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영근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 외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및공영버스노선관련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유원 의원이 소개의원이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 관련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부분이 어느 읍·면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12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설지라도 우선 조성하는 방안으로 성산읍의 시흥공원, 장마니공원, 소수산공원, 그리고 표선면의 표선어린이공원, 남원읍의 위미공원 및 태흥공원을 일차적으로 시설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식산공원이라든가 중문공원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공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어떤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드린 부분이고, 공원 유형변경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소공원으로서, 소공원으로 유형을 변경함에 따라서 시설률을 감소시키는 사업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간소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수 소공원 조성예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기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 부분입니다. 전체 서귀포시에는 42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11본 8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공원을 일차적으로 조성하면서 일부 소외되는 순위권에서 멀어져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일부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사공원화사업 부분입니다. 학교숲이라든가 마을숲, 공공 공지라든가 공공기관 쉼터들을 조성해 줌으로써 공원조성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사공원화사업을 제안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원배치 부분인데요, 이것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총 근린공원은 6개의 테마를 선정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선정된 테마들은 각 생활권별로 분배하여 어떤 생활권에서든지 테마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4개의 테마가 각 생활권별로 분배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활밀착형 녹도의 확충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식 조사에 나타난 부분이 산책이나 자전거도로 등과 같은, 녹도나 보행자도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광역형·지역형 녹도와 더불어서 녹도 신규 설치 11㎞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가로도 조성,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분들을 조성함과 동시에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으로 대정초·보성초, 4개 정도의 시범비용으로 통학이 안전한 거리와 더불어서 이중섭거리 및 성읍민속마을에서는 거리관광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계획 부분은 실제적으로 1115호선과 같은 중산간에 위치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수림대가 양호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한 상황에서 일단 신규 식재 부분은 1132호선과 1135호선 부분에서 총 4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식재하는 것으로 하였고, 보완식재 부분은 우일농장에서 대정농공단지 부분과 구실잣밤나무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번영로 부분에서 보완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요 가로 특화계획으로, 제주공항에서 서귀포시로 들어오는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평화로와 남조로, 번영로 부분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성할 수 있는, 주요 가로특화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번영로의 예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번영로 부분은 자전거도로, 보행로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부분이 모든 구간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구간 구간별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특화할 수 있는 예시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귀포 관광가도 조성부분입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올렛길 같은 것이 수변 쪽으로 총 230㎞가 조성되어서 잘 운영되는 부분이고, 한라산 환상숲길도 잘 이용되는 부분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올레생태길을 한라산과 연결할 수 있는 세로축의 올레생태길이 조금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기존 산책로를 이용해서 올레생태길을 잇는 부분과 더불어서 밤에 걷고 싶은 거리, 각 중산간도로 및 해변도로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경관 조망이 가능한 포켓쉼터를 32개소 조성함으로써 관광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도 유사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칠십리 환타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서귀포시의 관광 자체가 큰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목입구 교차로에서 돔베낭골까지 레이저쇼라든가 야간 유람선, 투어버스를 할 수 있는 경관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서귀포시 야간관광의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 부분입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을 시 재정만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해서 가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산, 중문, 사계, 엉또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문이라든가 성산일출봉,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공원의 조속한 사업시행 및 재원 절감을 위해서 민간참여 등의 개발방식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 민간개발 시에도 공원부지의 전체 매입 및 아니면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무분별한 개발이 될 거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식산공원은 황근자생지가 있는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 일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오조리 연안습지가 상당히 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산일출봉의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경관 포인트로서 개발한다면 민간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문공원은 실질적으로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지금 감귤농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혀 미조성된 공원인데, 그렇다면 중문관광단지와 중복되지 않은 위락시설들, 공원시설로서 가능한 위락시설을 도입하게 된다면 가족과 편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더불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계공원 부분도 현재 일부 군부대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ATV 민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계해수욕장과 연계시켜서 해양스포츠공원으로서 조성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엉또공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1박2일 촬영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렛길과 연계해서 비가 왔을 때 엉또폭포를 볼 수 있는 역발상의 차원에서 올레꾼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추구한다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2,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900억 원,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100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말씀드리는 소공원이라든가 시범사업부분에서는 3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귀포시 공원녹지의 예산부분을 저희가 따져봤을 때 그냥 등간격으로 10% 증가한다고 적용했을 때 2025년까지, 그러니까 공원녹지에 모든 예산을 투입했을 때 2025년까지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약 1조 원에서 약 3조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2,2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지만 서귀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800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추진 중인 사업과 장기미집행시설, 그리고 시범사업 순으로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인 성산읍, 표선, 남원읍 쪽의 공원들을 선시행하고 이에 따른 유사공원화사업과 더불어, 그리고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8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 현실화 방안을 잡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와 더불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 첨부)

