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안건심사에 앞서 두 분의 부위원장 중 현재 공석인 한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이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전종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께서 전종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전에 신상발언 하나만 하고, 이따가 신임 부위원장님과 또 한 분의 부위원장님께 다짐받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신상발언을 잠깐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하고…….

선출하고 다짐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전종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한 김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발언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제가 좀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어서. 뭐냐 하면 시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 일각의 시의원님들, 선배님들께서 전문위원들을 싹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인사보복을 하는 정당이 아니고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봐야 됩니다’ 하는 견해를 강력히 낸 적이 있었는데 요즘 좀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문화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은 일개 위원이 감히 전문위원님들의 보고서 작성일정을 확인도 안하고 미리 받아보지 못한 잘못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 재정을 막 갖다 쓸 때도 단 한 번 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간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소속정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속정당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공약이었던 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검토보고서가 나갔단 말이죠. 그것이 시의회의 입장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 구청장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전액삭감 의견을 막 내는 이런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위원들의 검토도 없이 막 언론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첫째는 부위원장님들이 이제는 제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의회의 입장으로, 예결위원회 입장으로 나갈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빨리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 조정결과가 그렇게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해당문구를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의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언론에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입장, 경위,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위원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언론에 나갔던 그 내용들을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검토보고를 먼저 보시라고 배부한 이후에 언론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시각이나 방향은, 전문위원이 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경위를 들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 위원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언론에 나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청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교무행정보조인력 배치 48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교육감 핵심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특정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한 경향이 있다.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쓴 거거든요. 어제 교육위 상임위에서 48억에다 67억을 증액해서 저희가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무행정보조인력이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대단히 중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데 48억을 특정사업에 집중편성했다고 했는데, 영어원어민교사에 300억이 되어 있는 것을 어제 저희 교육위에서 49억을 깎았어요. 원어민교사 300억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교무행정보조인력 배치라는 중요한 사업에 48억 집중편성했다고 하는 이런 제대로 되지 않은 검토보고서가 인쇄되어 나왔다는 자체에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다양한 시각에서 본다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례를 나열하든가 아니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게 뭡니까? 저는 언론에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검토보고서 내용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2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조와 7조, 27조에 대해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과 무거운 중차대한 입장을 같이 고민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가 잘 굴러가도록 협조를 말씀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신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각각 예결위원님께서 물론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각의 상임위원회 지역별 대변하고자 하는 생각들도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교통위에서 증액된 사안을 예결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검토보고 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결위원님들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도록 하는 자료이지 언론이 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결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판단해서 검토보고를 주면 저희 위원들이 각각 그것을 정치적인 본인의 철학 내지는 사업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의견으로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저희들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에 푸시를 하는 것은 월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이행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각 위원회별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또 각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활동을 해 봤지만 저는 전문위원님들이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또한 얼마만큼 비판적인 검토보고서를 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본인들이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흐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검토보고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형식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짧게 1분만 부탁드립니다.

김형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위서를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두 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 독립적인 정당과 자기 견해를 소신껏 하기 위해서 보통 의회 상임위 체계와 독립적인 예산심사국을 별도로 둡니다. 그런 데에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무슨 정당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예결위 위원들의 심사를 보조할, 보좌할 목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즉, 예결위 위원들의 견해와 중점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보좌해 드리기 위한 인력이지 독자적인 소신을 가지고 인쇄화 된 활자로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언론에 공개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의 견해와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있는 보좌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위서는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정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예결위 본심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0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한나라당 이종필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셨나? 이종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이대영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예산안을 총 7조 6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올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4,5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4,205억 원,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 1,80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4조 6,267억 원, 학교운영비 5,863억 원, 교육사업비 1조 1,302억 원, 시설사업비 5,155억 원, 그리고 지방채 및 BTL사업 상환 1,374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6.7%가 늘어나는 규모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신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대 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기존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실제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현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학교운영비를 올해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한 첫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의 전체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하였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현장 밀착성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모성경비를 절감하고 전시성ㆍ낭비성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목표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손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담당관 조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이재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석원,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묘용,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아,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순만,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남기,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과학전시관장 최병수, 교육연수원장 송순재, 학생교육원장 오효숙,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임균, 노원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정독도서관장 양종만, 남산도서관장 이정우, 양천도서관장 이숙자, 송파도서관장 김수동)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2년도 서울교육 방향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4대 정책방향과 주요정책을 바탕으로 21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재정여건 중 세입여건은 2012년 이전수입의 큰 폭 증가로 재정여건은 나아졌으나 국가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교육복지 확대 지속 등 재정수요 증가로 세출압박 요인이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7,167억 원이 증가한 4조 4,561억 원이,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4,2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102년 국내 경제성장은 정부에서 4.2%로 전망하고 있으나 민간연구소는 다소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만5세 누리과정, 교과교실제 운영 등 국가 주요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 요인이 발생하였고, 공무원 급여인상 3.5%,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 지출 수요 확대로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확대 지속 및 서울교육발전계획 정책과제 추진에 따른 예산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 뒷받침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편성의 민주성 및 투명성 증대로 현장 공감형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무상급식 지속 및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2개 학년 확대, 만5세아 누리과정사업, 교과교실제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등 정부 주요정책사업 추진, 세부사업 2011년 189개에서 2012년 155개로 폐지 및 통합하고 일부사업 중단 및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하여 단위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 신장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조 6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7% 증액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조 4,56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4,20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1,80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이월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입규모는 2011년 대비 4,4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7조 6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조 6,26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기관운영비가 400억 3,400만 원, 학교운영비가 5,86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사업비는 1조 1,302억 1,400만 원, 시설사업비는 5,1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금은 1,374억 4,200만 원, 예비비는 25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1년 대비 총 4,45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조 6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세 9.9%, 교육세 3.6%가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7,1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4,56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0년 세입금 정산분 324억 원이 포함되어 34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조 4,20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농협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와 서울시 이전수입의 총 합계는 6조 8,816억 4,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80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수업료 동결 및 학생수 감소로 3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6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행정재산 사용료이며 5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수입은 토지매각대로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약 23억 3,200만 원 감소가 예상되어 8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발행계획이 없으며 전년도이월금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원 급여를 3조 2,073억 2,9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급여는 3,705억 6,000만 원으로, 공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2011년과 동일하게 360명분 28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계약제교직원 급여로 기간제교사 기본급 3.5% 감안 및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여 1,25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급여는 연금지급금, 대여장학금, 자녀보육비 등으로 27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총 1,61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조 7,31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와 명퇴수당 등 기타보조를 합하여 8,94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201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101명 분 7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도 공립 수준으로 3.5% 급여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1개소, 사업소 8개소 총 41개 기관의 운영비로 전년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조직개편 및 조례개정으로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사업부서가 변경되어 증액되거나 일용직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교육비 100%를 반영하였으며,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인상률 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립학교 운영비도 공립수준으로 반영하여 5,86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012년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총 1조 1,30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사업에 1,57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인권과 진로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구현 사업에 3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에 8,19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업에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에 6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역점과제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사업에 52억 6,700만 원,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적성교육 강화사업에 199억 8,400만 원, 문ㆍ예ㆍ체 교육의 활성화사업에 175억 9,400만 원, 서울형 혁신학교의 내실화사업에 96억 7,400만 원으로 역점과제는 총 5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비는 1,866억 2,900만 원, 교실증축은 11억 6,600만 원, 학교기타시설증축에 99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6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은 541억 2,800만 원으로 행정기관시설은 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기관 및 도서관시설은 9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20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15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은 유치원 15개, 초등학교 7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7교 총 39교에 대하여 1,86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실증축은 유치원 18실, 초등학교 32실 총 50실에 대하여 1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타시설 증축은 강당 등 복합화 시설 증축에 초등학교 29건, 중학교 18건, 고등학교 1건 총 48건 78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증축은 특별교실 및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초등학교 8건, 중학교 7건, 고등학교 4건 총 19건, 218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1,062교 1,39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에 74억 5,000만 원, 전기시설 개선에 87억 1,100만 원, 냉난방 개선에 87억 1,200만 원, 창호교체에 84억 2,600만 원, 외벽보수에 174억 600만 원, 소방시설 개선은 24억 2,200만 원, 방수공사는 73억 5,600만 원, 바닥보수는 117억 4,000만 원, 외부환경 개선은 164억 5,000만 원, 도장공사는 26억 1,500만 원, 탈의실 설치에 42억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121억 5,500만 원, 기타시설은 31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교실 개축은 공립초등학교 5개교, 공립중학교 1개교, 사립고등학교 1개교로 총 7개 학교에 216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총 1,062개 학교에 1,39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 관련예산은 총 273건 5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 시설은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청사노후시설 개선에 16억 원, 11개 지역교육지원청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3억 8,500만 원, 11개 지역교육청지원청 시설부대비로 5억 7,000만 원 등 2011년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기관 및 도서관시설비도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도서관 건물보수 보강공사에 25억 2,900만 원, 강동도서관 외 17개 기관 노후시설개선에 61억 원, 평생교육기관 시설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과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2011년 학교신설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상환금 잔여분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지방채 상환이자를 170억 7,600만 원 총 23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BTL 상환료 및 운영비는 총 141개교 상환료 및 운영비로 1,1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5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2011년 말 지방채 원금잔액은 총 5,641억 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함으로 2,536억 원을 발행하였는데 2010년에 432억 원을 상환하여 2,104억 원이 남아있으며 2010년도 학교신설 지방채 1,491억 원과 세입결함 지방채 2,046억 원을 발행하여 총 3,537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1년 학교신설 지방채 1,430억 원과 세입결함 지방채 중 720억 원을 상환하여 총 2,150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2년은 학교신설 지방채 잔액 61억 원 상환과 세입결함 지방채 20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373억 원에서 584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교육사업비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큰 방향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다음 일정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먼저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했듯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상대로 정책적 기조 방향, 큰 틀 속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2선거구 출신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자리가 왜 가운데 없으시고 구석에 계셨나요?

