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축주택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중구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893만3천원, 국고보조금 9억3,999만1천원, 시비보조금 7억8,504만1천원, 총 18억1,396만5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328억원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수수료 660만원, 112쪽과 113쪽 환자진료수수료 등 10여종에 대한 의료사업수수료가 7,528만1천원이며, 항결핵보급수수료 5만2천원, 116쪽 과징금 수입 700만원, 121쪽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 2건 5,856만1천원, 123쪽과 124쪽 지역단위 DMAT운영사업 등 기금운영 국고보조사업 23개 사업에 8억8,143만원, 131쪽과 132쪽 지역단위 DMAT운영사업 등 분권 및 시비보조금 41개 사업에 7억8,50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47억1,018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28억원의 3.55%이며,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이 36.6%, 구비가 64.3%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전년 대비 1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DMAT운영사업은 재난발생 시 신속대처를 위한 응급의료작업반 운영사업입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참석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은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써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4,819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금연지원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 대비 2,687만6천원 증액된 1억2,73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413쪽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36만5천원 감소한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사업은 내년도 금연구역 지정을 앞두고 대구시에서 각 구ㆍ군에 시비매칭사업으로 교부된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등 배너 및 홍보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를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검사용품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5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 FMTP 교육사업은 지역건강조사자 전문교육비로써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15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6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417쪽 기초검진소모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건강증진활성화사업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건강증진조성 홍보 탁상달력 제작,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중구청 본관과 봉산문화회관에 설치할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입니다. 전년 대비 1,561만원이 증액된 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이나 완치정도, 재발 등 병력에 관한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와 민간경상보조로 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치매센터 운영사업은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상담, 교육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치매예방 장비구입비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기계입니다. 시비와 구비 각 5백만원씩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기치매관리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82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은 정신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시장보기, 심부름하기, 목욕탕 이용 등 사회적응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비 1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정신질환자나 정상인 중에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실질환예방상담, 정신치료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비와 프로그램 활동비로 1억5,260만원 편성했습니다. 420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모자보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간호사 1명 인건비와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인공수정시술비로써 전년도보다 2,826만3천원 감소한 8,16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집안일돕기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158만3천원 증가한 5,485만4천원 편성했으며 출산축하금은 둘째아에게 50만원, 셋째아에게 150만원 지원하며 전년보다 1,004만9천원 증가한 1억7,750만원 편성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생자에게 월 2만원씩 5년간 보험료를 지불하는 내용으로써 대상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232만원 감소한 8,004만원 편성했으며,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둘째아는 5만원씩 24개월,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억8,876만1천원 증가한 2억9,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 평균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만 6세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모유수유부에 대한 교육, 상담,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사 2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보충식품지원비로 전년보다 450만원 증가한 1억3,91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0세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1차 건강검진비용과 발달장애의심아동에 대한 2차 정밀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으로 191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의료급여수급자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정에 신생아에게 청각장애를 선별하여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청각선별검사비, 홍보사업 위탁금으로 12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중구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 엽산제를 공급하고 임산부를 표시하는 가방고리 같은 앰블럼 제작, 모자보건 수첩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53만2천원 감소한 1,02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산전검사,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은 전동 유축기에 필요한 패드나 수유팩 등 소모용품을 구입하는 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ㆍ영유아 지원사업은 사업안내 홍보물 및 책자 유인, 교육참석여비, 출산준비교실 운영비, 모유수유클리닉지원 등에 861만원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은 저소득 계층이나 장애인 가정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 투약관리, 상담, 교육과 관련기관에 서비스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맞춤형방문보건사업 직원 교육비, 자원봉사자 간식비, 재가암환자에 대한 영양제 지원 등으로 1억9,95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지원사업은 홍보물 제작, 방문간호사 근무복,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지원은 방문보건사업 중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리스로 유류비, 직원 교육참석 및 관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비는 국ㆍ시비, 구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나들이체험 행사, 각종 검진 약품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전년과 동일하게 4,20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모자보건실 예방접종 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써 2,15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은 모자보건실 예방접종형 밴드, 주사기 등 위생용품하고 간염백신 약품구입비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비와 항원항체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0세에서 1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외 8종입니다. 약품구입비와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계절인플루엔자, 관내 집단급식소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4,97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병의원이용자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는 2012년도부터 정부의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확대 지원으로 병의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보다 8,010만6,600원 증가한 1억1,521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사업은 전년보다 48만원 증가한 1,464만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서비스보상금, 처방전용지 및 약제봉투 제작비로 성했습니다. 일반진료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51만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약품비로 편성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은 전년보다 55만원 증가한 2,187만2천원을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ㆍ시비, 구비매칭보조사업으로서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2,478만2천원 증가한 6,564만2천원이며, 기간제 인건비와 국내여비, 결핵환자 생계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18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침, 한방약품구입비 등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438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치 보철 틀니입니다. 틀니제작 지원비로 전년보다 1,590만원 감소한 8,110만원 편성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만 40세와 66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생애전환기 홍보사업은 미검진자에게 수검을 독려하기 위한 우편엽서 발송료 등 8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정부정책 신규사업으로써 만 19세에서 만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혈액, 소변, 간염, 간기능, 결핵검사를 위한 검진비용으로 1,83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은 에이즈환자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약구매, 치료제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4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439쪽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은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 편성했으며, 의료감염표본감시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접촉이나 공기에 의해서 발병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병원에서 원인과 환자수 등을 파악하여 보건기관에 신고하면 국가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3,9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791만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에이즈환자 위로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전년보다 3,427만2천원 증가한 2억5,777만3천원을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약품 등 재료비에 편성했습니다. 442쪽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인플루엔자 접종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료인플루엔자 접종비로서 전년보다 416만6천원 감소한 15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접종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인플루엔자 접종비로서 전년보다 670만2천원 감소한 4,39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진단검사사업은 전년보다 561만4천원 증가한 2,895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주 증가원인으로 의료 및 구료비 중 각종 약품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환자용 전동침대 2대 신규 구입 330만원 등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443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전년보다 867만원 증가한 9,174만4천원 편성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유방 초음파 검사비 500만원, 민간위탁금이 367만원 증가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보조내시액 변경으로 전년도보다 56만원 감소한 8,621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억706만8천원 감소한 8,741만원 편성했으며 감소요인으로 시설비 4억5천만원, 물품구입비 2억5,630만원을 전년도에는 편성했으나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서 감소한 것 같습니다. 4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4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정규직원 봉급과 수당,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복사지 구입 등 소모품 구입, 직원 야간근무 급식비, 업무출장비 등으로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 건강증진 조성을 위한 홍보용 탁상달력 굳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내년부터 2천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상쾌한 아침을 여는 3분 체조, 15분 순환운동 해서 유산소운동이나 금년이나 치매, 암, 고혈압, 당뇨병 예방하는 관리요령이나 기타 보건소 사업안내를 탁상달력에 그림을 넣어서 경로당이나 내소하는 주민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대구에 8개 구ㆍ군에 보건소에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처음이죠?

