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은주 의원 발언
응수
김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공주시장 제출)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담당관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담당관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전달이 안 된 건지, 기획실장님이 전달이 안 된 건가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위원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은 이게 기구개편에 따라서 부서기능이 분할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재정관리시스템 전산망상에 이렇게 끌어와서 전년도 예산이 기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구두상으로 108페이지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 안 하신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108쪽에 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액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문서수발 여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360만원...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도 말씀 안 하셨고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전산개발비는 내년도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신규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107페이지 기록물관리에 전년도 4,954만원은 뭐 얘기하시는 거지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107페이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107페이지에 기록물 관리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그 사항은 현재...
동일
김동일위원
현재 있는 걸 다 합산하신 겁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이건 시정 조치해 주실 게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각 부서의 세출예산서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부분들이, 근데 비교 증감률이 다 틀려요. 왜냐면 누락된 부분들이 여기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감일 수도 있고, 또 %에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만 된거죠?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이 안 된 거죠?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포함 안 된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앞에 부분이랑 뒤에 부분 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그 부서가 시작하기 전에 세출예산 총괄표 이건 수기로 들어서 주십시오. 다들 하나 간지로 껴놓게. 그럼 저희가 전년도의 총예산액이랑 지금 예산액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비교증감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또 실질적으로 2010년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다 틀리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증감도 다르지, 전년도 예산액도 이거는 추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하겠습니다. 지난 것도 마찬가지고 맨 앞에 세출예산서에 있는 것들은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추경이 다 포함된 것으로 예산을 합산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교증감률도 같이 맞춰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모르시나요? 이 앞장 정도는 알지 않나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추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렇죠. 자꾸 전산시스템 얘기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이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어차피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수작업이 어려운 겁니까? 사실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금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하시려는 목적이시잖아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러면 사실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계속 추경이 이어지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내년도 추경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총괄적인 예산을 봐야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넣어주시고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났지만 이거는 오늘중이라도 뽑아가지고 한 장으로 다 전달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도 좋지요. 궁금했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인사부분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돈이 들더라도 그런 개발시스템은 없는지, 정말 돈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불평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편하게 드리고요. 결국 인사가 잘못되면 시장님이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담당님께서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돈이 들더라도 그런 거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송영월 위원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도 똑같이 어떻게 공감대가 가서 그런가. 저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또 말씀드리는 바람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을 왜 줘야 됩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민간인 위촉위원들이 있거든요. 가령 학계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창선위원
알고 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면 뭐하냐고요. 앞에서 송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17～18년 되면서도 선거운동 안 하고 눈 밖에 나면 안 하고, 7～8년 되면 발탁인사라고 해서 발탁인사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밖에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주고 하면 뭐합니까? 로봇마냥, 수당을 주려고 있는 건지... 또한 보십시오. 시장 인사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나이순으로 했습니다. 퇴직자들 이렇게 국장 먼저 하고 6개월 국장하고 끝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대전일보에 양 기자가 미리 선수치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모르겠지만 “발탁인사 안 합니까?”, 때는 이때다 식으로 “발탁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10년씩 차이 나는 사람들한테 발탁인사를 해갖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렸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돌아가고 놀다가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비면 발탁인사 되는데 뭐하려고 하겠느냐. 또한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뉴스 좀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인사를 하면 제대로 하는 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되는 건가요?”, 대전시민이 금강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윤 모라는 사람이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렸습니다. 석장리박물관을 통과하는데 길에 화장실이 없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쉴 공간도 없는데 석장리박물관에 들렀습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들 수십 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직원, 지난번에 이윤실이라는 여성직원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여기에 와서 자전거 타고 쉬라고 하느냐. 당장 떠나라”라고, 너무 황당하고 불친절해서 여기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지난번에 이윤실이라는 사람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이지요? 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개인 신분...
이창선위원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관광객들이 수만 명씩 오는 이런 자리에 이창선이가 조금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잘못돼서 보도됐다고 그러고 욕먹는 짓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불친절하게... 아니 화장실하고 물 먹을 데가, 여기 박물관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있는 데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인사위원회에 돈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위원님, 시민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부서와 규명을 해서...
이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분들이 거짓말로 했습니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자료도 보면 자기가 공무원이면서 자기가 올렸으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제3자가 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올린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이미지를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제대로 수당을 주고 해야지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담당님께서는 물론 사전에 늘 항상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주시 전체가 욕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부서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퇴출시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규명을 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으로서도 지금껏 시행된 인사는 나름대로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시행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이창선위원
그 기준하고 규정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그게. 발탁인사하고 연령순으로 한다는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기준을 정해놓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기록물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도 우리시의 문서관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자문서로 구축이 되면 여기에 수록되지 않는 기타 일반문서는 보관을 안 하나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일반문서도 현재 지하서고에 보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있는데, 문서별로 보존기간이나 분류기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그런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나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충열
이충열위원
2008년인가 2009년도 당시에 문서를 보관하는 면적도 작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전자문서로... 왜 그러냐면 문서라는 건 공주시의 역사 아닙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문서 같은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만 공주시 역사가 잘 보존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자문서는 요즈음에 해킹, DDOS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로 할 때는 일반문서가 보관이 되는지, 되면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현재 일반문서로 생산된 문서는 문서대로 보관관리가 되고요. 일반문서로 생산은 됐지만 전산기록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서관리 보존은 우리시의 역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관리가 소홀하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회가 되면 문서관리 보존기한이나 분류기구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9페이지 보면 공무원 복지증진에서 12억6,844만1,000원 해갖고 그 밑에 죽 내려다보면 사망조위금 2억2,0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됐네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중간상단에 보면 연금지급하고 사망조위금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는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없고 그럼 이것이 신설된 겁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인데요.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재해보상부담금 내년도 예산은 4,456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도에는 7,605만4,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140만원이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 요구를 했고요. 사망조위금은 211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2,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가 3,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 내용이 이 책자에는 표기가 안 되어있고 내용을 봤을 때는 3,000만원이 줄었고 얼마가 줄었다는 거를 위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2억2,000만원이 사망조위금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재해보상부담금은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말고 사망조위금 2억2,0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사망조위금이 이렇게 많이 지급됩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예, 지급기준액은 공무원들은 월보수액의 약 1.95배를 지급해야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을 보니까 방침이 결정되면 용역추진 계획수립을 사전에 준비 협의하고 용역계약의뢰 제안공고를 해서 제안접수, 평가,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게 항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항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용역추진 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용역추진 계획수립이라고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사업비 집행 주요대상 내용은요 운용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기능,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 전산프로그램 이러한 용량을 확충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용역추진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줘서 추진계획, 그러니까 용역은 타인한테 이렇게 계획서를 수립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이것은 회계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전자조달전산망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라도 계약의뢰를 하든지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어차피 이것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는 다 서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있으면 어차피 업자를 선정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전산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시공자가 잘 알아서 할 겁니다. 