이대영 아마 순서대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이대영 네.

대행님, 혹시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전통중의 하나인데 의회에 예산안을 설명하러 오는 책임공직자는 목욕을 하고 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대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 온 일을 바탕으로 행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공동체를 위해 공직자들이 해야 될 과업을 천명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오늘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찍 이석하실 것인가요?

이대영 그것은 위원님들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처분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질의를 대행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대영 알고 있습니다.

한 구절 놓치지 말고 듣고 계셔야 합니다. 권하고요. 그다음에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많이 묻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를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가요?

이대영 네.

그동안 서울교육의 현실을 많이 파악하셨나요?

이대영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도 수감하고 시정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별 교원 일인당 학생수 파악하셨나요?

이대영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별 학생 일인당 학교운동장 면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대영 모릅니다.

어디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이대영 학생 일인당 면적요?

운동장 면적. 강남, 서초가 제일 커요. 그리고 자치구별 학교건물 평균 노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대영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교육청별 체육관들이 얼마나 보급되었는지 보급률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대영 지난번에 자료는 봤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별 영어전용교실 보급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이대영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예산배정을 안 하셨나요?

이대영 제가 와서 예산 짜여진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짜여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국가보조 교부금 보조내역 각 구별로 어느 정도가 내려왔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대영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보고 받은 수준 이외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충 머리에는 그리고 계세요?

이대영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자치구별, 요즘 학교나 교육지원금이 구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대영 글쎄요, 제가 보고 받기는 한 1,50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치구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쓰고, 어느 구가 적게 쓰고, 어느 구가 국가보조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을 모르세요?

이대영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신 것 같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서울교육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대영 네, 동의합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25개 구를 딱 나눠서, 교육청 딱 나눠서 똑같이 1/n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대영 네, 네.

학교시설이 좀 낙후된 데, 좀더 열악한 데, 국가에서 보조를 적게 받고 자치구에서 보조를 적게 받는 곳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더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이대영 네, 동의하고요. 자치구나 국가에서 주는 것도 줄 당시에 아마 그런 것이 감안돼서 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일찍 돌아가시면 구별로 교육에 얼마나 사업비를 쓰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십시오.

이대영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의 학교들이 열악한지부터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교육청 이번 예산이 더 열악한 곳에 더 많은 지원, 그래서 결국 공평한 지원이 되어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영 대행님께 정책적인 부분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잠깐 이것을 좀 들여다 봤는데 우리 대행님께서 파악을 아직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이거 보셨습니까?

이대영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청장님들 다 와서 계시는데요. 25개 교육지원청을 나누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사안이 다르고 노후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좀 예산 편성에 각별히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잘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계기가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지역에 13개 중학교와 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하나 있고 공립고등학교가 하나, 여자고등학교가 세 개, 일반계고등학교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13개 중학교가 있고 일반계고등학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중학교가 비어있는 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통폐합을 시켜서 한 개의 공립고등학교를 개설하자는 그 내용인데요.

이대영 수유중학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대영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학교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 지역의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꼭 이 부분을 시정조치하셔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거의 더블이 투입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너무 편차가 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해서 지금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마 학교별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대행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도봉의 김용석입니다. 부감님, 현재 서울시 교육감이 누구입니까?

이대영 곽노현 교육감님이십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직무만 정지되어 있는 거죠?

이대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부감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대영 날짜는 10월 28일입니다.

(도봉) 위원 예산서를 직접 책임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이대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완성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했고 파악하고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만 간부들과 상의한 정도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번 예산안에 곽 교육감의 정책과 공약이 잘 용해되어 있습니까?

이대영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도봉) 위원 노력을 하셨어요?

이대영 네, 네.

(도봉) 위원 혹시 부감님, 서울시 교육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대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도봉) 위원 민주시민 육성이에요.

이대영 네,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도봉) 위원 곽 교육감이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선택 받은 핵심적인 공약이 무상급식이었어요, 그렇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계획이 있었지만 반영을 안 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이대영 그것은 당초에 시와 얼마만큼의 재정분담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봉) 위원 곽 교육감님이 만약 직접 예산 편성하셨으면 똑같은 자세였을까요?

이대영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무상급식…….

(도봉) 위원 부감님,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부감님의 역할은 그래도 교육감을 대행하시는 거죠?

이대영 네, 물론 역할 대행입니다.

(도봉) 위원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영 지금 곽 교육감이 하시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받들고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무상급식은 천만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문제예요. 그리고 주민투표로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미 결론을 맺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무상급식의 시행주체가 누구예요? 서울시예요, 시의회예요, 교육청이에요?

이대영 조례에는 우리 교육청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청이잖아요. 서울시라든가 자치구는 보조기관이에요. 맞습니까?

이대영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적시하는 거고,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들께는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도봉) 위원 부감님, 제가 싫은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5년 동안 의정비 동결했습니다. 저 서울시 공무원들 급여 인상할 때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천만 서울시민들 파산 직전이에요, 파산 직전.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내년 봉급 인상분 최우선으로 반영해 오셨어, 2,008억. 맞습니까?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시민들의 뜻은 그냥 묵살하고 내 밥그릇, 내 봉급만 챙겼어요. 최소한 고통 분담에 노력이라도, 쇼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은 죽든 말든 내 봉급만 올리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서울시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2010년 청렴도 몇 위예요?

이대영 낮습니다.

(도봉) 위원 13위 아닙니까? 2005년부터 2007년 꼴찌였어요, 16위. 시민들이 바라볼 때 서울시교육청이라 안 하고 비리교육청이라고 그래요. 자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대영 하여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히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혁신이 없는 한 급여인상분, 자동으로 3.5% 인상해 주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7조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봉급 주고 나머지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잘 하고 삭감을 한 거와 못하고 삭감한 것도 마음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원어민교사보다도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원어민들만 쓰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약 40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서 이번에도 삭감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께서 원어민 계약기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동료위원들께서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 이 27억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방침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각 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과의 예산까지 막 삭감해 가면서 무리하게 진행해 가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철학을 논하고자, 교육정책국과 소통하고자, 이야기하고자 교육 분과에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고 학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만지고 보듬다 보니까 교육행정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너무나 커요. 서울교육지표가 소통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육성이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소통합니까?

이대영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정말 지역별로 배려합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큰 틀에서 논의했다면 본 위원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92억을 쓰고 있고요,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84억으로 176억을 쓰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는데도 계속 진행하거든요, 교육감께서 해야 되니까.

