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황국연위원외2인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 실시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수감자료 연찬 등 위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였으며, 그 동안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소홀이 대했거나 관례에 따라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시정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의 지연 제출과 감사요구는 자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상이한 자료 제출 수감자세의 예를 벗어나거나 요점을 벗어난 형식적인 자료제출을 하였으며, 일부 일부분의 감사 받는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과 매년 지적 받는 사항을 다시 지적 받는 등 복지부동하여 답변이 미흡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이었기에 앞으로는 자료 기한 내 제출과 자기 업무에 대한 완벽한 숙지로 제3의 입장에 볼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매년 같은 것을 지적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행과 적극적인 준비로 다시 반복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6일간 감사 군정전반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군정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7건으로 시정 5건, 처리 5건, 개선 7건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미흡,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및 불용액의 과다, 행정사무가 자료 기간 내 미 제출이 부서별 공동사항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처리 2건, 인삼약초과 시정 2건, 개선 1건, 지역경제과 처리 1건, 개선 2건, 도시건축과 개선 2건, 재산관리과 시정 1건, 처리 1건, 환경사업소 처리 1건 등으로서 세부 지적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도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과 보고서는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201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 규모, 4쪽 일반회계 예산 규모,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 예산서, 13쪽 계속사업비, 2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한미 FTA 본격 시행에 대비한 어려운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분배로 인삼약초 분야는 물론 깻잎 등 일반 농업분야에도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농업농촌분야 및 산림분야에도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3,027억 1,200만원으로 2011년 2,988억 7,100만원 보다 1.3%인 38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11년도 보다 7.3%인 177억 9,300만원이 증가한 2,60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보다 27.8%인 126억 100만원이 감소한 327억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1,611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21억 8,600만원 보다 0.6%인 1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03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86억 9,800만원 보다 9.8%인 116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8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33억 8,800만원 보다 29.1% 126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요.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총 13개로 2012년의 기금은 2011년 보다 11.9%가 감소한 10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농촌진흥 인삼산업진흥, 재난관리 4개 기금에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47억 8,753만원에 지출 계획도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11년 현재 44억 3,146만원에서 2012년도 말에는 26억 5,629만원이 감액된 17억 7,5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바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좀더 내실 있는 운영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환경자원과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환경자원과 계속비 사업은 생태지도 제작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생태지도 제작 3억원은 군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 현황을 조사해야 하는 관계로 용역기간이 3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이 2013년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81쪽 상수도 특별회계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4억 5,600만원으로 당초 46억 2,900만원을 계상했으나 국비 예산 감소로 인해서 17억 7,200만원을 감액한 28억 5,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댐 상류 하수도 시설은 금년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나 잔여사업비를 활용한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완료 예정으로 2011년도 추경 때에 19억 7,056만 1천원을 증액해서 전체 사업비는 1,039억 3,0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 상류 사업으로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가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완료되지만 그 잔액 도비 약 46억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총 20건에 8억 2,2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7건에 7억 5,121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13건에 7,0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등 전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120억 5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7억 7,660만 2천원 보다 36.7%인 32억 2,39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하수도 사업,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환경보전활동 전개, 야생동물 보호, 효율적인 청소행정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로 7,515만 4천원으로 환경보전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4,705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비 2,700만원 그리고 폐수처리장 관리등 1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에 계상된 3,504만 5천원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1,100만 5천원과 실버환경 감시단 지원에 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야생동식물 보호에 계상된 1억 5,285만 5천원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 공동구제단 운영보조금 500만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전기울타리 설치비 1,000만원도 2012년도 저희들이 신규로 운영할 순환 수렵장에 1억 1,673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효율적 청소행정에 13억 7,257만 8천원은 먼저 간이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용 4,585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그리고 재활용품 하치장 조성사업 인접 부지매입, 또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 11억 6,7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내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1,000만원을 같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기 철을 전후해서 집중 호우 발생시에 부유 쓰레기 등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비 7,200만원과 폐 의약품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6쪽 기후변화 대응에 계상된 2,160만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사업비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깨끗한 물 공급에 계상된 21억 8,368만 4천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억 803만 4천원과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비 7억 3,32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 1,400만원, 지하수 폐공관리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 29억 7,845만 9천원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 등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압축시설 위탁운영비 4억 5,000만원 그리고 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 등 8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4개 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폐기물 주변마을 4개 마을에 8억원 지원과 사용 종료 매립장 즉 양전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 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계상된 1,450만원은 환경자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우표 구입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계상된 51억 6,665만 4천원은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1,072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5,593만 4천원은 국비, 도비, 기금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수질개선사업 회계 세입으로 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3쪽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300만원 보다 39.8% 증가한 2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증가로 전년도 24억 7,307만 3천원 보다 4.4% 증가된 25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공급예정인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072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18억 2,500만원 보다 28.4%가 증가된 23억 4,28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도 세입규모 마찬가지로 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300만원 보다 39.8%인 2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든 용담댐의 맑고 깨끗한 원수를 2012년 4월부터 공급함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대가 14억 400만원과 마을 상수도나 자가 수도를 이용하여 급수하는 부리면 남일면 지역의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8억 5,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공기업상 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수도 분야의 원시자산 평가 및 원가계산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검토용역비로 5,000만원을 상수도관 파열 민원 해소 등 비상시 대비하여 1억원, 그리고 우기 대비 하수도 준설 등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86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억 3,600만원 보다 736%가 감액된 240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2억 5,5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총 국고보조금 26억 7,74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6.4%인 189억 12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가 있으며,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국고 보조가 2011년도에 완료가 돼서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총 기금 보조금은 26억 36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37%인 45억 6,1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억 2,236만원,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4억 6,822만 6천원, 하수분뇨,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13억 3,820만 4천원 그 외 사업으로 3억 7,485만 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역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금 보조가 2011년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4쪽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982%가 감소된 5,1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또한 국고 기금과 마찬가지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공사가 2011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대포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도 총 86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억 3,600만원 보다 736%인 240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37쪽에서 643쪽 중간 부분까지 깨끗한 물 관리의 세부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별도의 제안 설명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오늘 설명에는 제외하고 64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관리 기간 근로제 보수 1,260만원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DB 구축과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자료 주민지원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를 위해서 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수변구역 마을공동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보조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6,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입니다. 2011년도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으로 5,500만원을 배출삭감시설 25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1,8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역시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사업입니다.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2011년 4월 완료해서 하수관로 시설에 대한 시설임대로 그리고 운영비 및 평가 수수료로 총 43억 3,4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임대료 중에서 70%인 25억 1,741만 8천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마을 하수고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남일면 마장2리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예산으로 5억 3,1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부터 649쪽에 해당하는 행정운영 경비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이므로 환경사업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금산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통해 환경보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분야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지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는 2007년부터 조성한 기금 중 미 지출 누적금액 28억 3,000만원에 달함에 따라서 201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13억 9,700만원을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지급금과 이자 수입만을 통한 총 28억 3,000만원으로 주민 지원 등 2개 분야 사업에 총 26억 7,2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기금 지원 추이를 잘 판단을 해서 2012년도 조성목표액을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 후 기금으로 전출코자 합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8억 7,947만 3천원으로 예치금 회수 28억 3,057만 8천원과 이자수입 4,889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상수도료 및 쓰레기 봉투지원이 1억 4,860만 4천원,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으로 25억 2,375만 4천원 그리고 기금 재 적립금으로 2억 7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만 반영한 것임을 감안해서 2012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449쪽에서부터 452쪽 공공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9쪽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에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부담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석면 피해로 인해서 전체 시군이 부담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것이 이 금액이기 때문에 115만원이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 납부할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 우리 군에는 이게 홍성, 예산 쪽이 가장 심각한데 일단은 어쨌거나 석면피해가 발생되면 이게 부담금을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그 사람을 주는 것인데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예산이지 지출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중단에 연구개발비 처음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수립용역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법적 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사무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 권역계획 및 중 권역계획에 따라서 소권역으로 수생태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에서 포함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추이 및 목표 기준, 그 다음에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점 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그리고 기타 수질 오염원 그 분포현황, 또 점오염, 비점오염은 기타 수질에 대한 수질오염 물질 발생량, 또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 또 수질 수생태계 보전조치 추진 방향 등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권역이면 국가에서 중권역이면 도에서 소권역이면 시장 군수가 이렇게 권역에서 이런 즉 무슨 얘기냐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소권역 단위로 해야될 일을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5년간 치를 그것을 환경부 장관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아예 소권역부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정책을 계속 같이 맥을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30만원을 계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수의계약해서 의뢰하지요.

