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뒤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위원회와 4·3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11년도 새로 임명된 시민감사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이후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12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감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등 위원회 운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총예산은 7억 7,000여만 원으로서 이는 직접 인건비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5% 정도 줄어든 예산이며,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한병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201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필수 경비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감사위원회 한병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03% 수준이고 전년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11년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급여 업무가 도 총무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직접인건비가 도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므로 감소된 것입니다. 재정 위기 극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2012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감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홍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감사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선진감사제도 연수비와 감사위원장 관사 운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업무, 조사업무 등 3개의 단위사업에 총 5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단위사업에는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와 감사원 감사 수감, 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직무교육, 그리고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등 7개의 세부사업에 총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출석 수당과 심사수당,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감사위원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국내여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자체직무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전문강사료, 감사위원과 함께 추진할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 및 감사원 등 중앙부처 주관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 참여 여비,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찬회 등에 필요한 경비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차량유지보수 세부 사업에는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감사업무 단위사업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추진 등 5개의 세부사업에 1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감사 추진 세부사업에는 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감사용 비품 구입비 등 6,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분감사 추진에는 감사위원 출장 여비 등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추진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당 등 1,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 추진에는 일상감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00여만 원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감사 추진 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단위사업입니다.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사업과 시민감사관 운영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세부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공직기강 감찰 활동 여비 등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3쪽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요원 역량 강화와 고충민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에는 회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104쪽의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현지 확인 여비, 중앙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견학 실비보상, 워크숍 발표 우수분임 및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2,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예산 편성 지침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직원 급여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됨에 따라 2011년도보다 23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억 4,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감사과와 조사과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7,900여만 원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는 감사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사무용품 및 105쪽에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조사과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총 6,600여만 원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2년도 제출 예산안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와 수당 등의 인건비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차량유지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형승합 해 가지고 직원 출퇴근용으로 201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다른 도 본청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감사를 많이 다녀서 차량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직원 출퇴근용으로 차량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감사위원회하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감사위원회에만 있다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에도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차량 관련해서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분명히 서귀포시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하고 농업기술원만 출퇴근 차량을 두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물론 출퇴근이 주목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의 현지 주요사업장 시찰이라든지 현장확인 갈 때는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원 출퇴근용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어떻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용도를 명시하든가, 도민이나 시민이 보면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세니까 출퇴근용 차량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합리적인 표현 방법을 찾아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이 2,000만 원, 작년에도 계속 예산 반영을 했는데 실제 공직자 부조리 신고해서 보상하는 경우는 몇 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확인을 해 봤는데 몇 년 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몇 번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전혀 실적이 없어 가지고 아직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예산을 확보해 둠으로써 필요시에 신고가 된다면 그런 보상도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바람직하게…….

예산을 안 넣을 수는 없고 넣어도 실적은 없고, 참, 난감합니다, 이 부분이. 좋습니다.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초창기,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 그때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것을 잘 꾸며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새롭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얘기했었고 BSC 관련해서도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BSC공통 평가기준으로 도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이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합의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평기준이 도 본청하고 똑같은 것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일단 검토해서 그 시기에 가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 부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6급 이하 감사직렬이 마련되었고 위원님들께서 5급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특별법이든 공무원법 개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해 나가고, 또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전보제한 2년인 것을 연장하는 방안, 또 외부감사관을 현장감사에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 등 내부적인 사항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착실하게 챙겨나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책임감 있게 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감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위원하고 직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선진지 견학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미국이나 앞서 있는 지역을 시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감사위원들이 경비를 3,000만 원 요구했는데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사, 중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감사제도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의 몇몇 국가들이 잘되어 있어서 배우려면 실제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중국이나 홍콩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작년도엔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말씀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선진감사를 배울 수 있는 지역으로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가든가, 이것은 사실 확보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중국이나 홍콩 갔다 오겠다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든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가지 말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모 방송에서 감사위원회가 살아야 제주가 산다라는 주제로 토론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지사한테 권한이 집중되고 있고 모든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을 견제하는 기구가 더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외선진시찰을 한다면 감사위원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 확보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중국 갔다 오지 말고 추경 때라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갔다 오시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두 분 같이 해서 내실 있게 다녀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여유가 있으면 바로 반영해 주시면 진짜 좋은 공부를 해서, 연수를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시민감사관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보다 훨씬 다양하게, 또 지역안배 이런 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적했던 것들을 제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문제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시민감사관을 정해놓고 이 분들에게 합당한 명예와 자존심에 버금가게끔, 이 분들이 나는 제주도 시민감사관이다, 일도 주셔야 되고 워크숍이나 이런 계획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적게 책정된 원인이 뭡니까? 그냥 유야무야 하려고 적게 책정해서 어디 연수나 한번 갔다 오고 대충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지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시민감사관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뭘 하려고 우리를 위촉했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했는데 분기에 한번 워크숍을 하면서 토론을 갖고, 그리고 수시 가 볼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장은 가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감사관들께서는 그것으로는 양이 안 차다,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달라 해서, 어제는 추자도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모셔놓고 그에 걸맞은 일을 주셔야죠.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위원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시민감사관이다, 나도 참여했다, 어떠어떠한 감사를 했다. 이것을 만들어 가셔야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계획 세우고서 추경 때 예산 다시 편성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것 민원입니다. 성판악 휴게소 아시죠? 성판악에 휴게소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사업자하고 2008년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하는데 마감일이 2012년 12월입니다. 5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해 놓고 2009년 9월 달에 광특자금을 갖다가 휴게소를 만들고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김태환 지사하고 사업자하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엄청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개인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주사회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요청하고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리, 소위 비리가 뭉칠 대로 뭉쳐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특혜를 주면서 국가자금 끌어다가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진감사제 운영사례, 국외여행 감사위원들로 하여금 역량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 몇 년에 한 번씩 나갑니까?