너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성산읍 같은 경우 일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성이 완료되어 있거나…….

알았습니다. 저는 왜 빨간 것으로 했는가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업체에 묻겠습니다. 왜 일출봉 사진을 갖다 놨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대표경관으로…….

대표경관요. 대표경관! 대표경관을 잇는 공원이 있습니까? 이 계획상에나 뭐에.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표선-성읍 간 도로확장구간, 아까 나왔죠. 그런 거나 서진승마장에서 가시리 사거리 유채꽃 있는 데,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일출봉 대표경관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요.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저희가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되는 게 공원녹지 부분의 기본을 전제로 해서 유사공원이라든가 서귀포시에서 대표되는 부분들을 도로계획이나 경관가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잘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 돈 얼마 받아서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경관을 내놓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대표경관을 전면에 내놓아야죠. 세계7대자연경관 할 때도 대표명소를 일출봉으로 갖다놓고 일출봉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서귀포시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내놓으면 여기에 뭔가 잇는 동선을 해 주면서 사진을 활용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이 사진을 함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내려오십시오. 국장님!

장마니동산에 공원 조성할 데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옆집인데.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한국종합기술의 김영철 차장입니다. 일단은 공원조성 여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 여백이 있습니까? 지정하거나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있어요? 거기 여분의 부지가 있습니다. 다 사유지가 되어서 아파트 다 들어섰는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현병휴 국장님, 서귀포시 자전거거점도시계획 반납하셨죠?

반납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반영했다.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이 어디 있어요? 수치로만 나오는 거죠, 수치로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집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안의 부분에서는 민간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방향 설정 시 지역의 역사성·문화성·생태성 등을 반영한다. 역사성 들어간 공원 어디 있어요?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각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과 관련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공원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테마를 선정해서 분배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서귀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라든가 역사성이 반영되려면 사실 조성계획 수립 시 세부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성이나 생태성 부분이 아마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영됐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묻는 겁니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확정이 되려면 지역주민들의, 서귀포 시민들의 욕구까지도 받아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회사에서는. 그래서 주민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거죠. 8명이 나오셔서 과연 서귀포시에 대한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용역 의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제주의 지역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한국종합기술 김영철 차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주도에서 직접 생활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초조사를 시행하면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게 계속 조사 다니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의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문헌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제주도 업체와 매칭한 것이 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차장 김영철 예. 기초조사 부분에 대해서 JPM이라는 제주도 업체와 같이 시행했습니다.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행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기반 자체가 제주도가 아니다 보니까 JPM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같이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공원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하천공원에 보니까 진입로 데크시설을 하는데 하천 범람했을 때 저 데크가 유실될 것 같고, 제주도는 돌이 많은데 돌을 이용해서 미관을 하는 것은 어떤가. 저런 것을 봤을 때 지역성향에 안 맞고, 44페이지에 보면 ATV체험 같은 경우 해수욕장 같은 데서 ATV체험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 제주는 말이 많은 데인데 저런 데서 왜 ATV가…….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줘야 되는데 저것은 환경오염도 되고 저런 데서 저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사업을 안 할까 해야죠. 제주도가 섬지역의 골프카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저런 것 한번 잘못 도입하게 되면 주민혼란이 생깁니다. 저런 사업도 고려해야 되고, 36페이지의 어린이공원 주요사례도 보면 전부 인공적입니다. 유해물질로 된 시설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을 천연적인……. 녹지환경과장님, 어린이공원 바닥을 무엇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서귀포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월별과 일별의 차이로 이런 오차가 생긴 것이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좋습니다. 보니까 감시정 1호와 2호 수질검사를 했네요. 이게 차이 나는 것은 또 뭡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마찬가지 pH값도 월별과 일별로 똑같이 수치적인 차이입니다.