대구는 없고요. 서울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보건소도 그렇고 흐름이 이상해요. 뭐든지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연부터 해서 달력 하자는 발상이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누구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지시사항이 아니고 서울에 하니까 전국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을...

전국 지자체에 달력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은 일부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말고 정확히 파악 못 했죠?

예.

물론 8개 구ㆍ군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은 좋은데 너무 앞서 가는 물론 보건소를 홍보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탁상달력이 동구하고 서구도 얼마 전에 했답니다.

방금 없다고 하더니.

5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겠다, 그죠?

제 생각에는 앞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행동하는 요령이나 자기가 달력은 집에 다 있지만 그림이나 관리요령 자기 집에 있으면...

달력을 옛날에는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파지로 다 전환됩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바로 밑에 자치센터 건강증진교육 강사료 근래에 12개동을 모 한의사가 다녔는데 이것하고 상관 없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20만원 12달 이건 무슨?

강사비는 교수 같은 사람들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전문의 외에 전문직이 한다면 약 10만원 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어차피 강사비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면 혈액이나 혈당 조사하면 스틱이나 솜 의료소모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비하고...

강사는 초청을 안 하고 보건소 공무원분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전문 관련 의사나.

의사도 한번 나갈 때 20만원 하면?

20만원이 아니고 약 10만원에서 강사료하고 약품비 그런 것을 해서.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한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1개동을 순회하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반운영비에 사업설명서 있죠? 이걸 보면 건강증진 조성을 위한 홍보 탁상달력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대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어려움 초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달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만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어려움 초래 이런 문구를 어떻게 직원이 작성했는지?

그건 담당자가 작성하면서. 죄송합니다.

419쪽 중구 보건센터 운영 본위원이 몇 달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는 경북대학교...

아니오.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사항 잠시만요, 위원장님.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했지 싶은데.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러니까 보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랬습니다. 남산2동에 정신질환자가 상담하러 갔을 때 전부 여성이더라니까요. 센터장도 여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갈 때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 왜냐 하면 정신질환자들이 물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30대, 40대 건장한 청년이 상담을 갈 때 사실 성에 대한 게 하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각 동에 공익요원들이 있어요. 같이 대동을 해서 가라. 그런 애로사항을 나한테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교육을 갔을 때인가 내가 소장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파출소직원하고 동사무소 공익요원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아침 뉴스에 중구 정신보건센터장이 인터뷰도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봤거든요. 요새 수능시험에 점수가 적게 나온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면 좋다고 홍보도 잘 하더라고요. 다음에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이동금연클리닉, 금연 및 홍보예방교육 14개소, 48개소 있는데 주로 어디에 다닙니까?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14개소에 했습니다. 보면 대상기간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이나 대형건물 그런 데 대해서 직장인,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방문하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4개소, 금연 및 홍보예방교육 48개소 어느 정도 내용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치과진료사업 보건소는 치과 의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중구 관내에 오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로 합니까?

