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부문을 먼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으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동둔치체육시설 그 운영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과징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과징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총예산은 111억 1,89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 대비 16억 정도의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추진에 있어서 이성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미사리 7080 페스티벌로 행사진행요원 식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하남이성문화축제 행사운영으로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제행사요원 식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하남미술협회 지원으로 업무추진비로 문화체육과 당면 업무 추진으로 450만원, 문화예술진흥대책 추진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행사보조로 플래카드 아트 페스티벌로 750만원,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으로 500만원, 하남미술대전으로 1,850만원, 하남미술협회지부전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인협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낭송회 및 시화전으로 630만원, 하남문학 백일장으로 470만원, 하남문학집 발간 및 문학의 밤으로 500만원, 시 공모전 및 전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지원사업으로 행사보조에서 추계석전대전으로 420만원, 청소년 인성교육으로 400만원, 향교문화 전승보존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국악협회 지원으로 역시 행사보조에서 국악강좌로 840만원, 국악 경연대회로 525만원, 국악협회 정기공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무용협회 지원으로 이성무용제로 850만원, 이성무용콩쿨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기타협회 지원입니다. 클래식 기타연주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도예협회 지원에 있어서 도예전시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있어서 아마추어 연극제의 참가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으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대학에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유적답사에서 310만원, 하남어린이바둑대회에서 500만원, 작은음악회에 800만원, 위례문화 제13집 발간에 750만원, 단오제축제에 1,500만원, 마을민속제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9,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음악협회 지원에 있어서 초⋅중⋅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련 운영비에 있어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미관광장 분수대 철거공사 및 바닥 보도 블록 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예술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시·군 예술단체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4,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2,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7,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이전 및 증축에 있어서 덕풍3동 구청사 주민센터 안전진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건비 및 공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으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정기연주회 3,710만원, 수시연주회 6,540만원, 합창단 피복비에 150만원, 단원모집 오디션에 20만원, 합창단 워크샵에 400만원 해서 1억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1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 수당, 단원 정기수당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가 1,200만원, 유통업자 교육 및 세미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관광박람회 참가2,300만원은 수정예산안에 삭감안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있어서 박물관대학 운영에 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와 현수막 제작, 차량임차, 답사 여행자 보험, 기타 행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특별강좌 운영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역시 강사료, 원고료, 기타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교실에 있어서 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적답사에서 6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사리 선사문화체험에 있어서 82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물의 수집과 보존관리에 있어서 보존처리비가 500만원 유물복제비가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상설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상설전시실 유물받침대 등 전시보조물 구입으로 400만원 탁본체험대 소모품 구입으로 90만원 전시실조명기구 구입으로 90만원 전시패널 및 사진교체로 360만원 전시실 및 수장고 소독에 300만원 유물정리용품 구입으로 200만원 유물운반비 임차료로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내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전시안내 참여자 실비보상에 6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광주향교 안내참여자 실비보상비에 600만원 기타 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70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 청소용역비 등 기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2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전시회 개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6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시보조물 제작에 1,100만원 전시 패널디자인 및 제작에 65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에 280만원 전시도록 제작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특별전시회 화재보험 가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토지매입에 있어서 하남 동사지 토지매입에 국⋅도비 합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에 있어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수복사 지붕보수 공사에 1,000만원 광주향교 외삼문 해체보수에 9,0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남 이성산성 남문지 배수로 긴급보수에 있어서 7,000만원을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광주향교 관리사 무인경비시스템에 96만원 광주향교 관리사 운영 소모품 구입료로 120만원 건축협의 등관계전문가 자문료로 2,40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으로 240만원 문화재 정비에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주향교 관리사 상하수도 요금이 36만원 광주향교 관리사 전기요금이 360만 2,000원 광주향교 관리사 전화 및 인터넷 요금에 1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646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성산성 경관광장 실시설계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생활체육시설 수도요금으로 3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비에 120만원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작업도구 구입에 250만원 선동천연잔디구장 유지에 있어서 재료 구입하는 데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공사 풋살경기장 등 17개소에 있어서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제초작업으로 2,000만원 선동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공사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잔디 깎기, 농약, 비료, 모래 깔기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춘궁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3,000만원 야구장 유지관리 공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마사토 운동장 다짐 및 노면 고르기가 8,000만원 제초 등 환경개선 사업이 5,000만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 5,000만원 기타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선동둔치 체육시설 야구장 추가공사로 