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2년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증ㆍ감 폭의 변동이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만, 유ㆍ초ㆍ중등 교육 사업의 시ㆍ도교육청 이양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정부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세 누리과정,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주요정책에 재정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의 단계적 확대는 물론, 21세기 학교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환경 및 내용ㆍ방법을 스마트교육체제에 기반하여 혁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주요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일반원칙과 2011년 예산분석 및 결산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과 함께 건전 재정운영 기반구축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문갑동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우리시 교육청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예산편성은 2년차에 접어든 직선 초대 장휘국 교육감님의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의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등 5대 시책과제와 빛고을혁신학교 운영확대 등 3대 역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3,720억원 대비 10.2%인 1,40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4,108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784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19억원, 기타 이전수입 5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313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62억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1억원 등이며, 2011년 결산 추정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700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 신ㆍ증설비 등에 1조 1,04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추진을 위해 초ㆍ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비 801억원,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 75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51억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경비 56억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138억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112억원, 혁신학교 운영 및 기타공약사업 21억원 등 1,2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주요국가정책사업으로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612억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218억원, 중ㆍ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39억원, 교육복지투자지원 102억원, 특성화고 지원 91억원, 교과교실제 구축 및 전환 68억원,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 67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24억원,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 개선 23억원, 스포츠강사 지원 및 기타 국가정책사업 83억원 등 1,427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자체사업으로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 141억원, 교수 학습활동지원 및 교육복지지원정책 사업 75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정책사업 316억원, 교육행정일반 및 기타정책사업 186억원 등 1,39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은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 예산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편성하였으며, 2012년 우리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수요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새로운 교육철학과 가치 대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에 변화와 혁신의 시대 정신에 따라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검토보고서를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 짜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잠깐 묻고 마치고 싶습니다. 메모 되셨어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예.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962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700억원만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차액 262억원을 금년 2차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한 것 중에서 도서관자료 확충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실제로 기관별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00만원씩만 도서비를 편성한 것은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좀더 사려 깊은 예산심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도 그랬고요. 매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금번에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차질없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학교 안정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부터 특히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이 많은 부분들이 국가재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발주는 당초에 국가재정으로 50%씩 반영해주다가 최근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나 부감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개선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을 부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만 요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시청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청과의 공동 투자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시고 질의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너무 사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협의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시청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이 시하고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하고 재정부담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종 결의가 되겠습니다만, 의결된 예산안대로 「회계법」을 잘 지켜서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박인화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이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6쪽 보면 사회단체 지원해서 6ㆍ15공동대책위원회 남측위원회등해서 네 군데 사회단체 지원이 있지요? 세 군데. 6ㆍ15공동대책위 남측위원회,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사업회, 그래서 사회단체 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8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이 또 있습니다. 파랑새합창단 위원, 교직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 연변문화교실 지원이 있고, 그 외에도 741쪽에도 교육감배 대회운영보조해서 지원이 있고, 다른 곳에도 사회단체 지원이 쭉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으 로 사업이 나누어져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사회단체 지원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현재는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구성되어있 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에서는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없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지원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기준이 없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지원 여부와 금액이, 금액과 지원여부가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금액의 폭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 지원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평가부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도 2012년에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든지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서 자료주시고요. 개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준이 없다보니까 여기는 많이 주고 여기는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일몰제라고 해서 3년 연속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가 되면 자동 정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몰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연속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주면 3년까지만 하고 정지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3년이후부터는 지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봐서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혹시 밖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밖에 어르신들이 왜 와계신지는 대충 아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빛고을노인타운이 있었어요. 빛고을노인타운 옆에 빛고을CC라고 골프장 만들게 돼요.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서 골프장 운영 수입금 중 일부 20억원을 매년 빛고을노인타운으로 주기로 되어있었어요.

