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국 및 유럽 발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침체속에서 우리 한국경제도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기위축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년은 대외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 상승세 지속과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매년 감사시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 또 일부분에서는 감사자료 불충분한 자료 작성과 자료 지연제출로 감사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으며 앞으로 감사자료 충실한 자료작성과 자료 지연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특히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4일간 감사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들을 군정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를 지양,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미흡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5건으로 세부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2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공시지가상승 및 과표 현실화와 신규 차량증가 등 자연증가분과 한국타이어 등 기업체 순이익증가로 군 세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 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2,927억 6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1.8%인 51억 8,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00억원으로 2011년보다 7.34%인 177억 9,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7억 600만원으로 2011년도 보다 27.81%인 126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은 2,600억원으로 2011년 보다 7.34%인 17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규모의 21.26%인 552억 7,700만원으로 지방세가 270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20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은 6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재원 세입은 2011년도 512억 1,400만원에 비교하여 7.9%인 40억 6,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규모의 78.74%인 2,047억 2,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157억 3천만원, 보조금 889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인 137억 2,7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세부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70억 2,400만원으로 2011년보다 7.6%인 1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1년 4억 3,400만원 이었으나 2012년도 400만원이 증가한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2011년 43억 8,1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45억 5,9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주행세를 포함하여 2011년 101억 6,700만원 이었으나 2012년도 108억 1,700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원으로 2011년도 보다 1억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소득세는 2011년도 64억 7,500만원 이었으나 2012년도 9억 8,500만원이 증가한 74억 6천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220억 6,100만원으로 2011년보다 10%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9,900만원으로 2011년보다 4.2%인 2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72억 6, 2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14.7%인 22억 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7억 9,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2011년보다 8.4%인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2,6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2011년 보다 10.4%인 4,700만원이 증가한 4억 9,900만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1년 보다 4.3%인 3,100만원이 증가한 7억 5,60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2011년 보다 0.3%인 300만원이 증가한 10억 7,900만원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2011년 보다 18.6%인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4억 9,7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011년 보다 9.3%인 1억 8,800만원 감소한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은 172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011년 보다 12.9%인 1억 1천만원이 증가한 9억 6,5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 9,200만원으로 201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등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종전의 잡수입으로 10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011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분 48억 9,200만원과 지방소비세분 13억원, 총 61억 9,200만원으로 2011년 보다 2.4%인 1억 4,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세입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계속비 사업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금산군 일반회계예산안 2011년도보다 7.34% 인 177억 9천만원이 증가한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8.88% 인 490억 8,5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8.67% 인 3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의 총 규모가 0.2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0억 2,400만원으로 2011년보다 7.64% 인 19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20억 6,100만원으로 2011년보다 9.97% 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 등 적극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2,109억 1,400만원으로 2011년도 보다 197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10.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57억 2,900만원으로 2011년도 1,069억 1,400만원보다 8.25% 인 88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금년도 889억 9,300만원의 5.84%인 49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2012년 예산안 중 환경보호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36.33% 인 3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33.58% 인 9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및관광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16.38% 인 1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14.96% 인 6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예산안 중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42.23% 인 36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14.85% 인 2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하여 9.61% 인 7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예산은 9.06% 인 16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질서 및 안전과 수송 및 교통 산업, 중소기업과 일반 공공행정 등의 예산을 감액하여 환경보호와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과 사회복지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우선 순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중 총 예산규모는 327억 600만원으로 2011년도보다 453억 700만원보다 27.81% 인 126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총 예산규모 1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2% 인 6,5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등 특별회계는 전년도의 수준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는 총사업비 3,228억원 7,400만원으로 2010년도까지 1,38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는 306억 3,400만원을 2012년도에는 378억 9,800만원의 예산을 2013년 이후는 681억 7,4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계속비는 2개 사업으로 총60억 5,900만원으로 2010년도까지 32억 8천만원으로 집행했고 2012년도 3억 2,300만원의 예산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과 개삼터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계속비로 2012년도 3억 2,3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중 9개 기금에 24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9,800만원의 30.24% 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5억 7,400만원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이 50.67% 인 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의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실과 별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수립과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적정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는지 또 읍·면사항 공모제 시책은 군정의 효율적 측면과 또 통합서버구축과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 외부망 웹정보시스템 정보보호강화와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비 또 정보통신관리 인부임 증액, 사이버 위협관리시스템 도입 노후서버교체비의 투자, 마을방송장비 설치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대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서비스 연계운영의 사회복지보조 청소년 활동지원의 사회복지보조,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인력과 예산은 적정한지 다문화어울림사업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와 강사료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지원을 위한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아이돌보미사업 충남보육 특수시책사업,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사업,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등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사업과 연속지적도 작성 등의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부동산 권리와 의무 관련 영구기록물 구축, 보조문서 기록물 DB구축 용역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범죄예방 금산군지구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자치경찰 특수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지원,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특성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해외어학연수지원과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지원 등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적정한지 연금부담금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등 자세하게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입니다. 군정홍보 광고 또 금산문화의 집 문화공간 조성사업, 금산백령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진산향교지발간지원, 이치대첩기념제지원 기타 조성사업 또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부지매입, 솔바람길 조성사업, 금강생태과학 체험장 위탁사업과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계획, 또 실내체육관 조성 등 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의 세입은 적정하게 산정 편성하였는지 청사환경개선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와 지소의 실내환경개선 및 보건진료소 유지보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활보건사업 사무보조 인력 1명 추가사유와 인력관리등의 문제는 없는지 운동지도사 등 인력 1명 추가됐는지 인력관리 등에 문제는 없는지 요구됩니다. 끝으로 금산다락원 소관입니다. 다락원 정수기 임대 비데 임대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또 인삼합창단 운영지원사업비의 타당성과 예산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예산서 37쪽에서 42쪽까지와 총무위 세입예산 89쪽에서 11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은 안하고 ?