할 건데 용역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낭비가 아닌가. 구태여 이렇게 용역을 줘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전산망 구축하는데 어떠한 내용의 전산망을 구축해야 효율적인지 이런 데에 대한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전산처리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업체에서 아마 판단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뭔가가 잘못된 말씀 같은데요. 공주시에서 RMS 구축하기 위한 계획은 다 무엇, 무엇 어려움 때문에, 행정상 전산 어떻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은 다 서있고 목표는 다 서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지. 서있으면 공고게시를 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하면 그 업체가 알아서 다 할일이지 구태여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계획은 인사과에서 이미 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또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인사과에서 뭐, 뭐, 뭐 추진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예산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을 입찰공고에 게시를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거기에 응시할 것이고 낙찰이 되면 그 업체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면 책임지고 다 할일인데 구태여 용역을 줘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사업비를 좀 해결성 있게 쓰자. 근데 공주시청은 제가 항시 우려하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효율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뭐 발전성 모든 거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면 거의 용역에 의존하는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용역보다는 공고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개발한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돈 좀 덜 주고 여러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추진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원인은 뭐냐면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일을 용역비를 덜 주고 힘들어도 자체적으로 이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내가 예산을 쭉 봤습니다. 1년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나가는 용역비가. 내가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공주대학교 무슨 사학단 쭉 늘 주는 그런 부서한테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는... 뭐 알겠지만 설계도 말입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의심이 가고 질타가 심하고 부실공사가 많고 이런데도 꼭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차피 용역에 얽매이지 말고 추진계획을 자체내에서 세우고 의견도 하고 추진계획대로, 아마 공고를 하면 충분히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체가 응시할 겁니다. 자격이 안 갖추어지면 응시할 수도 없고 그런 데 맡기면 용역 안 주고 일 잘할 건데 용역까지 줄 필요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추진 계획수립을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오형근인사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본 사업, 전산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설치가 주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업체가 그러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계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별도의 전문업체로써 용역을 주는 개념,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에 대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신설 부서로서 애로가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잘 견디시면서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원산지 표시를 식당이라든가 기타 매장, 이런 데 관리가 잘 돼야 결국 우리시의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보호를 받고 결국 우리 시민, 서비스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어떻게 해오셨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마케팅 분야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이석이 되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원산지를 생산하는 농어촌,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사 1명, 일반직 1명, 계장 1명, 3명이 현재도 단속이 되어 있지만 공평하지 못한 내용이 있지만 그동안 소고기라든지 원산지를... 내년에는 6개종이 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계절별로, 요즈음 같으면 청소년 문제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테마적인 단속을 1년 연중으로 계획해서 내년도 세부업무계획 때 설명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월별로 테마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농가나 축산농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2～3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식당 같은 데 메뉴판하는 것도 시에서 일부 지원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원산지나 이런 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믿고 신뢰하고 우리시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단속위주보다는 사전에 지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 이거 420갖고 되겠어요? 품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방대한 지역이나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사전에 지도하려면 예산 42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결국 인건비성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좀 타이트하게 했지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속보다는 사실 예방적인 지도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범적인 식당위주로 해서 가격표시제에 대한 메뉴판을 제정해서 모범적인 식당은 기본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년 연초에 시작을 해서 만약 부족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이충열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과에서 원활하게 하려면 예산은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어폐 있는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감이 없지는 않은데 여하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에 수십 개의 과가 있지만 감사과가 그 어느 곳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호미로 메울 일도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안 된다는 시세얘기도 있습니다. 문제를 미리 찾아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과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활동이 많아야 되고 씀씀이도, 예산도 많이 좀 확보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본예산이 1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추경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잘 검증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과에서는 지금 감사를 본청은 안 하시이지요?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인원을 확충해서 본청을 하십시오. 본청에 사실은 문제가 본청 이외의 지역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는 제가 비교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서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하튼 부정이 싹틀 수 있는 부분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우선 감사를 말이지 의례적으로, 연례적으로 말이야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이야 요식행위를 갖추어가지고 경징계만 수십 건 만들어놓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감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의 목적은 그래요. 예방감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사실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세력이 있다는 자체가 어떤 평형감각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견제장치가 안 되어 있고 견제세력이 없으면 행정이 한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한 곳으로 흐르게 되면 문제는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하고 직접 상의를 하세요. 직접 상의를 하시고 피감기관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문제가 있을 성싶은 데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해주셔야 되고 민간자본보조 들어가는 데는 확실하게,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내년 2012년도는 민간자본보조를 가져가는 단체는 저인망어선을 가지고 삭 훑어서 고기를 잡듯이 철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이 많고 보도기관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 액수가 많은데 약간 정산서를 보면 석연치가 않은 곳, 샘플링을 채취해서 ‘감사과가 생기더니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자체 내에서도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뭔가 대오각성을 시키고 확실하게 말이지 체제가 뭔가 달라져가는구나. 감사계 있을 때도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감사과가 돼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면 유명무실한 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한 상층부하고 얘기가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시장님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옛날 군청자리 쪽에 파견 나가 있는 과를 보면 8～9시에도 불 켜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어떤 조직 내에서는 사실 6시 땡하면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 10시, 11시 돼도 퇴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조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상당히 조성됩니다.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도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나눠먹는 형식이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뭔가 2012년도는 과가 생겼으니까 획기적인 어떤 뭐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2012년도 말에 행감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과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감사과를 폐지하자고 얘기할 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위협적인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축산과도 새로 생기고 감사과도 새로 생겼을 때는 그만큼 그 과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 과로다가 새로 신설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확실하게 행정을 고쳐 세울 수 있도록 앞장을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특정업무경비에서 수사비용, 수사활동비 이게 어떤 건가요?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올 8월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만들어요. 올해는 기준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나 공무원 수에 맞게 부서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런 거에 대한 기본경비가 기준이 정해지는데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감사기능이라든지 예산, 또는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8만원, 10만원, 6만원 이렇게 등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 감사담당관은 원산지 단속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더해서 주신다는 얘기지요?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예, 일반 공무원보다 특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주
한은주위원
그리고 원산지단속은 주로 식당을 나가시나요?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거고요. 식품위생법은 보건소가 하고 저희들은...
은주
한은주위원
혹시 농수산물 검사에서 중복되는...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아, 그렇지요. 그쪽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자기네끼리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러다가 도하고 같이 합동도 하고, 사실은 기능이 같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저도 옛날에 시민 대표로 한번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참 교묘하게 속이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모르고 뒤에 가서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할 정도로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주로 오후에 단속을 하는데요. 요즈음 매스컴에 나오는 소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식별하기가 어렵고 고기는 홍성 가서 식별해오니까 똑 떨어지게 잘 되는데 요즈음에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가에서 이걸 농가나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원산지를 표시하는 거 해산물도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예, 내년도 6종이 4월 12일부터 추가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무원중에서 거기 교육 좀 받고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벌써 교육을 받고요. 벌써 지금 팜플릿 제작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2일부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맞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전년도 총 예산액이 추경예산에 전부 포함된 것이 24억이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새로 나누어드린 것이 포함해서...