지난 번 본회의 관련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고을CC가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억을 못주는 거예요. 못주니까 이렇게까지 와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냐면 용역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냅니다. 과업지시서를 내서 빛고을CC를 운영하면 얼마정도 의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에 따라서 빛고을CC가 건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터무니없이 나왔어요.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던 아니면 용역보고서가 잘못 되었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고, 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청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예. 용역비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가 10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교육과 쭉 해가지고 10억 6,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연구개발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시교육청은 시청하고 다른 사업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용역을 통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면밀하게 용역을 주고 또 용역결과가 잘 활용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역결과가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처음 줄 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역을 주어야겠다 결정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각 사업부서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이 사업은 용역부터 해야겠구나?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관련 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시설과도 마찬가지고 그 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어서 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과업지시서를 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아까 우리 빛고을CC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용역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낸다는 것 자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고자 하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과업지시서 형태로 꾸며지게 된다고 봅니다.

과업지시서가 잘못되든가 아니면 과업지시서가 잘되었다 할지라도 용역은 발주처에서 원하는대로 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근거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고려됩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과에서 용역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다 아니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시지요?

보통 용역을 어떤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시정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시하고는 다르지요. 사업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시하고 다르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제1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에 보면 “사무 중에 용역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므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내고 필요에 따라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필요에 따라서 나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제출된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필요한 용역인지 불필요한 용역인지도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는 것이고, 물론 최종 정책결정과정은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교육감님이 하시겠지만,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규칙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필요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는 것, 이것은 예산부분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주세요.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4조에 기능이 나오거든요.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용역이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 지 그 심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용역관련해서 예산편성,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편성사항을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를 사전에 의견수렴 및 처리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여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대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빛고을CC처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제도적인 방침을 정해 놓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예산에도 10억 6,100만원정도의 용역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있고, 시설과는 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까 민간단체심의위원회처럼 제도적인 개선을 하셔서, 그 진행 상황들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세 번째로 347쪽 볼게요. 거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여기 말고도 다른 쪽에 많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하나 예를 들어서 해 보게요. 일반 강사수당 1종 해서, 있지요. 강사수당, 찾으셨지요? 거기 보면 공무원해 가지고 기본해서 16만원 이렇게 강사수당이 지급이 돼요. 그 아래에도 공무원해서 기본해가지고 9만원 지급이 되고요. 즉 공무원들이 강의를 나가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이시지요? 교육청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강사 1종은 어떤 분들이고 말하자면 16만원씩 시간당 주시는 분들은 대학전임강사 이상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이라고 써진 것이, 세입세출예산안.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대부분 외부공무원들입니다.

외부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의비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총칭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일반강사 1종이면 대학전임강사부터 시작해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4급, 5급 공무원 및 장학관까지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또 9만원씩 주는 분들은 대학시간강사, 또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나름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봤어요. 그 책자를 안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것이고요. 346쪽을 볼까요? 일반강사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 일반적으로 일반강사겠지요. 거기에는 기본과 초과만 되어있고, 밑에 일반강사는 괄호열고 닫고 해가지고 공무원 있고 기본 초과되어 있잖아요. 뒤에는 민간인 되어있고. 아까 부교육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들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냐는 질의입니다.

원래 수당을 줄 때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올 때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시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온…….

자기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의…….

자기 업무가 그러니까 교육청내에서 이를 테면 국이 다르면 자기업무가 아니잖아요. 예산과에서 다른 데로 가서 예산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 공무원에 포함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같은 소속으로 되어있는 곳에서 수당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외부에서 교육청에 위탁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능력시험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일을 추진하지만 받을 수 있는데 교육청 자체사업을 가지고는 교육청 내의 사람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아교육진흥원인데요. 제가 만약에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서 별도의 특강을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지급하지 않고요. 제가 만약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강의수당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것이 맞다고 되어있고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속해있는데 가서 강의를 하시면 강의수당을 받으시는 것이네요?

예. 강의수당을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나 강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강의를 하게 된다면 특강은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강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타당한가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데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연수원에서 한다고 하면 교과부 과장들이 와서 강의 한다면 강의료를 주고 있고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를 테면 교육청에서 다른 데로 가서 강의를 해서 강의수당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에서 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를 받는다.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은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육청 산하잖아요?

산하 맞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산하의 기관에 가서 강의하는데 강의료를 받는다?