아니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발주 요청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든 어떻게든 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렵장 운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 우리가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이상 우리가 2배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대충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보면 물론 수렴안내를 위한 지도도 제작을 해서 수렵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배포도 해 줘야 되고 또 수렵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수렵인을 인식할 수 있는 모자를 쓰고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모자도 제작을 해 줘야 되고 또 수렵지역 표식 링도 만들어야 되고 안내 표지판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금지구역에 따른 금지구역은 별도로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총기를 저희들이 수렵이 끝나면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이라든지 보완시설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 또 수렵장 운영하는 관리 요원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 요원들 쓸 때 그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피복까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하이 약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에 수렵장 운영 계획이었는데 사전 준비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들이 2012년도로 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삼엑스포 하고 인삼축제가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이 준비기간하고 겹쳐서 내년도로 1년 딜레이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한 것 보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약 2배정도 한 3억 이상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추정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30만원을 받아도 충분히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른 지역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해서 한번 다른 지역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10개를 놓아서 10개소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기 보관창고를,

예! 컨테이너 임차해서요.

그럼 실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탄은 본인들이 갖고 있고 총기가 없고 실탄만 있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일단 금액이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도 수익이 있을 것이다는 그 말씀이죠.

예!

어찌 됐든 간에 일단 2013년도 2월까지네요.

2013년도 2월말까지요.

해가 지고 일몰 때에 상당히 농어민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조심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홍보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57쪽 이게 수질기초 시설확충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감이 되었지요. 4,500만원을 감했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거기 보면 밑에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에서 9,1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일부는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감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에 6억 9,500만원에서 6억 400만원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이 한목에서만 9,100만원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 일부 조금 증가가 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4,577만 6천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줄었지요?

국비가 3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비 줄어든다고 해서 군비로 그것을 다 투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과장님 상옥리 재활용품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는 아직 금액까지는 저희가 이게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얘기가 안 된 상태고요. 다만 금산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알겠다.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금액대로 밖에 보상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된다. 평가한 금액대로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인식을 한 상태이고 2012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12년도 1월 달에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것은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평당 나누어 보면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조금 넘지요. 넘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평당 100만원까지 가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 토지소유자하고는 어쨌거나 토지소유자가 그게 소유권 변공이 된 시기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로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토지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많은 이익을 봐도 안 되고 토지 소유자도 사실 하치장 부근이기 때문에 매각을 선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조치를 해서 예산은 저희가 6억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평가를 통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458쪽 청소관리에서부터 462쪽 기타회계 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8쪽 지하수 폐공관리는 우리 금산군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10공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접수는 어떻게 받아요?