금요일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치과위생사가 1명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보십시오. 2011년도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63명, 치과진료 금요일 무료진료 있는데 여기에 429명인데 그러면 4주 평균 잡으면 48일 나옵니다. 1년에 4곱하기 12하면 48 나오죠? 일주일에 9명꼴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과장님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4주 평균 잡았을 때 48일 맞죠, 그죠? 1주일에 9명꼴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잘못됐거나 사업철학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무료 진료입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계장님 하셨죠?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구에 몇 명인지 압니까, 대강?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백명이 있어요. 금요일마다 하면서 참 본위원이 보면 한심합니다. 일주일 기다리는 사람이 정녕 9명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금요일에 9시반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약 9명에서 10명 정도 수용...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 4일 잡아서 9명 해도 432명이 나옵니다. 내가 더 잡아줬어요. 보통 8.5명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예약제는 하루에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10명 내외로 합니다. 진료시간이 있으니까. 마취도 해야 되고 발치도 해야 되고.

전시성이네요. 일반병원과 똑같네요, 예약제로 해서. 10명을 무료진료 하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뭔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치과가 오전 진료만 하는데 10명 보는 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치과의사가 없는 입장에서 치과의사회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전에 10명 내외로 했을 때는 그걸 아는 중구 구민이 소장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단순히 사람 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치과의사가 없는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 소장님, 거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치과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무료진료라고 해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이 나가는데 오전에 10명 내외로 할 것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썩은 이를 합니까? 보철 사업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중구에 금요일마다 치과진료를 무료로 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이런 데도 하고요. 다음에 의치보철사업 상담하면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치과치료는 한번 와서 안 됩니다. 몇 번씩 와야 됩니다. 항상 중복되는 사람만 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주일에 온 그걸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건소 신축 추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 추진은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2014년까지 한다고 어차피 구정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국ㆍ시비 매칭사업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나오면 금년도 예산도 중앙에 신청해서 편성하는데 이건 국ㆍ시비매칭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다시피 중구는 구비가 없습니다. 구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대구시의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나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국가예산이 12월 되면 다 종료되기 때문에 중구 노인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남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은 당초부터 대구시에 가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하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저희들도 뛰어다녀서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신정옥위원이 구정질문하니까 며칠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욱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모든 그게 없어졌으니까 꼭 순수한 구비로 한다면 구비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대봉1동 동사무소처럼.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조금 재원이 안 되어서 4월이나 5월에 1회 추경...

조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100억이 넘는 공사를 조금이라고 하면 되나?

구비도 그에 맞춰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잠깐 부언해서 2011년도 4억5천 부지매입비로 태평로 상가 매입했습니까?

보건소 앞에 부지매입은 그 돈으로 안 하고 노인복지관 7억 있던 것 명시이월 된 거기에서 했습니다. 해서 구분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이번에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하고 매칭으로 각 구별로 배치된 간접흡연피해방지사업 안내표지판 6개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앙파출소에서 한일극장간 거기 292m 그게 지금 금년...

중앙파출소요? 2.28기념공원에서 한일극장 거기가 아니고?

시내. 그래서 한일극장 앞에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대구백화점 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거기 치안센터 여기 3군데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가 지정하면 혹시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남산어린이공원이라든가 옆에 추가 지정할 때 그때 예비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하고 인공수정시술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국ㆍ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9,415만원이었는데 지금 6,273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여기에 모자라서 조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에 보니까 위에서 201, 일반운영비 밑에 02 공공운영비 밑에 보니까 방역장비유지보수비에 자동배부식분무기가 5만원×30대×50%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할 때는 5만원×10대×7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휴대용자동배부기 10대는 25만원인가 이거는 산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30대라고 하는 게 30대가 맞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구입한 것이 지금 1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게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수동분무기 이렇게 했지만 노후된 것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든가 하면 동의 통반장이나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있던 물건을 썩힐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겠다?

예, 그렇지요. 상하지 않도록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01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 잔류분무약품에 동이 12개동인데 13개동으로 해놨네요?

지금은 행정구역이 12개동이 맞습니다. 동인동 이쪽이 공원도 많고 또 구역이 넓습니다, 합동이 되었지만. 그래서 2011년도 하는 그런 체계로 갖추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13개 해놨습니다.