이대영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심사를 정확히 해서 학년별 인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적은 성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배정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많은 데는 많이 되고 학교 없는 데는 어디에 배정을 해요? 교과교실제, 이동식수업이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지원이 208억입니다. 교과교실제의 운영비 지원이 139억입니다. 학생들이 찾아가는 교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찾아가도 없는 지역의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도 없잖아요. 학교도 없는데 교실부터 합니까? 교과교실로 리모델링만 하는데 208억을 써요. 2개 합치면 아마 한 학교 지을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농고, 공고, 상고를 말하죠. 작년에 예산 33억을 위원들께서 삭감을 해 놓으신 부분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본 위원이 계속 설득에 설득을 해서 43억을 전액 제로로 만들었어요. 돈이 없고 열악하고 다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려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리 삭감을 다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증액 하나도 안했어요. 해 봤자 특성화고등학교만 살핀다고 로비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안했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모 지역에 고교설립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 방침이랍니다. 인근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교과부 방침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럴 때는 인근 고등학교가 많아도 다소 미달될 것이다.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소’라는 말 참 잘하죠. 다만, 다소. 그런데 금호·옥수지역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면 다량으로 미달되기 때문에, 용산, 중구, 광진, 강남이 다량으로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고등학생 수가 4,437명입니다. 인구조사로 보면 17세부터 19세까지가 1만 1,000명이 넘어요. 6,5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강남은 인구조사에서 학교 수에 비해서 1,200명이 부족해요. 우리 지역에서 갖다 끌어당기면서도 세곡동, 내곡동 또 짓잖아요. 지역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인 배려가 됐어요? 모 지역에 재작년까지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는 모 지역이 교육청 지원이 142억이에요. 학교 학생 수로 보면 2배밖에 차이 안 나는 성동은 20억입니다, 교육지원비가. 시의원 지역으로 보면 모 의원은 52억, 이번에는 34억 4,000만 원. 성동은 학교가 적다고 하더라도 성동구청에서 115억이나 내놨어요. 교육청에서는 20억, 성동구청에서는 115억. 본 위원 지역은 1억 9,200, 이번에는 1억 5,400이더라고요.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을 보면 남부가 제일 많이 요구를 해서 368건, 성북이 61건, 6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요구예산 반영비율이 78%에서 16%까지 나는 것은 각 지역청이 자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올린 곳도 있고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상정해서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지역교육청을 관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반영을 보면 남부가 98억 16.8%, 중구는 작기 때문에 빼놓으면, 그 밑이 성동 54억으로 10위를 했어요. 소통하고 배려하고 있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다른 분과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역에 가면 왜 도로가 막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많이 묻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물어봐요. 동료의원들은 보건복지라든지 환경수자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은 86억,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86억이 되어 있어요. 노후시설 개축 31억 4,000만 원을 빼도 55억이에요. 86억 나누기 환경수자원에 있는 지역 시의원들은 각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열심히 애써요. 학교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4,400만 원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에 있는 의원은 6,000만 원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 지역의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각 지역청별로 포괄사업비로 1억 5,000씩을 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시설비에만 다 썼어요. 올해는 그래도 5억을 포괄사업비로 받아줬는데 어떻게 쓸까 두고 보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남이 이번에 체육관 굉장히 많이 짓더라고요. 교육청별로가 아닌 구청으로 나누어 보세요. 더 세분화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역과 예산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것, 의원별, 선거구별, 학교별로 예산위원님들한테도 다 갖다 주세요. 2012년도 교특회계 시설사업비 예산요구 및 편성내역도 의원별로 순위가 다 있어요. 어떤 지역은 또 3위로 올라갔고 어떤 지역은 같아도 올라가지 않고. 말할 것은 있죠. 기록하기가 뭐한데 과부가 애 배도 할 말은 있다고, 순위에서 급한 것은 20위도 올라갑니다라고 말하겠죠. 봅시다. 확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다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곽재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 의원께서 교육청에서 힘의 안배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 아니냐, (마이크 차단) 교육청이 힘이 있는 데는 많이 배정되고 힘이 없는 교육청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저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학교를 가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갔다 오면 마음은 아픈데 그것을 반영할 길은 없습니다. 특히 교육취약지역들은 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물 외관도 물론 흉물스럽고 섀시 같은 게 안 맞아서 바람은 다 새고, 문 열고 닫으면서 손가락 다치고, 전선들은 나뒹굴어 져서 정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저는 관악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저희 관내에서 나오고 지금 현재 그 학교들이 그 건물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뿐 아니라 많은 서울시내에 오래된 30~40년 된 게 초·중·고등학교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2012년도 시설요구 한 것, 거기에 2012년에 반영은 3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위원회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도 사실은 어느 것 하나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년 동안 1순위로 분리됐던 사업들이 오히려 참여단이 다녀가면서 그것이 3순위, 4순위로 밀리면서 사업예산반영이 안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5세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학교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더욱더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적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이대영 지금 순수지방채만 3,4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전년도 세입예산의 8%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우리가 만약에 발행을 한다면 3,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정도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대영 2012년도에 발행을 한다면 3,555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런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학교의 시설은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아무리 정한다 한들 여전히 교육환경개선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더욱더 무상급식예산도 늘어가고 다른 경상적인 경비들은 줄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적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한 해라도 미루기 전에 2012년도 추경에서라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시설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영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대책이 없으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70~80년대에 지은 학교들이 비록 관악지역뿐만 아니라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사립학교도 많은데 재단이 부실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 제가 취임하자마자 부교육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실현이 안 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저희가 세입을 더 잡으면서 물론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교과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이대영 시의회에서……. 교과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과부 승인은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기 이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예산은 지방채가 시하고 달라서, 시에서는 거의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그리고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2012년도는 학교신설에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신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BTL 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딱 정해져있고 요건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목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관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 관련된 것이니까 지침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개선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항목들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고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이런 시설개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과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침을 바꿔서 우리가 시설개선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권한대행님 여기 와계시는데 지금 현재 교과부장관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언론지상에서 친분이 있으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럴 때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발휘해서 이렇게 열악한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상황들을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예산을 꼼꼼히 보려고 해도 사실 더 지원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어디 하나 깎을 게 없을 정도로 교육재정이 사실 열악합니다.

위원님, 중앙정부에서 보는 관점이 이번에 저희 본예산 대비해서 4,450억이 증가됐지만 교부금 내려온 것은 거의 7,100억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세아 누리과정도 그렇고, 사실 무상급식도 그렇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재정에다 지금 떠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이대영 하여튼 검토될 수 있도록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런 승인이 사전전제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추경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셔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을 하셔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2012년에 올린 거의 대부분 잘린 70%의 사업들은 결코 예전에 방만하게 올렸던 그런 사업들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알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부감님께서는 10월 28일 취임하셨다고 했죠?

이대영 그 날짜 발령입니다.

그 날짜 발령이면 그 날짜 부감이 아닙니까?

이대영 그날부터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오게 됐습니다.

그 날짜라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았잖아요.

이대영 죄송합니다.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발령장 받은 그날부터 부감이지 그 다음 날 다음 날부터입니까? 오늘까지면 1개월 1주일 됐어요. 그런데 각 국별로 업무보고 안 받았습니까?

이대영 나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었는데 제가 아직 소화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대영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으면 업무 어느 정도 파악되지, 1개월 1주일이나 지났는데 업무파악 못했다, 안 했다, 모른다. 예결위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어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위원들이 물었는데 각 지역구마다 뺑 돌아가며 있는데 거의 다 파악을 했더라고요. 답변을 그 자리에서 참모 메시지도 안 받고 다 답변하시더라고요. 군기만 잡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운영하고 있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런 것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도 약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대영 저도 위원님 몇 분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것은 향후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하세요.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대영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검토하십시오. 두 번째, 부감님께서는 정치적인 중립이 강조되는 국가공무원이죠?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감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부감님께 상당한 인적 자원이 축적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지방 여ㆍ야 의원들이 계시는데 관계를 좀 돈독히 하면 인적 기반을 쌓는 데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어요. 요새 각 학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대영 많이 못 했지만 한 열 군데 정도 갔습니다.

열 군데 가실 때 관할 시의원들 한번 참석하라고 했습니까?

이대영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저는 방문 한두 시간 전에 교장선생님께만 전화해서 차 한 잔 하면서, 예를 들면 동아리 잘 하는 학교, 어제 간 학교는 좀 다른 학교인데요. 그런 식으로 현황파악만 좀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모이신다거나 그럴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거의가 우리 여야의원들 어디든 다 있잖아요. 그 관내에 가실 때는 출신 시의원들 배석하시라 하면 의원님들 거의 참석할 거예요.

이대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고,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대영 저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 방문하셨어요?

이대영 지원청은 한 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지원청도 가셔서 지원청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고 지금 부감님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대영 명심하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희 마포는 역사가 오래 된 구예요, 옛날부터 마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100년 된 학교도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50년 이상은 거의 다고. 그러다 보면 노후가 됐어요. 여기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계시는데 출신 초등학교가 100년 넘었습니다. 거기 학교 가서 보면 환경 개선할 것이 많아요. 강북은 특히 학교가 오래 되었잖아요, 강남보다는 보편적으로. 따라서 그런 학교를 비교를 해 가면서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만 얘기하고 나중에 오후에 개별적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이어서 부감님께서는 교과부에서 오셨어요. 또 언론에 보면 교과부 장관님하고 친근한 관계에 있다.

이대영 그것은…….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언론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면, 만에 하나 있다면 좀 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특히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오셔서 특별교부금 얼마 가지고 오셨어요?

이대영 아직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건의도 안 했죠? 그런 것을 갖다줘야 부감님께서 교과부 출신이라 능력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이대영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부감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셔서 좀더 우리 서울시의 각 학교, 이런 측면을 개선하는 데 그 자리를 이용 좀 해 주십시오. 할 용의 있습니까?

이대영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큰 틀 속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고 오셔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섭섭한 감정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교육 간부님들, 교육위원님들 어제 새벽 5시까지 일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위원님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느라고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 간부님들은 거기에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자기지역에 학교를 지으려고 예산을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교과부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교과부 대신해서 만일 국회의원이 자기지역에 학교를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이대영 국회의원이라서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부에서 안 됩니까?

이대영 네, 그렇게 막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대영 투융자심사를 받고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나 이런 거는 그 지역 아이들의 자원수용계획이 있습니다.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절차가 올라가면…….

학교시설, 학교 말고 체육관.

