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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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학생교육원 라.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마.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3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0호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반갑습니다. 직속기관 지난 1년 동안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힘썼음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치하합니다. 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372쪽에 보면 도서비를 삭감했더라고요. 도서구입비를 동부도서관과 울주도서관에서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서관의 존재이유가 도서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걸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기보다는 본래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했던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래서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시더라도 사업을 확대해야죠. 당연히 사업을 확대하셔야죠. 계획을 본래 우리가 몇 권의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면 더 확대를 하셔야지 이것을 삭감하시면 되는가요? 이것 삭감해서 이것 자체가 도서관에 도서 확충이나 또는 도서관의 본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합목적적인 그런 것에 사용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도서와 자료 확보는 더해야 될 일인데 단순히 예산이 더 생겼다고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이번에 비법정전입금 도서구입비가 시비에서 3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총 5000만 원 교부예정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랬는데 시비 3000만 원 중 시비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 원 교부확정이 되어서 구청에서는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추경에 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늦게 알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비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였는데 그래서 구청은 자기가 받은 것대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부기 상에는 1억 원이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9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 남겼다 이것이 부기된 대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앞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1억 1000만 원을 줬다는 이 말로 읽히잖아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당초에 1억 원을 주려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 사실은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히 남기지 말자 1000만 원어치 도서를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은 자율적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동부도서관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삭감을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책을 사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씩.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육연수원 본예산입니다. 149쪽에 초등신규교사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주로 되어 있는데 4주로 확대해야 될듯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시간을 배정해 내려오는 겁니까, 연수원에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확보하거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창의인성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하죠?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실제로 부기가 이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초등신규는 지금 현재 다양한 교과전문성보다는 아이와의 소통 또 교직원과의 문화의 갭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직생활을 이수해 나가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호소들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2주보다는 4주, 4주가 아니라면 만약에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전에 만약 연수를 시킬 수 있다면 좀 더 긴 시간으로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초등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대체로 교육대학출신들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사범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교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들을 많이 받지 못하고 바로 오는 듯한 경우가 대단히 많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신규는 중등신규도 많이 합니다. 162쪽에 나와 있는데 중등신규도 2주가 아니라 4주, 4주가 아니면 6주라도 해서 그것은 각각 교육과정을 어떻게 따는가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만약에 제안한다면 이렇습니다. 아이와의 소통 1주일 정도 계속해서 두 번째…….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4주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창의인성과와 협조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153쪽에 보면 우리가 신규교사 임용을 할 때 연수를 시키고 또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주입니다. 그래서 주수를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한번…….

선철

이선철위원

3주인데 추수도 내나 마찬가지에요. 추수도 실제로 추수로 갔을 때도 추수는 이미 교단에 서보아서 어떤 것을 내가 연수를 해야 교단에 서는데 알맞은가를 알고 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지도에는 거의 교원노조에 관한 것, 교육감 특강 1시간 이런 것들은 행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절한 연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중등 다 추수지도도 1주가 아니라 다 4주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렇게 서로 의논하시고 그 이유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초․중등이나 신규로 들어왔을 때 교직에 들어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352쪽 연구원 홈페이지개편 하는데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어떤 상태이고 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홈페이지는 그러니까 2005, 2006년도 무렵에는 불과 홈페이지가 5개, 6개에서 지금 현재 23개의 홈페이지로 연구원 산하 각종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연동시켜서 종합적으로 한번 로그인하면 다른데도 다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개편의 여러 가지 필요하고 또 좀 오래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들꽃학습원 홈페이지의 경우는 구축한지 오래되어서 금년도에 전면 개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광역시교육청 관내에 모든 홈페이지 서버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보수비에 관한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경비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쪽에 조금씩 손보고 개편하는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 연결해서 있는 것이 맞게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원 전체 홈페이지를 26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개편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홈페이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없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팀에 조금씩 손보고 추가하고 이런 것은 본청 질의과정에서 확인된 것인데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고 안 해도 가능하더라고요. 학교홈페이지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면 학교홈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좀 더 첨가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지관리 하는 그 영역 내에서 이런 보수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다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홈페이지 사용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바꾸어야 되는지 전면적으로 다 바꾼다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낯설 수가 있다 말이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연구회의 작은 방을 마련해가지고 교과교육연구회 회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편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도 그 부분만 더 추가하면 안 됩니까? 왜 전면적으로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설득이 안 간다 말이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부분은 2600만 원의 예산은 전면개편이라기 보다는 부분보완 내지는 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커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은 있다가 나중에 담당자하고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교육과학연구원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전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워낙 관례가 많아서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담당원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전체 자료를 모아 달라 해서 모았거든요. 모아서 계산해보니까 4억 2694만 7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연간 유지관리비만, 그래서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유지관리보수비가 20억 원 정도 나갑니다. 엄청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계약하는 것도 장비구축비에 8%에서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고민하면 예산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나누어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입찰을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NEIS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유지관리보수를 어느 정도 좀 홀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든다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 자체에서 받아서 우리가 입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산절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에도 연간 4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유지보수관리비를 전체를 모아서 일괄 입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올해부터 좀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각종 서버나 홈페이지에 관해서 통합 내지는 전체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저도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서버를 설치했던 회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하면 자기들이 설치하지 않았던 장비기 때문에 잘못 손대면 망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 회사 없어져버리면 우리 장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IT강국이라 하면서 만든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는 전혀 손도 못 댄다는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전혀 설득이 안 되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밖의 사람 만나서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웬만한 회사들은 그 일을 안 맡겨서 못하지 맡겨주면 유지관리보수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야기 결론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분명히 이 유지보수관리비가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전체적으로 현재도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죠.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은 아닌 듯합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역의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유지보수관리를 하면 그 영역 안에서도 조그마한 홈페이지 수정하고 손보는 것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분명히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차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과 중부도서관이 연간 도서구입비가 1억 원씩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울주도 8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걸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도서구입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돈이었나요, 동부도서관?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지자체에서 삭감되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는데 다른 도서관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도서구입비를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지자체 때문에 정리한 건가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자체에서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국고 예산이 그렇게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국고 예산이라 함은 지자체는 구일 텐데 동구 아닌가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구에서 아니고 시에서 받는 예산이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건가요, 1000만 원이?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2000만 원 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000만 원이 시비가 빠진 채 왔다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빠져서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청에서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 오기로 했는데 4000만 원 오게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동부도서관이 독서가족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을 중부에서 하고요. 그런데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해마다 운영되던 봉사단 아닌가요? 제가 예산을 몇 번을 많이는 못 봤지만 2년째 보면서 계속 해마다 운영되던 건데 이게 창단식이 해마다 필요한 사업인가요? 기수별로 운영이 되나요?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금빛봉사단은 저희들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금빛봉사단원을 모집하고 그래서 처음 발대식 겸 특별히 발대식이라기보다는 처음 연수를 통해서 금빛봉사단 단원들의 어떤 새로 또 참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수도 하고 한 해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초에 연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연수비용인가요?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연수비용이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연수비용이라고 하셔야 될 텐데 창단비용이라고 해놓으셔서 그러면 기수별로 창단을 한다면 이전 기수와 내년에 만들어질 기수가 같이 운영이 된다 라는 건데 연결이 안 되고 기수별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창단식 비용이거든요.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창단식이라는 그것은 처음에 하는 표현이 그래서 발대식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해마다 창단식을 하는 건가요?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야 되나요?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거기 창단식이란 용어를 그렇게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하니까 창단이라기보다는 발대식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독서가족축제가 동부도서관에서 하는 내용이 상당히 저는 좋아서 이런 창단식 비용을 줄여서 오히려 그렇게 좀 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은 연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 교원능력개발맞춤형연수와 그다음에 특수교육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연수가 50% 이상씩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액 삭감을 하였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 없는 내용이어서 아마 추경에서 50% 이상을 삭감한 것 같은데 또다시 내년예산에 증액을 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원사이버연수 예산액이 올해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대비해서 45%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에는 54개 과정을 포함해서 60개 과정에 7000여명 정도를 연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2000명 정도 연수인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너무 연수인원을 미리 계획해서 사이버연수 같은 걸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수하는 선생님들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연수원 평가가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 연수원 평가 받았고 올해 또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수계획대비 연수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점수에도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조정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정신이 2012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적절하게 수를 뽑아내는 게 필요했을 텐데 거기는 오히려 또 인원이 늘어서 지금 예산이 늘었거든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크게 감소한 이유는 특수교육콘텐츠개발이라는 게 있었는데 특수교육콘텐츠개발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예산을 그때 잡아놓았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약 8000만 원 가까이 잡았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9300만 원.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그중에서 이제 특수교육원격연수를 1500만 원 삭제하고 나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콘텐츠개발 하려고 잡아놓았는데 개발할 시점에 가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국립특수교육원이라든지 기타 연수기관에서 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기 개발된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개발해 봐야 예산낭비만 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유보시키고 1000만 원을 빼서 콘텐츠임대를 했습니다. 특수교육연수원에다가, 그러다보니까 7700만 원 정도의 콘텐츠개발비가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은 연수시스템공동활용분담금이라 해서 통합교육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개발된 곳에다가 저희들이 16개 시․도에서 다 같이 활용하면서 분담금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1400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내용들이 특수교육콘텐츠개발이라 해서 예를 들면 특수교육실무보조원들 같은 경우에 직무연수도 사실 제대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그램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한 사례여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연수시스템활용추진강사비는 이 내용들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들이 분담금이 올해 늘었긴 하지만 늘어서 전체로 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액이 삭감된 내용이 올해 또 여전히 금액으로 잡혀 올라오는 것은 좀 뭔가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85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독서문화행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53페이지 보면 2012년도 예산에 1억 8400만 원, 7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금 중부도서관 그다음에 울주, 동부, 남부 각 도서관별로 예산 편성된 사업내역을 보면 너무 산발적이고 어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중부나 동부 그다음 예를 들자면 울주 그것을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참 쳐다보면서 사업은 단순하게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작성되어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산발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안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는 스마트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중부도서관 사업의 내역별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1일 독서교실, 북스타트운동 그다음에 여비 부분 내역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독서릴레이운영 그래서 지금 2012년도 계획에서 보면 독서교육, 독서프로그램운영, 순회문고, 찾아가는 독서교실운영 그다음에 북스타트에 대한 플러스 독서릴레이전개 그다음에 전국도서관대회 및 도서관정보학회세미나참석 이러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전체 4개 도서관들을 구분해서 잘라서 분석을 해 봤어요. 일단 북스타트운동에서 보면 보통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 도서구입, 행사용품 내지는 다른 말로 운영물품 다른 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독서수첩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는 세 군데 그다음에 울주군에는 독서수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도서목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획일성 있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북스타트운동인데, 지금 제가 이러한 북스타트 내용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러한 항에 대해서만 짚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하는 질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중부도서관에서는 심화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좀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편성 시에 나름대로 항목 명, 이름, 기준이 획일성 있게 짜여져 있어야 지 이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또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나름대로는 4개 도서관 관장님께서 수시로 만나서 예산편성 시 어떻게 어떻게 나름대로 똑같은 공감대의 예산편성의 항목 명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중부도서관은 조금 차별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같이 함께 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움직이는 야외에 나가는 찾아가는 1일 독서라든가 그다음에 동구에 해변문고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안에 담당자여비가 들어가더라고요. 담당자여비가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안에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게 업무추진비 내지는 운영비 이런 걸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운영비라든가 업무협의회를 거치는 협의회비해가지고 하나의 사업내역에 따른 업무협의회해서 10만 원씩 인명수당 곱하기 이렇게 되어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운영비 그리고 담당자여비 이러한 것들은 행사운영비 자체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에 있어서 그 자체 사업내용에 미치는 그런 비중 어떤 예산보다 옆에 약간 주가 안 되는 내용에 그러한 비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실제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항목을 사업내역이라든가 한글로 구분했을 때 나름대로 스마트한 예산편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일단 그에 대해서는 남부도서관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예산집행에는 사실 보면 큰 행사비가 있으면 행사에 따른 경비가 있고 그다음 기타등등 추진하는 인쇄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행사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는 인쇄비와 강사수당 그다음 여비 각종 보험료 이런 것은 같은 사업이라도 그것은 세부사업에서 안에 내용 들어가는 내용들 강사수당 세목들은 다 구분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회비는 그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내용들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체계가 보면 우리도 실제 안에 내용 하나 들어가면 큰 꼭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서 보면 왜 이렇게 너저리하게 만들어놓았냐 현수막이다 뭐다 시시콜콜하게 다 부기를 하고 있어요.