그 밑에 모기유충구제약품이 지난번에 4만원×1.7ℓ×90개조×7억해서 1,528만원이었나? 지금 갑자기 이렇게 3배 이상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모기가 너무 극성해서요. 특히 신천변을 끼고 있는 인접 동인동이나 삼덕동이라든가 대봉1동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못 산다고 난리입니다. 거기도 있고 또 남산동도 일부 취약지 같은 곳, 수풀이 많은 데 모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약을 투약해서 모기를 잡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모기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요즘도 방역을 합니까?

어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분무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부 호스가 얼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여기는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곳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인원을 16명으로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문제없습니까? 적다든가 많다든가?

여러 가지 뭐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유지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차량이 우리 10대인가 5대를 리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보유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문간호라든가 재활간호 같은 데가 있는데 지금 리스가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유 1대하고 리스하는 데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기간제 인원의 T/O를 전부 한 명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도 줄고 하니까 저희들도 차량 1대를 줄여서 리스 3대를 하던 것을 2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차 1대를 줄여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대신에 차량은 이렇게 하지만 기간제들은 조금 더 뛰어야 한다는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413페이지에 금연환경조성 홍보행사에 400만원×2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여기 이쪽에 보면 밑에도 금연환경 조성해서 자체사업비로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지정 홍보행사해서 400만원 해놨습니다. 저 밑에 보면 414페이지에 밑에, 여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도 하고 지금 각 구에도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로 금연구역지정 선포식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무대도 좀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비품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행사비고. 위에 있는 그 400만원×2회 해 놓은 것은 지금 중구지역에 그때 조례 만들 때 되겠지만 이걸 한 번에 해 버리면 주민들 반발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동성로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래서 각 구ㆍ군에 밸런스도 맞추고 우리도 성과도 좋고 하면 그때는 동성로 버스승강장이나 남산동에 있는 남산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곳도 한 번 검토해서 추가 지정할 때, 또 그런 행사비도 있지만 또 세계 금연의 날이라든가 보건의 날, 동성로축제, 복지한마당, 또 각종 행사할 때 캠페인, 이런 데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부스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각종 홍보용품이라든가 리후렛 같은 거 제작해서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제로 금연클리닉 운영이 5,17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약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배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의 행사 운영비는 400만원×2회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 200만원 보태주면 구비 20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밑의 것까지 다 못 하겠어요? 밑에서 구비로 400만원 별도로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위의 것만 생각해 봤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뭐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치매예방 장비구입에 1천만원인데 이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치매를 인지하고 재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각 구군에 내년도에 무조건 한 대씩 사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은 이 기계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 좋은 장비 같으면 광고를 해서 좋은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이 설명을 잠깐 했는데 병의원이용자 약품비가 1억1,500만원인데 이게 3,500만원 하다가 3배도 넘게 불었습니다. 이걸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이용자 약품비는 대상은 영유아 즉 0세에서 12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원범위는 국가필수예방접종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을 할 때 2011년도까지는 예방접종비의 30% 정도만, 거의 약값 정도만 국가에서 병원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보건소로 몰렸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2012년도부터는 약값 모두 하고 진료비 1만5천원 중에 1만원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놔주고 보건소 보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부담은 약 5천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국가결핵예방사업해서 2,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딱 보니까 늘은 게 다른 것은 없고 인건비로 사람을 하나 더 쓴 것만 늘었네요. 맞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거기에서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우리한테 넘겨서 여기서 채용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436페이지에 병원접촉자검진비 해서 이게 지금 10만9,310원 100명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17,860원, 1천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결핵환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그 환자와 접촉한 학급의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저희들이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결핵관리협회 간호사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검진비용은 대상자에 따라서 몇 가지도 할 수도 있고 또 한두 가지 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 놔야지 작년에 17,000원 하던 걸 올해 10만9천원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 되나?

금년도는 인터페론감마검사가 있답니다. 거기에 주로 맞춰서 그렇게 부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인원수도 작년에는 1천명했는데 올해 1백명하고?

그것은 작년에 학교에서 한번씩 집단발병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그 학생들 전체를 검사하는 수도 생깁니다. 작년에 한 번 모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수를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 전년도에 한 번, 언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기관 운영에 1,950만원 해서 2개소가 올해 새로 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경대병원하고 그 다음에 동산병원입니다.

경대병원하고 동산병원?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네?

예, 이것은 사업내용은 제가 설명했지만 요새 보면 병원 안에 있는 환자나 아니면 공기에 의해서 옆에 사람까지 전염되는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445페이지에 이 수도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180만원 하다가 올해는 300만원 해놨네? 작년에 한달에 15만원 하다가 한달에 25만원이?