이대영 체육관이요?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모 국회의원이 23억을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없는데 아직 그쪽 예산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안 내려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대영 글쎄, 예산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체육관 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 이상 되면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합당해야, 그것은 아마 교과부에 특교금을 신청할 겁니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게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

금액은 23억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주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가능하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이대영 예산체계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당 하나 세우는데 보통 25억 내외거든요. 금액 하는 것은 특교라는 이런 것을 교과부에 직접 해서 되는지 여부는 제가 그 파트에 전혀 근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 계시다 오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모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일반공무원들, 다른 일반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교과부에 계셨다 오셨는데 위원 답변을 그렇게…….

이대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시네.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교과부 장관님 왼팔이니 오른팔이니 이런 말씀까지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시니까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많이 중앙에서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시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고생, 여중생 치마길이를 보면 시대흐름에 따라서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지침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이대영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마, 나름대로 학칙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어느 학교는 보면 무릎 위 몇 ㎝ 못 올라간다는 이런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마다 다양한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딱 얼마 길이로 입어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만큼은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요즘 녹색교통을 서면서 보면 애들이 굉장히 짧게 입어요. 그리고 평상시 교복을 사 입을 때 그렇게 입고 나오는데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릎 위로 해서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잘라 입지도 않고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지침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대영 하여튼 그건 관련부서에 검토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근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교복은 원래 긴데, 부모님과 살 때는 긴 것을 제대로 사는데 접어서 입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지도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오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접어서 입는 것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잘 아시죠? 저는 그것을 목격을 많이 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무슨 지침을 하나 해서 학교로 하달하게 되면, 어차피 시대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무릎 위 어느 정도 올려서 하게 되면 잘라 입지도 않을 거고 괜히 모녀간 불평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대영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위원님하고 마음이 똑같은데요. 다만 요즘 단위학교 자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어느 정도 시점만 해 주면 학교에서도 하겠죠. 무릎 위 올려서 어느 정도…….

이대영 사실은 학교마다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안 내려 보내도 다 있는데 기회가 될 때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학교의 반발 안 사게 하면서 아이들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평 제2선거구의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지역청은 더 보듬어줄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학교라는 곳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담장 허물기 사업, 그러니까 교문도 다 헐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오히려 보안관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닫힌 행정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 소통, 배려, 민주시민 육성 이런 모토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상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운동장 이외에는 거의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 보면 교장선생님들과 지역관계자 분들과 얼굴을 붉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오픈하는 부분과 오픈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겠죠.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문제인데 이 부분과 같이 우리 지역사회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론화되어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학생들도 안전하고 지역사회도 동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책만 해도 담장 허물기 사업, 교문을 헐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갑자기 또 보안관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문제 염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것은 좀 더 검토하셔서 지역청에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영 좀 불편하신 점은 있는데 과잉하게 해서 그렇게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도 안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권한대행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나만…….

서영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저는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배정을 하다가 이제 고교선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대영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근거리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배정은 교통편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순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었냐면 지역별로 특정 인기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지역들이 비슷한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 노원 같은 경우를 보면 중·하계동 쪽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월계동이나 공릉동에서 주소를 이전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고교선택제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교와 인기가 없는 학교가 계급화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없는 학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월계동 쪽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영 그쪽 열악한 지역은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만 교복투 학교로 지정되어서 아이들 교수학습에 다량의 어떤 지원이 가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단위학교로 보면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예산지원 차원에서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떤 때는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예산을 가져가는 사업을 많이 따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인기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다보니까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은 지원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학력수준의 저하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열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교선택제로 학생배정을 할 계획이라면 앞으로도 더 차별화가 심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 입장에서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 양쪽이 상충되는데요. 과거에 강제배정으로 할 때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멀리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선호, 선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선호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학교선택권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도봉구에서 막말로 저 강남, 서초구 끝으로 가라면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아예 이전처럼 이렇게 하자, 그냥 무작위로 배정해 버리자 이런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로서 최소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든 하는 쪽으로 마지막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편의가 좀 더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인기 있는 학교 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소외되어 있는 학교, 인기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력수준이 떨어지고 또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슬럼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될수록 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영 네. 선택권과 관계없이, 이번에도 성취도평가 향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만 향상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이해도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받아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그 학교가 또 새로운 명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애초에 지원 자체가 인기가 없는 학교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가지 않는데 아무리 성적이 낮은 아이들만 데려다 향상도가 높아진들 그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아니면 더 우수한 교사들을 배치해서 학부모들이 보기에도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영 미약하지만 지금도 그것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먼저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중장기 학교신설 개·보수계획이라는 게 있더군요. 제가 신축계획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강당이라든가 주요 학교시설 중장기 건축계획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BTL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준비하시고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청별 있지 않습니까? 요구예산, 반영예산, 반영비율, 예산액 순위, 그 자료를 최근 5년 것을 주십시오. 2008, 2009, 2010, 2011, 2012년까지요. 그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겠죠? 어느 분이 담당국장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요구사업하고 집행부 평가순위, 시민참여단 평가순위, 2012년 예산반영 여부를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형사립고 지정 이후 예산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학교 강당예산 지원내역하고요. 앞서 김정태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시설개선, 강당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한 중장기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잘 적어서 오후에 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예결위원님들 전부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25개 자치구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총괄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2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인데요.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 말고 요구사업 그 현황을 다 주시고요. 세 번째는 11개 지원청별, 공립 또는 학교수, 학생수 그 비율을, 인구수 대비해서 학생수 이런 비율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25개 구가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정이 있을 것이고. 25개 구별로 그 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두 번 내지 세 번, 3년이니까 그렇죠. 하여튼 두 번 이상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지원된 학교현황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 아까 김형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나왔는데 평균 노후도를 교육청별,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일곱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예산내역을 주십시오, 2012년 예산 관련해서. 여덟 번째는 투자심사절차 미이행 예산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3.5% 인상에 대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인건비 인상률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인건비예산 대비 실집행률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개 광역시·도 인건비 비교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로 보수내역, 보수내역에 보면 급여와 수당, 상여금, 선택적복지 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16개 시·도별로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최근 3년간 2009년부터 올해 2011년까지 비리수사 대상자 및 비리자 현황, 징계내역을 유형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3년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수당 관련해서 부당수급자 현황과 환수 등 행정조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2005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ㆍ도별로. 여덟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리척결 및 예방방안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주시고요. 2011년과 2012년 예산지원 내역과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육청별로, 자치구별로 구분해서.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가 많다 보니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해당 위원님을 뵙고라도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승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좌석이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예산 심의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긴장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이 시간은 빼주십시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출입 담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특별하게 출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가 관련되는 교과부 실ㆍ국하고 전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교부금,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세요?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각 시ㆍ도별 교육청 예산순위에서 몇 번째 정도로 예산을 많이 받고 있나요?

전체 규모로 따지면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교육청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요?

인구수보다도 저희들 기준이 교원수하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밑에서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예산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48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몇 % 정도 교부금이나 또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교육부로부터 책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부금은 교과부에서 산정기준이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아니, 몇 % 이렇게만 얘기 딱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딴소리하지 말고.

저희들이 몇 %까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 배정을 받아오겠다…….

네,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11%라고 했죠?

네.

내년 안까지 15%까지 끌어올리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교육청 부패지수가 몇 위라고 했죠?

13위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은 아니고,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부교육감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단위학교에 인사비리와 그다음에 시설 관련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방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퇴직 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감사를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반부패지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신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 자리 정도면 자신 있게 말씀을 해야지, 항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향상된 기준을 보여야죠.

중위권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다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2011년도 예산은 1,6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968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어있어요, 700만 원.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에 보면 여기도 5,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예산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고 한다라면 이런 부분은……. 이게 책정 잘 했어요?

지난해 공익신고보상금을 추경예산으로 1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된 비용이 5,000만 원 정도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봐서 5,000만 원으로 감액한 겁니다.

이 예산을 보면 중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면 더 열심히 해서 중위권까지 끌어올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방도가 되는 것인데요. 올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에 집행한 내역이 그 정도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감액한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네.

169페이지 사교육비 경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부정과 비리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을 했어요. 5억 5,600만 원이나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당연히 증액을 시켜서 활동을 해서 반부패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서 비리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를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를 보면 기타급여란이 있습니다. 기타급여란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공무원들의 학자금 대여로 경제부담을 경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122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2012년도 올해는 증액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157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사무를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상환하고 대부하는 차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부담액을 고지를 합니다. 그 고지액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물량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죠? 1,567명이 늘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대여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정산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2,433명이 대상이었는데 122억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죠.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준 거예요? 500만 원 꼴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꼴이죠?

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책정된 것이 4,00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157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1인당 얼마예요?

400만 원 좀 넘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2만 7,500원이이에요. 똑바로 알고 하십시오. 1원 1전을 아껴 쓸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유동성이 있어요?

학자금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인상된 부분이라니요? (마이크 차단) 인상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500이고 이번에는 390만 원이고, 1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정산해 준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산을 해 보면 1,567명 대비해서 전년도 계산하면 78억을 삭감해야 되고, 올해 392만 원으로 1인당 계산하게 되면 61억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앉아서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지금 예비심사 증액과 감액내역을 보고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죠?

네.

