원해 줘요?

그거는 마을에서 시상이 되는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지역에서 수상받는데에서 원하는걸 해 줄려고 그럽니다

몇 개 마을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다섯 개 마을을

그리고 23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화물자동차 58대인데 지금 우리가 58대 화물자동차 관리하는 거예요? 부여군에서 뭔 뜻예요? 중간에 231쪽에 중간에 화물자동차 공공운영비 58대인데

아! 이거는 읍면에 있는 차량 있죠? 더블캡 그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보험료를 여기에서 내 주니까요

아유 많네요 58대면

읍면에 있는거 하고 실과에 지금 산림과라든지 건설과 이런데에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총 부여군 읍면 해 가지고 차량이 총 몇 대예요? 화물차 승용차 포함해서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98대

98대요?

저희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는 곳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아! 뭘 불편해요 내내 의회나 행정이나 같이 부여군에서 더 잘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도 이번에 1억2천 예산 올렸는데 같이 쓰고 서로 의회에서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회가 필요해서 쓸 때는 세를 내서 사용하고 그러면 괜찮을거 같네요 1억2천 이거 뭐 세금 내야지 뭐 해야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대를 가지고 활용을 잘 하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거론했고 우리 차량관리 부분요 관리하는 부분 주차장 관계에서 예산에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보면 계상이 하나도 선게 없는데 정말 너무 여름에든 겨울에든 다 마찬가지인데 겨울에 주차장 없이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많이 버리는데 그 비싼 차량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 행정사무감사 그 전에 예산서가 나와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원님 지금 그늘막처럼 지붕같은걸 있는 곳에 차를 넣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거 같으네요?

굳이 청내 인근 가까운 쪽에 청내 부지에다가 안해도 어차피 그 차를 사실 주차장은 낮에는 항상 활동을 하지만 안쓰는 기간동안에 시간동안에는 주차장이 필요할거 같은데 정말 물론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화물차 같은거 방역차량이라든가 이런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고가의 차량인데 너무 밖에다 방치하는거 같은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굳이 부지 조금 사 가지고라도 아니 외곽지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제가 볼 때 가능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 장비를 외지 우리 군에 있는 땅이 다른데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좀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논의도 했는데 외지에 또 놓으면 이제 약간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외지에다

아직 결정이 안나서 아직 예산요구는 안했어요

아니 외지에다 놔도 요즘 경보시스템 경보 관리 이렇게 해서 하니까 충분히 될거 같아요 저기 굿뜨래 우리 홍보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는 과장님 주차 어디다 해 놓으신지 아시죠? 경찰서에다 놨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어디다 놓으면 차가 누가 지나 다니다가 돌이라도 던지면 고가이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그런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을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외지에 놔도 제가 볼 때 가능할거 같아요 어차피 차를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면 그쪽에다 놓고 퇴근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요 그 관리를 하면 우리가 3년 쓸거 5년 쓸 수 있고 5년 쓸거 1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즘 차량이 너무 좋아 가지고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장나서 못쓰는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외부가 안 좋아서 아니면 많이 벗겨지고 해서 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차고 그 문제좀 한번 신중히 좀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끝에 좋은

아! 그러셨어요?

제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 추경이나 그런때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