총괄을 빼 먹었네요. 5쪽에서 36쪽...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 5쪽에서 36쪽까지 먼저하고 다음에 36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11쪽 봐주세요. 특별회계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126억이 감했어요. 왜 그렇죠?

주요원인은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대규모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금년도는 안서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다 완료됐나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언제까지예요? 모르시겠네요.

기간은 언제까지가 없는데 사업이 대규모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240억이 줄어드는

거기서 사업이 영구적이에요?

환경자원과에서 하던 댐상류 하수 설비 있죠. 그게 사업이 금년도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안되니까 줄어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방세가 해 마다 증가를 합니다. 증가 원인을 설명해 주십쇼.

증가된 원인은요. 첫째는 과표의 현실화로 인해서 5%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 했다든지 체납액에 대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표 현실화 말씀하셨는데 농지가진 사람들 지가, 그런 거에 상승하는 부분은 몇%나 차지합니까?

3% 내지 5%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요. 현실 매매되는 가격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실액하고는 조금 캡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가격이 10만원이라면 과표 공시지가는 5만원 내지 6만원정도 수준이 미치기 때문에 실액보다는 밑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시지가가 해마다 보면 1년에 공시지가 변경을 한 3번정도 하나요? 몇 번하죠?

정기적으로 한번 합니다.

공시지가 과표 선정을 할 때 변경을 할 때 보면 매매가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몇%씩 올리는 겁니까?

해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37쪽에서 42쪽까지와 총무위 세입예산 89쪽에서 11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이런게 정확히 명시가 안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37쪽 예산총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채무부담 행위는 내년도에 채무부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안넣은 거구요. 넣은 것은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 일시차입한도액만 넣은 건데 이건 우리가 재정운영하면서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떤 공백이 생기니까 우선 돈을 꿔쓰고 당해년도 갚는 그런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요?

명시이월은 마무리추경 때 왜냐하면 연말까지.. 사고이월은 내년에 하죠.