그러나 그 강의가 총괄적으로 업무에 속할지 모르지만 그 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강의를 준비해야 하고 또 그 강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액의 강의료를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설령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끝으로 349쪽 볼까요? 349쪽을 보면 유아교육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321쪽을 보면, 하나 예만 드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컨설팅장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여기도 7만원되어있는데 여기는 초과로 3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것 하나 예를 드는 것인데. 그리고 322쪽을 보면 똑같이 컨설팅장학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즉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약간의 차이인데…….

맞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하는데 기본은 7만원이요. 한 시간 초과 했을 때 3만원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어떤 데는 7만원만 편성해 놓고 초과 근무수당 일정률을 편성한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합쳐서 그냥 10만원씩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했을 때는 10만원 주고 시간 내 있을 때는 7만원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본 7만원, 초과근무수당 3만원 그렇게 편성해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잘 진행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기본, 초과해서 나누어져있는데…….

예.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혹시 위원회지급수당에 대한 규칙은 있나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서, 기준을 선정해서 교육청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 개선되는대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계수당은 조금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17페이지 회의 총괄표를 보면 본예산이 1조 5천억이지요? 10%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2011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작년에 기정예산액이 1조 5천정도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본예산에 추경이 보태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예산이 1조 5천억인데 작년에 기정예산액이 1조 5천억이거든요.

본예산입니다. 추경은 빠져있습니다.

현재 2012년도 것이 본예산이고, 올해 앞으로 할 추경예산은 그러면 1회 추경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추경까지 하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이 1조 3천억이 됩니다. 추경은 빠져있습니다.

2012년 것은 본예산만 나와 있는 것이고 2011년은…….

2011년도 전년도 예산이본예산만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만 1조 5천억…….

1조 3천억. 그리고 추경이 4월달에 있었고요. 이번에 정리추경까지 하면 1조 6천억이 되면 최종예산이…….

1조 3,700억정도 되었는데 4월 추경해가지고 1조 5천억이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결산과정에서 매년 비슷한 사업의 어떤 수준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처리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세입의 추계가 2012년도에 1조 5천인데 이 부분만 여기하고 비교하면서 세입추계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세출 변동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불용처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과별로 분기별로 집행액을 알려주고 최소화 하자, 그래서 금년도는 내년예산에 일단은 가결산을 해서 본예산에 700억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도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했고, 보통은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도 이월되어서 남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는 700억을 우선 반영해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표 정책사업별로 보면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10%가 늘었는데요. 유난히 많이 는 목이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부문에 77%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부분에는 40.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7.7%가 는 것은 5세아 누리과정이 새로 들어와서 증액이 되어있고요. 감 된 것은 금년에는 학교가 3개였는데 내년에 1개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복지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77.7%라고 한다면…….

갑자기 만5세아 누리과정이 생겼거든요, 내년부터. 그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복지사업이 많이 되는 것은 좋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 시책하다가 1, 2년은 지원이 됩니다. 점차로 줄여서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는데 현재 누리과정은 정책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되었지 내후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가 교육청질문을 했어요.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 도서관 정책을 확대하고 그것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문화진흥부문에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교육청질의를 할 때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는 도서관 정책을 확대하고 그것을 반영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감된 이유는 그냥 교육청 질문에서 답변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지는 있었지만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할만큼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 질문하실 때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학교도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좀더 증액해서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경에 각 기관들의 수요를 받아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대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바로 정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749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 지원해 가지고 공립학교 144개교에 300만원씩 지급이 되고, 765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가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42개교가 300만원씩 지급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표준운영비 외에 도서구입비를 교당 3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할 때는 학교별로 학급수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학교별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정도 증액 되었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의 업무가 있잖아요. 제가 교육청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서구입이 작년 예산 중에서 인터넷홈페이지에 12월 5일날 도서구입이 되어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도서를 신년도에 빨리 사서 구입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예산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가능하면, 그리고 신간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반영하고 또 신년도 예산 배정 시에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들이 학교에 전파되도록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질문한 내용입니다. 학교 텃밭가꾸기사업 질문을 했는데 그 때 답변에 10개교에 플러스 5개교를 해서 15개 학교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예산반영이 되어있지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육청질문을 하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산반영이 되어있는 것이 정책을 의지로 나타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25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형 상자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도시상자 텃밭 가꾸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15개 외에 서부교육청에서 2개교를 정해서 옥상 등을 이용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개교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 기준은 정해져있습니까?

