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고 난 후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치경찰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51억 8,123만 1,000원보다 12억 9,557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7,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증액된 사항으로는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을 위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억 5,400만 원이 내년 처음으로 광특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을 2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으로는 무단 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이 1,8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자치경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145억 4,626만 원보다 58억 4,764만 7,000원이 감액된 86억 9,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3억 153만 1,000원이 감액된 66억 1,811만 3,000원, 특별회계는 4억 5,388만이 증액된 20억 8,0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마대 운영예산 3억 3,653만 원과 ITS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주시 자치경찰대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CCTV 설치는 도 정보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되었고, 노면 표시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권 285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단 예산은 33억 5,8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818만 2,000원보다 6억 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주자치경찰 인력 지원 7억 9,452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운영사업비 23억 7,80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권 387페이지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38억 3,03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2,182만 8,000원보다 35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운영사업 3억 8,999만 6,000원, 교통시설 운영 관리 18억 1,931만 1,000원, 주정차 지도·단속 관리 사업 8억 1,78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8억 3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권 989페이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입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15억 1,00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625만 원보다 29억 1,62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운영사업 2억 1,780만 6,000원, 교통 환경 조성 사업 6억 9,350만 8,000원, 주정차 지도단속관리 사업 2억 9,69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순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자치경찰대에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4대 설치하시죠?

예.

그리고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역시 두 개소에 두 대를 설치하는데 CCTV가 확대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워낙 체증이 많은 데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계속 증대시킨다는 취지일 텐데, 이런 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통계라든가 어느 노선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회의 속에서,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기보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노선에 한 13대의 CC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청 주변이라든가 중앙로 쪽의 불법 주정차 사례가 아주 줄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나요? 개선된 수치라든가 평가 자료들이 있습니까?

단속 장소와 단속 건수를 보면…….

단속 건수야 당연히 늘겠죠. 무인단속으로 찍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증가분이고, 그리고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번까지 확대해야 되겠다.

어느 노선입니까? 지금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곳이.

500번은 한라대와 제주대학교 방면 두 대가 있는데 한라대 방면은 신제주권…….

한라대요?

예. 일부 구간은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로 같은 데는.

요새 CCTV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구간은 교통 체증이 평소보다 더 증대되었기 때문에 설치한다거나 이러한 타당성 있는 결과가 나와 줘야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정식 CCTV 두 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민원 받는 장소를 지정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데가 어디냐, 그것을 내년에 분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버스 탑재형은 정해졌는데, 고정식 불법 주정차 시스템 설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민원 장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소만 배정하신 건가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통계를 내놔야만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특히 버스 탑재형은 자기도 모르게 찍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어쨌거나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취지도 잘 설명하시고, 탑재하기에 앞서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버스 정류소 환경이 쾌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해 봤더니 버스 승차대와 관련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7,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버스정류소 설치비만 들어가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지역의 버스승차대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어느 지역이 노후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버스 정류소 표지판만 있지 의자는 고사하고 사람이 서 있을 곳도 없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특히나 읍·면 지역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지역에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본 위원도 보면 각 읍·면 지역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버스 승차대 비가림이 필요합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통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림이 안 된 데가 1,000개가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하고 학생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1,172개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 계획은 17개입니다. 몇 년이 되어야 이게 되겠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자치경찰단장으로 온 이후에 그 버스 시스템 때문에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맞느냐 틀리느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용하는데, 지금까지 버스 승차대 사업을 시에서 이용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1,100개 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17개를 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청 온 데가 쌓여 있는데 워낙 적어서 거기에서 심사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심사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17개가 아니고 보통 50개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10년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노선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버스 탑재형이나 고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올라온다고 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 환경은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라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읍·면 지역과……. 어떻게 보면 도시는 어느 정도 잘되어 있어요. 도심지에는 비 피할 데도 있고, 건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지역이 더 열악하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경찰단에서 잘 의논하시고, 또 순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1,000군데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도심지에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읍·면 지역하고의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이용객들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해 20개 내외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1순위, 2순위 해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참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예.