수도요금이 그때도 모자라서 밑에 있는 것을 당겨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 안 나도 되는데.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제작비 1만원×30매인데 이게 신규인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원증을 하는 겁니까?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은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사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는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느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검사원증을 부착하고 출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보여주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무원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지난번에 1만원×150건에서 이번에 1만원×200건으로 한 50건 정도 늘었고 건축위원회가 지난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서 7명×15명×7회에서 추경에서 3회를 더 추가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위원회가 인원이 9명 더 늘은 겁니까? 그리고 횟수도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2010년도에는 큰 건축물이 없고 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었고 그리고 2011년도 6월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A, B팀으로 해서 한 회에 할 수 있는 25명씩으로 24명, 최소한 한 명 안 오시면 24명으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해서 금액이 조금 올랐으며 특히 위원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대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매년 12회로 조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이 2011년도에 2,5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150만원을 추가해서 4,65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또 2,500만원 했는데 내년 추경에 또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2,5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안 그래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또 추경에 2,500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려주면 좋은데 최대한 올리려고 하지만 워낙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난 2011년도에 4,650만원 그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개보수 이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극빈자, 사회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가주택을 고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LH주택공사, 옛날에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 주택공사에서 보수 감독한다든가 이건 주택공사에서 다 집행하는 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음에 391페이지하고는 삼덕3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뭡니까?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지금 삼덕청아람,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삼덕청아람은 저희들이 단지 내에 보수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정비기반사업.

이거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어느 아파트든지 다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닌데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는데.

남산3동 극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짓고 나면 이렇게 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극동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LH에서...

민간사업은 지원 안 한다는 거죠?

예.

그 바로 위에 공동주택관리보조지원 2,500 이건 뭡니까?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후된 공동주택 그러니까 기존...

이거하고 같아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노후주택에 어린이놀이터를 잠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보도블럭이 정비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7대 3으로 해서. 자기자본 30에 저희들 7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나...

아닙니다. 이건 공동주택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아, 공동주택 내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위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료 이건 뭡니까? 현수막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구 전체 주민을?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18개 단지입니다. 그 분들을 불러서 하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어놨습니다.

현수막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회의하는 데.

회의하는 장소에?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은 굉장히 적은데요?

강사는 보통 18명 정도 단지에서 오시면 강사 분을, 전문 강사분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교육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재 시각 11시52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보다 4,190만원이 증액된 48억6,3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항목별로는 하단부에 자동차등록의무 및 등록증발급수수료수입에 2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에 8억5,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수입에 2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하단부 교통유발부담금에 4억2,9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수입에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116쪽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3건에 12억7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칙금외 2건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견인료 및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수입금에 2,24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외 2건에 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외 2개 사업에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1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사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15만5천원이 감액된 19억8,04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항목별로는 선진교통문화정착운동전개사업 일반운영비 669만원, 국내여비 2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실ㆍ과공통사항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교통안전정책 목표 및 방향수립 등을 설정하는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남산동 모터쇼행사에 보조금 500만원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확립 일반운영비에 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관리사업 3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636만4천원을, 버스승강장 7개소 의자교체 및 200여개의 의자유지보수비에 5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2개소 일반운영비에 1,320만원, 397쪽입니다. 재료비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관리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에 2,874만원을, 3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72만원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등 필수경비에 2억1,710만원을, 399쪽입니다. 무전기,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차량10대 유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334만원, 교통지도계 직원 국내여비에 44만원, 주정차지도단속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실ㆍ과공통사항이며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보상금 2,9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2006년 7월 과내에 설치한 교통상황실이 전기누전 발생 등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내부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 400만원과 설치 당시 청내 모니터 용품을 구해 설치한 CRT모니터 12대를 LCD모니터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80만원, 민간인질서계도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비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업무 일반운영비에 1억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관련 암호화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210만원을, 체납과태료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1,190만원을,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에 4,385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402쪽입니다. 주차장관리 공공운영경비에 3,527만7천원을 직원국내여비 44만원, 공한지활용 주차장 2개소 조성에 1,010만8천원을, 교동공영주차장관리 대행사업비에 1억6,4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 민간보조금 400만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재료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에 5,054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ㆍ시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에도 국ㆍ시비 1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일반운영비에 367만3천원을, 교통전문직원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7,3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입니다. 교통과 기본경비 1억4,992만8천원을 주차시설확충기금전출금에 3억원, 노상주차장계약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요금반환금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교통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철수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상황실 내부공사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재 교통과 내에 교통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본체를 비롯한 모니터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구 관내 교통상황을 거기에서 전체 상황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원을 보내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2006년도 7월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전부 CRT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뒷면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전력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기가 다운되고 이런 좀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나 이런 데 보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따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따로 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관내 12개소 모니터 비용과...