추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규정과 규칙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시청에 시정질문해서 텃밭가꾸기 사업 학교하고 연계해라라고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텃밭조성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1,600만원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해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친환경텃밭조성 보조자 인력부분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학교와 지자체는 서로 연계해야 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텃밭가꾸기 사업은 아이들에게도 또 시민들에게도 학교 안에서 텃밭가꾸기 사업들은 적은 돈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의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학교가 왜 연계해야 하고 왜 산학협력을 해야 하는가 부분입니다. 주5일제가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주5일제 관련 사업예산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247억 4,968만원이 세워져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5일제 수업관련예산이 전 예산의 20%가 조금 넘는데요. 세부사업들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체육교실 내실화, 방과후 특별활동프로그램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특수교육 학교안정망 구축,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5일제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주5일제하면 우리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어디에서 밥을 먹이며, 어떻게 이 아이를 프로그램을 따로 또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런 고민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가 주5일제 내년부터 전격 시행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짰는데 모든 것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이부분들도 고려해 보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한적 있으십니까?

주5일제 수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청만의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정도로 모든 학부형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우리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130억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청에서는 약 120억, 그리고 각 구청별로 예산들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 세워진 것도 확인했고, 또 공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시청 및 지자체에서 세워진 예산이 총예산의 약 1.1% 정도 세워져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 말고 광주시에 광역문화예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광주시가 「교육지원경비 조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고 이런 연계 사업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5일제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복지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조금더 구체적인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케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어떤 지역특화의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우리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청이 가장 발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와 복지, 교육이 결합한 지역사회 융합형 교육모델 이런 것을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마다 틈새로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들이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유치원 지원사업기준이 일종에,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오히려 운영에 상당히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학급수나 원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어렵고, 그런데 학급수가 크고 원생수가 많으면 사실은 경영이나 운영상태에서 더 양호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학급수나 이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학생수가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은 데에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가 그 동안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준금액을 놔두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할 때 수에 따라 조정한달지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서 축소시키거나 이렇진 않지만 사실상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50명 이하, 100명 이하 수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100명 이하 지원들에 대해서 조금더, 사실 어렵습니다. 운영상태가 추진하다보면 열악하니까 열악하다보면 더 교육환경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규모가 일정 부분되는 유치원들은 시설도 좋고 양호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규모의 경제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양호한데는 계속 많은 지원이 가게 되고 또 환경이 조금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거리상 이런 것 때문에 또 좋은 유치원은 일정부분 정원이 차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우리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유치원들에 대해서 조금더 특별한 이 기계적인 지원기준 말고 별도의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소규모 유치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YMCA 아기스포츠단을 책임지고 3년을 운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문제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서 작년에 연수를 통해서 의회구성원들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일선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지원청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만 선진화되고 지원조직에서는 아니고, 지원조직과 현장의 그런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철학과 새로운 교육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 지원기구 인력들의 연수문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흐름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는 것이 현장하고 발맞추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도 그렇거든요. 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것이 어떤 공로연수차원이나 이런 차원이 되어서 관광성이나 외유성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로 좋은 알찬,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그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학교현장위주라든지 교원에 대한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자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육 선진지역들이 다소 우리 가까운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교육선진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에 있는 관리직 직원들도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인문고전교육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적인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문학 교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기대한 만큼 반영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장 1차적인 단계에는 교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인문교육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사들이 인문고전 교육문제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랄지 구체적인 교수기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더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문고전 교육강화를 위한 교수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학기간 중에라도 보면 서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울에 가보면 각 인문아카데미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제가 YMCA유아교육담당할 때는 방학 중에 특수교육이랄지 유아교육 관련분야를 연수하고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한 달간 거의 근무를 면해주고 교육비 관련 전액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방학 중에라도 서울에 가서 인문고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 청으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대학에 있어서도 문사철그룹 분야가 굉장히, 특히 로스쿨 생긴 이후로 많이 뜨고, 현실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서 연수라든지 학교에서 인문학강의가 개설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수능 관련된 문제도 이게 인문고전교육이 교양의 강화를 떠나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가서 더 전문적인 영역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초ㆍ중ㆍ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졌던 인문고전교육의 밑바탕이 역량의 차이를 급격히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상당히 교육선진국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가서 어떤 교육역량이 선진국들이 저희들보다 월등한 것은 그 나라들의 토대가 되어있는 어렸을 때 고전교육의 힘이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독서를 강요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플라톤이나 이런 저서들이 얼마나 자기의 사고를 깊게 해 주었는지 이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교육청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인문고전 교육의 메카가 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활동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지지할 의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우리 교육위원들에게는 책을 한권씩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전부 그런 인문고전 교육 관련 책을 읽어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법과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문학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약 8분에 거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지요.

