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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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 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근입니다. . 201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올해 초 업무보고 시에 그때 당시 국장님이 보고를 하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업무 연찬이 안됐는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2억 80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지금 여기 보면 눈감고 아옹식으로 해놨는데 증액이 3억 9000만 원 이리 돼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작년도에도 도비가지고 한 부분은 밑으로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또 굉장히 많이 올린 양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한 부분은 건수로 보면 거의 동일한 그런 개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약속을 한 부분도 이걸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도 올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4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고 우리가 보면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한 대 더 받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 정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창 연장공사 한 게 줄였으면 줄였지 이걸 적체된 걸 해소를 시키겠다고 답을 했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를 보면 선창이 다 줄었습니다. 연장공사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줄었는데 그 예산도 줄어드는 반면에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고 한다면 또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 선창 연장이라든지 그 신설 같은 경우 전혀 지금 이번 시비에 대한 반영은 전혀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보면 6억 70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도 그 건수, 작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3억 9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걸로 돼 있지마는 작년도 예산 또 도비하고 한 걸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또 같이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드리고 시비부분 특히, 이 시비 부분만 가지고 선착장 연장이나 그 다음에 물량장 하는 부분은 전부 전액 거의 삭감이 다 되고 지금 하나도 이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예산도 깎이면서 이런 게 반영이 안된 부분은 다시 재차 이야기하지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해가지고 20억 51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비가 15억 2500만 원입니다. 요 부분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마는 이 세부 목이 정해져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도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 목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잡아 놨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도에서 곧 내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내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어디 어디 해가지고 주민 건의를 받아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 정해져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그때가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에서 목이 정해지면은 그때 그 4월 달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됩니까?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올리면 다시 또 안 좀 늦어지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 작년 수준으로 했다는데 그게 깎여 내려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고 많이 내려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목이 정해졌을 때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 2300만 원인데, 요 부분도 목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이 미리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해양수산과장

그래 사업이 꼭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산 통과해 줘도 안 되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위원님....

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