통합시스템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자체 교통단속 상황실로 하기 위한 내부 공사다?

예, 그것도 그렇고...

추후에 다른 곳과 통합되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라든가 주정차, 쓰레기 단속이나 여러 군데 분산된 CCTV가 많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전부 중부경찰서에서 상황관리를 합니다.

통합은 아니고 따로 따로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40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시스템관리비가 제안설명에 보니까 2010년에 한 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대에 대해서 5만원씩해서 12달 한다고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5만원씩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 관리품셈에보면 기존 CCTV에 가장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5%로 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10~15% 계약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2010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설치비 5%를 계상해서 1,200만원이 산정된 것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02페이지 밑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2011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최근 3년 간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400만원 또 넣어놨죠?

업무보고 시에도 윗분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불과 내집 주차장을 갖기 위한 공사에 최고 한도 지원금액이 200만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200만원을 보조받아서 주차장을 가졌다고 하면 5년간 그걸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거든요. 최근 사업실적은 전무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내년에는 불과 2개소 정도 되지만 골목단위로 직접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면 한 2개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하여튼 2개소는...

발로 직접 뛰어서 찾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한지활용 주차장 조성이 위에 보니까 2개소가 2011년도에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개소 어디 따로 조성했습니까?

이거는 따로 했다기보다는 내집 주차장 갖기하고 달리 공한지 무료주차장 이거는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구재정 여건상 최소 수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2개씩?

예, 2개소 이상씩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쪽 민간행사보조 모터쇼 500만원, 이 모터쇼는 남산3동, 1동 부속골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서 엔진수리를 다 하는데. 이게 찬반여론이 참 강하던데 과장님, 여론조사나 혹시 이런 거 해봤습니까? 모터쇼를 좋아하는 업주가 있는 반면에 토, 일에 모터쇼 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거리가 너무 없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터쇼를 시에서 지원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걸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에 한해서 좀 그런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난 주 토요일 프린스호텔에서 의회 의장님부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이 골목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종전하고 달리 집행부를 짜임새있게 짜서 새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대다수 상인들이 전부 같은 품목을 하고 또 중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살고 있던데 제가 몇 차례 나가서 개개인하고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만 임원단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 골목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에 2회를 했고 내년에 3회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혹시 걱정하시는 반대여론이 있다면 집행부한테 다시 한 번 그 가교역할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군데 업체를 다니면서 반강제적으로 해서 A업체는 30만원, 예를 들어 찬조식으로, 사실 경기도 어려운데 장사 못 하죠. 또 행사가 매년마다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한 게 너무 약하다, 어디서 쓰지도 못하는 차를 다 갖다놓고. 그래도 전년도에는 보니까 고가차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본위원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전년도보다 너무 못 하다, 항상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고급차를 가지고 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답니다. 중구 관내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순수하게 자기들 돈을 내서 하는 축제입니다. 다른 데 하고 달라서 아까 먹거리나 이런 걸 유치하면 거기에 많은 돈들을 갹출할 수 있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70여 상인들이 전부 돈을 내서 시비 1천만원, 구비는 5백만원, 나머지 차액은 전부 본인들이 부담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부스를 설치하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주변 상인들하고 마찰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모터쇼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에 대한 것만 해서 나름대로 축제가 내실있다고 봅니다.

어디든지 행사가 있으면 볼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먹을거리입니다. 물론 중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만 관람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 보면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볼거리가 있는 반면에 먹을거리가 너무 없다, 그러니 내년에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 협의회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상의하셔서 그러면 더욱 더 발전하고 뜻깊은 이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지금 거주자우선 있지 않습니까? 설문 조사나 하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남산 1, 2, 3, 4동 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금 반대여론이 높았습니다. 다행히도 남산2동은 미미한 차로 반반 정도 찬반이 나와서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2월 1일부터 남산2동 재마루길, 중남구선관위에서부터 끝나는 그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2월 1일에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서는 좀 반대여론이 좀 높아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남산동 일원에 그 지역을 시범 해 보고 여론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전년도와 같이 480만원씩 있고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항상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본위원은 그냥 예를 듭니다. 처음 동인동에 반발이 많았는데 이걸 시행을 하고 나서 1, 2년 지나니까 참 좋은 반응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식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하면 주민들과 마찰도 없고 보다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396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총 액수는 얼마입니까? 시ㆍ구비 다 합쳐서?

총 액수가 4천만원입니다.

수리용품 부품까지 합친 겁니까? 2,600?

예,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합친 것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고 이랬는데도 4천만원?

예.