무조건 신고 받습니다. 신고 받아서 폐공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아니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어제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폐공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장 회의 때에나 이런 때에도 계속 이게 읍면에 홍보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알고 있는 폐공은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되고 금년도도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일부 잔여금액이 남은 상태이고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가능하고 또 내년도 변수가 있어서 갑자기 많이 찾아지면 물론 사업비가 부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년을 비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때에 이 예산이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폐공은 전문 업자한테 위탁해서 맡기고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저는 이게 1,600만원 정도면 부족할 것 같아서 금산군에 이것 밖에 없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폐공이면 전부다 나타나거든요. 지하수 개발 당시부터 허가를 통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데 옛날에 83년도, 84년도 이때 그때 당시에 무분별하게 이 한해대책으로 개발을 했던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본인들이 개발한 사람들이 알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때 당시 어디에 관정을 판 저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행위만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엄청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환경자원과에서 6개월이든 아니면 3개월이든 한번 10개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한번 이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침은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가고 또 저희가 읍·면장 회의 때에 최소한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읍·면장 지시사항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폐공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홍보해서 어쨌든 이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면 1차 추경에라도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61쪽에 매립장 세륜기 구입이라고 1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얘기하는 청소차 세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현재는 물이 옆에 1m 높이 거기하고 밑바닥에서만 이렇게 저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차 위까지 세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려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목적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당초에 상옥리 그쪽으로 차고지를 옮길 계획이었는데 상옥리에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그럼 세륜 시설을 갖춰서 청소차를 밖으로 운영을 해 볼 테니까 한번 주민들께서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꼭 갖춰서 여름철 같은 때에는 청소차가 지나다녀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려고 시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요.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매립장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는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억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억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국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제방 높이를 조절을 해서 일단 매립용량을 넓혀 놀고 그리고 나서 2단계 조성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산군에 쓰레기처리 방법을 개선을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매립장 증설공사를 하지 말고 50억이나 투여되는 그 금액을 하지 말고 그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가 보자는 취지로 우선은 저희들이 매립용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단계 제방공사를 하면 최소한도 3~4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규모면, 그래서 50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들여서 3~4년 물량 확보를 더 해 놓은 다음에 3~4년 내에 일단 저희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을 해 보자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방공사를 하면 이것은 어떤 공법입니까? 이게 뭐 콘크리트,

아니요. 그냥 토공 공법인데요. 토공에 안에는 천으로 해서 비닐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폐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폐수가 자연적으로 모여서 관을 통해서 우리 침출수 처리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만 조절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현재 단의 높이가 평지라면 제방을 조금 높여서 그만큼 물량확보를 더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457쪽 하단에 상수도시설 설치보수 6,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상수도를 기 들어간 자연 부락은 기존의 탱크는 어떻게 관리 하실 것입니까? 일단 단절이 되지요. 보수 부분에서는,

몇 쪽이죠.

457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2억 1,000만원 160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로 하신다고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상수도가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관리하시던 탱크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흉물로 남을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을단위에서 저희들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수도를 우리가 넣어주면 전체 수용가구들이 상수도 신청을 해서 물을 다 먹으면 좋은데 일부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그것도 사용하고 상수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그 관리는 우리가 안 해주겠다. 상수도가 들어갔으니까 상수도를 먹어라 당신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 관을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당신들이 관리하면서 사용을 해라 그것을 강제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160개소가 있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호라고 하면 90가구는 상수도 물을 먹고 10가구가 안 먹는다고 하면 자연부락 이장님은 이것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다 보면 수질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 수심이 떨어져서 다시 그 지하수를 새로 판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 마을에서 수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식수를 위해서 지하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식수를 위한 지하수죠. 그러면 상수도 관 매설하고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해 놓으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이중적으로 봐 준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행정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예로 복수 구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 아마 공장하고의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다 매설을 해 줬는데 주민들은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발생이 되니까 그 동안에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 그것을 계속 고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을 상수도가 그 밑에 일부 업체에서 지하수를 파서 그 지하수 물을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그 업체 때문에 우리 상수원의 취수정 자체가 물이 말라서 물이 부족하다. 이의가 들어와서 그럼 업체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를 전부다 당신들 가구별로 당신들은 돈을 안 들이고 업체에서 놓아주게끔 하겠다. 그럼 그 물을 먹어라, 대신에 발생되는 비용은 당신들이 먹은 것이니까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16가구가 있었는데 그 물을 사용하는 가구가 16가구였는데 16가구를 그렇게 해서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수를 위해서 지하수나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 해 준다. 왜 식수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불신해서 안 먹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하수 개발을 할 자격도 없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160개소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이거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단절을 시켜야지,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 줘서는 안 되고요. 근본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해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23쪽에서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21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내년 4월부터 광역상수도를 용담댐에서 끌어다 급수가 되거든요. 그 광역상수도 중에서 정수 구입비가 저희들이 연간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니까 약 9개월 동안 정수 구입을 약 1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고정적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약 20여억 원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정수를 구입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 징수해서 하는 것 하고는 비용이,