혜순

강혜순위원

무슨 의도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은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운영비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본청이나 크게는 안 가더라도 4개 도서관 나름대로는 모아서 획일성 있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일반강사가 1수당, 2수당, 3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3만 원, 초과 시는 7만 원 더해서 2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일반강사 2수당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그다음에 초과는 4만 원 해서 합쳐서 11만 원 그다음 3수당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플러스 초과 시에는 4만 원 들어가죠. 이런 것은 보통 시간당 기본이…….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기본은 첫 시간 할 때 기본이고요. 첫 시간 기본을 2수당일 때 7만 원 그다음 초과일 때 4만 원, 그다음 1수당은 조금 지위가 높고 사회저명으로 알려진 분들이 할 때는 수당을 보통 1수당을 주고 이제 2수당은…….

혜순

강혜순위원

특별수당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특별수당은 장․차관급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혜순

강혜순위원

라인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그 기본은 2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 받고 오실 분이 없습니다. 총리급 이렇게 오는 분은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강사를 초빙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강사보다는 특별나기 때문에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성과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잘해서 연구 부탁드리고요.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그런 분이 특히 강의할 때는 인원도 대단위로 모집해서 5, 6백 명 정도 와서 경청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남부도서관 여비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명수가 대부분 다 3일로 잡혀있어요. 여비가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정보학회세미나,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 이동도서관협의, 순회문고, 방문대출운영, 학교도서관지원단여비 이렇게 해서 이런 항이 다 있는데서 중부하고 남부, 동부, 울주 이렇게 차이 나는데 동부하고 울주군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3일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울주군은 이틀, 남부는 이틀이고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 참석하는 데서는 2명을 해서 5일을 가는 거예요. 이 정도 5일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5일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중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순회문고 방문대출운영이라든가 학교도서관지원단 여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남부도서관에서 전국공공도서관협의회 가는 그런 여비로서는 8만 원당 2명을 잡아서 5일을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3일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틀, 제가 봐도 이틀 정도면 안 괜찮겠나 싶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특별한 스케줄이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저번에 대전서 방문협의회 세미나 같은 것을 해보니까 3일간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일간 할 경우에는 가는 날 하루 봐주고 오는 날 하루 봐주니까 5일 정도, 기본은 그렇더라도…….

혜순

강혜순위원

다른 도서관에서는 2일, 3일 만에 하는 것은…….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그런데 2일 만에 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남부도서관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제출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5700여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축비 2600만 원 제하고 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200여만 원이 감액이 된다 말입니다. 감액이 되는데 홈페이지 구축비를 2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해 봤는데 링크사이트가 12개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말 어느 쪽을 어떻게 이렇게 수정할 건지의 설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그 설명을 들어야 납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도저히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담당자분이 오시든가 해서 설명을, 혹시 아까 다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는 본 위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52페이지 중간쯤 보면 교과교육연구회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회가 50개 정도 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회가 전부다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먼저 앞에 말씀하시고 거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 부분에서는 처음에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연구원 홈페이지 가운데서 교과연구회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의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주목을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교과교육연구회가 다섯 번째 있거든요. 다섯 번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설명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교과교육연구회 팀이 5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을 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100만 원 못 됐죠.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여기 내년예산에 보면 1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넘어오면서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 가을에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연 교과연구회운영이 충실하냐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냐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질의에 따라서 2010년도에 71개 72개에서 2011년도에 60개로 줄었고 내년도에도 10개를 더 줄일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활동이 미비한 교과연구회를 폐하고 그 대신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과연구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지원비보다 조금 더 늘려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에 운영할 연구회가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50개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에는 이게 그러면 몇 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2010년도에는 70개 했죠.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도에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2011년도에는 60개.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가 편성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60개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지원액이 각 교과연구회당 80만 원 정도 2012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60개였으면 80만 원 했어도 10개가 줄었으면 8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여튼 어디에서 이렇게 전년도하고 이게 지금 감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됐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홈페이지구축비 놔두고 보면 예산이 10개가 줄면 800만 원 정도가 어디서 감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이 연구회가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보고서라든가 결과 실적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제출은 관리를 다 하시는 거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심사를 다 해가지고 등급을 A, B, C등급으로 나누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열람이 가능하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67페이지 학생수련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9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거의 한 5000여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시설부분 쪽으로 보수가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겁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로서 가장 많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벽등반인데 이게 2003년도에 개원할 때 방어진연수원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상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교체비용으로서 스포츠클라이밍 등반패널 앞면에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3600만 원 그다음 그것을 유지하는 뒤에 보면 철골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옛날 시설을 새로 보완을 많이 하신다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위험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슨 것을 이렇게 갈고 페인트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골프하고 국공교육장을 개설했죠?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개장했는데 지금 내년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하게 용품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미미하게 잡혀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개의 새로운 교육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의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오리엔티어링 하는 쉽게 말하면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걸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이 가장 산만하고 애들이 산을 다니고 이래서 위험보다는 너무 시간적 운영이 산만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됐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1813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감소되는 이유는 단위학급의 학생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내년에 입교할 순서에 따라서 입교하는 학생들 수가 인원수가 적은 학교가 입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컴퓨터과학고, 마이스터고 등등 인원이 120명, 150명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본청의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연수원에 분원장이 뒤에 와계시는데 196쪽에 보면 학부모영어체험을 1주로 해 놨는데 1주는 여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1주를 했던 이유를 묻고 싶은데 어쨌든 6개월을 하든지 아니면 폐강을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폐강을 시켜 드릴 테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의견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학부모라면 6개월 정도 돼야 되죠. 6개월 해도 채 안 되죠. 6개월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학부형이 새로 만약에 시작한다면, 만약에 그 학부형이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라면 6개월이든지 1년 과정을 개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학생교육원입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해오름, 홍보물, 반구대문집은 595쪽에 있습니다. 595쪽에 교육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한두 개로 줄여서 실효성 있고 알찬 내용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해오름에 반구대문집과 같은 것을 결합시키고 홍보물과 교육결과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는 또 따로 하는데 교육결과보고서도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됐다, 어떤 과정이 있었다 이것은 결과보고서는 평가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해오름은 교재입니다. 문집이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해오름 내용 안에는 이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라는 것이 지금 내용으로 들어 있잖아요? 개편이 됐습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해오름 과정은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어쨌든 의견만 제시하니까 반구대문집도 이미 다 가고난 뒤에 소감을 쓰는 이런 것들도 다르게 녹여내면 되지 이 사업을 결과보고서 안에 넣어도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73쪽에 대송야영장 예산이 아주 적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대송야영장을 활성화시키든지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그 의견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597쪽에 농촌학생학력향상 과정에 45명이 들어온 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주로 울주군 지역 학생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는가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 울주군지역 학생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희망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학력향상과정이라면 거기 있는 강사들이 학력향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가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들도.