거기 보면 예비심사에서 감액은 210억 정도, 증액은 특별회계 빼고 393억,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분 276억을 빼도 117억이 늘어났네? 그렇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네, 감액은 210억 하고 증액은…….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교육청에서 동의한 것입니까? 자료를 거기에서 냈다면서요.

일단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전부 예비심사하면서 올릴 것은 다 올려놨네. 그러면 여기 우리 예결위는 뭐하는 거예요? 답변해 봐요.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우리들이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예결위는 모든 상임위를 다 합쳐서 구성되어 있어요.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거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증액 중에서 교무행정 보조인력지원비 67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업무에 전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정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하자고 할 때는 반대하고 선생님들 편히 하는 데 인력지원 하는 데는 늘린다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인건비 올리는 데는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행정보조인력도 국가시책으로 몇 %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당초 예산이 47억 9,1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것 편성할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처음에는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혁신학교, 교복투학교 이런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은 교복투학교도 포함시키자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환경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히 배분하는 것이 예산지침의 원칙 아닙니까? 본인들이 편할 것은 다 증액시켜 놓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중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로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1,340억 정도, 토털해서 1,6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후시설개선비에서 전체 포괄적으로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1,394억 중에서 작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대비표를 보면 1,074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전체로 누계를 했을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작년 대비할 때, 2011년도 노후시설개선비하고 금년도 노후시설개선비 비교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 작년에는 1,132억이었는데 올해는 1,073억이 되겠습니다.

1,073억이죠?

네.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 부분은…….

작년 항목만 이야기하자고요, 신규로 늘은 것 빼고.

그 부분은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아까…….

몇 건에 얼마 정도 줄었어요?

전체 강당, 체육관, 노후시설 다 합하면 작년에 총 1,47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610억이고,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 준 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물쩍우물쩍 하지 마시고요. 보면 작년 예산편성의 목별로 보면 화장실개선에서부터 기타까지 총 10개로 소구분이 돼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1,207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말씀을……. 본인이 그렇다면 말씀을 하시지 직접은 못해요? 그다음에 금년도예산에는 그 10개 항목에 예산은 총 1,204억이에요, 그렇죠?

일단 같은 환경개선사업비로는 작년 같은 경우 1,207억이 맞고요, 올해는 1,394억, 환경개선비 안에서는 저희들이 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작년 항목에 비해 보면 10개 항목 그대로 나열해서 대비를 해 보면 170억 정도가 줄어졌어요.

거기에 올해 추가된 것이 도장하고 탈의실이 2개 추가되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노후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비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 노후시설개선비가 공립학교 866억 원, 사립학교 341억 원, 총 1,207억 원이 편성되었고 노후시설예산 중 2011년도 편성된 동일한 세부사업 내역과 대조해 보면 2억 9,0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실 저희 전체 예산구조에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455억이 올해 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만5세 누리과정…….

제가 이야기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건비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3.5%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시설 쪽이 작년 수준보다 적거나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도장하고 탈의실 빼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작년에 품목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3개를 신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한다면 더 줄었잖아요, 환경개선비 유지도 못하고.

같은 항목만 따지면 좀 줄었다고 봅니다.

올해 1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1년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 감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수십 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 시설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예산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수십 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균형적인 예산투자가 요구된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생각은 어땠어요?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주민들 만나고 학교현장에 나가면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시설에 투자를 안 해서 엉망이다, 교장선생님들 입에서 직접 그래요. 예산편성에 실무책임지고 있는 분이 같은 항목 중에서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마이크 차단) 외형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개선비용에 예산증액 할 용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의하실 수 있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옥란 남부교육장님 혹시 자리에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많으신데, 임기가 제가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저한테 질의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입부분을 짚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 정책사업들 중에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들을 짚을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짚는 이런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첫 순서는 세입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답변은 누가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장님, 저는 세입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세입은 사실 추계수치지 않습니까? 예정된 추계수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추계는 정책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얼만큼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 자체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울교육청의 대부분 수입재원이 의존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라 하면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소비자인 서울시민으로 볼 때는 진짜 지켜야 할 의무거든요. 우리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구성되는 의존자원들이 제대로 추계가 됐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전액이 교육청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실장님, 올해 서울시가 내년도 교육세 추계를 얼마로 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 추계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조…….

저희들이 1조 2,348억 정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실은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준 자료하고 교육청 추계하고 이것을 아무리 두드려 맞춰도 맞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첫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당초 서울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교육세 재원의 수입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1조 2,111억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계하기는 1조 2,348억 원을 추계를 했어요. 한 23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서울시의 세입규모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통보를 해 주거든요. 내시된 통보를 근거로 저희들은 세입을 잡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 당시에 통보해 준 내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실장님, 나는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하는 규칙에 보면 제5조 의존재원항목입니다. 제2항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전입금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예산 계획은 서울시가 주는 계획입니다. 이때 객관적 자료는 서울시가 제출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서서 받습니까, 앉아서 받아야지.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는 내년도 지방세 세무 세정을 얼마를 잡았느냐면 7.5%를 계상했어요. 굉장히 팽창예산을 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교육비는 얼마를, 지방교육세는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3% 인상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일어난 내용은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이것은 내가 서울시에 따질 건데요. 지방교육세가 뭡니까? 목적세 아닙니까? 다른 지방세가 올라가면 교육세가 당연히 올라가야죠. 당연히 7.5%로 맞춰야지, 왜 이것만, 3%로 맞추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여기에 추가된 것이 정산분 237억이 거기에…….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맞는 거군요,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방세는 7.5% 인상해서 세입계획을 짜면서 왜 지방교육세는 3%만 인상하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보건대 지방교육세법에는 4.5%의 추가세입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입니다. 제가 담배소비세 공부하려고 어제 밤새 KT&G 자료 연간 담배판매량까지 조사해서 제 수치가 확실할 겁니다. 담배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산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담배소비세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낸 담배소비세입 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 서울시가 2011년도에 담배소비세를 5,532억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얼마 인상분을 잡았느냐 하면 2.1% 인상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5,6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45%가 지금 교육청으로 전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KT&G 경영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3/4분기 현재 KT&G가 작년보다 3.7% 정도의 신장세예요, 판매량이. 3.7%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KT&G가 현재 국내 담배시장 점유 퍼센티지가 70% 이하입니다. 지금 현재 6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른바 양담배, 외국계 담배가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해요. 외국계 담배 신장률은 5.6%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시가 잡은 2.1% 인상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요구하실 용의 있으시죠?

네,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 세입부분 얘기는 내가 서울시에 따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의,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권리를 찾자고요, 의무는 지켜야 되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한학수 선배위원님께서, 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예비심사과정에서 세계잉여금 이월금을 잡아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8억 7,000을 잡아놨는데 저는 교육위원 선배위원님들의 혜안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꼭 좀 추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작년도에 비법정전입금이 41억 7,0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안 잡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도서관 운영비인데 아마 시에서 전출금으로 주었으면 잡았을 건데 보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지면 그때 우리한테 목 쪽으로 해서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자신이 없는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의구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28억을 계상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법정전입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거의 비법정전입금 성격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도 비법정전입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잡는 데 어려운 부분은 시가 그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예산을 며칠 더 빨리 제출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자체 수입이라는 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항은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제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게 가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국회에서 보도가 된 건데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2011년도 이자수입을 104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아마 예비 결산은 아직 안 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네,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2011년도 현재 63억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마이크 차단) 63억? 당초 계획 대비 6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산 보고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보전수입 해서 한 7,500억 정도가 추가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얼마를 잡았냐 하면 81억밖에 안 잡았단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추계치를 반영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리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결국은 전입금과 교부금으로 충당을 시키는데요.

늦게 들어온다?

네. 전입금이…….

저는 그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평잔이 적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볼게요. 어쨌든 서울시가 가장, 경기도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있지만 하여튼 최하위 아닙니까? 제가 꼴찌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최하위에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내년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자수입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만 늦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데 경기도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경기도 것을 봤더니 경기도는 2010년도에 253억 정도 예산수입을 올렸어요. 이것은 결산자료입니다. 0.23%인데 그 당시에 서울은 얼마였냐 하면 0.13%였어요. 경기도뿐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2010년도에 98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120억 수입을 올렸대요. 1년 사이에 22억을 올렸답니다.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것은 제가 언론보도로 봐서 정확도는 자신 없습니다만 언론보도가 나왔으면 아마 해명요구를 했을 텐데 정정보도가 안 나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1년도 올해예요. 2011년도 8월말 현재 주요 시ㆍ도 교육청 법정부담금 전입률이 서울시가 제일 높습니다. 51.1%예요. 부산이 39.2%, 대구가 36.0%입니다. 이것가지고 법정전입금이 늦게 들어와서 그렇다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통계로써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구교육청 사례를, 대구교육청은 이렇게 한답니다. 2개월 이상 예치금은 시중은행간 경쟁입찰을 시킨답니다. 우리는 교육청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네, 교육금고 계약이 따로 맺어져 있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교육금고 맺은 데에다 예금을 주도록 되어있는…….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4%까지 이자율을 받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검토한 것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례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이자수입 올려야 됩니다. 세입은 제가 아까 전제했다시피 추계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책목표입니다, 정책의지라고요

그 설명을 드리면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평잔 대비 이자율은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어떻게 7,500억에 대한 돈이 추가전입이 되는데 이자수입은 절반으로 떨어뜨려요.