작년에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고 올해 교육감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많이 편성 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이 1,385억이고요. 서부교육청이 2,525억이에요. 작년 것을 보면 동부 교육청이 1,100억이었고 서부교육청이 1,700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두 배 차이 나거든요. 증감률도 보면 동부청은 26% 증가했는데 서부청은 47.6% 증가 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 권역경계에 따라서 동부에 있던 학교 3개가 서부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신설이 된 것이 전부 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에는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권역을, 구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학교 3개가 동부에 있던 학교가 서부로 관할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설학교가…….

동부에는 없고 전부 서부에만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수나…….

서부가 전반적으로 많았는데 더 늘어난 것이지요.

여타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청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감님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예산이 인성복지건강과 예산이 1,368%가 증가를 했어요. 66억이었던 예산이 905억, 그랬지요?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께서 인성복지건강에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그것도 일부 있지만 아까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5세아 누리과정 사업들 인성복지건강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하나 이해 못할 예산이 있어서, 117쪽이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관련해서 562%의 증가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 10억에서 66억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정규직 인건비가 85.9%가 증가를 해요. 2011년도에는 231억이었던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이 2012년도에 가서는 429억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장휘국 교육감님의 정책과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을 더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안 주었던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라든지 또 인건비가 3.5% 상향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늘어났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각급 학교라든가 거기에 비정규직 숫자를…….

현재는 4,100여명 됩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숫자가 는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 관련된…….

처우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60몇억인가 증액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98억에서 60억은 처우관련이고 나머지 130억 정도는…….

기존의 인건비 상승분 합쳐서 60몇억이 되었고요. 3.5% 인건비 상승되었고 기술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절휴가비가 좀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상향이 된 것입니다.

198억이 인건비상향, 처우개선, 수당지급, 현재의 비정규직 숫자가 더 느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682쪽을 보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탈북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현재 3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청소년지원 지역연계해서 민간이전은 기관이 어디일까요? 300만원 민간이전 하는데.

구체적인 명칭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탈북청소년 관련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책임들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지요? 학교당국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탈북청소년이 학교에 강의 다닌다는 것 아세요?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요? 못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보교육입니다. 탈북자이고 학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있음)

그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방성척에서 “학교하고 다른 단체에서…….”하는 직원 있음) 탈북학생이 반공교육을 하러 자기 수업을 안 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반공강의를 한다는 것, 자기 친구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교육청에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같은 학년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대강당에 모아 놓고 거기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연히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추진한다할지라도 교육청에서는 못하게 막아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대상 학생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러 다니는 학생을 관리해 줘야지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황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 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부사업에 256쪽에 보면 교직원 업무경감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나요?