법정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pH농도가 5.8에서 8.5. 그런데 1호정하고 2호정에서는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검토보고서에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렇다는데, 그쪽도 물론 점점 관광지라든가 개발이 많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도 이상이 없는지?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저희가 현장조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주변 지역이 대부분 제동목장, 목장 부지 내지는 인근에 취수정도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양호하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유류, 거기 저장시설도 보니까 오수도 다 분리되게 했다고 적혀있는데, 문제는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 시 오염이 되겠느냐 이거죠. 또 위쪽에는 개발공사도 있고 교래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남조로길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개발되면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수질에 이상이 없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남조로 부분에 만약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하수 오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아니, 지하수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깊이로 취수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류지역을 개발했을 경우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오수나 이런 것을 잘 차단하겠지만, 만에 하나 대단위로 개발됐을 경우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물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판매량 실적에 도내에 몇 톤을 팔았다고 나와 있어서.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도내 부분에 표시된 것들은 도내의 한진그룹 직원들이 사용한 겁니다.

직원들도 비용을 내서 먹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한국공항 직원이 아닌 여타 그룹사 직원들은 물을 다 사 먹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 민원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인근 지역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하십시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공과 3호공도 마찬가지로 6.3m에서 12.7m까지 나거든요. 지하 지질특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구노력이, 조사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물을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수위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전체적으로 수위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지하수위는 강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101페이지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강우가 발생했을 때하고 강우가 많이 없을 때의 그림을 보시면 4-15가 되겠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비가 적게 오는 갈수기 때는 수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2009년도 6.1m이니까 2009년도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온 건가요? 2009년도에 최대, 최저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21m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오니까 수위폭에 변화가 없는 건가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많이 비가 많이 온 것밖에 안 됩니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여기 4-15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 했을 때 강우가 발생하면 수위변동 폭이 발생하는데 2010년 말부터 2011년 5월 전에는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수가 발생하면 채워졌던 물이 자연적으로 해안으로 흘러서 서서히 수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양수를 많이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폭이 넓어진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강우량 조사는 계속 하나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그러면 단지 강우량에 의한 차이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요즘 강우 패턴이…….

강우량에 의한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량을 많이 뽑아 쓰는 차이가 아니고 단순한 강우량의 차이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그러면 취수정에 대한 수위변동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장기간 수위관측망 자료에 보시면 취수정 수위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취수정을 항상 가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제시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시하지 않고, 자료로서는 첨부했습니다.

증산하실 때도 남천개발에서 했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아닙니다.

그때는 덕천개발인가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하고 수치 차이가. 그때도 지적했던 것인데.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그게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도민적 관심사는 맞습니다, 아직도. 임종도 상무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하수 월 3,000톤을 가공해서 먹는 샘물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분담금 해서 1년에 1억 6,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기업으로서 도민적 상생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과거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저희가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꼭 기업이 어떤 사업을 통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또 한국공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진그룹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1,600명에 달하는 저희 가족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진에어, 육상운송을 담당하는 한진, 이런 쪽의 물류, 이런 모든 기업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 발전, 기타 경제발전에, 또 물류발전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조차도 상당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증산을 요청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와 사업 연관이 있는 지역이든 아니든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토착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님, 제가 질의를 던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증산할 때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장 동의안 할 때는 전혀 없이 상생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도 우리 한진은 그만큼 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이신데요. 과거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겠다 하시던 것도 중단했거든요.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제주대학교에는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동의안 할 때 딱 한 번 했었더라고요. 상생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은 이윤추구 맞습니다. 한진, 여기서 벌지 못하면 철수합니다, 호텔이든 뭐든. 벌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겠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벌지 못해도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대한항공이 제주발 국내 노선에서 작년 한 해 적자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 도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주노선이 적자노선입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답변했잖아요, 토착기업이라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예, 예.