그럼 계속비는요.

계속비는 예산총칙에 안 넣고 별도 페이지에

원래 넣어야 되는 거 아녀요?

거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실장님! 우리가 어설프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나는 이 예산총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다 안 싣고요. 제 말은 별첨으로 넣었는데 이 예산서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양이 많으니까 총칙에 못 넣죠.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런가요?

재산매각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담당하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에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는 용도폐지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과에 넘겨주면 저희과에서는 1,000㎡ 매각은 1,000㎡ 매수는 2,000㎡ 10억이상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3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또 그중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 세입이 30% 세입이 되고 도유재산은 20% 세입이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한 10억 가량이 상정이 됐는데 기본적인 어느 땅으로 매각 할 것이며 기본적인건 초안이 잡혔으니까 금액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구요.

작년도 2011년도에 매각하려다 못한 소라니재가 10억인데 그게 매각을 못한 이유는 개발촉진지구 용도상 학교체육시설로 돼있었기 때문에 매각이 곤란해서 용도폐지한 이후에 매각을 하려고 12년도에 잡아놨습니다. 7억을. 나머지 3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왔을 때 매각을 하려고 나머지 3억은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군유재산이죠?

이것은 재산매각대는 가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역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소라니재 그겁니다.

기타수입 있잖아요. 41쪽 내내 임시적 수입에서 기타 수입, 예를 들면 주요사항이 뭔가 설명해 주십쇼. 금액이 큰 걸로 몇가지만,

그게 뭐냐면 엑스포가 끝나고 가결산을 했는데 34억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50% 해당되는 23억이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한 5억정도를 잡아놓는 제일 큰게 그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잡수익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출예산서에 보면 작년보다 1.8%가 증액됐는데 %수로 따지면 1.8%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금액은 크네요? 우리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증가금액이 줄어든 그런 추센데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요인은 아까 질의하신 댐 상류 하수시설 240억하고 재해예방시설 그쪽에 한 40억이 줄어서... 규모는 예년보다 적게 증가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실과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테지만 총체적으로 봐서 51억 정도 줄었으니까 댐 상류사업 금액이 제일 크다구요?

예. 그건 250억.

이게 국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돼요? 국비는?

국비가 70% 나 80% 에요. 내년도 총체적 규모가 크게 10가지로 구분하면 환경자원과 부분하고 재난과 재해시설복구비 두개 빼놓고는 다 증가된 추세입니다.

댐 상류 사업이라는게 저희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대청댐 상류지역에요. 국비지원해서

지방하천 ?

그렇죠. 금강이 내려가면 대청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상류 물 하수도를 깨끗이 하자 그런 사업이죠.