홍중
윤홍중위원
금년도는 본예산 세운 것이 29억3,000이고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예산 세울 거는 없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지금 이대로만 통과된다면 이 사업으로 2012년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총괄표를 볼 때는 약 5억 돈이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전부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전문적으로 아는 범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118쪽, 연구개발비에서 공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근데 어차피 용역을 주면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5년간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할건지 기본계획을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주는 그러면 어느 수준에 와있는가 이걸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중에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정보화계획을 수립한 자료에 의해서 보강하고 이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특히 정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으로서 실질적으로 IT수준이 얼마만큼 와있는지 타 시ㆍ군하고 비교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시대에 지금 인터넷 딱 들어가면 쫙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 봤습니다. 타 시ㆍ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태여 용역할 필요 없다. 그냥 막바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실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진행하는 쪽으로 써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용역, 더군다나 정보를 담당하는 담당관께서 타 시ㆍ군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실 건데 구태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차라리 본 사업비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말씀 드리고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거 답변 드릴까요?
홍중
윤홍중위원
일단 한 말씀드리고 이따 통합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119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3억5,000이 서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주가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놓은들 이걸 사용하고 이용할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사업비도 공주시를 봐서는 아직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은 이르지 않냐. 이른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가면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컴퓨터에다 모니터 교체비로 해서 3억1,000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3억2,100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폐기처분한 컴퓨터를 보면 300대 이상을 처분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3억2,000이면 300대 이상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1,300몇 대중 청내에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300대씩 교체한다고 보면 한 3～4년 쓰면 교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낭비적이지 않냐. 좀 업그레이드 시킬 건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또한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쓰는 컴퓨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가 많은 이유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1,400여대가 공무원 980몇 명인데 이것은 외청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무슨 특화사업이나 이런 데 보급되는 것까지 따져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은 교체할 것이 내구연한이 아마 길 겁니다, 모니터에 본체 저장양도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이거는 청 내에서 쓰는 컴퓨터 내지는 그런 데 교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과다지출이고 낭비적이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매년 왜 이렇게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연구개발비가 또 여기 있는데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라고 해서 6,500이 계상됐는데 개인정보 무슨 역량을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연구개발비라고 생각하면... 늘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공주에는 그동안 전문업체다, 명품이다, 용역이다 해서 줘가지고 과연 그 용역 준 효과를 본 것은 사실 용역비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도 따졌지만 지나간 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 과에서 밤 용역비를 1억7,000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연구비가 교수들이 한 달에 400여만 원씩 가져가는 그런 결론이 나타났고, 그러면 그런 연구비를 받아서 정말 연구에서 나온 가공식품으로 그만큼 소비자가 소득을 보느냐, 전혀. 연구비 줘서 연구 나온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이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용역이 나왔고요. 그럼에다 불구하고 공주시에서는 보면 거의 연구개발 용역, 이런 것이 정말 엄청 많이 지급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물론 개인정보영향평가 받기 위해서 개발비를 줘가면서 이거해야 되는 건지 말입니다.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아까 내가 124쪽 고맛나루 장터에서 대외광고에 대해서 사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용역비가 많이 줄었는데 사실 이것도 효과성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공주 브랜드인데 사실은 아직도 공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모 농가업체에서도... 어쨌든 브랜드는 하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공주의 진짜 브랜드가 뭔지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이것도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잠깐 말씀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윤홍중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해주셔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8쪽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사업비로 해가지고 어느 하나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5년 전에 우리가 진단을 해놓고 5년을 보낸 거하고, 금년에도 우리 공주시의 전체적인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까지 정보화수준이나 이런 걸 진단하지 않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코끼리 다리잡고 내가 다 본양 하나 사업해서 공주시의 지역정보화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면 어디가 행복지수가 좋다. 삶의 지수가 높다, 낮다 이런 거를 하나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 내부시스템, 또 외부의 IT환경을 전체 진단을 한번 해보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앞서가고 어느 부분이 뒤에 가고 그런 거를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개괄적으로 보고 ‘야,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하자. 어디 시가 이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하자’는 식으로 따라다니고 춤추면 우리 전체적인 정보화 수준을 모르고, 그러니까 눈감고 뭐 하나하나 하는 형편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님, 용역비를 헛되이 쓸 것으로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용역을 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도록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또 저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화법에 의해서 반드시 진단을 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은 세종시가 발족이 되고 또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까지는 세종시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최첨단적 환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지역과 주변의 정보화수준을 진단해서 우리도 주변하고 상당부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97년도에 마련을 해서 부분 부분 수정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시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20세에서 40세 2040세대가 40%입니다. 4만9,000명입니다. 4만9,948명 해서 5만명이고 우리가 노령화는 됐다고 하지만 60세 넘는 분은 23%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맞는 IT환경을 우리가 행정에서 접목시켜서 해 주지 않으면 또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 도나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보면 이미 이런 형태로 개편이 돼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 1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환경이 어떤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에 컴퓨터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81대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는 36대를 섰기 때문에 부수적 부가장비라서 281대를 구입해서 썼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쓰고 있는 게 2006년도 게 293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법정내구연수가.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대부분 법정 내구연수를 초과해서 저희 형편이 5～6년이 돼야 바꿔주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음이나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3억 서서 컴퓨터는 2억이에요. 2억이면 200대 정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형편으로 보면 2006년도분 것도 내년도에 못바꿔주는 형편입니다. 지금 민원업무 담당자나 읍ㆍ면 직원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컴퓨터가 느려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이고 저희 사무실에도 있어 보면 전화가 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컴퓨터 내년에는 바꿔주는 건가 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윤 위원님이라든지 나머지 위원님들도 그런 환경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가 4년이 경과하면 4년 전에 만들었던 능력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됐을 때의 주변 IT환경은 몇 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해서 6,500만원 계상한 것도 신규사업인데 어제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해킹이니 디도스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1,400여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속에는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개인정보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핵심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를 타깃으로 누군가가 사이버로 디도스나 이런 걸 공격을 한다면 어느 부분이 개인정보가 누출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0여명의 공무원이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내 컴퓨터에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무의식중에 개인정보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누구를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명칭은 연구개발비지만 시스템과 설치하는 거라고, 누구를 돈을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을 장착해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또 혹여 개별직원이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PC에 쌓여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삭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누구한테 용역 줘서 인건비 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안 끝났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리고 마지막 고맛나루장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작년 대비로 보면 금년도 2011년도로 보면 1억8,500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타 부서에 있다가 금년 7월 18일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정보담당관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한명덕 위원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이버시민이라든가 고맛나루장터의 매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1억8,000의 집행을 보면 불특정다수한테 홍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광판을 한다든가 전철에다가 써 붙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금년에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이버시민은 30만명이지만 지난번 행감 때 한명덕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듯이 30만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와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또 관광을 오든지 하는 실질적인 고객을 주로 우리가 양성해 나가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버시민은 30만명이지만 정말 만명, 2만명, 3만명만이라도 사업하시는 분은 알테지만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키우려고 그러다보면 불특정다수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타깃으로 정말 우리한테 쌀 한 포대라도 싼 사람한테 홍보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어서 1억2,000을 줄여서 5,800만 최소한으로 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요. 공주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됩니다. 공주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출범하다보면 공주 세수원이 300～400억이 줄어들고요. 이런 위기에 처해있고 어려운 공주가 난관에 처해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져야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무원이 2006년도 PC를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현실에 맞는 지금 컴퓨터 2006년 것도 사용하는 이때에 모바일 홈페이지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고 효과성을 얼마나 느끼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정말 효과를 보고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용역비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도 이미 공주가 시발점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벌써 타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면 정보담당관께서도 뭐를 해야 할 것이고 뭐가 앞서갈 일이고 뭐가 전망 있고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주가 현재 위기에 처해있고 자립도가 낮고 세수원도 앞으로 줄을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새로 세우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씀이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답 안 들어도 돼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됐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 체크했던 건데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이거 위원들이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해요. 확실하게 필요한 데 써주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119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3억5,000 해 놓고 구축사업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 구축사업비 밑에 쭉 보면 연구개발비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거냐. 이 3억5,000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쭉 나누어져 있지만 이 금액은 미비하고 연구개발비 쪽으로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3억5,000은 밑에 나누어진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비 3억5,000은 똑떨어진 금액이고...