선철

이선철위원

강사를 다시 부른다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진짜 근본적으로 해볼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학생교육원에 있는 강사들은 어레인지(Arrange)만 하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몇 사람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전문직이 가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사물놀이 이런 것 전부다 밖에서 다 데려온다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도 파견교사 한명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한명 줄였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어레인지만 한다면, 계획서만 딴다면…….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나머지에 사물놀이, 국궁 다 외부강사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낮에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밤에 생활지도와 밤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합은 당연히 우리의 강사들이 다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동시에 저희들이 골프나 국궁하지만 보조적인 의미로서 하는 것은 다 지금 파견되어 있는 그분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강사 한 사람이 골프에 대한 것을…….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학력향상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학력향상에 관하면 학생교육원에서 학력향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와 있으면 국어, 영어, 사회가 5명…….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농어촌학력향상은 두남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아니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두남학교에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서 방학 중에 운영하는…….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도 붙어있는 기관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평가를 해 보시면 될 거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그것도 그래요. 두남학교도 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과학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또 물리학, 생물, 지구과학 다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주로 중학생들을…….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과학만 하면 되고 사회도 일반사회만 하면 되니까 한다 이 말씀이죠?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정보센터, 금빛봉사단, 나중에 업무보고에도 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구조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갖고 있으면 학생을 중심에 두고 도서관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지금 시립도서관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와 학습이 가면 거기서 다 원스톱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문화의 집 없애, 서서히 구조를 조정하시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정보센터는 있되 내용을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당연히 그쪽보다는 경쟁이 막 생길 거라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의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울주군 도서관만 다르고, 특히 금빛봉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빛봉사단 지금부터라도 금빛봉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하셔서, 만약 시립이 됐을 때 금빛봉사단을 안 가져가면 어쩔 것이냐 그건 또 다시 시장을 압박하든지 도서관장을 압박하든지 압박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도서관이 하고 있는 일을 적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하되 어쨌든 운영주체가 바뀔 가능성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책 소독기 구입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하겠다든지 이 부분은 꼭 해야 될듯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본예산 302쪽에 일반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도서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본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와 협력을 하여 과학도서관에 모든 과학자료, 도서뿐만 아니라 자료까지 함께 모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라는 것입니다. 영어도서관도 있고 다음 가야 할 도서관이 인문학도서관, 다른데 다 괜찮지만 어쨌든 좀 더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학연구원 안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 왜냐하면 연구의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특수한 것은 도서관에 가지 말고 그 특수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302쪽 한번 보십시오. 연구대회하고 연구대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대회하고 초․중등학습지도연구대회가 지금 2개의 사업으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에 있는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대회는 대상이 초․중․고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학습지도연구대회는 초등 따로 치고, 중등 따로 하고 이렇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이것도 연구원이 기획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기획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예선을 하고 1차, 2차를 거치는데 중등에는 예선만 하고 본선에 바로 올라온다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교사들이 많이 결합하지 않는다, 결합하는 교사도 실질적으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지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학업성적관리연수및평가방법개선선도학교 있지요? 평가방법 개선하는 선도학교가 실제로 연구학교와 똑같습디다. 똑같은데, 이 부분은 선도학교, 연구학교 또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똑같다면 평가방법개선 이것도 다른 곳에다 정책수행연구학교에다 바로 두면 훨씬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상시적 연구학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범대 부속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녹여낸다 손치더라도 타 시․도는 사범대 부속고등학교가 녹여내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46쪽입니다. 대회, 경시대회, 성과, 연구, 보고서들이 죽 있습니다. 과학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대회의 기본계획서, 경시대회, 성과, 연구 이 보고서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책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진 것 중에서 교육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할 것은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에 과학관탐방입니다. 과학관탐방은 방어진고등학교에 천체망원실이 생기니까 그것하고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방식하고 기본계획을 전에 한번 설명하신다고 안 하셨거든요. 울산대학 우리 보문천문대와 천문대와 연결되는, 또 울산과학고등학교, 거기다 방어진고등학교가 지금 네트워크 시키는 기본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좀 적은듯한데 과학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서 사업 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로 한 듯하단 말입니다. 초기니까 더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음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은 조금 예산을 줄여가면 좋겠습니다. 525쪽에 학부모튜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부분하고 527쪽에 나와 있는 부울경협의회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설명되어 있는 사업의 꼭지 안에 들어있는 사업의 목적, 개요, 대상, 사업의 내용 이런 것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이미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되었던 것들이 수렴되지 않은 듯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648쪽 교육과학연구원인데 교육활동지원유공교원에게 해외연수를 10명에 2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각종 해외연수 가는 종류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4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 200만 원으로 1인당 책정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비교적 동남아시아권 쪽으로 하면 1인당 3박4일 또는 4박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1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서 실제로 유공교원해외연수 부분은 불행스럽게도 2010년도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잡혀있지 않아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협조 내지는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에게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2011년도에는 약간의 예산이 잡혀서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2012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찬모

정찬모위원

유럽 쪽으로 안가고 왜 200만 원 짜리 밖에 안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면 더 볼 것도 많고 좋을 텐데.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가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3박4일 내지는 4박5일 정도의 예산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데 과학관 운영은 400만 원으로 올려놨거든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는 아마 과학관에는 2명만, 유공교원 소수인원만 과학관련 선진지로 가는 것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유공교원들은 역시 지금 여기처럼 10명인데 여기는 또 100만 원 올려져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학업성취도도 많이 올렸던데 여기 같으면 400만 원 들여서 유럽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어디 엿장수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증진팀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중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해서 100만 원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왜 자꾸 중국, 일본 이런 데만 가느냐는 거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방금 정찬모 위원 말씀하신 유공교원선진지 연수는 지금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계획을 하고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호주, 뉴질랜드 100만 원으로 갑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 짧은 기간으로 하면, 아 200만 원이요.

찬모

정찬모위원

한 군데도 안 됩니다. 한 군데도 안 돼요. 여기 100만 원 되어 있어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학력증진팀 100만 원 되어 있고 그건 일본이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일본도 100만 원 같으면 배타고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는 공해상에서 내려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은 2011년도에 처음 실행되면서 이것 주는 것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그에 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본청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준이 있어서, 그래야 가는 사람들끼리도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생기고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가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더 나은 곳으로 일정을 좀 더 길게 잡을 때는 자부담을 해서 가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은 전체 총액으로 하면 인원이 많으면 좀 낮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인원을 좀 줄이면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기준을 한번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올해 내년만 해외연수를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계속될 거라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요. 역시 기준은 없었네요. 그다음에 836쪽 중부도서관입니다. 중부도서관에 울산평생학습축제가 있고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2개가 다 사업이 다르죠, 같은 겁니까?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사업이 다릅니다. 울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찬모

정찬모위원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이고, 울산평생학습축제는?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울산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울산축제에 참여…….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부스도 열고,

찬모

정찬모위원

SK광장 거기 한데…….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대공원 남문 광장에…….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중부도서관만 참여합니까?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4개 도서관 다 참여하는데 저희들은 부스도 열고 조금 프로그램도 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센터로 부스를 열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울산전체평생학습축제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안 있습니까? 예산은 평생교육체육과에 달려있더라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부스설치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이거다 이거죠?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소속에 외국어도서관 지난해 개관했지 않습니까? 개관했는데, 사서가 1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서는 정원외 기간제 사서죠?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정식 사서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식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 사서에 대해서는 외국어도서관이니까 아무래도 오는 손님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를 능통하게는 못하더라도 간단한 의사소통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질이 갖춰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양성과정에서 그런 커리큘럼이 있어서 자질을 이미 갖춰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지금 우리 자체에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에게는 방과 후에 사설기관에 가서 히어링이나 스피킹 같은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개인 돈 들여서 연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비를 보조를 해 줄때 또 당사자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하는 이런 강제가 담보가 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회 추경에라도 수강료 같은 게 얼마정도 되는지 봐서 실비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사실상 지금 있는 연수가 정식이긴 하나 아직까지 영어에 대한 그런 마인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비를 사실 책정해 두었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월 40만 원입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전체 한번, 1년에 40만 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보통 방과 후에 학원 같은 곳에 다니고 하려면 최소한 1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넉달 밖에 못 다니는데?

정자

김정자외국어교육원분원장

외국어교육원에는 원어민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사서도 원어민들 연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수시로 같이 부킹을 하면서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자체에서 연수를 한다. 그러면 4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정자

김정자외국어교육원분원장

사서 40만 원 연수비는 영어연수가 주목적이 아니고 사서관련 연수 갈 때 연수지원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능력은 자체 안에서 우리 원어민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원어민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그런 의식이 있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되는데 부담이 덜 되거든요. 연수비를 줘서 학원 수강증 끊어서 이렇게 할 때 당사자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여하튼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어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영어소통능력이 향상될�庸�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에라 도 꼭 반영하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잡혀있는 40만 원이 도서, 사서관련 연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회화나 공부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그대로 한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유아진흥원에요. 어린이종합놀이터가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언제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홍근

김홍근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이 사업이 북구청에서 공항소음공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75%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자체 경비로 1800만 원이 유아찰흙놀이시설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6800만 원 예산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북구청에서 지원이 된 거네요?

홍근

김홍근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바깥놀이에 이렇게 하는 종합놀이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홍근

김홍근울산유아교육진흥원장

바깥에 보면 유아진흥원에 비닐하우스하고 식당 사이에 놀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의 과학관 질의를 드릴게요. 과학관에서 추경에 보면 공공요금 중에 인터넷요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90%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형태로 인터넷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보면 인터넷요금 예산이 기본경비에 안 잡혀 있어요. 인터넷 없이 과학관이 운영이 되나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배석을 하고 있는 과학관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용

송무용울산과학관장

인터넷통신 감액요금을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월 30일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통신요금이 여기서 원래 잡혔던 게 전부다 통합요금으로 잡혔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보통 기관별로 대략의 금액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산정이 되는데, 이제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것은 1년을 산정을 제대로 못해서 삭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또 인터넷사용료가 안 잡혀 있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용

송무용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직속기관운영비인데 이것은 과학관운영이 아니고 연구원 전체의 통신요금인 것 같습니다. 2800만 원이 그렇게 잡힐 리가 없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본원에서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과학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면.

무용

송무용울산과학관장

과학관은 홈페이지도 늦게 개설됐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요금 자체는.

은영

이은영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간단한 답변이면 됩니다.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청에서 일괄입찰을 부쳐서 입찰금액이 낮아져서 원래 예산 잡은 것에서 많은 부분이 남아서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본예산이 안 잡힌 것은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본예산도 교육정보지원부 사업안에 따로 들어있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정보지원부 예산안에 인터넷요금이 따로 있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연구원 전체로 같이 했다면 들꽃학습원이 기관이 따로 있어서 같이 정리를 안 내고, 들꽃학습원 같은 경우는 따로 인터넷 비용을 또 달아 오셨잖아요? 500만 원.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옥동연구단지 내의…….

은영

이은영위원

옥동 건만 입찰로 해서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같이 입찰하면 같이 정리 안하고 들꽃학습원은 들꽃학습원 따로 입찰을 합니까?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두남학교에 생활지도보조교사가 2011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1명을 잡았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도 보면 생활보조교사 예산은 없거든요. 생활보조교사가 없이 가능하다란 판단 속에서 삭감하고 전체 1년을 운영하시고 내년에도 안할 예정인가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지난 3월까지 있었는데 4월에 그분이 퇴사하고 난 뒤에 공고를 했지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없어서 운영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없어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럴까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지금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 방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주무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보통 지도교사들이 1주일간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생활하시는 교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 보조교사 한분이 대체를 하기도 하고 할 텐데 없다 라는 것은 조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그 전에 계신 분은 야간에만 하셨던 분입니다. 퇴임하신 교사였었는데 야간만 해서 보조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지도교사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교감선생님 연구사도 같이 늘 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체적인 거고요. 대체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체인력과 보조인력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에서 판단하기로 관계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없다 라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다음에 또 필요하면 차후에 추경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중부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37페이지에 문화의집운영 여기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또 어르신대학운영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문화예술행사에 공연은 보통 어떻게 운영합니까?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문화의집운영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요. 3500만 원의 예산은 중구청에서 전부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행사는 한 달 60만 원에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저희들이 주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형극이나 또…….

혜순

강혜순위원

보통 그 대상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같이, 주로 인형극 같은 것 그리고 전통문화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방학 때는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만약에 3회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게 60만 원씩 해서 총 180만 원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초등학교, 유치원을 떠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어떤 도서관과 관계된 그런 콘텐츠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838페이지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예산도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다른 부분에 편성된 것인지 감액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이것은 정보센터 사업이 저희들 평생교육축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센터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2군데 나눠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전년도에는 5100만 원이죠? 올해는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도 그렇고 기타 15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3518만 5000원이 주로 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축제예산 부분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중구에서는 종가집 음악회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감축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부도서관에 관내 중심도서관이 대부분 다 나름대로는 다른 4개 도서관에 비해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다보면 상당한 내용의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인력난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하고 달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지역정보센터도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 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00년부터 문화의집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 공공근로를 지원받고 있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용 기간제 사서를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맡으신 중부도서관장님의 직무대리죠?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예.