아까 지적한 것이지만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있지 사람도 설 수 없고, 의자도 없고, 이런 것이 최근에 나와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선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인데 ITS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이 3억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봤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내 광명전기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D&C에서 하고 있죠?

예.

광명D&C에서 시설관리를 맡은 게 언제부터예요?

계약상으로 제일 오래된 게 2008년입니다.

더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할 때 공식적인 심사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적격심사를 거치고…….

제출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항목에 맞는 점수를 부여했는가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그다음 공개 경쟁입찰까지 다 합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개 경쟁입찰에서는 광명D&C가 네 번째 순위였는데 어째서 앞 순위가 선정이 안 되고 네 번째 순위인 광명D&C가 선정됐습니까? 여기 용역단가가 낮게 들어왔습니까?

심사순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ITS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가 아니고 더 오래전부터 계약돼 있었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2008년도부터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비를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우선 공개 경쟁입찰로 가격입찰을 먼저 합니다. 가격입찰을 먼저 하고…….

품질이 먼저가 아니고 가격을 먼저 맞추는 거군요.

낙찰자 결정을 할 때 가격입찰을 먼저 하고 그 순위에서 예정가격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표에 의한 심사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기평가입니다. 객관적 평가인데 회사마다 회사의 경영실적, 기술자 보유 실적, 기술 투자비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5억 원 미만 용역은 95점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3·4·5순위가 다 적격심사표를 제출하는데도 불구하고 95점은…….

센터장님, 제주도에 IT업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6개입니다.

106개 중에서…….

10개 정도만 응찰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광명D&C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심사에서 1위는 아니었잖아요?

4년 동안 보통 3위, 4위를 했습니다.

1위, 2위가 안 되고 여기가 되는 이유는…….

적격심사에 95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회사가 평가를 해 보면 95점이 안 될 것을 알고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일을 맡았던 곳만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기 싫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런 오해를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냐. 장기적으로 공개 경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격심사를 먼저 해서 품질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격을 보는 기준이 아니고……. 가격에서 뭔지 모르게 야합을 해놓고 적격심사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보거니와 이쪽만 하게 되면 도내 106개 IT업체에서는 이런 기회를 못 갖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부기준을 별도로 올해 10월에 만들어서 이런 폐단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점수 배정표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만든 기준보다 제주도 특성에 맞춰서…….

올해 10월에 그게…….

10월 20일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업체는 그 이전에 선정된 겁니까, 이후에 선정된 겁니까?

연초에 항상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위해서 연초에 합니다.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일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도내에 106개 업체가 있는데, 또 IT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나 시대에 맞는 감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계에서 합니다.

노하우에 있어서 자치경찰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조항 같은 것은 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방서나 일반 설계서를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계약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는 용역기간 동안 감독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1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도 좋고―오해의 문제를 떠나서―또 기술 발전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이 2008년도에 포맷이 딱 정해졌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후에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는 1년간 한 30억 원을 투자해서…….

그 부분도 이 업체에서 같이 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유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라고 할까…….

기술 발전 쪽으로는 오히려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플러스요인이에요?

저해요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같이 참여하면…….

그래야 경쟁도 되고 품질도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마다 장점이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 센터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현장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연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기술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그에 따른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계속 해마다 시킵니다마는―업체 간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별로 장점이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정리해 주시고,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제주도가 보완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빈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돼서 왔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보수사업은 계속됩니다. 보수사업에 드는 예산하고 신설사업에 드는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외로 CCTV까지 포함되는데, 그 CCTV는 도 정보정책과로 넘어가서 액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으로 올라온 11억 원의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전체적으로 대상이 176개소가 있는데 16개소가 덜 됐습니다. 16개소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을 맡으신 분이 누구시죠?