명덕
한명덕위원
아, 떨어진 금액이라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아, 그건 죄송합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이나 이런 것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만한 돈이 다 들어간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더 122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 전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1억 전년도도 1억을 세웠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여기는 제로로 돼있고 비교증감에 1억이 증감이 된 걸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안 그래요? 다른 면에 보면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돼있고 증감된 내역이 표기가 돼있는데 여기만은 제로로 돼있고 1억이 증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1억이 편성됐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왜 표기가 여기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예산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시스템이 돼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명덕
한명덕위원
당해연도로 정리가 된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당초예산으로.
명덕
한명덕위원
한시적 예산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추경 1차, 2차 이것이 여기는 시스템상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본예산 당초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덕
한명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쓰신 돈이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래도 여기 표기가 돼야 위원들 예산심사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담당관 내역을 죽 보면 거의 다 시비예요. 국ㆍ도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알뜰살뜰히 살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컨텍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컨텍센터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상담원 모집할 때 모집공고에 보니까 인건비가 130만원정도인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충열
이충열위원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19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공고 날 때는 실 인건비가 계산이 된 거고 4대 보험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 인건비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된 걸로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로만 표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때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 많은 사람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응시했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저희들이 7명을 뽑았는데 응시한 인원은 100여명이상...
충열
이충열위원
그 사람들이 응시를 해 놓고 상담원 책임자한테 전화로 문의를 하면 인건비를 120～130정도로 얘기를 하고 근무여건이나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신청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거짓 모집공고다 이렇게 응시자들이 얘기를 해요. 내용과 많이 다르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인건비가 당초에는 130만원 모집공고를 내 놓고 실지는 담당관 말씀대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복지나 관련돼가지고 보험관계도 포함해서 그렇다 하는데 당초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를 안했을 거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운영이 가동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내년 1월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지난번에도 관련조례라든가 예산 성립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컨텍센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22페이지 정보담당관 쪽 보면 전자시정 구현이 55%가 증감 계상이 됐고 정보화 인프라가 35.16%이 증감이 됐고 지역정보화가 약 23%가 감액 계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122페이지 지역정보화 지원이 1억1,700여만원이 감액 계상된 이유가 뭔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7월 18일날 조직개편 됐을 때 고맛나루장터하고 사이버시민이 합해졌을 때 통합됨으로써 유지관리비 같은 것이 대폭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뒤에 또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고맛나루나 사이버시민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100% 운영이 잘된다라고 판단은 안하시지 않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내역도 표시가 안 돼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100% 운영이 잘된다고 안하는데 예산을 감액해서 왜 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124페이지에 고맛나루장터는 담당관에서는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되나요? 이것도 1억2,700만원정도가 감액 계상됐는데.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맛나루장터를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횟수로 보면 3년 실지로 보면 2년 남짓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걸로 비교를 하면 연기가 있고 부여가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한 지가 벌써 9년차입니다. 9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매출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고맛나루장터가 입점된 곳이 170개 업체인데 그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3억 남짓 판매가 된 걸로 돼있고 지난해는 4억 남짓 됐는데 어째 작년만도 못하냐 이런 질책도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2010년은 1년 것이 계상된 거고 금년 건 10월말 행감자료 기준으로 해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것도 사실은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어요. 어째 그런가. 그랬는데 일부 농가 면담을 하든지 우리가 문서로 해서 회신을 받은 걸 보면 고맛나루장터에서 전자결재로 해서 이루어지는 금액보다 그 외적 금액이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한 예를 들어보면 계룡에 있는 한과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이걸로는 결재된 금액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이상 2억씩 팔고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한테 고맙다고 그러느냐 하면 고맛나루장터라든가 인터넷상에서 그 물품에 대해 떠있는 그 자체로도 홍보효과 때문에 계속 명절 때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0개 업체 중에서 문서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맛나루장터 전자결재 된 금액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판매된 금액을 파악을 했어요. 했더니...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맛나루장터 내에서 결재하는 것보다 대외적인 홍보효과로 고맛나루장터 외의 결재가 구매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홍보를 하고 대내ㆍ외적으로 관리차원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제가 감사할 때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등록된 상품 중에도 어느 부분에는 숫자가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더 많은 상품이 우리지역 특산품에 등록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내ㆍ외적으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쪽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지금 고맛나루장터 광고가 서울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서울도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저희는 지금은 거의 중단돼서 하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부여에 보면 굿드레라고 하나로 통일이 돼있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왜 공주는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직접적인 것은 브랜드 관리는 저쪽 농업과에서 관장하는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고맛나루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 때 많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맛나루라는 브랜드가 태어난 지가 만으로 보면 한 2년 됐는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시민 자체도 적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맛나루를 붙이면 좀더 제값을 받는다 잘 팔린다라는 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쓰지 않고 통합브랜드로 유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도 9년이 됐거든요.