그것을 현실화율로 따지거든요.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53%입니다. 전국 평균이 81% 정도 되는데 우리가 53%니까 상수도 요금을 우리는 실제 지금 배 이상 올려도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갈 입장인데,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실화율에 맞추고 또 2012년도 중에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아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서 10% 이상 인상시키는 지방장치단체는 또 그 사유를 내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12년도에는 상수도 요금 20%, 하수도 요금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상수도 급수 조례에 상하수도료 인상안에 대한 그것을 조례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내일 모래 바로 공고를 시행하고 어쨌거나 1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자료로 그것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는 공공요금은 무조건 우리 현실화율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10% 이상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무조건 현실화율을 시켜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현실화율을 가지고 따져서 해 줘야지 무슨 인상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의견을 일단 첫 번째 의견 일치를 봐 달라, 봐서 일관성 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금 현실화율을 너무 낮아서 지금 사실 큰 걱정입니다. 원수 때에도 벌써 1년이면 한 2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받아들이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자기 세금내서 누가 물을 많이 먹고 적게 따지지 않고 그냥 물 먹는 돈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20% 정도 인상이 되면 73%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53%이니까 20%인상하면 20%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원수 구입비 하고 비교해 봐서 금액을 따져서 다시 비교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마 한 53%에서 20% 올린다고 해도 한 62% 정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33쪽에서 6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3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 세외수입은 사실 3,600만원으로 이것은 예금이자 수이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이비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서 전입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서 모자라는 돈을 주는 거니까 이것은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보고 세입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이것은 세입이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세출은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수 수거료를 인상해서 하수 처리비용을 인상해서 우리가 당초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소모성 경비로 당연히 주민복지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보여 지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금강수계기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오느냐 또 BTL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다만 시설비 중에서 70%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도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아직 그렇게 이행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 인한 운영비 중에서 일부 약 6억원 정도를 국가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은 의기가 많이 소침되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여 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개설 특별회계의 사업은 대부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고 환경사업소는 별도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예산 심의 하실 때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645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사업인데 이게 43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이게 BTL 사업으로 한 우리가 금산읍에 BTL 사업으로 한 전체 사업이 앞으로 2012년도에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다. 그래서 43억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25억 지원을 받고 군비가 약 18억 정도 투자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내막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투자된 그 시설비 민간투자 된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20년 동안 연부납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3억 중에서 나머지 한 7억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그 사업에 한 7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약 43억이라 굉장히 큰 돈이지만 BTL 사업지구에 그 동안에 받은 그 비용을 제하면 사실상 우리가 마을 하수도에 투자되는 비용은 한 7억 정도로 미미합니다. 지금도 마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서 그 동안 기존에 관리하던 마을 하수도는 대폭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 하수도 부분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군비 재정이 안 좋아서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 부리면 어재리 하수도 시설 가 보셨지만 그것이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신설한 사업장이거든요. 그 사업장이, 거기는 처리해서 처리수 최종 방류할 때 물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다고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이런 때에 설치했던 마을 하수도는 실질적으로 처리구 밑에 보면 흐레처럼 막 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실 쉽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계상된 43억은 실질적으로 BTL 사업지구를 뺀 나머지는 불과 얼마 안 된다. 그것은 이 금액으로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더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을 하수도 정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양지리가 BTL 사업이 돼 있나요. 했나요.

양지1리하고 음지리는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돼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곳이 가구 수가 상당한데요. 거기 그곳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댐 상류 사업은 이미 끝났으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런 지역도 BTL 사업지구와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확대해서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최상류지요.