혜순

강혜순위원

관장님은 언제 됩니까? 남은 동안에, 그런 대안이 없나 보죠? 항상 그렇게 공석에…….

태숙

황태숙중부도서관장직무대리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지는 지난 6월 30일자로 성낙언 전임 관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설명서 44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원격화상강의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약 4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원어민원격화상강의는 원래는 울산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수원에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원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각 학교 초․중․고에 있는 화상강의를 하는 대상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27개 학교에 화상강의실을 두고 우리 연수원에서 원격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튜터도 있고 그다음에 화상전용 코덱이라고 해서 화상장비가 2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어민강사를 전에는 4명에서 5명으로 늘려서 5명이…….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이러한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이러한 교육효과하고 실제로 교실에서 원어민과 같이 하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원어민강의와 차이점을 봤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원어민보조교사가 사실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원어민보조교사 한 사람이 학교현장에서 30개 학급 이렇게 되는 이런 학교에 수업을 한다는 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격화상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화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우리가 보통 TV에서도 방송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비해서는 원어민이 실제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원격화상을 할 경우에는 대량으로 원어민을 접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하고 또 화상을 통해서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좀 안 적겠나…….

혜순

강혜순위원

이럴 경우에는 각 반에 선생님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과학원하고요. 연수원, 수련원 다 해당, 수련원은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도서관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공통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수나 교육을 하시다보면 강사비를 지금 책정을 하시잖아요. 그 강사비 종류에 보면 7만 원, 13만 원, 20만 원까지 다양하게 죽 하는데 보통 7만 원의 경우는 내부강사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면 각각 기관에서는 내부강사를 어떤 형태로 내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사실상 이 강사수당이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강사수당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강사는 대개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를 1, 2, 3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강사는 아까 중부도서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명하신 분이나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대학총장급, 교육감 등을 우리가 모시면 특별강사로 채용을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7만 원에 해당하는 일반강사를 어떤 강사를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는 대개 일반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4․5급 공무원들 위주로, 사무관이나 서기관들 위주로 뽑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문직이나 또는 학교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교장․교감들 중에서 그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주로 모십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교육청 전체 내부강사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나요? 교육원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꼭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모시고 옵니다.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비율이 한 교육과정에 운영을 할 때 한 6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60% 정도고 40%는 어쨌든 교육청 전체 내에서 교사든 서기관이든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종문

이종문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교장․교감이든 그렇고.

은영

이은영위원

과학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정보지원부에서 정보화연수하고 과학 쪽에서는 과학실험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외국어도 하시잖아요.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외국어연수는 연수원 분원 쪽에서 하는 것이고 장소만 우리 쪽이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총괄로?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대개 우리의 연수과정은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강사가 구성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까 연수원은 한 60%, 40% 정도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정호

이정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우리는 거의 현직교사 중심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거의 100% 가까이, 학생교육원은 어때요?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저희들 경우도 주로 전부다 외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외부에서 오십니까?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외부면 어느 쪽 외부에서…….

흥수

박흥수울산학생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궁이든 골프든 저희들 공모를 해서 1년 단위로 쓰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연수원이나 그다음 이런 데는 내부강사라 하시는 분들은 원래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종문 원장님께서 연수원에 강의를 하는 것 그것을 제외 하시고 저희들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90%는 외부로 아마 연수원에서 쓰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전부다 외부강사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떤가요?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다른가요, 각각 도서관들이 다른가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저희 4개 도서관은 평생교육강사풀제도라고 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서예라든지…….

은영

이은영위원

주로 외부에서 오시겠네요?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중부도서관도 주로 외부에서 오셔서…….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도서관의 관장이나 등등 도서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 하시는 것이죠?

경희

고경희동부도서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고민이요. 우리가 내부강사라 함은 내부강사가 자체예산으로 또는 그 예산으로 강의를 하거나 강사수당을 배정을 할 때 조금 애매해서 그렇긴 한데 교육청 전체가 내부 아닌가요? 기관별로 내부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의 문제기 때문에 다르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이 예산 계상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강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죽 보면 여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데.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재정과 예산팀의 정동철 사무관입니다. 지금 모든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공무원교육외래강사료 해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자신이 속한 기관이라 하면 본청은 본청만,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기관에, 그런 식으로 전부, 학교는 학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같은 교육청 내라 하더라도 실제 각 부속기관들이 하나하나의 기관으로서 내와 외를 구분해서 한다 라는 거예요?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시면 예시로 ‘본청 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한 경우 강사료지급 가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기관만을 한정적으로 해서 그 기관 자체 내에서만 지급을 할 수 없고 나머지 타 기관은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소속부분을 어디로 볼 건가의 기준이 이제…….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나와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이 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경우에 동사무소가 부속기관이잖아요.

동철

정동철재정과예산팀장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교육수련원에 지금 현재 입실비 그걸 얼마 받죠?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40㎡는 2만 원, 80㎡는 3만 원.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나름대로의 공공경영을 하는 방법 말고 사경영하는, 개인 사업하는 경영원리로 봐서 2만 원, 3만 원보다는 나름대로 더 높게 잡아서 예산을 적립해서 적립한 내용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호텔 경영하듯이 그러한 수련원을 리모델링작업 한다든가 더 효율적인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제가 1년 4개월 됐는데 제가 와서도 직원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바는 있습니다.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다 언제다 시기와 사람들 자체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도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혜순

강혜순위원

2만 원, 3만 원은…….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그만둔 것은 교육복지시설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정도만 받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복지고 실비라도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저렴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쉽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산업도시로서 민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옆에 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하다가 중지라 할까요. 검토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먼저 말씀하신 요금 같은 것을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교직원과 그 가족만 사용하도록 대상자가 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없는 곳이 한두 군데 말고는 다 학생교육원을 겸한다든지 금요일, 토요일 겸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들하고 사용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우리가 좀 인상하려는 것은 복지시설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해서 그대로 머물고 있고요.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교직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공무원들과 관계되는 친인척도 활용할 수 있는, 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의외로 2만 원, 4만 원 복지논리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좋긴 좋은데 좀 더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조금 플러스하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산에서 플러스 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행사를 하다보면 민박시설이 너무 태반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 교육수련원에서 더 한번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검토된 내용이 확장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 중단을 한 것은 시설구조를 너무 많이 변형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뒤에 부지를 매입하면 시야가 가리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평일의 이용률은 40%고 금요일, 토요일만 집중적으로 되고 성수기하고, 근데 금요일, 토요일 그 며칠을 위해서 전체를 건물을 확장하는 것은…….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를 꼭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기보다도 주중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틀을 바꿔서 경영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형

정병형울산교육수련원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연수원장님 그리고 도서관장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수반한 기관장이십니다. 주민으로부터 우러러도 받고 학생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직원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기관장님으로서 예산편성은 그 어떤 기관장님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느냐,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번창과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많은 예산을 하는데 동료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사람을 해외에 보낼 때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A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는 내가 자부담을 해도 원칙에 대한 돈만 두고 그것을 선호했을 때 가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 어떤 단체에서 같이 10명이 일을 같이 공동체에서 했는데 5명을 하고 5명이 업무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5명이 해외를 못 갔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그 5명이 ‘담당자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해외를 못 갔다 앞으로 이 연구원은 안 들어가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관장님은 그걸 잘 살펴주셔야, 우리 사기가 바로 발전입니다. 발전이 바로 힘입니다. 힘이 바로 멀리 가는 겁니다. 힘으로 뭉치면, 그래서 그런 점을 기관장님께서 가시면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교육위원이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인이 아닙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내 자신이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기계와 장비와 이런 것을 이설하고 옮길 때는 목적을 반드시 더 설명해 오고 그다음에 이 장비가 어떻게 필요하면 어떠한데 이 장비를 사는 데는 얼마고 이전하는 데는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서 하나 첨부해 주시면 여기 와서 굳이 설명 안하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담당자는 기획실에 앉아있고 내용의 겉껍데기만 가지고 설명하려니 얼마나 여러분이 곤욕스럽고 힘듭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답답한 것이 있다싶어서 서로 간에 털어놓고 우리가 가족끼리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5개 원과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직속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양 지원청이 학교를 잘 지원해 주어서 울산교육이 한결 학력이 제고되고 행정이 세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음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강남․북 대체로 사업의 꼭지와 목표도 거의 같을 테니까 준비되시는 대로 양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9쪽 사설기관 방과후학교활동 있죠? 거기 보면 강북에서 20강좌에서 16강좌로, 강남에서 30강좌에서 20강좌로 아마 강좌수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강좌가 어떤 강좌입니까? 학습강좌입니까, 아니면 특기적성강좌입니까? 강남교육장님, 사설기관에 방과후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설기관 방과후교육활동은 장애학생들은 방과후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치료 교육기회가 있고 하나는 학교 내에 개설하는 학교 내 개설강좌가 있고 나머지 한 개가 외부기관개설인데 외부기관개설은 체육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데 이것이 한 강좌 개설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한 강좌당 4명 이상이 되어야 한 반이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되어서 30강좌에서 25강좌, 25개에서 20강좌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학년 초에는 많죠. 그러다가 학기 중반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로 한 학생들은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실제 로 한 가정이 담당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가야 하는 쪽이 안 맞겠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라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 하나,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견인해내는 역할도 양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것 지금 학교평가보고서 실제로 여기에 사설기관의 평가보고서도 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좌에 대한 평가나 다음에 그 강좌의 개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평가보고서는 안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 사설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실제로 학생들을 갖다 맡길만한 곳이…….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설 치료기관이라든지 글자 그대로 학교 바깥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치료기관에서 방과후교육활동도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 강남․강북 두 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기능오븐이 현재 없는 곳 상황파악하시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다기능오븐기가 24단하고 40단하고는 단순히 크기입니까, 아니면 조리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까?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한 것 같아서…….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크기의 차이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음식을 조리했을 때 음식의 질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두 가지입니다. 영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기능오븐이 꼭 필요로 하다 그런데 국산과 외제가 성능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국산을 샀을 경우는 아예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는 실제로 품질만 담보가 된다면 값이 싼 것이 당연하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해 와서 4000만 원으로 계상되던 것을 2000만원 가까이 배로 차이가 나니까 2000만 원이면 똑같이 국산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도 국산을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써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양사초등학교의 경우 다기능오븐이 24단으로 실제로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 한번 점검하시고 다른 데는 다 40단으로 하는데 양사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부분에 관한 실제로 40단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또는 기구교체 시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꼭 지역교육청에 시설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식탁, 의자구입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페인트칠 등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자꾸만 투입하는 것은 낭비거나 또는 이중투자가 아니겠느냐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부분에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븐구입이 각 3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3억 2000만 원 가지고 어느 학교를 어떻게, 현황이 지금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오븐이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 현황이 파악되고 난 뒤에 양쪽에 그냥 총액으로 계산되어 있다 말이에요. 3억 2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학교 어떻게 주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24단으로 가느냐 40단으로 가는 것이 전혀 안 되고 그걸 심의해 달라고 올려놓았다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심의해 주겠느냐 그냥 주고 나면 예산의 낭비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되면 교단지원에 갈 수 없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요. 318쪽입니다. 스탠드차양막이 있습니다. 지금 스탠드차양막은 지난 지난해인가요? 전 교육감시절에 전 학교에 스탠드차양막을 다 줬습니다. 스탠드차양막 안 준 곳에는 나무그늘로 하기 위해서 나무로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신설학교가 아닌데도 또다시 스탠드차양막을 하겠다고 와 있습디다. 왜 그런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했고 금년에도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안 하신다고 했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교장선생님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어 있느냐’ 이래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한 그런 학교가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차양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했기 때문에 다시 단위학교가 요구를 하면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 말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꺼번에 60억 원을 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 위원이 교육감이 스탠드차양막 그것을 오픈 했나 할 정도로 질의까지 했다 말이에요. 한꺼번에 60억 원을 다 줬습니다. 전 학교에다 60억 원을 내려 보냈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역시 강북에 강동중학교 옥상방수 있죠? 이것도 몇 년 전에 옥상방수를 주었는데 또 어디가 옥상방수가 필요합디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강동중학교입니다. 강동중학교 옥상방수 당초에 뒤쪽에 급식소와…….