이창선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본인이 서울 가서 아는 지인들한테 고맛나루 혹시 아느냐. 몰라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산만 많이 축냈습니다. 부여는 그래도 굿드레라니까 수박 같은 건 많이 인정을 해 주더라고. 그런데 공주 고맛나루라면 모르고 밤만 알더라고요, 밤만. 이랬을 때 지금까지 홍보효과도 별로 없었고 이런 것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건 지급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자꾸 에러 생기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각 실ㆍ과에 안 다녀봤는지 저도 얘기 듣는 것도 있고 가끔 다른 거 결재 때문에 “위원님 다녀가십시오” 해서 내려온다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보면 게임하는 게 많더라고요. 고스톱서부터 바둑서부터 게임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자꾸 에러가 생겨서 사이버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물론 개인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특정 사이트는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 이메일을 옛날에는 다음도 쓰고 야후도 쓰고 다 썼는데 korea.kr 하나만 쓰도록 막아서 나머지는 안 열리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실 자기 개인적인 업무에서도 시에 와서 자기 일반 개인 모임에서도 컴퓨터로 일괄해서 다 하면서 전화요금이 그마만큼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컴퓨터로 바둑이라든지 고스톱 등등 가서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왔는지도 몰라요. 민원인이 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스톱 몇 점 나왔어?” 이러면 깜짝 놀래요. 이런 것 정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아,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지적사항을 들으면 반성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 지적한 의원만 늘 이야기하지만 지랄한다고, 그런 것까지 참견한다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조그만 거 지적하면 괜찮고 이창선이 지적하면 “조그만 거 갖고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아요. 그래서 교육차원에 시장님이 맨날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간부들 회의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럼 리더십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너는 지껄여라. 나는 하겠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인사위원회하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에러가 안 생길 겁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최선의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 오락성이라든지 유해한 걸 보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사도 대충 해 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에 한번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쳐보십시오. 다 있어요. 그것을 아주 내리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상이에요?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혹시 제가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안하려고 했었는데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중점을 두는 체크사항은 이월금과 결산잔액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운영하도록 해 보자 그거거든요. 올해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은 특수한 예외가 있지만 토지과는 23.1%가 증액돼 있고 문화재과가 21.2%, 정보담당관실은 19.17% 증액이 돼있더라고요.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로는 4억7,196만7,000원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기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면 122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통신시스템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2010년도에는 5억3,940만원 또 2011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5억2,640만원,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된 5억4,45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4억6,050만원과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8,4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올해 운영하면서 부족했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한 6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도에는 어땠나요? 2010년에.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그때도 조금씩 500, 60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보면 2010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1,050만원이 결산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잘못된 결산서인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통신요금이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요금만 그런가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요. 거기에 보면 통신장비 유지보수 해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201-02 해 가지고 1,051만7,390원이 남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요금만, 요금.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전화 및 전용요금이 금년도에 4억6,050만원을 요구했고요. 이 금액이 다소 부족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내에 요금도 들어있고 유지보수비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괄한 거잖아요. 공공운영비가 1,050만원이 남았다니까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글쎄 제가 그건 미처 확인하지 않아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나요?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속서류는 그 과에서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그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저도 모르니까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10년도에는 1,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 분명히 다 운영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800만원을 증액 신청한 부분이 솔직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글쎄 그러네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확실히 부족해서 증액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항상 평소에 하던대로 내년도 예산이니까 조금 올려서 신청하자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 아닌 건지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예산을 추계할 때는 여러 가지 지난해 아니면 지지난해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서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그 결과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요. 이게 해마다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공주지역에 두 개 마을이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인데 말 그대로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을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이것은 정안면 북계리하고 사곡면 부곡리가 있는데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육성을 해서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두 명이 상주하면서 정보화마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사무를 보면서 하는 사람 인건비...
은주
한은주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마다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계속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일몰제가 있어서 몇 년도에 끝난다든지 그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일몰은 현재 이상하지 않고 있고요. 정안면 북계리를 들면 상당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지금 정보화마을 인터넷 하나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1년이면 2억이 넘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북계리에서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부곡리만 지난번 5도2촌사업 관련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몇 달 사업을 마을 내의 분란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곡리도 인원을 채워줘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하는 형편입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꼭 이 두 마을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을도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자체는 가능하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안하면, 마을에서 못하겠다 하면 일몰돼서 그 마을은 퇴출되고 다시 추가로 다른 마을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행자부측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은주
한은주위원
국ㆍ도비가 해마다 가고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 내려가는데 우수마을로 지정되지는 않았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북계리는 우수마을입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아, 우수마을입니까?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래서 견학도 오고 그러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그래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예.
은주
한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통합홈페이지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19페이지의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로 3억5,000을 계상하고도 보강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3억5,000은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각 실ㆍ과 또 관광, 석장리박물관, 도서관 이런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게 3억5,000이라고 한 거고 지금 여기 5,000은 사이버하고 고맛나루장터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고맛나루장터가 이번에 일부를 개편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일부 하지 못하고 또 2012년도를 유지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127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펀드 사업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지원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까 정보담당관실에서 예산 관련에 대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다 들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도 예산을 보면 240억정도 중에서 집행잔액이 8억4,0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보면 5억1,500만원정도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잔뜩 쌓아놓으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저희가 사회보장업무는 국가사업이다보니까 국비가 약 80%, 도비, 시비가 10%, 10% 되는 사업이 있고 7 대 3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도 예산서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전 항목에 대해서 국ㆍ도, 시비가 매칭펀드로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목별로 남는 것을 전부 하다보니까 보태니까 그 정도 금액이 반환금이 발생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사회과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대상자들이나 취약계층 또 일자리 창출이나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여서 정말 보조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142쪽에 제일 아래 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142쪽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142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찾으셨어요? 143쪽에 보시면 장제보조비로 15만원씩 70명을 예상을 잡으셨는데 작년도에는 몇 분이나 장제비 보조를 해 주셨습니까?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대략적으로 60명에서 70명씩 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6.25 참전하신 분들은 연세가 80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60～70분이 돌아가시고 있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에는 60명을 예산 잡으셨고 올해는 열 분 정도 더 늘려서 70명으로 잡으셨는데 거의 그분들이 60명정도 대상이 되나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매년.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1,081명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도에.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정확하게 천...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도에는 1,080명이었거든요. 그때 60명이 돌아가셔서 장제비를 드렸는데 한 명이 늘어서 1,081명이 됐어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것은 참전 명예수당이 6.25참전하고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이 베트남 참전이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은 참전 명예수당이 65세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은 59세인가가 제일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59～64세 그 계층이 있어서 그것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61명 정도가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됐다는 부분인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베트남 참전용사가 446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인원...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60명정도 되신단 말씀이에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이 맞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보훈대상자 생활안정부분에 보면 2010년도에 결산잔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서류를 봐야...
기영
박기영위원
사회과에서 올려주신 거 보면 4,581만3,450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6,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1,081명에 대한 5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해져요. 명예수당 증가분이 6,486만원인데, 그렇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증액부분 되는데 오히려 결산잔액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만원정도 되면 오히려 2,000만원정도만 증액시키면 되는데 6,000여만원이 증액된 거여서 2012년 예산운영을 해 보면 알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4,500만원정도의 잔액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충분히 확보해서 여유 있게 쓰면 좋겠지만 공주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타이트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충분하게 여유롭게 잡아서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은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41쪽에 맨 밑에 보훈단체 전적지답사(특수임무수행자회)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별관 쪽에 있습니다 교동 별관.
이창선위원
그 단체가 지금 혹시 없어진 거 아세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먼저 회장이 하다가 저기했는데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창선위원
구성된 사람들도 여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회장했던 사람이 반포사람인데 다른 일로 다른 걸 하는 걸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안해 줘도 된답니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다시 그분들이 먼저 분이...