작년에 208명 증원했는데 3월 하고 9월에 두 차례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년분이 계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분이 계산 됐지요. 그러다가 내년에는 1년간 분이 계산되고 인원도 208명에서 236명으로 약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수도 내년에는 교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365일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인원도 약간증가하고, 전년도 예산 20억은 다 반영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208명분을 104명씩 두 차례에 나누어서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개월,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9월부터 12월분 하고요. 또 날짜도 365일 반영한 게 아니고 275일인가 반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20억 가지고 해결됐지만,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365일로 계산했고 인원수는 208명에서 236명으로 약간 늘어납니다. 1년분 계산하다보니까 예산안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분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75일이었다가 올해 365일로 늘어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5일제가 되고 사실상 방학 때가 되고 교원들에게 업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하려면 업무지원실무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임금을 지원하고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휴일도 급여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5일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방학 때도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면 방학까지도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365일로 계산했었지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65일보다는 다른 비정규직처럼 275일로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삭감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교육위원회 안대로 삭감이 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교육청안은 365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교육위원회 결정과정에서는 다른 비정규직처럼 275일로 운영해보고 했으면 하는 것, 저희들 입장으로는 365일 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교육위원회 안대로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으시냐고요. 없으시면 이대로 가는 것인데,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휴일 전액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100%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업무지원실무사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592쪽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안심알리미서비스는 2008년도부터 최근에 학교 내에서나 인근에서 학생 성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주된 원인은 학교가 등하교 시기만 서비스가 되고 일부는 공급자들이 영세업체다보니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 자녀들, 또 특수학교 학생들이어서 저희들은 그것도 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상당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서비스 자체가 실시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 또 더 좋은 기계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저희들 소관 사항인데 행안부쪽에서도 이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는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행안부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자꾸 끊기니까 잘 안 된다고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행안부에서는 2012년부터 확대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서비스가 되고 사업대상 수혜자들이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 차상위계층자, 소외계층,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반영됐으니까 현실적으로 약간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그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상자들을 고려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대상자로 보면 예산이 얼마든지 더 투여가 되어도 모자라지요.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시청 본청 예산안 볼 때 하고 교육청 예산안 볼 때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교육예산의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첫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안에 한정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천억 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경예산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발생된 것들은 첫째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불일치되어서, 말하자면 예산은 먼저 편성되고 사업계획은 늦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괴리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 주원인이었고, 일부는 정책의 전환들이 있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예산집행 과정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또 불용액이 예산 담당자의 잘못으로 했을 때는 성과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선해 보려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부교육감님, 작년에는 이해가 가요. 업무도 막 시작했고 정책결정 과정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해가 가는데, 올해도 이런 것이 생긴 과정은…….

올해도 일부 예산들, 예를 들자면 교과교실제도 예산이 상당히 남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일정 학교의 비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실행하도록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시내권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유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은 여유공간이 많아서 교과교실제 확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정보화사업들은 일부 교과부정책이 변경되어서 한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전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나름대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상임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든지, 뭔가 맞지 않았으니까 이런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견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교육위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각 부서들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학생수라든지 교원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주고 편성하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것들이 바로 잡아졌거든요. 차후에는 2012년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점을 학생수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변동되잖아요. 어느 시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사전 예산편성하기 전에 줄어들 것이니까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이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거든요. 부서 나름대로 기준은 있었지만 통일된 기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행정예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전문성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 업무들이 집중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기준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아나갈 것입니다.

예산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업무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업무이니까, 물론 인력운용을 하시는 과정에서 당연히 순환근무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변경 같은 것도 최소화로, 물론 붙박이로 계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방향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인사운용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사운용이나 인력운용을 하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문성을 가지게 하려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직원들도 경험을 해보시게끔 연찬이나 이런 것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하셨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수학능력시험에 1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보도가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4월 말쯤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잡아본 가통계로는 1등급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좋은 결과다라고 1등급 수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작년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등급별로 쭉 통계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까? 전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명예퇴직자 다 처리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차 하는 말씀이지만 이미 학교에 마음이 떠난 퇴직자분들 학교에 남겨놓은 것 자체가 옆에 분들한테도 힘들게 하고 본인한테도 힘든 거니까, 명예퇴직 담당장학사님.

담당 장학사님은 오늘 출석 안 하셨고요. 인사과장님이 담당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이종식입니다.

처리하실 거지요? 국장님도 처리하신다고 했으니까, 밑하고 위하고 말이 다른 것 같아서요.

저희들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추경 때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리추경 때 올리면 됩니다. 안 올리면 정리추경 때 수정안 발의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장휘국 교육감 체계에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게끔 해주어야지, 명예퇴직하실 분들 기어코 잡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손재홍 위원님 말대로 불용처리한 것도 많은데,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없다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2월 6일까지 다 받으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 그때 올리시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