수리용부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해 두면 많이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수리도 4동은 보니까 크게 하는 분들이 없고 이쪽은 보니까 온 전체가 대구시민이 다 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목적이 중구 주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중구 주민을 위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구 주민하고, 예를 들어 신천변을 따진다면 거기에 운동 나오시는 대다수 대구시민들이 자전거를 수리하려고 오는데 중구 주민이 아니라고 내쫓기는 좀 그래서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중구 주민을 위한 건데 지금 또 보수비용이나 모든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두 군데 운영비가 이겁니까?

예, 두 군데.

부품 같은 것은 한 번 딱 사면 적게 들어가지 싶은데. 단가를 많이 낮춰도 안 됩니까? 한 1천만원 적게 해도 안 돼요?

이제 4천만원이지만...

올해 남은 건 없습니까?

일반수익금을 한 2천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재료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무료로 해 주고 재료가 들어가는 건 재료비를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다 썼습니까? 작년에는 4,800이네? 다 썼어요?

100% 다 쓰지는 않았고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 안 해도 되잖아요. 부품에서 이거 많이 깎아도 안 됩니까?

이게 보기보다 중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중구 주민이 없는데?

아닙니다. 남산동 같은 경우에 2월 2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11월말 현재 남산동만 해도 수리 건수가 1,806건입니다.

1,806건이라는 건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장부를 보고 합니까? 기재장부?

예, 그렇습니다.

기재장부로요? 그 장부 믿을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오실 때마다 다 장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 장부를 믿을 수 있다고요? 제가 봐서는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오는 사람을 다 기재하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요. 제가 봤을 때 부품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많이 재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10% 남는 걸 가상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약 50%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방향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고 뭐고 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품자재가 국산이 아니잖아요. 전부 중국산 아닙니까? 국산입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데 보니까 9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하던데 자전거 사업은 외국문물을 키우기 위한 거지, 우리나라 생산품이 아니라면서요? 언론에 보도되고 TV에도 나왔거든요.

제품 생산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부품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어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보면 뭐합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 남는 금액은 아니죠? 남기려는 금액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액 다 소비되더라도 이것은 하고 그 대신에 많은 예산이 투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우리 중구의 살림이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우리 중구 주민이라면 괜찮아요. 100% 다 써도, 이것보다 더 증액되더라도 관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중구 주민이 아니에요. 또 남산4동 그 부근에 있는 자전거방들이 다 죽는다고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기존사업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은 말살정책인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번창함으로써 그 분들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나라가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고 예산도 많은 증액을 안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네. 건물임차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건물임차료를 왜 새로 줍니까? 보증금으로 하지, 돈 많은데?

흔히 말하는 사글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달에 50만원씩 날려요?

35만원.

여기 월 50만원 해놨네?

계약은 실제 운영하는 게...

이거 거짓말입니까? 임차료 거짓말입니까?

아, 여기 건물임차료에는 실제 저희들이 임차계약은 연간 420만원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게 아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임차료를 새로 하지 말고 다음에 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잖아요. 뭐하러 40만원씩 주고 합니까? 이 좁은 걸 갖다가?

나중에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돈 많은데 대구은행에 쟁여놓고 그렇게 썩혀 내버리지 말고. 이자도 저리더라고요. 우리가 대구은행 장사시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사글세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이거 물어봅시다. 민간인질서계도반 운영에 1,100만원 해놨잖아요, 이건 뭡니까?

100% 시비보조금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HID 그 봉사단체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그 행사 인력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1인당 반나절 실비 2만원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돈으로 움직이네?

2만원입니다.

2만원이라도 돈으로 움직이네? 순수한 봉사목적이 아니네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차비하고 점심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비 보상입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들어가는 거 없다, 그렇죠?

100%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불법주정차위반 단속포상금에 300만원 쌓여서 1,200만원 있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지금 뺐는데. 그 동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계속 1,2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단속포상금 했는데 올해 1,200만원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7월 7일자로 여기 교통과 보임을 받아 왔는데요. 와서 나름대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중재를 시키고. 그건 나중에 아마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난 거 아시죠?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규정상 어떻습니까?

규정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법령이 있거나 아니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반드시 명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불법주정차 포상금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대구시내 8개구ㆍ군 같은 현상으로 이걸 사실상 오래 전부터 단속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쓴 건데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포상금으로 한 건데.

그러면 우리 구의 현상이 아니고?

대구시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 건데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7월, 3/4분기부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300만원씩하면 이거는 뭐 직급별로 나눠서?

직원들 단속한 건수별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은 없으니까, 관계 없으면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의 질의에 바로 연결해서 401페이지에 이 포상금은 과태료징수포상금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예.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396페이지 중간에 홍보운영비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우편요금에 800건 보내서 반송을 180건 받는 걸로 해놨는데, 우리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도계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면 이렇게 반송이 많지는 않을 텐데. 지금 반송이, 401쪽에 보면 여기는 200건에 100건 반송 받아요. 200건 보내고 100건 반송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도 보면 150건 보내서 30건을 반송 받아요. 그러니까 200건 보내서 100건 반송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398페이지에 보면 등기우편료가 얼마냐 하면 1억1,484만원 들어가는데 중간에, 여기에는 반송이 하나도 없어요. 또?