구분이 됐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해서 각 경찰대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장 김동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6개소에 대해서 현재 176개소가 지정됐는데 금년까지 160개소가 완료되고…….

금년 언제까지요?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인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16개소가 남아 있는데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11억 5,000만 원으로 광특하고 지방비 합쳐서 5 대 5로 해서 11억 5,000만 원이 배정된 겁니다.

176개소에서 올해 160개가 다 마무리될 겁니까?

예.

나머지가 내년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 돼 있고, 시행규칙을 보면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그리고 학원도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규칙에 다시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도로주변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76개소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변의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이 176개소가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100명 미만도 정책을 세우실 때 포함시키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지방청, 경찰청, 교통공단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 공사 중인 곳이 많은 거예요, 준공된 곳보다. 더럭분교, 새순유치원, 삼화어린이집, 남국어린이집, 녹원어린이집…….

23개소입니다.

연말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한림초등학교 주변에, 조달청에 협상 계약중이라고 한 시점이 10월 말인데 이 부분도 올해 내에 가능하신 겁니까? 조달청에서 협상 계약 중이라고 한 것이 지난 10월 31일 시점이면…….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림초등학교 19개소, 20개소는 9일에 최종 계약이 됩니다. 내년 2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맞춰서 그 시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완료 시점이 2011년 12월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에 올려서 업무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은 올해 사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필요하다.

원래 연초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문제는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세웠잖아요. 조달청 협상 계약 부분에서도 내일모레가 아니라 예산 들어오면서,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11년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끝났나’ 해서 물어보는데 내일모레 계약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서홍동 같은 경우…….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어리목 개선사업 진행 중인 게 중문·사계초등학교, 하원·강정·서광초등학교, 동남·안덕초등학교인데 12월 31일까지는 전부 완료 예정으로…….

성산읍 고성리는 어떻습니까?

고성은 완료됐습니다. 아, 거기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산 동남초등학교입니다.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데 건물이 낡다 보니까 금년 사업비로 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9억 원으로 나머지 8개 부분―동남초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부분을 보면 후반기에 일정이 다 몰려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공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착공해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예산을 가져가면―할당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기간 내에 집행이 돼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나머지 16개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작업이 거의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82개소에서 176개소니까 이제 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일몰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지정되면 광특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이것으로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혜택을 못 보는 나머지 곳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몰사업이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일몰사업은 아니고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원이 계속 생기면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될 거지만 현행대로 하면 거의 182개소가, 금년에 176개소, 내후년에 182개소가 되면 거의 완료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업이 주민봉사대 활동입니다. 주민봉사대원들의 기본활동…….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주민봉사대 관련해서 56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2,120만 원이고 2012년도 예산이 1,560만 원으로 56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요구는 2,120만 원을 했습니다.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 56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액된 부분을.

앞으로 단하고 통합을 하면 주민봉사대에 더 보강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주민봉사대 임무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구분 없이 기본 임무가 결정돼 있습니다. 지역 축제라든가 교통안전 보조라든가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이제는 하위 공무원도 보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예산이 감액되고 서귀포시도 감액되고, 단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면 사실 복장도 통일해서 일체화를 해야 하는데 실비보상비 외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유니폼을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춘하추동복으로 책정된 게 개인당 15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인데 너무 열악하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은 출동수당 같은 것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까?

4시간 이상 하면 2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업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출동수당이 3만 300원인데 차이가 있고, 어쨌든 간에 주민봉사대의 업무,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치경찰의 인력풀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봉사대 같은 경우 통일된 복장이 없다는 겁니까?

예.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축제 관련해서 갔을 때 겨울조끼를 착용했던데 그게 통일된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이요?