소하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마을하수라든지 이런 거 작년에 면마다 했잖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요점은 신규사업하고 금액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83억으로 전년도 보다 약 4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은 작년도에는 인삼엑스포가 약 46억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60억원이 저희과로 잡혔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소관과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달리했습니다. 금년에 늘은 부분은 풀사업인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도에는 엑스포 때문에 80억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2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개과에서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이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일반회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연구용역비로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본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자체마다 어떤 자치단체에 어떤 비전과 어떤 점사업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5개년 2014년부터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종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단순한 비전제시보다는 우리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빈약한 예산에 재원확충을 위한 새로운 예산메뉴사업을 발굴하고 최근 중앙정부 재정지원형태가 어떤 지역의 특성화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위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사업 메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 2008년도부터 5개년간 170개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이중에 약 88% 인 150개 시책정도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삼약초 해외홍보라든지 농촌농업 종합개발사업 깻잎육성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한 비전제시보다는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어떤 급진전에 따라서 2년이나 3년되면 행정여건이 많이 변하는데 이에 따라서 중간에 어떤 수정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대변화 속도에 맞는 용역을 추진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우수제안 발굴 민간인 보상은 금년도에 처음 세웠는데 그동안에 제안제도를 내부적으로 국한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우리 군민도 참여하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사람도 참여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포상금은 우수제안 발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시상이고 주민만족 명품 경진대회 시상금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8명 군 읍면 사업소 계장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시책을 하나 넣어서 가장 잘 추진한 그런 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어떤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은 연구관리개발비로 성과관리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행정 내부통제나 평가 때 어떤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관리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이나 기초 모든 단체가 도입을 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도 하고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산제도도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연계가 됩니다.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에 어떤 부서별로 목별로 해서 성과관리목표를 정하고 목표량을 정해서 같이 기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읍면사업공모제는 현재 읍면의 어떤 기능이나 행태가 우리군에서 내려주는 돈을 집행하는 단순 집행기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도 창의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읍·면 특성에 맞는 어떤 바람직한 시책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업비를 줘서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책인데요. 이 사항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읍·면 특성자원을 개발해서 어떤 주민 편의라든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교류 분담금은 매년 세우는 건데 전국 16개 시도가 협의회가 구성했습니다. 광역협의체인데 여기에 각 시군마다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어떤 구제역 때문에 국내적인 여건 또 하반기에는 축제라든지 엑스포 때문에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국 절강성 이우시하고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자치단체도 초청해서 활발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경비하고 또 해외의 우호도시에서 우리 금산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접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본이전에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업무로서 e-호조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예산확보 부분은 여비하고 저희들이 군정현안사업이라든지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주는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2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지침 유인하고 현안사업비 특근급식인데 이 관계는 이것도 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특히 인삼축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어떤 재난발생이라든지 이런 때 실 과 사업소에 수시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료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인데 작년에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년 80억씩 지원해 주는 5개년간 지원해 주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 2기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됩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올려서 새로 지정을 받아야 됨에 따라서 균형발전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서 작년에 총발연과 해서 어떤 메뉴발굴이 되겠구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아인리 탑선리 탑 문화재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전문가 자문료로 썼습니다. 본 사항은 예측할 수 없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적은 금액을 자문료로 주는데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도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과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3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국토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도 종전에 시행을 하다가 한 2년간 시행을 안한 사업인데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어떤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또는 각종 성과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한 사항, 또는 중앙단위나 도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리가 수상을 한 그런 우수부서에 대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입니다. 이 관계는 3층에 있는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여기있는 각종 기계장치를 우리가 한번에 사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리스로 장비를 임차합니다. 국비 지원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통상 보면 3년동안 리스를 주고 3년 지나면 장비를 양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통합서버구축으로 10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로 봐서는 기획실 업무는 아니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종합민원실에서 국가공간정보시스템하고 또 종합민원실에 GIS 금산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문서보존 관련 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을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사후관리나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통합적으로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비가 3억원정도 절감되고 시스템 관리운영비도 약 3천만원정도 절감되겠습니다. 