그게 예산만 있으면 확보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추부 마전5리처럼 맨 꼭대기이면서도 사실 처리 지역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넣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댐 상류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도비가 약 4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계속비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그런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 가구 수가 많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허락 된다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1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 황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저희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134개 사업에 70억 2,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432쪽 국고보조금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24개 사업에 52억 5,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깻잎 향토 산업 육성해서 6억, 또 기금이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 7개 사업에 2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에 따른 보조금이 101개 사업에 17억 6,900만원입니다. 시·도비에 따른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개 사업에 3억 2,900만원 도비가 73개 사업에 13억 5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 저희들 세출 예산은 2012년도에 125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113억 400만원 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65쪽 하단에 금산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내 개인택시와 또는 시외버스, 내년도에는 관광버스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 1개소와 법인체 1개 영농 법인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농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시나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에 비단뫼 홍보를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1,296만원으로 작년보다 1,296만원이 줄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민장터 운영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농민 장터를 개설해서 장터홍보 부스설치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농교류 행사비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자매결연 또는 체험 판매행사 소형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67쪽 학교 식생활 교육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에 식생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1억인데 전년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물류비는 거의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신상품 개발 부분입니다. 이것은 깻잎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향신, 조미, 절임류 개발 또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재료비 등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산지견학 및 교육시스템 구축 3,200만원은 깻잎 GAP 전시포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하단에 연합유통관리시스템 구축해서 4억 2,400만원은 깻잎 농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1500점에 대한 미생물 중금속, 농약검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향신료, 조미료 생산원료 구입에 6,000만원 또 OEM 행사 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홍삼 맛 절임류 생산원료구입에 3,000만원, 쌈 채소 생산 신선채소 구입에 6,400만원 그리고 유통관리비로 4,000만원 또 대형 마케팅 관련비용 5,0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총 4,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68쪽 깻잎 향토 추진기획단 운영 8,200만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단 또는 사무원, 보조원, 인건비 또는 워크숍 선진지 견학, 사업단 추진비 회의비 등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연합유통관리시스템 구축 2억 9,500만원은 직판장 조성 및 운영에 2,000만원, 해썹 절임류 시설 하는데 2억 2,500만원, 저온저장고 건립에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9쪽 자치단체 이전 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31개 학교 3,365명에 대한 1일 1실 식재료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농가 도우미지원입니다.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630만원을 감액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7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3,000만원 보다 8,7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을 봤을 때 내년도 지원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그것이 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과로 넘어 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심의해서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구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보육지원에 기타 보상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1억 9,8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내년에 저희과로 넘어 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근무여부를 확인해서 부정 수령을 방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27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집행 계획이 6,171농가에 3,973㏊ 27억 2,800만원을 지금 확정해서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6,16농가에 275㏊ 1억 3,700만원을 확정해서 지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데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 여기 보면 금년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서에는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011년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72쪽 민간자본보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되었는데요. 본 사업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안전 공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못 자리 인공상토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돌발 병해충, 벼 못자리용 상토용 농약지원해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5억 7,000만원 보다 2억이 증액이 된 것은 473쪽을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2억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삼농협에서 1억을 내 놓고 저희들이 2억을 해서 3억을 가지고 인삼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삼농가에 유기질 비료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0억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일반농가에 일반퇴비, 가축분 퇴비, 혼합유기질 비료 등을 공급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6개 농협지점에 10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민간자본보조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246만 2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2회 추경에 증액이 돼서 398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90만원이 증액된 642만 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에 위원님이 걱정하셨지만 다수 농가가 지원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중간 부분에 벼 건조보관시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인 보조가 7,500만원, 자담이 7,500만원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벼 재배 농가 경경안정 직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남도에 특별지원사업으로서 2011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 7,188만 4천원을 계상해서 특별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하단에 객토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회 예산이 광특 예산으로서 201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저희 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2011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인삼재배가 연작장애로 인해서 재배지가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객토를 해서 연작장애를 해소하면서 고품질 청정인삼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5쪽 중간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증액이 돼서 2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고 내년도에는 규산은 3년 1주기로 부리, 군북, 남일 3개면에 850톤을 공급하고 석회는 부리, 군북, 남일, 남이 4개면에 65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과수, 채소 화훼, 특작 재해형 소형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농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 부분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3,000만원 보다는 1,800만원 정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승용관리기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기계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승용관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친환경재배단지 조성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5㏊ 이상 면적 가능한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생산단체 등에 생산, 교육 또는 컨설팅 체험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친환경 농업실천지원인데 1,800만원을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학교에 농촌체험 학습 농장조성 또는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경광등 설치는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관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2012년도 2,0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수 착과 봉지 지원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875만원으로 전년도 3,125만원 보다는 1,1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제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보다 500만원을 감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 농가에 온풍기 등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7,230만원으로서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과수원예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8종을 지원하는데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을 확보했고 군 농협에서 1억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을 가지고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수출원예 전문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보강시설 등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원예 전문단지와 일반단지에 대하여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지금 12월 12일까지 도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농림부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를 저희들이 추가적인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 곤충체험 학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비와 도비는 기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를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군비 미부담분 4,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산면 만악리에 곤충 학습시설에 시설리모델링 또는 교육장, 체험장 개보수 또는 습지체험장 보완, 쉼터 조경, 주차장 또는 장비 냉난방기, 교구, 체험 장비 이런 것을 설치 및 구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1쪽 중간에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토바우 사육 농가에 미네랄을 분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스키로다 지원사업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축산 농가에 스키로더를 구입해서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노동력 절감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료 절감을 위한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을 이렇게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이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존에는 국비 50% 지원해서 축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50%에다 우리 지방비 20%를 더 부담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1년도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한우 같은 경우는 5농가에 5,200만원 보험료가 되었고요. 양계는 1농가에 590만원의 보험이 되어 있고, 돼지는 2농가에 75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대행하는 사업인데요. 한우등록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인공 수정료, 초음파 측정 장비 등 3,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표도 축협을 통한 대행 사업으로서 2,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시 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라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83쪽에 하단에 밀폐형 축분 고속 발효기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영농법인에 밀폐형 악취탈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에 액비 저장조지원입니다. 2,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2개 농가에 대해서 액비 저장조 및 폭기 시설을 지원해서 친환경 축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하단에 액비 부속도 판정기 지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법인에 액비 부속도 판정기를 지원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부속도 판정으로 양질액비 살포를 하고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축분처리용 미생물 배양기 245만원 신규 계상은 축분처리용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87쪽 상단에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 1억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할 때 예방백신을 접종 했고 또 이 백신 약품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수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세워서 접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지점에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상금 지금까지는 전염병에 의해서 살 처분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출장확인 복명해서 보고를 하면 보상금이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살 처분 시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단에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2대에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에 보유를 하고 유사시에 각종 질병 또는 구제역 발생시에 차량에 부착해서 도로차단 방역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금산 농업을 항시 걱정하고 또 염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은 특히 FTA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서 어려운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431쪽에서 436쪽, 세출예산안 중 465쪽에서부터 468쪽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468쪽 농업인 복지증진에서부터 470쪽 기타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밑에 하단에 보면 금산 명품깻잎 육성해서 신상품 개발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3,600만원 1식으로 했는데 어느 업체를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신상품 개발 3,600만원은 향신, 조미료, 절임류 제품 개발에 따른 신상품 개발 재료비를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업체가 비단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향신료하고 조미료는 비단뫼에서 OEM 생산을 했습니다.

한군데에서요.

절임류는 푸른 솔에서 했었는데 지금 푸른 솔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비단뫼 쪽으로 그것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신료와 조림류를 같이 두 가지를 비단뫼 쪽으로 3,6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예!

이 부분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깻잎 값이 고공행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산물 수출물류지원에서 이게 저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나요. 깻잎하고 화훼하고,

화훼, 깻잎, 인삼이요.

인삼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삼이 한 80~90% 됩니다. 집행액이,

전년도에 인삼수출액 몇%지원 실적 올렸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8,000만원 이상을 집행했는데요. 화훼가 97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인삼이 7,042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앞으로 잔액가지고 인삼 6개 업체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류지원해서 ㎏당 얼마씩인가요. 화훼하고 똑같나요.

지금은 인삼이 표준물류비에 25%를 지원하는데요. 생산자가 18% 대행업체가 7%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혼동이 오는 부분이 인삼약초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삼이죠.

예 백삼, 태극삼,

그러면 백삼 인삼을 8,000만원 정도 물류 지원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집행된 것이 7,042만 4천원 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1,98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잘 해 주시고 469쪽에 보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비가 왜 이렇게 줄었지요.

전년도보다 8,7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요. 2011년도 우리가 3/4분기, 아직 4/4준기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3/4분기까지 3억 8,200만원을 집행했어요. 이 4억 4,300만원이면 내년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작년에 430명 지원해서, 그럼 학생수가 줄어서 감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학생 수도 줄고 수업료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인문계, 실업계 다 차이가 많은데 예산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수업료가 낮은 학교를 많이 가면 그만큼 지출액이 적지요.

확실한 어떤 학교 측으로부터 데이터에 의해서 감한 것이지요.

