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02분 회의중지
0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예산총칙 제7조제6호 학교시설비를 삭제하고 세부사업 교실증축 중 은천초병설유치원 건설비를 은로초병설유치원 건설비로 하며, 세부사업 교육환경개선 중 배문여고(노후담장교체공사)를 배화여고(노후담장교체공사)로 하고, 세부사업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중 6번 청소년단체활동지원 중 다항 청소년단체사업보조금지원 중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장애스카우트연합캠프지원, 청소년적십자서울지사, 파라미타청소년연합, 한국걸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한국걸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한국스카우트서울남부연맹,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 한국우주정보소년단서울본부, 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을 삭제하며, 교과교육연구지원 중 1번 교과교육지원 중 19)연구회연구지원금의 산출기초 300만 원×142연구회를 142연구회로 합니다. 그밖에 세수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최보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함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에 증액을 요청해 오는 경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서윤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윤기위원
아무리 촉박하더라도요, 예산안의 중요성에 미루어서 만약에 동의여부를 물어 올 경우 전체 위원님들 모여서 동의여부를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놓고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위임하지아니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위원님들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위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원장에게 위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상현위원장
위임하지 아니할 때는 회의규칙대로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전체 의결하는 건가요?

김상현위원장
네, 전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상임위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유선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휴, 유선으로는 안 되지요.

서윤기위원
그게 위임하는 거예요.

김상현위원장
유선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결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절충안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최소한…….

김상현위원장
절충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김형태위원
아니, 뭐냐하면 만약에 무슨 혁신학교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혁신자문위원회에 있는 저나 윤명화 위원님하고 한번…….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도 안 된다고요?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임했을 경우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의적으로 위임받았으니까 위원장님 혼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지요?

김상현위원장
할 수는 있지요.

최명복위원
혼자서 다하시는 것입니까?

김상현위원장
삭감 항목에 대해서만 그것만.

최명복위원
삭감항목에 대해서만…….

김상현위원장
저쪽에서 증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삭감한 것 있잖아요.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한학수위원
삭감한 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왔을 때.

김상현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그것을 부활해서 살리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또 오래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지 말고…….

한학수위원
그동안의 관례로…….

김덕영위원
관례로 시간이 절대 없더라고요, 보니까?

김상현위원장
선언은 아직 안 했어요. 표결하기로 선언은 안 했는데 어차피 서윤기 위원님이 반대제안을 했으니까 표결해야 되요. 발언하세요.

서윤기위원
사실은 위원장님이 우리 결정에 대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서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전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은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우리 이런 회의규칙이 존재하는 한 계속 관행으로 남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만에 하나 아주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한 명의 판단으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대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원칙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실 본 위원 판단하기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한 내역을 변경하리라고 예상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원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얘기니까요 토론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지요.

김형태위원
저는 표결하기 전에 표결 안 하는 게 표결하면 서로 또 그러니까 표결하지말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 가운데 문제가 될만한 게 교육환경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혹시 우리가 교육환경비를 깍은 것 중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최소한 이 부분 깍자고 한 분 있잖아요. 최홍이 위원님이나 몇 분이요. 그분들하고는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상현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그렇다고 막 증액하겠습니까? 꼭 필요할 경우에 하지, 또 필요하다면 위원회 소집하고 하지요.

김형태위원
예를 들면 수석교사제 같은 경우 교과부장관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또 위원장님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그 부분은 적어도 서윤기 위원님이나 또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김상현위원장
개인하고는 안 합니다. 하려면 전체 위원회하고 협의하지.

김형태위원
전체 모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김상현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이것 없던 걸로 하지요. 위원회 소집하겠습니다. 위원회 소집하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정족수가 안 되면 어떻게…….

김형태위원
과반수가 안 되면…….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뭐 그만이지요.

김형태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요…….

김종욱위원
표결하시지요.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한학수위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곽재웅위원
이번에 예결위원만 여섯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만 들어와도 표결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정족수는 되겠네요.

곽재웅위원
예결위원들은 항상 나올건데요.

서윤기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크게 뭐 중요한 것 아닌데 그러시네들.

서윤기위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서윤기위원
잠깐 정회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럴까요.

한학수위원
아휴, 정회하면 시간이 또 가는데…….

서윤기위원
아니요, 잠깐만 정회해 주십시오.

정문진위원
저도 지금 견디기가 힘듭니다.

서윤기위원
저도 힘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0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