왜 그런 답변을 했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저희 사업장의 본적지라고 해야 하나, 본사의 소재지가 제주도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토착기업이라기보다는 40년 넘게 여기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착화됐지 않느냐, 향토기업으로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무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도민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호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상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들이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 제주도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증산하는 데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도민들이 반기업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도민들이 반기업적으로 이유 없이 증산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체질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도민들은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은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KAL에 대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다르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강우량이 많으면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정도 차이를 보인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0m 차이까지도 보입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것은 양수할 때 그렇게 수위가 떨어지는 관정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제주에서 강우량이 제일 높습니다.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그쪽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제주도 지하수를 놓고 볼 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관정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그 지역에서는 최고 이십…….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연중 수위가…….

평균으로 하는 거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양수했을 때 제시된 양은 1.35m 정도 떨어지도록……. 5일 동안 양수했을 때 1.35m 떨어집니다. 양수에 의한 영향은 그 정도 발생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간단히 답하십시오. 일평균하고 월평균의 차이가 이 정도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실지로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월평균으로 했을 때는 미미하다. 쉬운 말로 미미하다는 뜻 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수위변화 경향을 보기 위한 관정에서 뽑았기 때문에 미미한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일수위 변화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의 차이? 약간의 차이면 미미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약간의 차이나 미미한 거나 그 뜻이 그 뜻아닙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 큰 의미는 갖지 않습니다.

수위 떨어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월별로 제시했을 때하고, 수위변화 경향을 보는 데는 큰 차이를 주지 않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월평균치로 분석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평균한 수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강우량이 제일 많다. 그런데 변화폭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강우량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어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감시정도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봐야 될 게 뭐냐? 그쪽 강수량하고 강수량이 최고 적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지하수 파는 거 데이터가 딱 나올 텐데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예, 분석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이 보고서의 조사범위는…….

그렇죠. 그 안에서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이렇다 하고 간단하게 해도 되는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60m, 20m, 얘기할 게 아니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비교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부결되니까 자료만 받고 분석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분석해서 제시해야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산 신청할 때 자료 도용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정 취수나 용수량이나 모든 게, 같이 도용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 남천개발에서만 그동안 용역하면서 실험한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자료가 어차피 연속된 자료이기 때문에 도용이 아니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분석한 게 아니고 그쪽의 것을 하고 있죠?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7월까지 자료를 전부 다시 집어넣어서 재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용역업체의 것을 믿고 하는 겁니까? ○(주)남천개발대표 고재욱 뒤에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관측망 자료라든가 이런 추가된 데이터를 전부 입력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분석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국공항공사 농업용수 1년 얼마나 뽑고 있습니까?

농업용수를 지금 몇 미터에서 올리죠?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그것도 삼백 몇십 미터 정도 됩니다.

농업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는 사업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는데 농업용수까지 거기서 뽑아 쓴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많은 면적을 가져있으면서도 농업용수는 소규모 저수지라도 해서 써야지, 300m 이상 판 지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의문이네요. 농업용수만큼은 저수지를……. ○(주)한국공항상무 임종도 농업용수 관정은 상당히 오래 전에 개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만 톤, 2만 톤 저수, 유리온실 4,500톤까지 해서 17만 4,500톤의 저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올리면서……. 본부장님, 농업용수 원수대 받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