그 전의 집행액 모든 것을 감안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각종 교육위원회 무슨 자료로 해서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부담해서,

농어촌 보육지원 우리가 처음 이 부분을 예산을 농업정책과로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 대해서 뭐 설명을 150명 정도를 특별근무 수당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1인당 12개월이면 11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월 11만원씩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으로 월 11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471쪽에 보면 벼 공동 설치 지원도 상당히 줄었어요. 작년에 98동 나갔지요.

이것이 본 예산에는 98동에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48동이 깎인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선 것입니다.

48동 그것만 나가도 괜찮은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48동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1동을 포기해서 47동으로 금년사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 육묘장도 농업인들한테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포기자가 오면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연말에 가서 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가 11만원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월, 지금 예산서를 보면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급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수당으로 이렇게 1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74쪽 처음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에 도지사님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해서 도비 군비해서 4억 2,900만원이 섰네요. 이 부분은 조건 직불제하고 변동 직불제하고 적용되는 부분은 없지요.

벼 재배 농가안전경영 직불사업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직불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벼 재배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충남도지사님의 특수 저기로 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이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충남 16개 시군에 전부다 농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벼 재배 농가들한테 특별지원을 내려 보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특별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계까지는 지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77쪽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4,0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 재배를 한다는 부분이죠. 권장해서,

5㏊ 이상 면적이 가능한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를 선정해서 벼 재배 생산 또는 교육, 컨설팅, 체험행사 등을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은 따로 컨설팅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농업경영컨설팅을 주로 축산농가에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시고 처음 이번에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요. 친환경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토로 해서 쌀 전업농이나 법인한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를 선정해서 단지에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몇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단지가 1개 아니라 단지는 여러 개 이게 40% 보조, 60%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당 1,000만원 규모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한 10개소 이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친환경 벼 재배를 해서 과연 시장성을 가격을 더 높이 받는 것이 어떤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집었는데요. 친환경으로 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학교에 급식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계 박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쪽으로 학교 급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작목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금산군 내지 충청남도 내지 전국에서 친환경 재배를 하셔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장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깻잎재배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70동 올해 하잖아요. 이번에 할 때 한두 동을 더 못하더라도 위에 차광망 시설 있잖아요. 한 50㎝나 30㎝ 이렇게 띄워서 하면 다시 시설원예비로 이렇게 사업이 안 나가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보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재는 비닐과 차광막이 붙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30전 이상 띄워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약간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시간 있으면 겨울철, 여름철 따지지 않고 깻잎 밭에 무조건 가서 애로사항을 농가들한테 여쭈어 보고 하는데요. 여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30~50㎝ 띄운 부분하고 어떤 재배사하고 그냥 비닐 위에 직접 커튼 식으로 한 것 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현대화 사업을 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 사업비로 서로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를 약간 증액해서 30전 이상 띄우는 것으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인들 스키로더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이 몇%나 됩니까? 농가비례 스키로더 가지고 있는 분들,

스키로더가 보통 보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40~50%는 보유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이게 도에서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도에서 이런 따로 지원이 안 나오나요?

예!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료배합기는 이게 5대가 맞아요. 6대가 맞아요.

5대입니다.

이것은 TMR 기계하고는 틀리지요.

사료 배합기는 일정별로 혼합급여를 배합하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청초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배합사료하고 청초 다 같인 여러 가지 사료를 같이 혼합해서,

그럼 TMR 기계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사료 값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기 지원해 주면서 좋은 기계로 해서 정말 이제는 TMR 기계가 아니면 미국하고 어떤 축산 부분에 대응하기가 조사료 먹여서는 절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앞으로 캐나다 쪽하고는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선호를 하고 싶어요. TMR 기계가 지금 얼마나 가지요.

3,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미래 축산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축산농가는 사료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사업비도 현재는 7,000만원을 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충분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축산업이 지금 농림부에서도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과연 지금 흔히 얘기하는 농림부에서 21조 5,000억을 FTA 개방을 해서 대응을 해서 예산을 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피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이 내려온다고 치면 이런 TMR 기계라든지 축산 인들이 필요한 스키로다 같은 것도 50%면 아직 멀었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농가에 필요한 시설이 지원되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81쪽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토바우 참여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바우 참여농가에 대해서 토바우 전용사료 또는 거세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토바우 참여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재 5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농가당 이게 어느 정도씩 돌아갑니까?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순번이 있나요?

전용사료 구입했다는 일정비율하고 거세는 거세 두수에 따라서 두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3,600만원 가지고 하면 농가에서 표시 나게 도움이 됩니까?

농가는 도움이 되지요.

1농가당 대충 어느 정도나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본인들 자부담이 있지요.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487쪽 중간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해서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상금 해서 9,500만원이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사업량을 보면 32두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두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두당 얼마씩 해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32두로 이렇게 기표가 되어 있기에,

그것은 사업비 산출 상, 두당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살 처분을 할 때 사슴이다. 뭐다, 가축이면 현지에 가서 질병인가 확인해서 살 처분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해요. 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그전에는 중앙정부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뭐냐에 따라 또 가축이 크냐. 작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해서 가격에 의해서 나옵니다.

사슴이요.

사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살 처분할 때요.

사슴하고요. 또,

소나 뭐든지 가축이 질병에 의해서 살 처분 할 때요.

두당 얼마씩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을 산정한다니까요?

가격을 산정을 해서 몇 분의 몇으로 해 준다.