예금할 수 있는 기간이 초창기에, 지방에는 전입금, 교부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장기예금을 1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전입금이 한 2,000억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바로…….

저희는 교부금의 비율이 적고요, 지방은 큽니다. 80%, 90% 되거든요. 저희는 3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있는데 예금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돼요. 아니, 7,500억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1/3로 줄어들어요?

저희들은 그만큼 쓰는 돈도 많은 겁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균수익과 평균지출,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미만짜리도 1.6%의 이율을 받는답니다.

저희들도 이율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추가질의 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희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 밑에 4개 과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예산, 정보, 자치담당, 복지 이런 고유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예산편성과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게 하고 전반적인 교육청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역할이죠?

네.

좋습니다. 2012년도 교육예산편성의 중요한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사업, 같이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안 나오네요. 교육청 전체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620억,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소문에 의하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내부에는 예산편성이 워낙 세입구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부분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빠진 것은 거의 없고요, 대폭 삭감이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전체 교육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한 50% 이상이 증액되거나 빠진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한번 볼까요? 교육청에서 역점으로 증액해서 추진한 사업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41.9%가 증가한 96억, 서울교육종합센터를 비롯한 교육지원센터 설치 예산으로 16억,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가 124억, 교무행정보조인력 지원이 47억, 이런 예산에 편중되지 않았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여기 있는 게 맞죠? 빠진 예산은 뭐냐면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도서관 장서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교도서관 장서구입비는 저희들이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쓰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안에서 사인하도록 그렇게 권장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포괄로 잡혀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일일이 무엇을 이렇게 해라, 얼마를 구입해라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포괄로……. 잠깐만요. 지금 질문중에, 종이로 주고 받으십시오. 메모를 해서 주고 받으셔야지 질문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포괄로 잡아놓고 지출해도 관계없습니까?

일단 올해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3%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자율성을 좀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재량껏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다음은 현대화라는 내용에 있어서 모두 다 빠져버린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현대화 과학실 18.9%, 보건실 현대화 중에 독립된 보건실 확보는 33.2%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화 실험, 현대화 보건실, 이 부분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답답해요.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소관이 되어가지고 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보건교육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33% 정도가…….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 거,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구입비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죠? 100% 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한테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미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그것도 운영비에서, 그것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포괄로 일부는 잡고 일부는 목으로 잡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말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산편성에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3%로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마저도 학교자율성을 해친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언급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이 전체예산의 3%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특정사업에 집중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 등 여러 가지 편차가 아주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지 않고 쏠림, 그러니까 집중된, 편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됐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액할 거 하고 증액할 거 하도록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차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10분이 너무 짧습니다.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숨 쉴 시간이 없어요. 하나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중에 순회연주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빛,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세계적으로 나들이 연주하는 교향악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연주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빛맹학교에 아주 우수한 연주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케네디연주홀에서, 들어가서 연주하기도 어렵다는 그곳에서 기립박수 받고 연거푸 앵콜을 3회씩나 할 정도로 각광을 받는 그런 연주단인데, 눈부신 활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케네디홀 그것을 떠나서 한번 누구나 보면 진짜 우수하다는 거, 저절로 감격할 정도로 아주 우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로 국위선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의,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원의 분배를 좀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연주지원비용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금년에 그 정도, 약간 삭감된 금액 가지고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빛맹학교에는 그동안 상당히 지원이 많이 갔고 또 많이 연주가 됐고 그래서 이력이 있는 편이고요. 다른 데도 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 사업의 예산요구 및 편성내역을 위원별로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위원별로 보겠다는 것은 한 위원에게 너무나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한 거예요. 의도적입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옆으로 그럽니까? 일례로 김상현 위원장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6군데로 나눠놨어요. 초등학교도 6군데로 나눠놨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17군데를 6군데 분야로 나눠놓고, 중학교는 4군데를 10군데로 나눠놓고, 고등학교 1군데를 2군데로 나눠놓고, 위원들하고 장난하자는 겁니까? 위원이 통계 낼까요? 위원장님,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3일로 늘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까지 빨리 갖다 주세요.

기조실장님, 지금 곽재웅 위원님이 의도하는 자료요구를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주십니까?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하시는…….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은 기본자료는 됐는데 소트해서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곽재웅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의도한 대로 분류를 해서 통계내고 해서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업무 보조인력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정책적 입안이니까 총괄해서 아셔야지……. 청년실업률, 감소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은 정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복지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모자란 일손을 인건비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정규직 채용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소위 비정규직의 직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교사가 있고, 또 학교회계직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 등 교원 대체인력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한 4만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한 학교에 평균 몇 명 정도나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한 4만 2,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한 2,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한 20명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교 교직원수가 적게는 40에서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비정규직이 각 사업별로 적어도 10명 이상씩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학교회계직원, 조리원, 돌봄교실, 과학, 전산, 교무보조,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등인데 너무 많은 비정규직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무행정업무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526개교에 1명씩 지원하기 위해 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과 교무행정업무 전담인력 지원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관련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과 또 학생상담, 생활지도 거기에 전념할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 에듀파인이랄지, 예산업무처리랄지, 또 공문서처리랄지 이른바 교수학습 본연의 업무 외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업무를 교사로부터 분리시켜서 교사는 나름대로 본연의 가르침에 전념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그것을 분리시킨 하나의 사업입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 중에 비정규직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 최소 1,500억 원이 넘고 이는 총 예산의 2.1%에 해당됩니다. 물론 각각의 업무성격은 다르지만 각 사안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예산을 서로 조정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의 업무분장과 자리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히 지금 인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무, 과학, 전산보조원 등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업무분장이나 자리배치 등의 재조정과 사업별로 제각각으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를 통합 운영하여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무업무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학교에 알리면 교원업무경감과 예산절약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산보조원들을 계약할 때 계약내용이 전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내용과 다른 행정업무를 맡길 때는 본인의 동의랄지 그런 절차가 재계약 시에 새롭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내에서 그러한 관련 인력들을 통합해서 교무행정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개 예시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학교로부터 그러한 운영팀 계획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교무행정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과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비정규직의 채용 증가는 사업 분야별 일자리창출과 외부전문가 영입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감소방안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적정한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채용되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배치와 업무분석을 통하여 교육업무 경감과 행정업무의 효율 증대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 문구점 등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2만 원, 중학생은 1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무 학교 관련해서 준비물 없는 학교 관련해서 1만 원 지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184억이 잡혔습니다.

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정말 어려운 경제현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및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우고 싶은데 예의상 그냥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쓰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네, 저희 팀으로부터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받은 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상생하는 내용이랄지 안전도, 유해성 검사랄지 이런 관련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준비물 지원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이 집에 가면 학원, 공부방, 방과후수업, 그다음에 종교단체, 학습지 회사 등에서 많이 받아오고 경품으로 선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습준비물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로 일괄예산이 통합예산에 포함되어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이 필요한 기본 학용품들을 일괄구매해서 학교 나름대로 일정공간에 비치해서 담임선생님들이, 교과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영세 소매문구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예산낭비성, 저희 집에도 가면 학습준비물이 많이 남아돌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일괄 도매업체나 큰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구매를 영세 상인들로부터 일괄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려 했지만 상당히 여의치가 않고, 학교단위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으나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이 건 관련해서 협의하자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건으로는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마이크 차단) 혹시 담당과장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과정과장 이용호입니다.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협력국하고 상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공문으로 보내오면서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냐, 그것을 검토해 봐라 그런 얘기를 받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취합이 안 된다, 협의체에서 한번 본 위원 사무실에 방문 좀 해 줘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당연히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자 했는데, 이런 학교 주변 문구상인들, 학생들 만족, 학부모 만족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다 치부해 버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해들 때문에 교장선생님들 모임 때마다 그 문제를 갖고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의논도 하고 그런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관련 사항, 그리고 회계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괄구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학습준비물은 구입 안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올해 당장 184억, 그것을 제가 누차 서울시 교육협력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고민을 같이 해 봐라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지금 보면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한미 FTA 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앞장서서 하면 되겠습니까? 영세 문구상인들 다 죽이고, 예산낭비하는 이중 물품구입하게 하고. 제가 대안까지도 보도자료에 제시했습니다. 쿠폰제를 하든가, 문화상품권을 줘서 필요한 원하는 것을 문구점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죠.