예.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업무가 올해 1월 18일 자로 자치경찰대로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은 건설교통과에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 예산액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3억 4,08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1억 4,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작년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됐지만 2011년도 예산액 4,200만 원, 건설교통과에서 비가림 승차대 업무를 이관 받은 것 6,000만 원과 추경예산 2억 4,000만 원 해서 합계 3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교통시설 업무 관련 민원이 301건이 접수돼서 현재 236건을 완료했고 47건은 진행 중인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비해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아무리 규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지적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청 예산부서까지 찾아가서 증액을 시켜달라 해도 증액을 못 받고 왔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증액할 것은 많고 예산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에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유지보수 80개소는 제주시 일원입니까? 이게 다른 예산에도 올라와 있나요? 자치경찰단에서 제주도 전체 하실 겁니까?

제주도에 승차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개소가 유지보수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버스 승차대는 내년에 신설이 5개소고 교체가 7개소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제주시 사업명세서 987쪽을 보고 있거든요.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디자인 그대로 해서 유지보수 들어갑니까?

표지판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계한 내용에서 노후가 되거나 퇴색이 되면 그 내용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버스 표지판에 있는 정보나 카피나 이런 내용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이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영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안 다가온대요. 자치경찰에서만 이 업무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 정보관련 ITS의 정보도 도 정보정책과로 확장되고 있고 조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 도에 이 업무를 하는 분과 의논해서……. 예산 들이면서 표지판 유지보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국제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며칠 있게 되면 렌터카에 내비게이션을 해서 가까운 곳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외국어 변환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나 서비스는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도 관광정책과에서…….

어떻든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공공서비스가 안 돼서…….

업체에서 하지만 제주도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나 점검이나 단속이라고 할까, 이런 규제 상황에 대해서 렌터카 업체와 논하는 것은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한다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교통정보시스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어로 나오는데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도 추가로 표기하고……. 이것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ITS든 교통통신망이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비게이션 부분도―어떤 식으로 업무가 될지 모르겠으나―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될 업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훈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64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1년 대비 약 6% 증액된 13억 6,35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0.047%이며, 항일기념관 입장료 수입 350만 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대비 26% 증액된 일반회계 32억 307만 원이며, 이는 국비 3억 6,859만 5,000원과 도비 28억 3,447만 5,000원입니다. 국비보다 도비가 많은 이유는 도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우를 다하고자 국비와 별도로 도 조례에 의한 참전 명예수당 지급 예산과 6.25 참전 기념탑 건립비,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예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에서 305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억 307만 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2개의 정책 사업인 보훈 관리 및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예산 총액은 30억 6,450만 6,000원이며 이는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과 국가유공자 보훈사업 27억 7,614만 7,000원,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 2억 8,83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29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사업은 국가 보상 사업에 2,100만 원, 제주 이동보훈팀 운영에 1,700만 원, 참전유공자 보상 사업에 11억 352만 원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01쪽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사업에는 20개 단위 사업에 총 16억 3,46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훈단체별 사업비 지원 내용은,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740만 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억 5,78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720만 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190만 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340만 원,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90만 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270만 원,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5,07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7,370만 원, 참전단체 사업 운영비 1,500만 원이며, JCI Korea-조천사업운영으로서 3·1절 계기 제20회 만세대행진 행사비에 1,350만 원, JCI Korea-중문사업운영으로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 사업비 900만 원, 제주해녀 항일 운동 기념사업위원회 제주항일 운동 기념대회 행사비 630만 원, 한라용사촌 사업 운영에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으로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보훈선양사업에는 현충시설 활성화사업 운영비와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비, 6.25 참전 기념탑 건립, 소규모 현충 시설물 개·보수 및 정비 등에 총 7억 1,68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9쪽에서 301쪽입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청 운영 및 청사 관리에는 보훈청 운영 일반운영비 6,281만 1,000원, 중앙부처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여비로서 1,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 구 보훈청 청사 도색 1,0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0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1억 3,85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총 1억 569만 7,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총 3,28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항일기념관 시설유지관리,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로서 총 2억 8,83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일기념관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5,146만 1,000원이며,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 관리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3,989만 8,000원이며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재청 있습니까? 박주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