전부 등기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우체부들이 집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모아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반송을 안 받고. 받아서 어차피 뭐합니까? 안 들어간 거만 알면 되잖아요. 그걸 우편모아시스템으로 알 수 있다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 14,000건 보내고 반송을 200건 받아요. 그 모아시스템을 이용하면 돈을 주고 반송 받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000건 보내서 이 반송은 어떻게 하는가, 반송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줄 잡아서 반송 따로 안 하고 그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CCTV단속사실통보서 우편요금이 작년에는 한 달에 4,000건 했는데 올해는 5,500건 하면 1년에 이게 66,000건이야, 그렇죠? 반송 66,000건 보내서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사실 이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등기건수가 월 1,500건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2011년도 불법주정차수입금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기를 그만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걸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걸 받을 필요가 없으면 돈을 주지 말고 받지 마라는 말입니다. 전달이 안 된 것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내면 되거든. 그런데 전달 안 된 걸 다시 돌려받으면 1,500원씩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편모아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면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세무과에서 397만원인가 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 전체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전산실 모니터 교체는 모니터 12대 이거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모니터도 예산을 들여서 산 게 아닙니다. 불용품을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예, 됐습니다. 401페이지에 번호판 영치 안내문 이게 25,000건 6,750원인데 1년에 번호판 영치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영치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했다고 안내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신 차는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영치하겠다는 그 안내문...

할 수 있다는 그걸 안내문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만큼 보냈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

그 다음에 4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스템유지보수비 이게 1,200만원인데 이게 20대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새거라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새 것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드나?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00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5%만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고 그 외 통상적으로 CCTV유지보수비가 10~15%입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에 설치한 거다 보니까 5%를 산정한 것입니다.

새 것이라서 5%밖에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공영주차장 관리대행에 1억6,400만원 했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건 얼마 들어옵니까?

11월 16일 현재 2억5,300만원 들어왔고요. 금년도 세입은 2억2천을 잡았는데 세입 대비 아직 약 1개월 14일이 남았는데 약 3,300 정도 초과 달성한 겁니다.

일단 뭐 대행관리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온다?

예, 많이 들어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훈위원이 얘기한 상습불법주정차 노선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 필요로 하는데요.

이훈위원, 시간 좀 줘도 되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 의원사무실 의자 이게 책상하고 같이 플러스 되는 겁니까?

책상은 아니고 의자만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심 때 과장님이 책상도 같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책상은 내년에 보고 추경이나 그때 우리 직원들 책상하고 같이 이제...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디지털카메라 200만원, 거의 프로들이 사용하는 게 200만원 정도 하는 디지털카메라지 싶은데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디카라고 조그마한 게 있는데. 다른데 가보면 모양도 좀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디지털카메라와 줌렌즈하고 전용 플래시까지...

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줌렌즈부터 망원렌즈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4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산출방법이 2011년도에 보니까 480×7×1.026해서 3,447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80×7×1.003해서 3,370만원으로 77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에서 플러스로 해서 약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회기일수가 전년도 3년간 비교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기일수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3년간 의정활동실적이 전년도 2.6%에서 0.3%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는 양식은 회기일수×0.5, 3년간입니다. 3년간 회기일수×0.5 플러스에 안건처리실적×0.5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회기일수가 95일, 처리안건이 49건, 2008년도에는 회기일수가 96일, 처리안건이 50건, 2009년도에는 회기일수가 95일, 처리안건 44건, 2010년도에는 회기일수가 96일 처리안건 49건 이렇게 해서 3년간 그런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0.3%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늘었는데? 회기일수가 늘었고 안건도 늘었는데 왜 이게 줄었죠?

그게 2010년도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그때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새로 산출해서?

예, 매년 3년간 그 실적을 산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143에 동료위원이 한 번 물어봤던 내용인데 PC모니터 이건 뭡니까?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PC...

그걸 다시 간다는 말입니까, 안 갈아도 되는데?

PC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2005년도 7월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거 안 갈아도 되는데 간다고 해놨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의원 사무실의자 이것도 안 갈아도 되고.

의자를 99년도에 구입해서 조금 노후된 게 더러 있습니다.

방청석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PC하고 의자 이것은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개 다 안 갈아도 되는데요. PC모니터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고 아직 쓸 수 있으면 더 쓰도록 하고 또 형편이 되면 전부 다 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마다 PC하고 의자의 상태를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