가격을 산정해서 가격이 얼마 나오면 심의위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산정해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9,500만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486쪽에서 가축방역관리에서부터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촌진흥기금 121쪽에서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 및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위원님, 장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정책과의 보조금 총액은 30개 사업 91억 1,648만 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74억 2,600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41억 1,830만 7천원과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2,769만 5천원과 기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0개 사업 16억 9,047만 9천원으로 국비 9억 5,897만 8천원, 도비 1억 4,921만원, 광특 5억 6,838만 5천원, 지방이양 1,3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 1억 6,354만 4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3,231만 3천원, 사방사업 13억 2,757만 7천원, 조림사업 5억 7,345만 7천원, 숲 가구기 사업 12억 8,033만 3천원, 바이오 산물 수집단 2억 8,550만 3천원, 팰릿 보일러 지원 4,255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5,265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3,961만 5천원 등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7억 2,000만원, 생태 숲 조성 1억 5,000만원,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15억 4,400만원, 임도사업 5억 6,269만 5천원 등이며 기금 사업으로는 녹색복지 공간 조성사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국비사업으로는 산불방지 7,364만원, 사방사업 2억 8,448만 1천원, 조림사업 1억 2,250만 5천원 숲 가꾸기 사업 3억 340만 9천원, 바이오 산물 수집단 5,470만원 등이며, 도비 사업으로는 담장 허물기 사업 3,000만원,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3,375만원, 희망산촌 만들기 4,740만원 등이며, 광특사업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5,400만원, 생태 숲 조성 3,000만원,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3억 9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7,500만원, 임도사업 8,000만원이며, 지방이양사업으로는 보호수 정비 1,390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안은 42개 단위사업에 132억 4,566만 2천원으로 2011년도 127억 8,510만 1천원보다 3.6%인 4억 6,05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당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산림경영분야 13개 단위사업에 59억 6,300만원, 공원녹지분야 13개 단위사업 7억 9,000만원, 산림보호 분야 6개 단위사업 16억 1,300만원, 산림휴양분야 10개 단위사업 4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방사업 4억 2,1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억 9,100만원, 산발방지 대책 1억 1,600만원, 산림 작물생산기반 조성 1억 5,500만원, 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 20억 9,000만원, 희망산촌 만들기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조림사업 3억 6,600만원, 그린 충남 공원화 조성사업 3억원, 바이오 산물 수집단 1억 1,500만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6,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6,000만원, 자연휴양림 보완 3억원, 생태 숲 조성 2억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럼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산림행정 일반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식목일 급식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산림업무추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사방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운영, 사방댐 준설 7개소, 계류보전 4㎞ 산지보전 1개소 등을 하기 위해서 18억 4,86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이 사업을 위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서 3,906만 8천원과 882만 8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인건비로서 임도관리인부임에 2,19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신설비로서 남이면 역평리와 건천리를 간선임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3억 6,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로 부분에 대해서는 1.5㎞에 1억 1,66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3㎞에 1억 6,37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도 보호수 10㎞에 4,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와 부대비를 각각 1,097만 2천원과 41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1억 3,780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3억 6,576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495쪽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큰 단풍나무 조림이라든지 향토목, 명품 숲 조성이라든지 추억의 미루나무길 조성 등 그런 사업에 4억 50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해 완화림 사업이라고 해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서 1억 3,94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각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6,092민 2천원과 38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조림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하던 것을 개인들이나 종중에서 이 산주가 직접 식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사업 지원비에 5억 2,8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20㏊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큰 나무 풀베기에 15억 2,325만 9천원을 감리비에 8,6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68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입니다. 대리경영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6,3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산주임야라든지 개인 산주가 산림조합에 위탁 등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등산로 정비에 1억 1,16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등산로를 이정표라든지 안전로프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충남 공원화 조성입니다. 시설비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용문초하고 복수초 2개소를 했던 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1개소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와 담장 허물기 시설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보호수정비 시설비로서 4,635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숲길 조사사업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숲길 조사원 인부임에 1,3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큰 잔치 행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절에 무궁화 출품을 위한 운반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12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00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9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도심지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은 인삼제 때에 꽃 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쾌적한 가로수 정비 및 공원관리비에 1,500만원을 추억이 깃든 소나무 복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리면 신촌이라든지 복수면 지량리, 제원면 원골 3개소에 대해서 소나무 숲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 숲 조성사업에 부대비와 같이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가로 숲 조성사업비로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3,37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등산 안내인에 대해서 인건비로 1,39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에서 인건비로 1,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 산물 수집단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1,91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무관리비로 720만원을 또 바이오매스 수집단 안전장비 및 자재구입비로 3,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로 1,079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 사업은 바이오매스단을 선발을 해서 산림조합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3억 6,5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소형 윈치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감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톱밥 파쇄기에 6,000만원과 소형 케이블윈치를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더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소형위치 구입비 2,000만원만 계상돼서 6,600만원을 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01쪽 무궁화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관리인부임 2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 후계자 적국 및 도 대회 참가 보상비로서 693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층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요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인삼골 건강마을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8,0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자원 확충입니다. 펠릿 보일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대를 지원을 하도록 해서 9,8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보호수로 1억 9,5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2,6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에 1,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 6억 2,892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3억 4,56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으로서 5명에 대해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 인부임에 1,2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4,7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출동비라든지 산불진화 급식비 또는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비, 산불감시 도로 및 장비 서치라이트, 해드 랜턴, 소각금지 안내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도 2,963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재료비도 진화대원 근무복에 2,900만원, 소화약제에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에 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불진화 차에 6,8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에 850만원, 산불보호 경보장치에 1,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산불진화 차에 6,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수가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해서 차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차를 줘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원 인부임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자재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4,46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고사 주변에 참나무 시들음 병이 번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라도라든지 여러 군데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년데 공동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4,406만 6만원이 증액되면서 그 위에 인건비가 4,192만 2천원이 감액돼서 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에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이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에 3개 사업에 4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25만원이 계상을 하였고, 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3개 사업에 9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들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이 어려워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법인에게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정도를 보고 사업비 7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GPS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표준 출하에 표고버섯이나 감 등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또 산양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밑에 부분에 800만원을, 또 표고버섯 절단기를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9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재 문화체험장이라든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광특 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계획보다는 줄어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는 목재문화 체험장 1동과 트리하우스 4동을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로 합쳐서 9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한 4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됐음에도 30억 9,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특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약 15억 정도를 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지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부분 희망산촌 만들기입니다. 희망산촌 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업무구상보고 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품목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산채 재배희망 농가에 한하여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산 마늘 두메부추, 취나물 등 고소득 품목 위주로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은 농가당 1,000만원을 기준을 해서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9,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군비 6,72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보완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홈페이지 암호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휴양림 보완사업비에 2억 4,7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태조성 사업비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억 9,784만원을 계상을 해서 학습관 2층 전시시설 및 내부 체험장을 보완을 하고 숲 체험 학습장 주변 보식 보완을 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에 1억 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휴양림 관리 인부임에 3,16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7,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숲 속의 집 집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냉장고라든지 TV, 밥솥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 숲 운영관리에 3,74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조경관리인부임에 1,09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35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라든지 홍보자료 제작 등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관 운영관리비에 1,65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53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1,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에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입니다. 여기에도 6,630만원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6,29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2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숲 해설가 교육비에 20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3,3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3,1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코디네이터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 교육비에 10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휴양림 생태관리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명을 지원해서 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2,7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경비로서 1,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정책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과 장기호 위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436쪽에서 438쪽 세출 예산안중 493쪽에서부터 501쪽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4쪽 이 광특비로 전환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지요. 광특비로 전환된 것이 많네요. 작년보다도, 임도시설도 광특비로 내려왔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국비에서 광특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광특으로 전환 되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야 산림생태문화도 국비에서 광특비로 전화돼서 15억 정도 감했다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는 한 46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제대로 사업을 유지를 하는데 광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광특 군 분이라든지 도분이라든지 이런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다 계상을 못하니까 2014년 이후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 2014년도까지인데 2014년 이후에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산림 같은 것은 거의 국비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조림사업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희들이 뚜렷하게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이 감액된 것이 4대강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내년도에 양대 선거 국회위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495쪽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5억 2,800만원이 조림사업 지원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야 간벌이나 삭벌하면 조림하는데 그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금년도까지는 그 이외 부분 시설비에 조림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쪽에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지원비까지 합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조합이나 법인에게 입찰을 부쳐서 이렇게 조림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나 종중이나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조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해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그 소요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경비가 어떻게 되냐면 식재 비용이 인건비, 재료비, 이런 운반비 이렇게 하면 ㏊당 약 18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18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되는데 이 ㏊당 180만원을 산주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이 금액을 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 대행사업비라고 보면 되네요.