선철

이선철위원

급식소 위에 다 줬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다 올라가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습니다. 처음 공사를 할 때 위에 증축을 더 할 거라고 보고 방수를 안 하고…….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수전시설을 새로 만들 때 수전시설 만들 때 옥상방수까지 다 갔다 말이에요. 갈 때 옥상방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밑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곳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산은 투입하되 잘 하십시오.’ 그 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경사로를 지어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법으로, 이런 것까지 다 제안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줬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 동, 본관동이고 지금 여기 옥상방수 올라와 있는 것은 뒷동 체육관 동입니다. 체육관 동 그것을 지으면서 다목적실하고 체육관 지으면서 위에 증축할 계획이 있어서 옥상방수는 하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현재 그쪽 산하지구나 개발이 되면서 학교를 거기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옮겨야 할 경우도 생긴다 해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는 강동중학교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근래에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방수가 필요로 할 정도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면 건설 측에 다시 구상청구권을 발동하셔야 됩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처음 할 때 옥상방수를 안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옥상방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봉월초가 9개 교실을 증축합니다. 봉월초가 두동초등학교를 통합하고 있는데 봉월초 9개 교실 증축은 목적이 뭐고 왜 하는 거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봉월초 증축이 아니고 옥상방수입니다. 9개 교실인데 지금 2002년도에 설치된 본관동을 현재의 교장실에 비가 새서 지난여름에는 누전까지 생겨서 애를 먹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올해 두동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되면 교실을, 증축은 아니고 개축이란 말이네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상방수만 한다 이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방수만, 옥상방수라고 계상이 안 되어 있던데요. 사업의 목적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업의 꼭지가, 어쨌든 간에 봉월초는 두동초등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9개 교실 여기도 방수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검토 다시 하시고요.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초 방송실 있죠? 강동초 방송실도 2년 전에 전체 예산을 다 줬다 말입니다. 심지어 안에 있는 스튜디오까지도 예산을 줬거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 줬습니다. 작년도 예산 올라왔다가 전부 삭감됐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삭감됐어요? 그러면 강동초에는 방송시설은 삭감이 돼서 못했고 스튜디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튜디오 하나도 안했습니까? 스튜디오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방송실 저번에 했을 때 완전히…….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강동초에는 특별하게 연극반도 있고 이래서 스튜디오는 좀 더 잘 하겠다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 교육지원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소방시설, 방송시설을 표준화, 모듈화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412쪽입니다. 시설지원, 4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시설지원단 있죠. 지원단에 지금 퇴직적립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시설지원센터 양 교육청에 따로 사람이 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체가 계약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센터에 뭡니까? 시설과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과에 담당1명 행정직이 있고요. 나머지 5명 전부다 계약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 지금 기능직들을 모아서 책상수리로 가거나 이렇게 갈 때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원을 모아서 그 인원으로 부족해가지고…….

선철

이선철위원

계약직을 양 지원청에서 6명이라 했습니까?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여기 또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 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중 아니겠어요? 시설과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그것은 진짜로 어레인지만 하고 또다시 사람을 다 쓸 수밖에 없고 시설단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지. 지원국장님 직속으로 다 사람 쓰면 되죠.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퇴직을 했습니까, 1년 계약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1년 계약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년 계약입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을 민간이전으로 시켜 놔놓고 퇴직할 때 되면 그것을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본예산 365페이지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공히 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 장학지도여비에 보면 관내에 강북교육지원청은 장학사 한 사람이 150회 장학지도 나간다고 되어 있고 강남은 100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150회 장학지도 나가려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주5일제 같으면 빼버리고 하면 150일 같으면 주에 거의 3번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주 5일 중에서 한 2.5일 내지 3일 장학지도를 나가야 된다 말이죠. 실제 이렇게 횟수가 많으냐 어떻게 계상해서 회수가 150회 100회 나왔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나가면 다른 업무는 거의 못 보지 싶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설명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49쪽입니다. 549쪽에 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지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강북은 학교마다 여기 보면 강동초등학교는 1500만 원, 약수 1500만 원, 주전초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 효문초 750만 원, 학교규모가 적은 데는 7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개 학교에 일정하게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처럼 계산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지 부기대로 학교의 규모에 관계없이 600만 원씩 지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예산확보 상에 그렇고 실제로는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차등지원 하도록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비율을 맞춰서 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있는데 강남은 20개교 600만 원 되어 있기에 질의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701쪽입니다. 701쪽 사회적배려대상자급식비도 여기 보니까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현대청운고, 성신고 세 학교에 강북교육지원청에 해당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 학교마다 기준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도 그게 사립학교지만 이상해서 한번 챙겨봤더니 전체 학교가 기숙사가 의무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침, 점심 먹는 애 있고, 저녁만 먹는 애 있고, 중식 저녁 먹는 애 전부 차이가 다 있습디다. 그래서 연 통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나간 게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은 하루 3끼를 먹고 집에서 다니는 애는 점심, 저녁 두 끼만 먹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이 1년 내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고 몇 달 있다가 교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있던 애가 나가고 밖에 있던 애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도 차이가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저한테 쉽게 접수가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9쪽입니다. 739쪽에 보니까 강남․강북 공히 노후급식기구교체 부분이 있는데 노후급식기구 교체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 처리할 때 반드시 온비드 같은 이런 공개경매사이트에 올려보지도 않고 ‘살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온비드에 올려놓았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 또는 고물상을 통해서 처리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올리지도 않으면서 살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반드시 기존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사실 여기 국솥 같은 이런 것은 보면 철 부분이 낡아서 못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밑에 가스 들어가고 하는 노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만 보수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법도 한데 교체하는 게 많다 말이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신설학교 또는 이설해 간다거나 리모델링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급식기구고 책상이고 걸상이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꼭 우리 아파트 새로 분양가면 안에 애 빼놓고는 다 바꿉니다. 학교도 그런 것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은 수선해서 다시 쓰는 이런 것이 우리 예산절감에도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 교육상에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아쉽고 교체하고 하는데 보면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 수선해서 쓰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27쪽입니다. 여기 외국어학원 강사들 교육이 강남․강북교육청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학원외국어강사라는 것은 사설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사설학원에 외국어강사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본청에서 이 사람들의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사설학원의 강사를 왜 교육청에서 교육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돼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니까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이라는 것은 성폭력예방 차원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있고 한국문화에 대한…….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절, 관습, 규범을 교육함으로 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와 적응 그리고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질함양을 목표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한 곳에 다 불러 모으려면 거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움 이 있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좀 해라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 예산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특교금으로 내려오고 그런 것은 없고…….

찬모

정찬모위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라면 교육의 필요성은 납득이 된다 말이죠.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국가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도 특교금으로 내려와야 된다 말이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관련 법 있죠? 정회시간에 관련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깎아야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하든가 말든가 하지.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애들 나중에 다치면 어쩝니까? 좋은 쪽으로 몰고 가셔야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 하면 안 다칩니까? 지금까지는 교육했는데도 다치는 애들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돈 회수할 랍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을 안 한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강남․강북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자료를 보니까 울산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고 난 뒤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순위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교육청 답변이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는 발표하지 않는다 라고, 그래서 학력에 관련해서 개인별로 하거나 개인별로 줘서 참고로 하거나 또는 학교에 그 내용을 줘서 참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버젓이 이 순위가 중학교까지 다 실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학교별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강북과 강남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왜 이게 이렇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왜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원청 학력평가에서 나온 내용 아닌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우리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본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줬는지 중앙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국가 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본청 국장님을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는 강북․강남지원청 학력평가가 초등학교 예산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안 들어와 있어요? 623쪽에 지원청 학력평가가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중학교만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중학교 것, 이 지원청 학력평가가 있는데 이게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거고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전혀 발표를 안 한다 라는 거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예 안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발표의 문제는 교육청에 따져볼 일인 거고요. 623쪽에 지원청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저는 교육청이 했든 지원청이 했든 어쨌든 교육청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결국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발표하지 않는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 이 발표를 해서 서로 학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사이에 벌써 이 문제가 있고, 또 시험이 굉장히 많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이 지원청의 학력평가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 차원의 평가는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원청은 한 번인데 국가, 지원청, 시․도 그다음에 교육청 다 치면 전체 통 틀어서 하고 있는 단위학교별로 하고 있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년에 4번 치는 것 제외하고요. 수시 이런 것 다 제외하고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게 학력평가가 전반적으로 대비하는 것들을 보면 학교 간에 이런 순위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험문제집을 푸는, 수업을 하지 않고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원청은 하나지만 전체로 보면 아이들 당사자 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원청 하나라도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하는 건 중학교 강남․북 합동 중학생 학력평가가 한 번 있는데 중학교는 고등학교 이런 학교보다는 평가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아마 지원청에서 하는 학력평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그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오. 파악을 해보시면 지원청은 하나인데 국가 초․중․고 다 칩니다. 시․도 또 다칩니다. 다 있다니까요. 초․중이 많다니까요. 6학년만 하지만 6학년이 이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국가, 시․도, 지원청으로서는 없애자 소리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원청으로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사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학력평가가 그렇게 좋은 경영을 하는, 학생순위 온갖 순위들을 매겨서 계속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1주, 2주전부터 벌써 시험대비 하느라고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시험결과를 내서 결국은 학교별로 성적을 매기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줄때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먹는물시설개선지원 732쪽에 보시면 먹는 물 개선지원 같은 경우에 이게 연차별로 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리 하지 않습니까? 732쪽이면 강북 겁니다. 그런데 강북․강남 같이 하는데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신설학교 안 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에 달천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데 강북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나요? 고등학교면 교육청에서 안 하나요? 대송고, 다운고, 애니원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관련은 지역청에서 합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에 관련되어서는 지역청에 이관되어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지원청이라서 하는 거예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달천고등학교가 상수도 설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신설고잖아요. 3년도 안 된 신설고인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3학년이 있는데요. 이제 3년째인데…….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회 졸업생이 작년에 1회 졸업생이 나갔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졸업생 아직 없어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은 상수도직결음수기 설치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상수도직결음수기 설치는 현재 학교에 음수대는 다 있지만 보건법으로 지금 일반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병균이 많기 때문에 직결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언제부터 바뀌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5년 전부터 바뀌어서 있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5년 전부터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3년도 안 된 학교가 들어와 있어서 묻는 거잖아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앞으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 해야 되는데 지어진 지 3년도 채 안 된 학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에 물통 그 자체도 차이가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신설학교는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거나 정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신설학교가 리모델링하면서도 설치가 안 되서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보면, 이 경우도 그런 경우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가 신설이 되더라도 처음 신설되는 학교에 직결음수기 설치를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오. 신설학교는 지금의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 내용 그러니까 학교가 개교를 하기 전에 상수도직결음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등등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들어온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원청에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왜 잡혔냐고요. 다른 해야 될 학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얘기죠. 이렇게 잡아줘야 될 여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수기 자체가 학교 검사를 해보면 말입니다. 정수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고 잘 관리되어서 문제가 없는 학교도 있고 모든 걸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걸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의견을 반영합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응투자할 형편이 안 되면 아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우선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대응투자가 안 되서 신청을 안 한 학교가 많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요인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은데요. 719쪽에 보시면 유아교육과 관련한 누리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여기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 내용은, 맞죠? 그런데 이게 인원을 보면 종일반인원비가 보면 전체 유아학생들 숫자를 전체 종일반비로 계상을 해놓았어요. 이게 모두가 다 지급이 되는가요, 종일반비가?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신청한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만5세가 유치원 공립․사립․공설까지 다해서 7150명 정도인데 3400명이 종일반을 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종일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어린이집은 지원을 나가는데 여기에도 종일반이 거의 똑같잖아요. 숫자가, 무상교육비 나가는 어린이집 나가는 수 2200명과 종일반 숫자 2200명이 똑같은 숫자에요, 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에 종일반 이번에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추첨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거의 유치원은 50%고 어린이집은 100%인데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은영