우리가 총괄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망 웹정보시스템 정보보호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두 가지 정보보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완해 있는 자료를 어떤 개인정보같은 것을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해킹이나 이런 걸로 빼내가지 못하도록 어떤 방화벽을 설치하는 보호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는 4천만원 서있었는데 현재 전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부하가 78% 정도 되는데 전력도 증강하고 정전시에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군정업무용 PC하고 프린터 교체인데 교체 시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고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하면 더 빠른 기간내에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화면도 약간 느린 감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아이피 TV 공부방 설치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아이피 TV를 설치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인사 지적 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어떤 시스템을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충남사회조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1,54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14개 지표에 대해서 조사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운영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충남도에서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군만 군비가 없고 광특예산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어떤 지역현안문제 토의라든지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나 공청회 협의회 운영하라고 주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정보통계계에서 기간제근로자 직원 한명이 업무 때문에 통신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도 역시 정보통신 관련 어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정보 분야와 통신 분야 기능조절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도입하고 노후서버교체입니다. 사이버 인력관리시스템 도입으로 1억 900만원인데 쉽게 말하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협하고 선관위 문제가 나오는데 디도스를 통해서 우리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통신 쪽으로 침입해서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보를 유출해 가는 그런 부분이 심각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자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서버교체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성능이 좋고 신종으로 새로 가는 그런 사항으로 유해사이트 차단과 윈도우보완 패치서버 네트워크 관리서버 3종에 대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뢰예방 및 접지시설공사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기상변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어떤 번개나 벼락칠 때 보면 읍·면이나 군 어떤 정보시스템이 많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0에서 900정도가 수선비가 나왔는데요. 어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피뢰침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방송장비 설치 2개마을 2,500만원 도비만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의원님들이 어떤 자기 몫으로 내린건데요. 내린 지역은 부리면 창평1리하고 복수면 백암리입니다. 기능은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서 길거리에서도 무선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군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선정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부리면 수통리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재난지구로 설치를 했는데 면적이 안 닿으면 위험지역이라든지 재난지역 또는 오지지역 아니면 사용빈도가 높은 소재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기준없이 특정마을에 해줬을 시 다음에 모든 마을에서 이 방송장비를 원할 때 어떤 형평성이나 기능성 문제에서 행정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비부담을 촉구를 하려고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아랫부분 예비비는 일반예산에 1%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60억 4,100만으로 기금을 관련분야에 사용하고 우리가 해당실과에 주는 예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개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13개기금 총액은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부분은 통합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구요. 지출도 역시 7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금을 사용 않고 다시 해당기금에 적립하는 그런 예치금은 3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총무위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24억 7,247만 9천원이 되겠구요. 이중에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가 20억 2,830만 8천원 그리고 이자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4억 7,247만 9천원이 역시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에 설치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충요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1억 3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당기금에 적립하는 예치금은 21억 8,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에 다시 이자만 상환하는 금액은 1억 7,9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에 지출하는 운영하는 기금은 체육관리기금 5,063만 6천원, 노인복지기금 2,598만원, 충효장학기금 2,6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되겠는데 자금운영계획인데 내년도 수입액은 1억 7,9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줄어든 원인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62억정도를 통합기금에서 썼는데 가져왔는데 60억만 썼습니다. 차액 2억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자상환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은 앞에 설명드린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6쪽 우리 300목에 포상금요. 우수제안 발굴 공무원 포상하고 주민만족 명품경진대회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은 게 성장동력발굴대회 작년에는 예산이 섰는데 이 성장동력발굴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에는 시행을 안했는데요. 시행 않고 이 제도를 바꿨는데요. 한 3-4년간 계속 운영을 했어요.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자기 소관 플러스 타 소관 해 가지고 금산군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하나씩 내놔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을 시상을 했는데 항상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예산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내놓은 시책은 굉장히 앞서가고 비전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원이 뒤따라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료 많이 나오는데 재원 뒷받침이 안되니까 실효성 문제가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건 폐지하고 어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작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 그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 발굴로 작년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도 포함해서 어떤 사업기안이나 시책기안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118쪽 예민한 부분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색한 부분인데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심의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집행을 또 결산을 잘한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결산을 잘못한 단체는 패널티를 적용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될거다 생각이 들어요. 결산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인센티브 패널티를 확실하게 줘야 사회단체에서 결산을 잘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회단체 금액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후에 배정을 할 때 참조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방법이라든지 심의위원들 정비를 하고 새롭게 해서 외부에서 지탄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46개 단체인데 대부분은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자기부담도 많이 하는데 조그마한 일로 명예가 훼손되고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아까 한 군데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2007년도까지는 3곳에서 운영을 했어요. 지금 5,200정도를 가지고 추부하고 제일 장로교회 두 곳에서 하는데 사실 장로교회는 이쪽 상리 아인리 중도리 쪽에서는 멀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셔가지고 중간에 읍에 한 곳을 더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세 곳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지금 추부제일장로교회하고 금산제일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서는 성결교회에서도 했었는데 여건이 많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도리에 있는 천주교 이 근방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늘진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