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먼저 2012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계속되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4내지 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은 100% 분양 완료된 논산2일반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인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 등이 가동중에 있으며 분양을 받은 기업들이 계속하여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금년도보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3%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및 한미FTA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산업분야와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환경보호 및 지역개발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도시, 전국 최고의 친절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안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방대이전지원사업과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조성사업, 주거환경정비 및 환경기초생활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대지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기반시설확충사업을 건전재정 운용의 큰 틀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542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87억 9,700만원보다 3.52%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금과 최근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기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39억 800만원이 증가된 4,002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5억 5,700만원이 증가된 54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61.7%인 666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1%인 3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05억 3,400만원으로 금년대비 2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인 261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256억 6,8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3.3%인 3,335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3%인 10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80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6,8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2억 1,500만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002억 2,1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40억 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3억 600만원, 교육 58억 3,300만원, 문화 및 관광 112억 7,200만원, 환경보호 317억 700만원, 사회복지 1,060억 6,400만원, 보건 73억 5,800만원, 농림해양수산 470억 3,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31억 1,300만원, 수송 및 교통 213억 5,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7억 6,800만원, 예비비 42억 6,100만원, 기타행정운영경비가 61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맞춤형복지제도 1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400만원,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구축 4억2,000만원, 지상파프로그램 유치 제작지원에 4억원,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8억원, 청사 단열창호설치에 3억 7,000만원, 읍ㆍ면ㆍ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방축천재해위험지구정비 86억 1,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교육분야는 방과후영어학교 지원에 4억 8,8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4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 2억 2,500만원,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22억 2,1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6억 5,0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 20억원,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5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2,000만원, 명재고택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3억 3,600만원, 제64회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3억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ㆍ지원에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민간위탁에 45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5억원, 연무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58억 7,2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1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완에 9억 7,000만원, 강경ㆍ가야곡 2농공단지 폐수처리용역에 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180억 3,100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 39억 2,100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 10억 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18억 5,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8억 4,800만원, 아동급식비 11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27억 7,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6억 3,4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19억 100만원, 자활근로사업지원에 14억 6,6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190억 4,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에 19억 6,000만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에 15억 7,500만원,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7억 1,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5,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6억 8,500만원, 장애수당지원에 8억 500만원, 중증장애자연금지원에 27억 6,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20억 9,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4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건강 원스톱센터 증축에 5억 4,300만원, 보건진료소신축에 11억 3,300만원,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에 5억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 7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4,5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5,2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6,8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지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에 102억 4,000만원, 벼 재내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4억 1,4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9억 9,700만원,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에 15억 9,700만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5억 6,0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지원에 13억 2,000만원, 맞춤형비료지원에 13억 4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에 11억 9,800만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 지원사업에 7억 4,5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5억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지원에 5억 3,700만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4억 5,0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지원에 6억 7,5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에 5억원, 액비살포비지원에 4억원, 사방사업에 11억 4,600만원, 대둔산 철쭉단지 조성에 5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8억 7,300만원, 딸기축제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2억 1,4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원에 8억 4,6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억 1,500만원, 중소기업 기반시설개보수에 3억 4,3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운로 등 14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8억 5,000만원, 시도2호 확ㆍ포장에 6억원,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에 3억 5,000만원,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에 3억 5,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16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 6,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77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에 21억 8,100만원, 고향의 강 정비 50억원,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에 40억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0억원, 입촌천하도정비에 30억원, 감절소하천 수해복구 25억 9,800만원, 두사소하천 수해복구 17억 2,700만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7억 5,000만원, 농촌 정주기반확충에 26억 2,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30억 3,4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9억 7,3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9억 6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7억 5,000만원, 기업이전보조금에 10억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23억 4,800만원,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2억 5,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53억 6,700만원, 살고싶은도시만들기 11억원, 내동먹골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6억원,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억원,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11억 4,700만원, 예비비로 4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540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524억 8,400만원보다 2.97%인 1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9%에 해당하는 156억 5,900만원으로 총 금년도 140억 2,200만원보다 1.7%인 16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1%인 383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384억 6,200만원보다 0.2%인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쪽,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6억 5,900만원이며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에 77억 3,400만원, 과년도 ES발생 인상분으로 21억 9,100만원, 노성ㆍ상월 상수도확장공사 31억 7,3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11억 6,000만원, 기타에 1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5,7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에 15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억 2,500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27억 8,300만원, 기타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1,100만원으로 전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4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연구용역에 1억 9,400만원, 분뇨ㆍ가축처리시설 개선사업 4,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억 6,400만원, 예비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억 6,600만원으로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2억 5,000만원,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3,000만원, 농공단지 주변정비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으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6,500만원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5억원, 산업단지주변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00만원으로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2,100만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ㆍ감정수수료로 계상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00만원으로 민간위탁대행수수료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5,800만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창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4억 7,600만원으로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6억 6,60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억 9,4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50억 5,500만원, BTL시설임대료 상환금에 34억 8,900만원, 하수도시설 및 정비에 8억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7억 8,000만원, 기타사업비로 3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계상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사업인 수해복구사업비 9억9,400만원을 재원 대체하였고 예산집행잔액과 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4% 증가한 4,9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38억 6,300만원보다 0.04% 줄어든 4,237억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국ㆍ도비보조금 36억 700만원이 감액보조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1억 4,200만원보다 22.52% 늘어난 700억 900만원으로써 급증한 이유는 강경ㆍ가야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을 차입하여 농공단지특별회계에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입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는 재산세 5억원, 주민소득세 1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7억 6,6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축바이오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반환금수입 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9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 36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락(樂)! 100년 연산역 문화마당만들기”에 6,000만원 계상, CCTV관제센터 구축에 4억 9,800만원 삭감, 노후 행정장비 등 교체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입니다. 해외체험 및 퇴직예정자 연수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강경 동흥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육분야는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은 2,6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논산시 문학인창작집필관조성에 1억 2,000만원, 연무 국궁장 진입로 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2억 4,9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는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설치비 6억 7,100만원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5억 6,300만원 삭감, 기초생활 주거급여 4억 6,900만원 삭감, 기초생활 교육급여 1억 4,500만원 삭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구축에 3억 6,000만원 계상,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8억 7,800만원 삭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1억 3,000만원 계상,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500만원 계상, 65세이상 노인 약제비지원에 1억 3,800만원 계상,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에서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향토산업육성 양촌 감와인에 8억원 삭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2억 8,400만원 삭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13억 3,600만원 계상, 소형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5억 9,400만원 계상, 메기가공시설 설치비 9억 5,200만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연무대기계공고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에 2억원 계상,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정비사업 반환금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상월 학당~대촌 간 도로 확ㆍ포장에 2억원 계상, 내동~교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4억 5,700만원을 계상,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에 4억 2,000만원 계상, 2011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계상, 오거리 조명간판 LED사업 1억 2,000만원 삭감,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소에 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조성 기본계획은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예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에 변동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71억 4,200만원보다 128억 6,700만원이 늘어난 70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2억 3,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3억 4,800만원, 전입금 1억 6,500만원 등 17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및 배수관로설치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00만원이 감소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및 의료보호사업 도 납입금으로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5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강경ㆍ가야곡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차입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억 6,700만원 등 6억 5,800만원이 증가해서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25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로서 권고안은 자체감사 전담인력확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과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연장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에 속하지 아니 하는 과단위 행정기구 중 예산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예산담당관을 신설하여 예산, 의회법무, 통계사무를 분장하고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감사, 조사, 계약심사, 특사경 전담사무를 분장하고 감사담당관 신설과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화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정비하여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설치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과 관련 공무원정원수는 기존과 같이 880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