이창선위원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성을 해서...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신풍사람을 회장으로 해 가지고...
이창선위원
다른 데서 보조를 받고 있대요. 그분이 회장이 이걸 그만 두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올라가면 삭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여기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그만 두는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좀 저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창선위원
왜냐 하면 인원도 없고 운영도 안 되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이 와서 이것을 타먹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너머에 142쪽에 민간자본보조금 보훈단체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느 보훈단체입니까?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지금 컴퓨터하고 팩스 겸용해 가지고 190만원인데 베트남 참전 거기가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새것을 구입합니까?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새 거로 구입할 겁니다.
이창선위원
새 거로 구입하는데 190만원정도인데 그럼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회도 이 단체 못지않게 복사기 같은 게 필요한데 지금은 복사기하고 겸용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간편해서 싸거든요. 이런 걸 행정동우회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다른 걸 중고를 수리해서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새 걸로 사주고 또 다른 데는 중고로 고쳐주고 그러느니 사실 서울에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노인복지,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공사를 줄이고 이런 복지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부터. 잘한 일인데 우리 공주도 이번에 예산이 11.42%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데로 증액을 시키고 필요 없는 데는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론 늘은 것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데는 삭감이 되고 필요 없는 데는 오히려 증액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보시고요. 그 위에 민간이전에서 전부 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히려 보훈단체운영비(베트남참전)보다 더 활동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돼있고 오히려 이런 데는 2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서 어차피 200만원을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남는 분을 해서 충분할 겁니다. 이것을 계상을 하셔서 기획실에서 한군데만 200만원이 적다보니까 뭐라고 합니다. 돈 200만원 때문에 참전용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에 증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7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3억 가까이 줄였네요. 줄은 이유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줄은 건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국비가 금액이 적게 오다보니까 그 비율대로...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작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줄여 내려왔어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 분야가 국비가 70%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국비가 많은 건 아는데 전년도 대비 3억이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줄인 것인지, 그리고 이 서비스사업이 뭐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줄어도 되는 것인지, 더 줄어도 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국비가 덜 내려와서 3억 가까이 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더 줄여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하는 거냐 하면 문제아동 조기교육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털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그 이외를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그 다음에 임신출산진료비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연간 약 800명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30%이상 급감했는데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나 의심스럽고 또 이렇게 줄어서도 가능하다고 보면 더 줄여도 가능한 것인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덜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의결해 주시면 예산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맞춰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서비스사업이 뭐뭐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저기할 테니까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41쪽에 보훈관리 및 지원해 갖고 4억8,000만원이 대폭 증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이 10억7,200만원정도 됐는데 올 예산액이 15억5,300으로 4억8,000이 대폭 증감이 됐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141쪽에...
명덕
한명덕위원
141쪽 중간지점요. 보훈관리 및 지원 해 가지고...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것이 보훈관리 및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는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행사 지원이 있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적지 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143쪽 상단부까지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인데요. 이것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 가지고 6억4,800정도를 수당을 1인당 월 5만원 드리던 것을 월 10만원씩 증액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증가돼서 증액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따지면 6억 얼마 늘어난 데서 여기 4억8,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일부 다른 데에서 감소된 데가... 전년도 수준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을게요. 긴급복지지원비가 6,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됐습니까?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그게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줄다보니까 줄었습니다. 거기 맞춰서 국비가 내시가 금액이 약간 주니까 앞으로 써가면서 더 필요하면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면 더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47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뭐에 대한 이자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건 저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 기금에 대한 이자 아니에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기금에 은행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하는 그거...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총액이 얼마지요? 쌓여있는 적립금이.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쌓여있는 적립금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올해 예산액이 21억인데...
동일
김동일위원
21억이면 기존의 기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21억을 세우신 건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이게 의료보호특별회계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료보호기금사업에 2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럴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150만원 아니 지금 1,500인가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21억이 항상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쓰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21억에 대한 1%만 해도 2,100만원이거든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그런데 21억이 총액이 있지만 그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21억이 예금돼 있는 게 아니고...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무슨 얘기인지...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갔을 때가 18억 아닙니까? 수시로 잔고 갖고 따지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잔고 갖다 따지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잔고 갖다 따지는 것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잔고 갖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율이 2%, 3%대인데 지금 기금은 제가 알기로 더 높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잔고 평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50밖에 이자수입이 안돼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잔액...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전년도에는 더군다나 15억밖에 안 됐는데 2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더 준겁니까? 저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0.00%입니까? 기금을 이런 데에다 넣어놓고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네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것이 기금이 이자발생하면 다시 이자수입으로 100% 잡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잡는 건 잡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억씩 넣고서는 평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어차피 일반회계도 평잔액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조기발주 해 가지고 5,000억이라도 평잔액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 1%에다 0.00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이자 발생하는 것을 제가 월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제 생각에는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잘못되는 겁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료 주십시오.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130쪽하고 136쪽하고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130쪽에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비로 2,014만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수혜금 지급기준과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는 도비가 30%, 시비가 70%거든요. 그래서 2,014만6,000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실직돼 가지고 또는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갑자기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학교 다니면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우선 생계비, 최소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주고 또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 또 해산하면 해산비 또 돌아가시면 장제비 이걸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36쪽에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규
강근규사회과장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센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지지역 우리가 면지역, 동지역은 않고 읍ㆍ면지역이지요. 읍ㆍ면지역에 대해서 한개 마을 해서 매주 목요일날 마을을 선정해서 농기계 수리도 해 주고 또 의료지원도 해 주고 또 노인들 건강체크도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읍ㆍ면ㆍ동을 순회해 가지고 연간 약 22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간략하게 저희 복지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많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56페이지 중간지점에 추모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53억7,200만원인데 이거 전년도 예산액을 다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53억7,200만원도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다 써야 되고 20억300만원이 추가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53억7,200만원 예산 세운 거를 다 안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집행중에 있고 20억300만원 예산을 더 세워서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총괄계획으로 500억이면 500억, 100억이면 100억 이거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줘 갖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저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뭐 20억, 내년에 가서 30억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총사업비는 253억인데 기존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져나갔고 순수공사비는 196억입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한꺼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집행을 계속비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항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196억이라는 순수 공사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것을 계속 예산 세워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계획서가 쭉 나와 있는 거를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 세워서 쓰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20억300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총사업비가 196억원이에요, 순수 시설비가. 196억원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그 돈을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국ㆍ도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부분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세워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총괄이...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196억을 세웠는데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집행금액은 경리부서하고 봐야 되는데...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추모공원 때문에 논란도 엄청 많았고 파장도 많이 컸었고 한데 이게 우리 6대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5대에서부터 진행이 됐고 사업수익성이 떨어지든 말든 지금은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여러 위원들이 협조해서 승인이 된 내용인데 그동안 내역을 보면 국비 얼마, 뭐 얼마 해갖고 진행된 건데 20억3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시비 확보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순수한 시비로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근데 위원들이 지난번에 추모공원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줘가면서 그거로 전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란 얘기지.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목요연하게 총괄사업비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서면으로 말씀...