이은영위원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답변을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은영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같은데 다른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직결음수기 설치라는 것은 작년부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20개교, 20개교씩 나눠져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향후 계속 추진될 사업내역이죠. 20개씩 점차적으로?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이 설치기계가요. 상수도직결음수기 설치가 어떻게 해서 수돗물이 나오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면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에 올라가서 그 물이 나갔는데 그 물을 보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상수도에서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의 원수가 더 좋다 이런 의미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줘라 이 말입니다. 해 주는데…….

혜순

강혜순위원

그 시설 설치하는 비가 1000만 원입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배관을 교실의 코너 코너로 배관을 해야 되니까 수도배관을 해서 꼭지를 달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것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혜순

강혜순위원

설치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내에 하는 거죠. 운동장에 물 먹으러가는 게 아니고…….

혜순

강혜순위원

예, 그 실내에…….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1층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2층 같으면 또…….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그걸 학생들이 내려 와서 먹는 거예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에도 그렇게 하고 3층에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정수기 설치할 때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기하고는…….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게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부피가 큰 거잖아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보면 정수기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신설학교 보면 아직 정수기설치 자리가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정수기를 드러내고 직결음수기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게 보통 기존의 학교 몇 개씩 들어갑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규모마다 다르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1000만 원이에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수도의 배관에 따라서 예산은 이렇게 짜더라도 배관을 할 때 어느 학교는 학교구조가 본관하고 후관하고 멀다든지 인입선이 멀다면 그게 1200만 원 들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규모가 작으면 800만 원 들 수도 있겠고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10개 학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실사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이것도 예산올린 걸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학교당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 정찬모 위원님이 언급한 에어컨이나 난방기 문제와도 거의 결부되는데 학교위치에 따라서 배선 까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차별된…….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10개 학교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는 총 배관길이가 785m에 수도꼭지가 몇 개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고 만약에 실컷 그렇게 용역을 다 투자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드는 비용을 갖다가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출장비 같은 것, 그죠?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공사단계에서는 학교단위로 정밀하게…….

혜순

강혜순위원

일단 이것 실사 한번 나갈 필요성이 있네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식당에 설치하는 겁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복도에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아까 360페이지에 있는 유치원종일반운영지원에 대해서 야간돌봄거점유치원운영비로 강남․강북 5개원씩 1년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강남에 1200만 원, 강북에 1200만 원해서 토탈 24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야간돌봄거점유치원 선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학부모에 대한 호응은 어떤지 강남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의 돌봄시스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일돌봄, 온종일돌봄, 야간돌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야간돌봄은 18개월부터 22개월까지 돌봐주는 것을 야간돌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거주민들 생활스타일이 이 시간까지 원아를 봐줘야 될 요인이 많은 학교 안 있습니까? 그런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학부형 반응들은 좋을 것 아니에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향후 더 추가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갈수록 어떤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이게 더 확대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이 산출기초에 보면 강북은 5개원이 전부 공립유치원이고요. 강남은 공립 1개고 그다음에 사립이 4개 있고, 그죠? 지역별로 공립하고 사립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강북에 사립유치원이 더 없는 것 보면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북교육청은 모두 5개원을 실시하는 것이 다 사립입니다. 양지, 은비, 사랑, 새싹, 민들레유치원 모두 사립이고 야간돌봄거점유치원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남도 지금…….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4개가 사립이고 1개가 공립입니다. 웅촌초등 병설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현재 지금 울산에 보면 유치원 개수가 180개, 공립이 77개 사립이 103개, 사실 사립유치원이 더 많고 공립은 대부분이 병설유치원에 의지되는데 실제 유아교육은 사립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부합되는 행정,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립이나 사립 모두 균형 있게 유치원교육이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산설명서 600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긴급전화 운영 사업으로 해가지고 305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야간긴급전화는 사실 우리 학생들을 야간에까지 우리가 Wee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밤에는 Wee센터가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위탁을 합니다. 2011년도에는 강북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2012년도는 강남교육청이 역할을 맡을 겁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이 기관에다 위탁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1년 동안 맡기는 겁니다. 야간에 전화가 오면 거기서 잘 돌봐달라고.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두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24시간 계속 전화를 받는 데입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소년상담전문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차피 주․야간 다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는 우리가 We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Wee센터에서도 야간에 맡아야 되는데 야간에 못할 형편이 되니까 거기다가 야간에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용실적은 주로 강남․북에서 봤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긴 있는데 2명을 고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계를 이렇게 내놓은 게 있습니까? 2011년도 10월까지 대략 보면 얼마정도 강남․북이 이용했다든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이게 위탁 가서 그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저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밤에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전부다 연락을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용실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실적을 가지고 온 것은 없고 실적은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작년에 강북지원청에서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40, 50건 정도 되고 그런데 사안이 긴급한 사안이 주주 야간에 하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나요, 학부모나 학생들은?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우리가 다 학교로 알려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학교 용어는 원체 많아서 선생님들도 잘 모르더만 이것은 긴급전화 이러면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다급하면 파출소라든가 가까운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저게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맞거든요. 맞는데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도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773페이지 노후차량 교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이 강북에는 동천유치원이고 강남에는 옥현하고 청량초등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5년 되면 교체합니까? 법적 그게 있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차종마다 다른데 중형차 같으면 6년 대부분 다 6년이고 예를 들어 대형 같으면 내용연수가 8년이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는 지금 유치원 차들은 중형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청량초등학교만 저건데 들어온 지 8년, 6년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청량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2009년도에 바꾸었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3년을 더 탄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위법 아닌가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꼭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학생들의 안전하고 관계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관 차량들은 주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바꾸지 않나요?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데…….