그것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매칭사업에 의해서 학생당 1만 원 초등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상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쓰이는 예산 중에서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어서 시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쓰이는 돈이 바로 학교시설사용료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189억 9,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근본적으로 학교 학생을 위해 존재하고요. 때에 따라서 복합화시설의 경우 주민과 공동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은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와 건강증진,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러면 조례제정 이후에, 조례는 감면규정입니다. 80%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2011년 학교시설사용료와 2012년도 내년도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학교시설사용료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략 계약예상금액을 학교별로 산출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학교체육관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오히려 체육시설사용료 부담이 최소 50%에서 100% 이상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 포함해서 강동구 강일동 강일초등학교에 1,500만 원에 체육관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 12월 1일자로 제정 조례 기준해서 최근 공고를 했는데 80% 감면규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최저 사용료가 864만 원, 관리비 별도 20%입니다, 172만 원. 거기에 플러스, 없던 규정을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1면 기준 1시간에 500원, 20대 적용하면 하루에 3시간, 한 달 기준 90만 원, 6개월 적용 540만 원 하니까 6개월 이용하는데 1년 동안에 1,500만 원도 비싼 학교시설사용료가 6개월 이용하는데 1,576만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시설사용료가 6개월 동안에 증가를 했는데 매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사실상 배가 늘었다면 의도하지 않는 바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1,576만 원을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강일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120여 명의 배드민턴회원들은, 오늘 지금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심의가 있는데 그만 둬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1,500만 원 전기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체육관 1년 이용하는데 전기료 1,500만 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가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학교의 횡포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제정된 조례안이 체육관의 경우에 90㎡라는 비현실적인 면적규정을 둬서 오히려 체육시설사용료가 증가하게 되어서 면적규정을 삭제하거나 면적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협조를, 도움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례 제정 이후에 12월부터 내년 1월~2월까지 본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시설사용료가 최소 50%에서 100%까지 상향이 됩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례제정 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도 계약분은 2011년에 사용한 생활체육단체와 우선계약하고 체육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에 즉답은 곤란하고요. 단지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독특한 상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를 좀 더 조사를 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각 학교현장에서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학교시설사용료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측도 못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판단은 일부 그 전에 이미 낮게 받았던 데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저희가 판단할 때 30%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50%, 100% 된다면…….

국장님, 1년에 1,500만 원인데 6개월 환산해서 1,57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학교의 공고문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최고가입찰을 통해서 생활체육단체를 탈락시키고 전문스포츠강사나 사업자들이 시설물을 낙찰 받아 재임대나 스포츠스쿨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가입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입찰을 부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최고가입찰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는 군요.

그것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낙찰공고문을 제가 보내드리면 될까요? 오늘 안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은 조사해서, 이미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구에도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공립학교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도 버거워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내는데 최고가입찰에 부치면 동호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3,500만 원에 낙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달라,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지금 왜 그렇게 학교에서 학교시설사용료를 많이 걷으려고 합니까? 올해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해서 단위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좀 확대 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밝혔죠?

그것은 기획조정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학교에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학교에 돈이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학교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직접교육비로 했는데 이때까지는 100%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95%밖에 못 줬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시설사용료로 가장 많이 수입을 창출한 학교가 성동공고입니다. 학교시설사용료로 1년에 받는 돈이 7억입니다. 7억에, 3,000만 원 이상의 50%는 학교기본운영비를 공제하고 주죠?

네,

성동공고만 학교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지출하고 있는 학교운영비 내역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동공고만. 7억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초과금액이면 얼마입니까? 6억 7,000이죠? 6억 7,000의 반을 빼고 주죠? 그 반을 어디에 썼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시설물 개선이라든지 꼭 학교를 위해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됩니다. 그렇죠?

네.

분명하게 제출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학교시설사용료가 1억 원이 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시설개선비라든지 환경개선비용으로 3,000만 원 미만 2,000만 원의 경우에도 학교회계에서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이번 예산편성 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예산이 있다면 예결위원장님께 정중히 부탁합니다. 학교 자체예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학교의 그런 예산 100%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학교시설사용료가 1억 원이 넘는 학교의 경우 시설개선비나 환경개선비용으로 3,000만 원 미만이 책정되어 있는 학교들 저한테 목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훈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이정훈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순서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청 예산 중에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특히 인건비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경상적경비 플러스 투자사업비 이렇게 크게 대분류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예산을 집중적으로 2007년부터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물론 교육청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2007년에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경상적경비가 78.9%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72%대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작년 보니까 다시 75.9%로 올라갔고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76.7%로 다시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투자사업비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구조는 사실 기형적인 예산구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좌우간 투자사업비가 많이 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측면에서 보니까 2008년 60.4%에서 계속 2009년 60.5%, 2010년 62.7%, 2011년 62.8%, 2012년 65.5% 계속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도 인건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건비 예산안을 볼 때 올해보다 내년 예산안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2011년 대비 2012년은요?

2,00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008억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그런 거지, 감추경이 이루어졌죠?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을 대비해서는 그보다도 261억이 더 줄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 본예산 인건비는 4조 4,258억이었는데 261억이 줄어서 추경예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4조 3,997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추경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4.5%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5.16%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대로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착시효과를 느낄 수 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반기에 명예퇴직희망자들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서 별도로 희망하는 사람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현황을 봤더니 불용률이 2007년부터 결산이 이루어진 2010년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2007년 2.7%에서 2008년 5.0, 2009년 4.2, 2010년 4.8 해서 5년 평균 3.7%의 불용률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0.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때까지 인건비가 조금, 다른 전국 시ㆍ도도 비슷합니다만 그 수준에서 좀 높게 불용액이 반영되어 왔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주민, 여러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불용예산을 전부 확인하고 밝혀내서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0.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인건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가능한 집행률 추이를 좀 보면서 불용의 추이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당초 편성 때부터 엄밀하게 편성을 했으면 인건비나 경직성경비 증가 추세를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2011년도부터는 종전처럼 과다한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예산편성액 대비 불용액이 줄어들어서 투자사업비 비율은 좀 늘어나고 경직성경비 비율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야 ‘아, 교육청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위원님들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교육청 예산구조가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깎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서 증가추세만은 역전을 시켜서 감소추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 저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고요, 계수조정 때. 아니면 자구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증가추세를 반대로 감소추세로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그 부분을 감안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좌우간 정규직 인건비는 아까 불용액은 종전에 거의 4% 가까이 되던 것이 2011년도부터는 1% 미만으로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인건비 압박요인이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상 예산편성의 엄밀성 원칙을 준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인 예산편성 엄밀성 원칙을 지난 5년간은 준수를 못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점에 꼭 유념하셔서 인건비만은 제대로 잡아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현장에다 신청을 하라 하는 때는 전자공문으로 보내나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공문을요.

최초에 시작은 저희가 계획을 알려주면 지역청에서 단위학교에 일단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봄철에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죠?

기본계획이 나가는 시점은 2월에서 3월경에 나갑니다.

한 번 딱 하고 취합해서 현장점검하고 우선순위 매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네, 1년 단위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방수사업만큼은 비도 안 오는 2월에 하는 것은 전년도 것만 취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의 경우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 해 놓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곤파스 피해가 9월경에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방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르네요. 실제로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4월에 전자공문을 받을 당시에는 방수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철에 많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나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학교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수사업 부분만큼은 우기가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예외적으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에 108억을 반영해서 급한 데는 우선 불을 껐고요. 나머지 누수 되는 학교는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차단) 여하튼 학교현장은 이렇게 국장님 말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학교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과부 특교신청하라고 해서 그거 올리면 그것으로 추경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도 되고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느끼기에 그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집행되니까 거기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전문성을 좀 갖춰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학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산실무자교육을 제대로 하셔서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년에도 확인을 할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더러는 안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번에 재경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학교별 학습준비물 구입목록, 제품구입처를 달라고 했는데 정말 어렵게 몇 군데 학교 것을 구해 오더라고요. 중복 낭비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하려고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구입목록, 구입처, 양 그것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원어민교사 배치사업비가 49억 삭감되었는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는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각도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준비된 학교에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원어민삭감은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미리 알린 바도 있는데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미리 예고를 못했었습니다.

몇 개 학교죠?

고등학교는 225명을 감축한 게 있었는데 올해 채웠습니다.

고등학교 225, 중학교는요?

초등학교에 340명 배치되어 있고요.

아니, 지금 50억이 삭감이 되잖아요. 삭감이 되면 준비했던 학교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2월 만료 학교가 88개교, 8월 만료가 252개교입니다. 중학교는 8월 만료가 200개교입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0개교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아니, 50억이 삭감되면 몇 개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가 안 되느냐고 그것을…….

초등학교가 252개교고, 중학교가 200개교입니다. 내년 8월 말 숫자입니다.

초등학교 252개교가 사업을 못합니까?

네.

그 혜택 못 받는 학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몇 명이죠?

교육청 지원은 890명입니다.

자치구하고…….

합해서는 1,245명입니다.

본 위원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물어보게 되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사업이 지금 몇 년 됐죠?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효과분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과연 원어민보조교사를 해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감소되고 이런 효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혹시 그 효과분석 해 놓은 자료 있나요?

금년도에 용역 준 것이 엊그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사자격증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17%까지 교사자격증 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TEE인증 교사 말하는 것 같습니다.

TESOL 말고 TEFL 말고 교사자격증 부분만.

저희가 집중 연수하는 TEE라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그 수준입니다.

