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1월 3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각 예산안 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진국입니다. 오늘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수용비 절감액 반영과 전국의장협의회 직원숙소 임차 보증금을 절감하여 당초예산 25억 5,268만 6,000원보다 9,607만 6,000원이 절감된 24억 5,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예산 목별 정리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지방의회 법규집 및 운영실무 책자 제작, 의회 소식지 제작, 회의록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부 절감계획에 따라서 한 20% 정도쯤 됩니다만 5,607만 6,000원을 절감해서 2억 5,670만 4,000원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의장협의회 직원 숙소 임차 월세하고 보증금 있었는데 월세만 쓰고 보증금은 절감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절감해서 1억 309만 6,000원으로 편성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9.1% 증가한 27억 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2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739만 2,000원을 증액해서 24억 1,8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부서운영비, 소속직원의 업무추진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80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05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그 편성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 가운데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광고비와 의회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의회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판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에 3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의 인건비는 의회 방문객 안내 및 의원사무실 관리를 위하여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상임위원회 증설되는 사무실 직원 문제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의회 소식지 발송우편료 및 공공요금 등에 1억 3,309만 6,000원, 여비는 8,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 및 일반보상금은 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의정홍보관 설치와 간담회장 음향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프로젝트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에 1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의원 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344만 원, 의원님 의원연수 지원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2,240만 원, 월정수당 7억 6,1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8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 7,67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205만 6,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6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5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2,964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2,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청사관리 인건비 1,969만 7,000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억 749만 원, 주요업무 추진여비 9,768만 원, 직원 업무추진비 1,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컴퓨터 교체 및 업무용 승용차 구입 등으로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5,268만 6,000원보다 3.76%인 9,607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5,661만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 5,607만 6,000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적 경비 성격의 일반수용비 5,607만 6,000원을 절감하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회 직원 숙소 임차비 4,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043만 3,000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액 24억 8,398만 원보다 9.1% 증가한 2억 2,54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4억 1,885만 6,000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액 22억 2,146만 4,000원보다 8.9% 증가한 1억 9,7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57만 7,000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예산액 2억 6,251만 6,000원보다 10.7% 증가한 2,8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홍보 6,100만 원, 원활한 의회 운영지원 1억 2,909만 7,000원, 의정활동비 지원 7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71만 1,000원, 기본경비 2,7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필수경비와 6대 후반기 위원회 증설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그런데 부수 인쇄할 때 부수가 5천 부와 만 부가 차가 크게 안 날 건데요.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더 조금 적게 하나 적게 하는 인쇄하는 비용이.

만 부 기준해서 만 부가 숫자가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만 부 기준해 가지고 7,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을 3천 부나 5천 부 정도 줄이면 3천 부 이런 정도 줄이면 이 돈의 반 정도.

그리고 국장님, 타 도시에 비교하면 우리 시와 같은 규모에서는 사실 3천 부, 4천 부 하는 데도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보 발간 안 하고 있지요?

만부 발간하다가 중단돼 있더라고요.

안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소식지를 줄이는 대신 홍보활동으로 인터넷이나 여러 부분이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홍보에 대한 줄이는 책자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의회 홍보는 지속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체를 통한 다른 방법을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이라든지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하는 예산은 좀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신규내용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홍보를 좀 어떤 식으로라도 좀더 커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 속에.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서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차동찬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전년도에 살림을 잘 살으셔 가지고 한 1억 가까이 어떻든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줄인 그 부분에 의정홍보 활동비가 23%, 또 운영지원비가 41%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저희들 구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의정활동에 다른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사무실 재배치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 홍보관을 우리가 하나 설치하려 그러면 그 내용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올해 당초예산과 추경에 언론매체 홍보비를 1억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1억 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1억을 편성했거든요. 편성하면서 그게 5,000만 원 정도 불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없고요?

예, 그 내용이 한 2억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불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보면 의회홈페이지 홍보동영상 관리 175만 원에서 12개월 이것 뭡니까? 내용이.

예산서안 몇 페이지입니까?

94쪽.

이것은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 의정활동하고 현장비교견학하고 한 내용들을 우리가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상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한다든지 현장 갔던 내용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그 작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월 60만 원인데 그러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개인경력이나 이런 걸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예,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서버 관리비라든지 이게 기계니까 보수하고 그런 내용 다 포함됩니다.

이것 용역업체에다 의뢰하는 거지요?

예, 용역업체에서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