명덕
한명덕위원
그 당시 추모공원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게 1차분, 내년도 2차분, 9년도 3차분 이런 것까지 충분한 설명이 곁들이지 못했다. 그냥 아쉬운 대로 당해연도 통과시켜 놓고 보고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 아니냐. 그러면 얼마 예산인데 올해 얼마를 세워주셔야 되고 내년도에 얼마를 세워줘야 되고 언제 얼마를 세워서 마무리된다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냐.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이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 시비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자꾸 이런...
명덕
한명덕위원
하여튼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고 위원들 대부분이 지난번에 예산으로 정리되는 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홍보가 미비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1년도 예산이고 12년도 가서도 20억, 30억이 필요하고 13년도 가서도 50억, 100억이 필요하고 이런 설명이 전혀 없지 않았냐.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것이 쉽게, 쉽게 위원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익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참 이렇게 느껴져서 쉽게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진짜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이거 예산 확보된 건데, 또 이렇게 올해 올라오고 내년에 또 올라오고 했을 때는 문제가 걸릴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한 가지 더, 159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잘못하면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9,700? 중간지점이에요. 이것도 전년도 7억9,700이 다 소멸된 거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이것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총 48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명덕
한명덕위원
글쎄, 소멸된 거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총사업비는, 설계가 나와서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우선 부지 매입으로 얼마, 그 다음에 가서 뭐 얼마, 뭐 얼마,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데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다보면 우선 8억이라는 돈 세워서 진행하고, 또 10억 세워서 진행하고 내년도 가서 또 거기 맞춰서 20억도 세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충 대충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대충 대충한다는 말씀은 좀 수용하기가 그렇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용어가 그렇다면 이해하고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거는 아파트를 짓든 집을 짓든 총 경비, 부지 값 얼마, 건축비 얼마, 살림살이 들여놓는데 얼마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 산출됐을 때 1차년도에 2억 투자하고 2차년도 2억 투자하고 3차년도에 1억 투자해서 마무리한다는 이런 계획이 초창기부터 알았어야 초전에 예산을 안 세운다든가, 초전에 세웠을 때는 마무리까지 승인해줘야 된다든가 위원들이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게 7억9,700만원이 필요합니다.”해서 세워졌어요. 다음에 또 10억 올라왔어. 내년에 와서 또 20억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짓다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경비를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3년에 걸쳐 마무리됩니다.”, 2차년도 얼마, 3차년도 얼마고 이걸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노인복지관 건립도요 지금 대충 18억에서 한 100만원 빠지네요. 18억 정도 올해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18억 정도인데 내년에 또 안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재원 수급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워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풍 산단 때문에 질타를 했는데,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거 조성사업계획서도 똑같아요. 실현 불가능한 거 대충 대충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산심사하고 예산 세울 때마다 어려운 면도 있고 옥신각신하는 면이 있지 않냐. 이거 총괄 사업계획서를 작년도에 우리가 다 인지를 했을 경우 이거 볼 것도 없이 통과죠. 안 그래요? 처음에 해주고 중간에 막는다는 건 위원들이 잘못된 거지요. 3차년도 계획 예산이 다 나온 거를 1차년도 승인해줬으면 2차년도는 볼 것도 없이 승인을 따질 것도 없지요. 그러나 2년도에 이렇게 올라올 걸 예측한 사람이 과연 위원중에 몇 분이나 있냐. 그것이 바로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홍보 계획서표를 확실히 안 해주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58쪽이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대해서요. 밑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비가 8,200이 서있는데 자본적보조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근데 어떤 물품을 구하게끔 현금을 주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그것은 주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희망하는 물품이 있어요. 노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 안마기라든지 건강기구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로 TV라든지 에어컨, 필요에 따라서는 여럿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다용도의 전기밥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원받으려면 각 경로당에서 시에다 요청하는 겁니까?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매년 지원된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형평에 맞춰 지원해주기를 부탁드리고, 159쪽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해갖고 200만원씩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심의를 걸쳐서 모범경로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숫잔데요. 관내에 전체 429개소의 경로당이 있어요. 선정이 됐던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운영사례라든지 경로당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선정된 2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시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과에서 심의해서 선정합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주시노인회 지회하고 협조해나가는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알았고요.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인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64쪽 두 번째,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건강기구 지원금 해서 4,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 자금을 어디로 줘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예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저희가 줘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본적보조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나중에 이것을 지원해주고 결산서 받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자본적보조에 대해서는 전부 받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신규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혈압체크기 20대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노인 분들이 주로 혈압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경로당 하나가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하여튼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청소년문화센터 방수공사인데 저도 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얼마 전에 그 건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수가 많아서 리모델링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또 방수하겠다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좀 의문스러워서 묻는 건데 그때 공사를 언제쯤 했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공사를 재작년에 했어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때 당시도 누수가 주문제가 돼서 보수공사한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누수가 쟁점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근데 공사한 지 2～3년도 안 돼가지고 또 누수가 돼가지고 5,000만원 또 갖다...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경찰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근데 당초에 어차피 공사를 한번 할 때는 내구연한도 보고 하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유심히 체크했던 부분입니다. 체크했던 부분은, 당시에도 오래된 건물이라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완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아마 2억 돈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기로는 1억 몇 천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으로 또 보수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공사한 부분이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때 당시 공사에 빠진 부분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자가 생겨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를 한 부분을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공사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건물외벽에 다시 발생된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전혀 공사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누수되는 부분이 전문가분들도 오래 된 건물에 한해서는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원인규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천장도 뜯어놓고 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문화센터를 가보지 않고 운영하는 거나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몰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해서 뭘 배우고 가는 건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지 묻는 겁니다. 정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크게 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다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에다가, 정말 청소년들이 문화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전해주든가 해야지 맨 건물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돈이 올라오면 좋겠다. 또 효율적으로 써졌으면 좋겠다. 물론 전에 공사한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있다면 물론 추진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헛되이 돈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가장 일도 많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가장 민원도 많은 복지 쪽인데 뵨 위원이 앞에서도 다른 과장님들한테 서울에 있는 박원순 시장을 빗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건설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노인복지, 사회복지, 어린이복지, 장애인복지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세입ㆍ세출액을 보면 여기는 세출을 보면 크게 증감된 금액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좀더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쪽에 또 특히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주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빠져나가고 젊은층이 빠져나가고 나면 더더욱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줄이고 복지 쪽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혹시 없으십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부분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재량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그동안에 복지사각지대에 소홀하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들이 증액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복지과 쪽에서 저도 듣는 게 좀 있는데 불필요하게 진짜 지원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지원돼 있고, 또는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적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거를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하셔서 줄일 데는 줄여주고 예산을 더 보강해줄 데는 해주는 것이 공주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본인이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거기도 100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실제 다른 다문화가정보다는 금학동에 있는 박영규씨 있는 데가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한 데가 지원이 더 되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덜 되고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박영규씨가 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도 단위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위원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속한 단체가 되겠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다문화라는 것이 한 직원이 보는 업무에 편중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식 직제로 다문화담당이 생겼습니다. 다문화 문제하고 탈북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에서도 늘 하는 게 공주에 시집을 왔다가 남편들이 때리고 그냥 보이지 않는 성고문 이런 걸 하고 우리가 무슨 애 낳는 공장이냐, 때리고 구박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왜냐면 저도 이렇게 다니면 인도네시아 쪽 말을 제가 할줄 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말로 딱 던져보면 깜짝 놀라요. 