몇 % 정도 되죠?

800명 되고 있습니다.

800명이면 거의 다인데요.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것은 영어교사를, 물론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소지자도 많거든요.

영어교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 자격증 말씀이시죠?

네. 몇 %나 되죠?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은 한 2.5%입니다.

2.5%요?

네.

잘못되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사자격이 원어민이 12.8%고요, TEOL이 29%, 동시에 가진 사람이 2.5%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 전보다 교사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사자격증소지자 비율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확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어민영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네, 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보건교육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에서 각각 17시간씩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채택된 학교에서 적이 정한 분량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보건교육이…….

구강보건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교육 토털해서 그렇게 되고요.

제가 구강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강은 아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 % 하고 있어요?

몇 %라고 집계 낸 것은 제가…….

안하고 있으니까 몇 %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강보건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에 없어요. 혹시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

학교에서 보건교육시간에 적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없으시다고요?

네.

구강보건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져도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어릴 때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해야…….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서울시에서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15억 잡았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2만 명을 대상으로 구강 치주질환과 충치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모르시나요?

토요건강교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그동안에도…….

연락 온 것 없었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으로 협의공문 온 것 없었나요? 2만 명 저소득층하고…….

신규사업은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바 없습니까?

네.

서울시의 충치하고 구강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체계 마련사업 혹시 모르시나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교육청에 문의 온 것이 없다라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온 것 없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1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관리인데요. 지금 환경위생관리예산이 1억 4,300만 원 잡혀있어요. 맞나요?

네.

표본학교 100개교 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이 업무는 보건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흥원. 그러면 보건진흥원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누가 주죠? 지금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보건진흥원에서 신청을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건진흥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교육감이 다 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보건진흥원에서 합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보건법제4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내의 환기, 채광, 조명, 그다음에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관리, 오염, 석면, 폐기물, 소음, 세균, 분진, 식품, 식기 등 여러 가지 전부 유지관리 해야 되고, (마이크 차단) 또 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1회 이상, 제일 중요한 게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학교마다. 그런데 100개 학교만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죠?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00개 학교는 표본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학교의 장이 신청해서 학교 환경개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의 장이 신청하면 하고 신청 안하면 안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나머지 학교는 전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표본 100개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학교도 다 합니까?

다 하죠, 합니다.

안 하죠. 지금 ’06년부터 시작해서, ’06년도가 57% 나오고 ’07년도가 80%, ’08년도에 90%,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 작년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몇 %인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교마다 환경위생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집계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수에 대해서.

1억 4,000 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다 검사할 수 있나요?

이것 가지고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100개교 표본해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환경개선. 공기질 검사하고 석면, 실내공기질 검사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이 예산으로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초·중·고등학교 점심시간 양치율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상고 주차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주차사업 65억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입니다. 손웅 국장님,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4시경까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쳤을 텐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반갑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 인건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께서도 다루셨습니다만 어제 49억 원을 감액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위원들이 제대로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하고 어 하다 보면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49억 원 감액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앞으로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교사는 점차 줄이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들은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보고요. 그런데 49억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영어원어민교사 배치사업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내년 8월이 문제입니다. 8월까지는 현재 220억 가지고 갈 수 있지만 8월 이후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에는 초등학교까지 다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8월 이후로는 중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까지의 배치가 2013년 3월에 180만 남고는 모두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얼마 정도가 복원이 되어야지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중학교는 내년 1년간 유지를 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초등학교는 그 후년 2013년까지는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모두 해지하는 이런 정책을 쓴다면 올해 2012년에는 고등학교, 2013년은 중학교, 2014년에는 초등학교 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세운다면 27억 원이 다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고려를 하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어원어민교사를 장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죠. 1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5억만 남았습니다, 5억이 감액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은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램에 쓰일 것이고 나머지 5억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쓰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억이 감액됨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온라인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10억이 되어야지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온라인프로그램은 향후 원어민이 감축이 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국장님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행히 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됐죠?

네.

매우 다행스럽고요. 우리 교육상임위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좀 상기 시키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것은 토의ㆍ토론수업이 확대되고 분반수업에는 교과교실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16개 시ㆍ도 교육청 모두 교과교실제를 추진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모든 중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신규학교를 지정해야 하고요. 2012년도에 신규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2013년 이후 사업비 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에 비해 수도서울교육이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교과교실제 시설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얼마를 교부했죠?

400억을 교부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교과교실제 모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자체적으로 단가를 정했어요. 그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는 저비용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인가로 정했습니다.

1억…….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과부 교당 시설단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형이 7억, 과목중점형이 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렴한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208억을 감액하여 편성을 한 것이죠. 교과부에서 400억을 교부했지만 알뜰살림을 해서 208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애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개선 민원을 들으시고 도와주려고 해도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노후도 기준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애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공ㆍ사립 중에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설개보수 요구라든가, 현장실태조사라든가, 우선순위 부여,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죠?

시설사업소에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립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지금 전부 사립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초ㆍ중ㆍ고는 지역청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사립이라는 별도의 361개의 학교를 지역청마다 나눠드리면 사립끼리의 형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립만 떼어서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측의 송금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송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지역교육청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33호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유치원 포함)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시설사업소가 집행하고 있습니까? 명백한 법 규 위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이 해야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또한 기구의 업무분장상 저희 시설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해서 한 안입니다만 관계규정이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1년 1월 20일자 당시 사학지원과 공문에 의거해 보면 교육시설사업소에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시설실태 조사업무를 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청은 예산편성에서 소외되고 예산 편성 때까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구 어느 시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민원을 듣고 찾아가도 그 애로사항을 전달해도 교육장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차단)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장에게 부여한 위임사무를 규정한 조례를 위반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이 사립학교 관리감독 시에 행정 집행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좋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도봉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자료준비가 좀 오래 걸리는 모양이네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 시·도 현황을 파악해야 될 그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주시네.

아마 전국 시·도는 각 시·도에서 받아서 특별히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에 다시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늦게라도, 아니면 최소한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내년에 교육관련 예산으로 얼마 정도 편성해 놓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도봉) 위원 교육청 지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무상급식 다 포함하면 1,855억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가 희망 서울 살림살이 보도자료 낼 때는 2조 5,890억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 상세내역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에서 2조 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접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요. 다만 최종 무상급식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실무자 접촉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아마 시에서 바빠서 그런지 저희들하고는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청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게 2조 5,890억 준다는데 상세내역이 뭡니까 하고 적어도 예산심의 전까지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교육사업 관련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업 포함해서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서울시의 실무자 쪽에서는 시간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자 해도 좀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세입에 누락된 것, 도서관운영지원비 43억 7,700 정도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이런 것 세입에 반영하겠습니다. 준다니까 우리가 세입 잡아야죠.

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최근 3년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해 가고 그 대비해서 결산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말 현재 교육청예산의 집행현황을 다 체크하고 있겠죠, 실장님?

네, 파트별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도봉) 위원 오늘 새벽에 교육위원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해서 왔습니다, 원래는 제로로 해 놓으셨는데. 187억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 정도 남습니까, 그보다 더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더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좀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잡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우리가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실 생각인데 대략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정도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 물론 추계입니다만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1,000억 정도가 더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도봉) 위원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교육협력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조례상 전출금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51억 증액을 해서 총 무상급식예산을 빼면 600억 정도로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서윤기 의원하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습니다만 법정전출금 조례도 서울시가 취하를 한다고 하니까, 물론 내년 초에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니까 80~85%는 매달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예측 가능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도 대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자기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정말로 사랑받는, 존경받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이나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먼저 챙기는 교육청이라기보다는 학생들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 자세가 좀 아쉽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건비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학생수가 다 다르죠?

네, 각각 다릅니다.

(도봉) 위원 제일 많은 학생수를 가진 교육청은 어디입니까?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은평구, 서대문, 마포가 있는 서부가 3만 6,000…….

(도봉) 위원 몇 명요?

전체가 13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북부가 총 14만 3,000명입니다.

(도봉) 위원 십 몇 명요?

14만 3,000명.

(도봉) 위원 14만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북부가 더 많네요?

그다음에 강동도 그 수준입니다, 14만 7,000명 정도. 강서도 14만 7,000명,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4개 지역교육청이 좀 많은 편이네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 ‘2012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는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소관이 되어서…….

(도봉)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도봉) 위원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지냐고요.

이 사업의 내용은 지역청에서 저희 본청에 11개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별 요구내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부교육청이 368건이고요, 그렇죠? 5,800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전체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21.5%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도봉) 위원 동부 3%, 서부 4.9%, 북부 5.7%, 중구 4.1%, 성동 4.2%, 성북 3.5% 이것 6개 지원청 합치면 25.4%예요. 1개 지원청이 21.5%인데 6개 지원청 다 합해야 25.4%예요. 물론 이것이 예산의 반영비율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구액입니다.

(도봉) 위원 요구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료가 정확히 안 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요구사업조차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노후에 대한 보수비는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별이나 의원님별로나 구청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노후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노후도는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그 노후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도봉) 위원 아까 담당자는 노후도 자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