정태

김정태위원

다 이렇게 구청이나 군 관내 보면 주기적인 연한이 되면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6년 돼도 깨끗하게 탄 차들은 깨끗하고 그렇긴 한데 보통 관에는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3년을 더 탔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왜냐하면 ㎞수에 따라서 다르고 저거 하지만 이게 이제 폐차량은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교체를 하거나 하면, 신차를 우리가 사고 기존에 있는 차를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처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각을 할 때는 어떤 진행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요즘 주로 온비드에 올려서 처리합니다. 돈도 받아서 세입 입금시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차량은 정말 어떤 타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6년 되도 깨끗한 차가 있고 10년 되도 깨끗한 차고 2년 되도 좀 저거한 차가 있는데…….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냥 온비드에 올릴 때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조사를 의뢰해서 원가를 빼서 그 이상을 받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중고매매상사어서 하는 식으로 연수에 따라서 가격하고 이래서 받는다는 거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단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 946페이지 이것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946쪽 밑에서 두 번째 다번을 보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강남에는 10회 정도 예산을 책정했고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강북에 한 5회 정도 했는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민원이 왔을 때 1회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2회에 처리하면 1만 원, 2회에 처리하면 단가 더 지급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왔을 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민원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실수를 해서 다음에 또 오도록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민원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민원인에게 1회당 올 때 교통비 명목으로…….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차비도 들었으니까 미안하다는 표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이런 항목이 있는 줄 몰라서 교육청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찾아먹으려고 사실 저거 하는데, 이것을 아시는 학부모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민원에 대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이런 어떤 항목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학부모님들 잘 모르신다 말입니다, 그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산도 부족한데 너무 소문내면 비뚤어지고 다시 가버리면 돈 자꾸 들어가는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10번만 가면 10만 원 받는 것 아닙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예산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정말 이것 의외였습니다. 이런 어떤 저게 있다는 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이야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요즘은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고 한데,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꼭지가 많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통일월간지와 교재입니다. 위원들에게 배포한 이것을 보면 지금 집행부의 답은 계속해서 통일교육을 하지 말자는 쪽인가라는 이론을 자꾸 내놓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장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간지 ‘어린이마당통일’ 이것하고 지금 이 교재 이것도 서울시가 검인증해 준 것이지 실제로 집필은 딴 곳에서 했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 짧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수업시간에 어떤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사업을 바꾸자는 거예요. 월간지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월간지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연극이나 뮤지컬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도 확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이들은 통일에 대한 감수성만 드러내는 것이지 통일에 대한 어떤 꼭지를 일으켜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론중심보다는 훨씬 더 감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면 통일월간지보다는 이 월간지는 삭감을 해서 연극이나 뮤지컬로, 바깥에 연극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사연극 팀도 있죠? 그래서 뮤지컬이나 연극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 대신 통일교재는 한 번 더 써보시고 통일교재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CD로 딱 해가지고 바로 수업시간에 쓸 수 있도록 학습목표 나오고 진행과정, 시간분담 이렇게 다 하면 됩니다. 안에 있는 이것 갖고 와서 아까 이야기하실 적에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또 누가 정리한 거예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생용이고요. 교사용 지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교사용 지도서는 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CD로 따로 붙어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재를 쓰시고 월간지는 안 쓰셔도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한 학교에 5권씩 가봐야 어디에 갖다 비치할지도 모르고 학년부장실에 간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토론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냥 통일비용 차라리 이런 것을 합쳐서 전부다 이것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차라리 더 축적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이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5쪽입니다. 학교컨설팅장학이죠. 거기 경영컨설팅장학은 교장교감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이래 이래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경영컨설팅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차라리 교육연수원에다 본래 교장․교감 할 적에 학교경영에 대한 이미 모든 교육과정이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다 학교경영컨설팅장학이라 해 가지고 교장․교감들이 만나서 회의한다고 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이 예산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연수원에다 보다 더 다듬어진 교육과정으로 가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면 자격연수 할 때 자세히 넣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도 열심히 하실 일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하고요. 338쪽입니다. 이 사업은 강북에만 들어있는데 초등교무연구부장장학협의회가 있습디다. 이 사업은 확장을 권장하고요. 강남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교장․교감보다는 훨씬 더 지금 학교의 주요업무를 다루는 2개의 부서, 교무와 연구부장들은 자기 학교의 사정들을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강남에도 새로 만드실 것을 권장 드리고요. 강북에서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다 학생부장까지를, 초등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등도 있네요? 중등의 경우는 여기에다 학생부장 정도는 또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부장은 실질적으로 학생부장을 하고난 뒤에 나중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해외연수를 해 놨단 말입니다. 학생부장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폭력,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문지도로부터 학생인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부장협의회도 만드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378쪽에 지금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북에 그렇습니다. 최근의 민원에 의할 것 같으면 사립유치원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조으기만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도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균등지원하고 차등지원 하나입니다. 강남․북에 다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영자가 와서 본 위원에게 항의할 적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근거도 없이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와서 억지 내지는 한다, 오늘 또 기자회견 했다 말이에요. 또 항의하러 왔다가 ‘열심히 잘 논의 하겠습니다’ 하고는 보냈습니다.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런 것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예,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200만 원 갖고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어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해 주는데도 실제로 항의는 위원에게 바로 온다 말이에요. 고치셔야 됩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입학배정 말씀입니다. 재배정과 이것 용역비를 1500만 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양 지역청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지금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1500만 원씩, 매년 바꿉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장 두서초등학교가 언양지역의 중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봉월이라든지 두동초등학교가 구영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학구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중학교의 학급배정이 다 다릅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학정원도 조정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 수정에서부터 추첨하는 일련의 작업에 용역비가 1500만 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1500만 원이나 되는 정도라면 산출근거를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밑에다 설명을 좀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매년 바꾸는데 개발비 얼마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바꾸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1식 1500만 원 바로 올려놓으니까 이것 매년 15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손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시설단에서 이번에 학교지원센터에서 다목적이동식엔진펌프 구입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걸 왜 추경에 올렸는지, 필요한 것이라면 본래 당초 예산에 벌써 잡아야 되고 거기다 6명이 새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지나 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구 이 거는 당연히 학기 초가 되어서 벌써 이용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이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1회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60쪽 사회적배려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양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660쪽이에요. 강남․북에 고등학교인데 가있거든요. 이번에 업무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것이 저소득층현황, 사회적배려대상 현황, 차상위현황 이 현황을 지금 여기 달려져있는 5개 학교 그것을 정확하게 내놓으시고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는 총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면 더 늘 거고 적으면 삭감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1억 7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적어도 인원수 정도는, 교과서 무료지급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거 몇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도는 해 주셔야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총액으로 계산해서는 몇 명 주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18쪽입니다. 강남입니다. 청정에너지교육센터 범서초등학교 만드는 것 있죠? 이게 교육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풍력이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태양광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풍력으로 가서 여기를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범서초등학교에 풍력시설이 가서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모니터링시설비만 또 750만 원이 가더라고요. 모니터링은 아마 그러면 풍력시설과 태양광시설 2개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유의미한 자료로 만들어서 교육센터로 쓰겠다 이런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범서초등학교의 풍력발전시설은 이미 기존의 범서초등학교의 옥상에 태양광 태양열발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정에너지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풍력발전도 있는 것이구나,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번 체험시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를 현관입구에 해 놓으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로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경제성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로 이게 프로펠링이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이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펠링이 안 된다면 실제로 풍력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가느냐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정도로 해서 옥상에다 설치를 하면 발전이 가능한 걸로 이미 기술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1008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학교시설사업도우미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학교시설 하는데 6명을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도 또 시설도우미가 왜 필요로 한가라는 겁니다. 강남․북에 다 있거든요. 5명이 5회 이것은…….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도우미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 공사를 할 때 전문적인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청 시설과팀에 있는 어느 6급 주무관이나 7급 주무관을 불렀으면 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갈 때의 출장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청에 근무하는 주무관들이나 사무관들이 학교공사를 할 때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위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공법은 어떤 것이 좋다를 이야기할 때 학교에서는 막연한데 우리 전문팀이 나가서 어드바이스를 할 때의 출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문성을 좀 하는 것, 6명이 와있으면 6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인부들이 필요하다면 학교 일용부를 쓰는 것은 학교회계전출금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6명은 기능직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지원단은 지원단 속에 2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보수반이 있고 하나는 지원반이 있는데 보수반은 계약직 6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반은 지원인력 이 사람들은 각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을 차출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1016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이 크게 강남․북에서도 아마 해야 될 듯한데 행정교류, 학생교류, 교직원교류, 체육교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교류 중에서 양 교육청들도 할 수 있는 교류들 중에 체육교류나 학생교류에 관한 것은 단위학교가 하는 것보다는 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금 고려하실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다 본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꼭지는 앞으로 다른 뭐 행정교류나 이런 것은 할 필요 없지 두 가지, 체육교류나 학생교류에 관한 부분은 양지역청들도 중심이 되어서 해서 학교와 자료도 주고 해 낼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25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혹시 교육감님 이름으로 바꾸면 옛날 교육감포괄사업비인데 지금 20억 원 나와 있습니다. 이랬으면 양 교육청은 얼마 정도를 주는지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면 20억 원 중에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여기에 한 5억 원씩은 교육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안 들었습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하셔서 여기 총액으로 와있으니, 20억 원이 와있는데 20억 원 중에서 교육감이 쓰는 포괄사업비 말고 양 교육장도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면 나누어 쓰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강남교육청에 백합초 인조잔디조성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백합초는 3억 5000만 원가지고 인조잔디운동장이 가능합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보통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시에서 2억 원 정도 더 보조받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게 확정적입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3억 5000만 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에 356쪽 성안중학교 화단철거하고 주차장설치하고 여기에 따라서 수목이식하고 조경공사 계상되어 있는데 성안중학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안중학교가 옆에 강당을 지으면서 원래 그쪽에 도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서 뒤쪽에 길옆에다가 전부 선생님들 차를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사 뒤쪽에 조그마한 화단이 학교 안에 공간이 있는데 화단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하고 연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찬모

정찬모위원

철거하고 거기 콘크리트포장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찬모

정찬모위원

종전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체육관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적어졌고 기존에 화단을 철거하고 콘크리트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여기 수목이식하고 조경공사비는 화단 없애버리는데 조경공사비가 뭐 필요합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 현재 화단에 있는 나무를 버리지는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식해서 심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조경공사도 하고 나무이식도 하는데, 나무 옮겨 심는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듭니까?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정도의 크기 500㎡이니까 나무가 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나무 사는 것보다 옮겨서 심는 비용이 더 비싸게 치네요. 차라리 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 있죠? 나중에 제시해 주십시오.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본예산 816쪽입니다. 816쪽에 척과초등학교 방수가 13실 올라와 있는데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체육관도 지을 거라고 지금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용역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1회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체육관 지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관을 짓고 척과초등학교를 보면 복도도 그렇고 교실규모도 지금 정규교실 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척과초등학교 건물은 뜯어야 됩니다.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옥상방수를 1억 원 정도 들이면 얼마 안가서 또 뜯어야 될 건데 1억 원이란 돈이 낭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온 게 아닙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도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척과초등학교는 어차피 새로 지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방수, 물이 새지 않도록 전면방수를 할 것이 아니고 수선해서 좀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게 수용이 되어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돈 1000만 원 정도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고 척과초등학교 개축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맞게 뜯고 다시 짓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강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을 짓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존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 입구의 오른쪽 빈터에 지으니까 본관건물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 건물이 4번에 나누어서 지은 것이라서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은 4년 뒤가 되어야 비로소 45년 내용연수가 다 찹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내용연수가 연차별로 지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면재개축하기는 어렵고 그때 까지 기다리기에는 누수정도가 4학년 교실 같은 경우는 비가 줄줄 샙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좀 ‘수선해서 써라’, ‘수선해서 써라’ 이게 누적되다보니까 교실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면개축까지 기약 없는 것이니까 그때까지라도 쓰려면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고쳐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척과초등학교 본관건물이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1년 됐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41년 됐다고요? 41년 된 것 같으면 지금 개축에 필요한 연도가…….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5년.

찬모

정찬모위원

아닙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25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이나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척과가 이십 몇 년 됐습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삼평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삼평초등학교도 지금 41년 됐거든요. 본관건물이요. 내용연수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내용연수가 30년 되면 뜯고 재건축할 수 있는 연수가 아닙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4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은 정회시간에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안 깁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 지금 4학년교실 천정위에 하고 행정실 위에는 비가 샌다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온다는 정도의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도가 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서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규모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교실 규모도 안 나오고 복도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척과초등학교가 없어질 학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학교가 생겨서 그 쪽을 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축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개축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우선 적은 돈을 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해서 견디는 것이 예산절감 상 맞단 말이죠. 이것 제대로 돈 들여서 규격방수 해 놓고 또 2, 3년 후에 뜯고 이런 살림을 살아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31쪽입니다. 강남․강북교육청 홈페이지개편 하겠다고 50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상태가 어떠하며 왜 개편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한 달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접근성도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의 구성도 1년 단위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디자인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무엇인가 시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면 홈페이지를 바꾸는 것입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보완하는데 500만 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전면 새로 바꾸면 어느 정도 돼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바꾸기는 용역을 안 받아서 그런데 제법 많이 안 들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돈 비슷하면 완전 새로 바꿔 버리지. 그다음 937쪽에 개인정보검색솔루션구축 해가지고 강북․강남 각기 233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정보검색솔루션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청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검출해서 암호화저장 등 관리를 해 주는 개인정보솔루션입니다.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 의무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까지도 개인정보유출을 위한 각종 방어벽이라든가 장치라든가 다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접근의 통제라든지 누출의 접근만 되지 지금 현재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해서 저장 한다는 거죠.