자기네 말을 던져가지고 내가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필요한 거, 애로사항 그런 거 물어봅니다. 방글라데시인도 나한테 오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여권을 뺏어버리고 협박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도 받아주고, 임금을 받아주고,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서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준 적도 있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준 적도 있는데 이 관련된 담당계장님께서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북한 탈주민들도 다른 인천지역, 송탄 이쪽 지역보다는 여기가 북한이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답니다. 모르겠어. 다른 데하고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공주경찰서에서 이주민들을 소개를 받고 제가 아는 가게에 가서 스폰을 받아서 학생들, 자녀분들한테 가방이나 옷을 얻어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라든지 북한 이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진짜로 피난지역에 사각지대... 그렇게 노력은 안 하는데도 지원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을 빼서 돌려서 필요한데, 사실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시집온 사람들이 여기에 시집올 때는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나라는 10만원이 별 거 아니지만 걔들한테는 10만원으로 4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달러를 부치면 남편이 재산 빼돌린 것처럼 때린답니다. 그 10만원 부치면 가정이 잘 살고 편안한데 눈치를 보는 거야. 구박받고 그러다보니까 이혼하고 못살고 나가는 거예요. 이인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농공단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온 베트남 여성인데 그런 하소연을 하고 결국은 나와서 제가 설득은 시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결국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금 옥룡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각지대를 점검해보시고요. 앞에서 추모공원 말씀을 했는데 계속비사업에서 나오는 겁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계속비사업은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5년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5년인데 더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요. 중기사업은 대략 5년, 장기사업은 20년까지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대략 5년 정도로 보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추모공원 사업비에 대해서 도하고는 혹시 얘기가 안 됐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도비 전부가 예산서에 담아있고 이번에 아마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성립이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반발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공주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이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책을 좀 받는가 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추모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도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된 저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도비 때문에 몇 명의 공주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운동선배가 다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있어서 통화를 해봤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공주 도의원들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반발하는 도의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저보고 혹시 공주 도의원들 잘 알면 격려를 한번 주라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한 가지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들은 도에 와서 사정하고 도비 달라고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평하게 감나무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걸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지, 안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공주처럼 퇴행하는 시장ㆍ군수들이 한심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오후에 통화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뭐하고 다니는 건지, 이런 거를 진짜 부시장이나 시장 이런 오너들이 도에 가서 도지사나 도의원들 붙잡고 공주에 도비를 많이 얻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는 건의를 좀 하셔서 어차피 도비 받는 것도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사정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어차피 애기도 울어야 젖 준다고 졸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더 받아다가 공주의 소외계층 사회복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간교육시설 교재비 있잖아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요새 어린이집 문제 많이 터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린이집 오너들이 교재ㆍ교구에서 많이 빼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그러더라고. 요새 교재ㆍ교구비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내 월급을 150만원 책정했어요, 원장 봉급이. 그러면 이런 데서 빼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견적서라든지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견적서뿐만 아니라 구입한 교재ㆍ교구도 직접 있나 감시해야 되고, 3년이면 3년동안 있나 봐야 되고, 왜냐면 잠깐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문화센터 그게 건평이 몇 평입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지금 건평에 대해서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총 건평은 언뜻 기억이 안 나네요.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또 5,000만원씩 이게 거기에 투자된다는 자체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이 뭐 좀 해달라 얘기하면 돈 없다, 돈 없다 얘기하고 이런 것은 그냥 무조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제 입장만 자꾸 변명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건물이 노후 된 것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건축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건물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돈만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자료가 제가 방대하다보니까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1,447㎡네요. 요새는 ㎡로 면적을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한 푼, 한 푼이 공주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적절하게 유효하게 써서 진짜 어린이들이 이런 데 와서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는 가치도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진짜 이런 데 와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한다는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맨날 연연 되풀이되다보면 그것이 세금낭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유구 한명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 장소가 사대부고 앞이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동사무소...
응수
김응수위원장
작년에 산 거.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10억을 세웠는데 총사업비는 얼마나 될 계산이에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는 48억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44억이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48억원이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ㆍ도비는 하나도 못 받아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48억원중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분권교부세가 2억9,700, 도비가 4억원, 시비가 3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죠?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장
사업대상지는 어디에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관내 19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사업비입니다. 한 군데를 현대화시키려면 대략 5,000만원 정도씩이 소요가 돼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노후된 시설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를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사업대상지도 선정 않고 그냥 예산 먼저 세워서 선정하시는 거구먼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하실에 악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새가지고 학생들 다 동원해서 진짜 물을 바가지로 퍼 날랐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가 어디에서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런 피해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피해가 가고요. 문화센터에 한 번도 안 와보셨다고 하셨죠? 거기 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 많이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데려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데려다가 방과후 보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컴퓨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포켓볼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도 많고, 청소년문화센터 한번 가보시고 거기가 우리 지역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보시고, 무조건 이거 5,000만원 계상됐다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하기 이전에, 제가 직접 그때 경험했으니까요. 물을 퍼서 날랐는데 진짜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거기 왔던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진짜 했거든요. 물론 저도 자꾸 착오가 생기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리모델링해놨으니까 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게 과장님 답변 대신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산을 그만큼 세워서 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 그 뜻에서 얘기한 거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체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은주
한은주위원
알았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덕
한명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응수
김응수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총 48억이라고 말씀했죠?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거기 국비가 얼마예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국비가 12억9,7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약 13억이네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4억원.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합쳐서 23억...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국ㆍ도비를 전부 합치면 대략 17억 정도가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7억이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17억에 이번 예산까지 합치면 공주시 예산이 18억 된다고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35억이네?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35억이면 48억 본예산에서 13억 정도 모자라는데 13억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따라옵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 48억 가지고 완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국도비 35억 빼면 아직도 잔여금으로 필요한 금액이 13억 정도 필요하다. 13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따로 따라오느냐,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나보지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 4억원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4억원인데...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9개소는?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국비는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13억이라는 돈을 놓고 국도비를 제외한 금액, 시비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도 완공입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2012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2013년까지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당초 계획 48억보다도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자재값이 올라간다든가 5억이고 얼마고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이것이 계속비사업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줍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물가인상분도 있고, 또 진행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몇 억은 쉽게 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총 48억원인데 그중에 땅값이 8억8,000을 주고 산겁니다. 대략 40억 공사가 될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어쨌든 아까 시작연도, 준공연도, 총사업비,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 이렇게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김종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