저희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중에 한 번은 해외로 가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감사위원님들은 안 갔다 온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기 감사위원들이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 연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데 선진지를 시찰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기능 쪽에서 본다면 의회 쪽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 등등의 감사기능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 선진지 시찰할 때는 의회 쪽에도 같이 구성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또 이번 토론회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방송의 “감사위원회가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주제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행한다면 더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 검토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에 보면 감사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16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역량 강화가 될 것인지 의문이 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교육원의 교수라든지 감사원의 전문 감사원들을 초청하는데 그분들이 오는 비용입니다. 감사기법을 저희들이 배워야 현장감사 가서도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찬으로 소요되는 경비고 그것은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역량 강화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역량 강화에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 외에 중앙정부나 감사원 같은 데서 전문 분야 워크숍 할 때는 우리가 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영상물 제작 관계, 여기 설명에 나온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전국에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CD를 제작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작을 하면 이것은 어디 배부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에 계속 영상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에서 만든 법률입니다마는 거기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 위원회에 시찰을 옵니다. 그럴 때 영상물을 돌려주면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는 수범사례 되다시피, 도 교육기관까지 감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중국 해남성에서도 저희들한테 교류 차원에서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설명서에는 활용 계획이라든지 배부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특정부서밖에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와서 묻고 배워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하고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대상사업이 건설공사 10억 원,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사업설명서에 나온 분야, 5억 원, 10억 원, 3억 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 액수에 달했을 경우에만?

지금 대상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수의 계약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 감사 갔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데 설계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가를 찾아서 사전에 그것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부실공사라든지 공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 주는 감사로서 일상감사 대상 규모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건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종합감사 갔을 때, 대상기관에 대해서 감사 갔을 때 전부 훑어봅니다.

제가 여성경제인들한테서 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이 각 행정시에서 이루어지든 도에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여성경제인을 배려한다는 조항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악화되어서 침체현상에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볼멘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거나 살펴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 편중해서 수의계약이 됐다면 고려해 보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는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위법되게 했거나 한쪽에만 몰아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계약을 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계약 자체가 위배되지 않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계약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려가 있다면 그런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편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올해 1월 31일에 4·3실무위원회를 했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자 재단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4·3문학상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잃어버린 마을표석 설치 관련해서 2005년 11월에 잃어버린 마을조사를 108개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8개소 마을현황하고 마을표지석이 설치된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여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4·3사업소) 첨부)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4·3문학상을 지정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설 당선작 시상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최우수상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4·3사업소장 문익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에 올랐습니다마는 요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재단이사장의 임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추가희생자 후속조치 사업 중에 각명비, 행불인 표석을 하게 됐는데 각명비 각인 410위 못 했고, 행불인 표석설치 90기, 이것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억 원이나 돼요. 맞습니까? 사업명세서 514페이지 보세요. 올 1월 26일에 추가희생자하고 유족이 결정됐잖아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 생존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관계, 이것 몇 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1,837명입니다, 현재는.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1년 10월 말 현재 4·3평화공원 21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주로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학생 단체들입니까? ○4·3사업소장 문익순 학생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에 들어오는 20억 원 금액은 초기에 시설비에만 사용하게끔 했는데 운영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3위원회에 가서 명확히, 4·3중앙위원회 관계자들과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문서 사본을 제가 보고 있는데, 보세요. 2항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도지사 공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행정상 공약사항 추진 실적 제출, 매 분기 말 1회” 평화재단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봐집니다. 평화재단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제주도지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는 데인데. 그리고 엄연히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매 분기 말 1회 제출하라. 4·3사업소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은 제대로 안 하시면서, 또 제가 실무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 보니까 문제될만한 딱 한 말씀 하셨는데 “4·3문학상을 제정하자고 해서 했는데, 4·3문학상을 제정해서 4·3이라는 것은 어떤 상처 그런 것만 뭐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상처를 끌고 가지만 언젠가는 치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소장님께서는 이념문제로 해석하시면 됩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부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4·3실무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중략되어서 본문 위아래를 잘 모르지만 지사께서는 결코 이것을 이념적 문제로 다루려는 의지는 없었어요.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4·3사업소장 문익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붙임의 수정내역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