영재

허영재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도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방어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 장치 시스템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구축하는데 23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네요. 그다음 강북교육청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송정초등학교 급식실 공사 중단 문제인데 급식실공사비가 2011년도 본예산에 잡힌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올 연말까지 다 못쓰면, 지금 계약은 되어 있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거든요. 사고이월 시키고, 2012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영원히 공사를 못할 것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계획을 수정하면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절충중입니다. 절충중인데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현재 나왔는데 양측이 다 만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위원

양측이라면?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측과 민원인 측, 양측이 다 수용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이 되면 다른 한쪽은 설득을 해서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 측은 강북교육청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안으로 기왕에 짓는 거니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상대가 있어 민원이 들어온 건데 학교 측 입장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급식실 공사가 안 되면 없던 걸로 다시 원위치 돼 버리네요. 원위치 된다고 보면 기존에 급식실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문제는 곧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양쪽에 다 서로 못 받아들인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해결기미가 없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기야 진 빼기도 작전입니다. 진 빼면 성질 급한 사람은 나가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산까지 다 나가고 설계까지 다되어 가지고 입찰까지 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공사 할 때 이웃에 민원 전혀 안 생긴데 없습니다. 조금씩 다 생깁니다. 슬기롭게 해결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강북교육청이 학교하고 민원하고 자리도 마련한다든가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말씀드립니다.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까 유치원종일반비요. 쉬는 시간에 확인하셨죠? 보면 전체 1800명 정도 되는 공립만요. 사립 빼놓고 공립만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30명 정도의 종일반비가 지원이 되고, 말고도 지금 유치원종일반 강사비용도 진행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북․강남 통틀어서 강북은 유치원 종일반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은영

이은영위원

강남은 몇 학급입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5세 무상교육비 대상자가 3208명이고 그중에 종일반은 185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종일반은 거기 안에는 혼합일 것 아니에요? 만 3․4․5세가 같이 있을 거고, 그래서 몇 학급 정도 됩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지금 누리 과정만 얘기하는 거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이건 예를 들은 거고요. 학급은 몇 학급 정도 되냐고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일반학급인데 여기서 지금 누리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위원

누리 과정이 별도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만5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외에 플러스해서 만3․4세까지 같이 해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은영

이은영위원

일단 학급 수는 정리가 안 되면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는 지금 유치원종일반과 관련해서 3세대하모니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돌봄, 3개 학교씩 3개 학교씩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실제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반해서 유치원종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안 늘었어요. 종일반, 실제로 종일반은 6시나 7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야간은 야간을 하잖아요. 아침에 하거나 돌봄은,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는 곳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보면 인원 당 가는 예산들은 또 늘어났거든요. 근데 올해 실제로 공립에, 사립은 놔두고요. 공립에 종일반 학급이 늘어났냐면 안 늘어났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 추첨을 했고 추첨을 해서 떨어진 학부모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늘려달라는 민원이 기본적인 민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첨하면서 선발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벌이 부부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렇게 되면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우선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가능한 건데 문제는 거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더 했냐면 한 가지는 의료보험증, 어머니의 의료보험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두 가지를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를 제출하고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뽑았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이거나 비정규직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의료보험증이 없는 업무가 많을 거고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 저소득층 여성들이 파트타임이나 또는 임시직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잖아요. 이 규정자체가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종일반 의미에, 실제 예산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종일반 뽑는 기준은 그렇게 적용해 버리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종일반 숫자를 늘리든지 학급수를 늘리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두 강북․강남지원청에서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은 작년에는 83학급에서 올해 90학급으로 7학급 늘어났고 강사도 83학급에서 85학급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도 수요가 모자라서 추첨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야간돌봄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건 어쨌든 울산 전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 필요한 곳에 야간돌봄을 진행을 하실 거고 3개 학교정도로 진행하실 거고, 강북․강남 3개 학교에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총 6개가 진행될 텐데, 문제는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수요가 많은 곳 특히 단설, 병설에는 사립은 놔두고요. 사립은 이제 보강해서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서는 기준도 맞지 않고 이 문제가 수요가 떨어지고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병설 같은 경우도 그럴 텐데 병설이 더할 텐데 종일반강사들이 단설의 경우는 거기에 영양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종일반의 경우는 다를 텐데요. 병설은 학교 급식실이 쉬게 되면 종일반강사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아와 같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종일반만 대상이니까 밥을 해 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누가 해 줍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요.

은영

이은영위원

어느 선생님이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종일반 선생님들이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일반 선생님이 하루종일 수업을 하는데 담당선생님이 방학 때 나와서 수업하지 않으시잖아요. 종일반이기 때문에 종일반 선생님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데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정규직선생님이 하루 종일 수업하면서 밥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 반에 만약에 병설이 두 반이면 종일반이 20명이다 하더라도 밥을 해 먹여가면서 수업을 방학 내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도시락으로 처리하고 있는 병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단설은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는데 반해서 병설은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유치원종일반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반을 방학 때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애로 사항들은 해결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특수교육거점치료실 있잖아요. 강북은 16개죠? 400쪽에 있던데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7개인가요? 16개로 예산에는 나와 있어서, 17개 16개인데 여기에 비해서 강남은 4개더라고요. 운영비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거점센터에 대한 거점치료실에 대한 요구가 없는가요? 아니면 중앙센터 때문에 그런가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의 경우는 특수지원센터에 치료실이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해서 거점치료실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중앙센터에 그 치료실과 강북에는 다 나가있는 17개 치료실로 해서 치료실운영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다음에는요. 428쪽에 보면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독서동아리가 학부모동아리가 있고 강남․강북해서 20팀, 그다음 교사도 20팀, 사재독서동아리가 60개 학교 이래서 예산을 보면 작년과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독서동아리가 300개가 넘어요. 그게 교육청이면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동아리잖아요.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강남과 강북이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서교육을 더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초등학교나 이쪽에 이런 게 비교될 정도로 20개와 300개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런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에 초등 10팀이라는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네, 학부모, 교사, 사재…….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동아리 10개, 학부모동아리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요?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동아리 선정기준이 보면 학교별로 계획서를 내가지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 계획서가 과연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한번 떨어진 분들은 잘 안 내기도 하는데 앞으로 많이 나오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독서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마구 책을 권장만 하는 형태라든지 어느 책을 정해줘서 읽느냐 이렇게 막 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독서동아리라든지 책을 읽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좀 재미나고 아이들이 특히나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예산이 전혀 추가가 안 되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비중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확인만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주 5일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식일수를 거의 190일로 옮겼더라고요. 702쪽에 보시면, 그런데 친환경급식인가 그쪽에서는 180일로 산정을 하셨어요. 180일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어떻게 되냐 하면 205일 수업일수에서 195일이나 190일정도로 조정을 하잖아요. 수업일수를, 그죠? 그런데 이것은 토요일이 빠진 날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학일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180일로 산정이 안 되고 190일이나 195일로 산정해야지 계산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안을 안 하고 지금 180일 작년과 똑같이 계상하신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서 확인 작업을 좀 드립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수 계산 말입니까? 일수계산 작년보다 오히려 더 급식일수가…….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에 180일이고 올해도 180일로 되어 있어요. 190일로 늘어난 곳은 늘어났는데 702쪽에 보시면.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190일이고 중학교는 185일이고 고등학교는 180일이고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초등학교는 190일이고, 702쪽에 보시면 강북과 강남에 초등학교 친환경식품지원비가 있어요. 180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데는 보면 고등학교는 170일에서 180일로 조정을 했고요. 다 조정을 한 거거든요. 말고 702쪽에 친환경식품지원비에서 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일수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일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180일이 방학이 줄어들고 190일에서 195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초등학교 학생 평일 수는, 토요일하고 다 빠지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다 맞춰서 늘려놓고 여기만 안 늘려 놨더라고요.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90일 정도로 늘려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는 중에 제가 저번 일요일에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서, 818페이지입니다. 범서초등학교에 풍력시설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범서초등학교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저주파의 어떤 주파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일요일 갔다 온 거기는 프로펠러가 다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 있는데 오늘 와서 봤는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게 기상관측장비라든가 모니터링 시설 같은 것도 이게 4900만 원이나 되는 예산편성인데 큰돈이면 큰돈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나중에 해 가지고 다시 없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면 시뮬레이션 어떤 장비를 해 가지고 진동진폭, 저주파에 의한 진동이 있잖아요. 링잉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해결이 안 되는가 그게 굉장히 음산하면서 너무 너무 싫어한대요. 고문 비슷하게 그래서 그걸 스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할 때 신중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8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서 하는데 교섭비 등 조정요구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발생 안하면 1년 내 안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6회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올해 학원수강료 관련해서 조정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없고 지금 현재 학원법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번 3월까지는 지금 현재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갖추어지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접수단계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강북도 올해 실적은 없죠?

형태

오형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880페이지입니다. 지금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에서 60여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양 지원청에도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 지원청에 있는 업무들을 교육청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청에 교육협의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청으로 다 이관해 버리는 게 지원청의 업무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간략하게 끝납니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역청에도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강남․북지역청에 발전협의회를 두면 강남․북지역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두었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예산 확보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청의 교육발전협의회는 울산시 전체를 테마로 해서 하고 양 지역청은 지역청 교육부분에서만 한다 이거죠?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9페이지 위에서 보면 민원실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강남․북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본청에서는 외부인사가 9명 중에 4명이나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강남․북은 외부인사가 한 분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민원이라 그러면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들도 필요할 텐데 왜 강남․북 자체는 한 분씩만 이렇게 외부인사를 선임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인이 주로 행정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주로 국․과장님들이 해당되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걸 대비해서 변호사 1명씩 정도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구태여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올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집단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청 같은 곳에서는 어떤 업무가 외부적인 게 많고 지역청에서는 내부적인 게 많아서 이렇게 변호사 법률자문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한 분을 외부인사로 했다는 겁니까?

한욱

신한욱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역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것뿐만 아니고 저도 참 저거한데 어차피 폭력대책위원회라든가 죽 이렇게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꼭 변호사 한 분만 하시지 마시고 좀 다른 분들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청에는 4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 지역청에는 한 분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해결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의 지역 쪽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확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Wee센터에 야간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청소년 긴급전화인가요?

1588? 학교폭력긴급전화만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결 안 되어 있어요?

폭력만 있는 건 아니니까, 1388로는 연결이 안 되나요?

1388에 나가는 인건비 두 명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