민간 대행사업비가 아니라 민간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심으라고 묘목은 저희들이 대 주는 것입니다. 묘목은 대 주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법인이라든지 조림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해도 되고 자기들이 심어도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1㏊ 180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한테 산주한테 줘요. ㏊당 180만원 정도를 그럼 예를 들어서 3㏊를 조림을 신청을 했다고 하면 540만원을 저희들이 산주한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산림 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본인들이 인부를 사서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밑에 숲 가꾸기 시공에 큰 나무 풀베기해서 15억 2,300만원 1식을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인부 금액으로 볼 수 있나요?

인부로 따지기는 어렵고요. 큰 나무 가꾸기가 내년도에 1,900㏊가 되겠습니다. 1,900㏊에 대해서 솎아베기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역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리고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이 산출이 되는 것이네요.

예!

그냥 1식으로 만 돼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 조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량이 이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1식 또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통상,

과장님 아까 조림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당 180만원을 산주에 주면 주는 것으로 아까 나무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심고 나서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같이 법인이나 산림 조합에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이 준공검사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해서 보식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 심는 것만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산주한테 주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막대한 국·도비를 줘서 지원해서 어떤 나무가 단지가 되었는데 중간에 나무가 많이 죽거나 이상이 많이 생기면 그 주인에게 어떤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법인이라든지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띄우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법인이라든지 업체한테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림을 의뢰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똑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01쪽 산림보호 및 산림소득자원 확충에서부터 508쪽 민간자본 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숲 가로수 식재하는 것인데 저번에도 본 회의장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올해에는 나무 식재를 하실 때에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소나무 시내에 심어 놓고 상당히 비난도 샀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구상한 나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저희들이 장소나 수종을 선정을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연초에 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노선에 맞는 수종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고 지금 식재한 것도 소나무도 상당히 금액부분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기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좋은 수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헬기 임차료 부담금은 연에 1번씩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네요. 보험료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이 헬기 임차료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공주 계류장 소속이라고 해서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이 시군이 공주 계류장 소속으로 해서 헬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을 운영을 하다보면 비용이 산출이 되는데 이게 비용을 산출하다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80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헬기를 민간에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100% 군비네요.

예 100%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기 군 지역이니까,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민간인이 금산군에 산불이 나면 직접적으로 헬기가 뜨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불이 나면 거의 20~30분 안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럼 회수에 관계없지요. 10번이든, 1번이든

회수에 관계없습니다. 이 부담금에는 관계없는데 산불발생 건수가 많이 되면 군이 점수가 많이 떨어지죠?

이 헬기는 우선적으로 제일 스타트로 뜨고 나머지는 119나 해서 요청을 해서, 논산에서 오든지 공주에서 오든지 하겠지요.

산림청 헬기가요.

이 헬기는 1대 한해서 우리가 금산군에서 임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그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 대가 있으면 우리가 대형 산불이다 하면 많이 오고 소형산불이라고 하면 안 부를 수도 있고 1대가 올 수도 있고 인근에서 또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대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제원면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헬기가 저녁에 나서 많이 왔습니다. 1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가 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16개 시군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면,

그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자동차도 아니고 헬기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