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정기 안전점검 용역으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2012년도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로 27억 3,776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영장 하부보수 등 6개소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 자체 체육행사 개최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에 3,000만원 2012년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1억 1,000만원 하남시장기 기관단체 체육대회에 2,00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개최가 3억원 시장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500만원 의 장기 여성축구대회개최가 3,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개최가 9,400만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클럽별 대회 개최가 1,87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지원에 있어서 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9,000만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에 8,5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이 1,0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개최가 2,000만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8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2,000만원 전국단위핸드볼 대회 출전이 800만원 도 단위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있어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조정선수가 되겠습니다. 조정정 운송료에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유류비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인건비, 전지훈련비, 출전비, 피복비 등 해서 4억 3,54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포츠교류의 활성화에 있어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교류전에 800만원 생활체육 국제 교류전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있어서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에 있어서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지원금으로 1억 6,58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69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양궁장 운영물품 구입으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가에 1,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상설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체육대회 지원 등에 있어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4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관련 제반경기 지원에 있어서 5,92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생체전 제반경비 등으로 5,928만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건 수정안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장애학생체전 제반경비로 2,41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총 3억 8,7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부초등학교 핸드볼에 3,100만원 동부초등학교 육상에 1,200만원 신장초등학교 육상에 1,800만원 천현초등학교 축구에 3,840만원 천현초등학교 양궁에 1,800만원 동부중학교 육상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양궁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축구에 4,840만원 남한중학교 핸드볼에 3,300만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에 3,600만원 남한고등학교 육상에 1,200만원 하남고등학교 태권도에 1,800만원 하남고등학교 유도에 1,800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에 2,800만원 성광학교 축구에 2,000만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에 2,0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5,045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3,4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관광박람회 개최 참가에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 시에 참가 소재가 별로 없고 또 크게 우리 관광산업이 그렇게 하남시에 발전이 없어서 그냥 참가안 하는 걸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 제반경비 지원에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내시가 잘못 내려와 가지고 수정하는 바람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군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문화 축제 있죠?

네.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올해도 행사를 잘 치렀는데 시장님이 공약을 원래 기본이 전시성 축제는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본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뭐 시민들 위한 것처럼 해서 추가로 올렸는데 그러면 결국 시장님이 시민들 하고 약속한 것하고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아주 안 하면 너무 메말라서, 시민들이 조그마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2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돈을 다시 부활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낭비성 축제는 안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얘기는 과거에 덕풍시장에서 차 없는 거리랄지 또 시청 앞에서 각종 음악시티홀 또는 농구장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어떤 공연, 이러한 수많은 공연들 또 각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찾아가는 무슨 음악회, 10개 동 별로. 이런 수많은 행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지 우리가 시에서 시 개청되고 지금까지 이성문화축제라는 맥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화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행사를 했던 거고 시장님이 낭비성 행사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다 그렇게 시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추진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시민들한테 문화행사를 치르고 또 지금까지 시에서 이성문화축제의 맥을 이어 오던 것을 이런 축제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찾아가는 음악회든 작은음악회든 시민들한테 그런 행사를 보여 주고 해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쁘다고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괜히 선거의 공약으로 쓸 데 없는 예산을 많이 써서 하남시에 다른 예산을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하나 다시 부활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게요. 우리 체육회사무국, 저는 과장 한 사람 보강되는 것은 몰랐어요, 사전에도. 그 취지가 일단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인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도 지금 반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 단일체제로다가.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과장을 하나 더 올렸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과장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그 정도 사무국 운영이면 모든 체육인들의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보훈성격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느닷없이 과장이라고 해서 떡 또 앉혀 놨어. 또 설명 듣기로는 무슨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을 뒀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과장이 기사입니까?

과장 한 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채용한 건 아니고요, 물론 버스 운행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과거에 사가지고 운행할 사람을, 기사를 채용하다보면 기사 한 명이 그 버스 한대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버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과장 한명도 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 내지는 국장까지 대형면허를 따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 한 명을 채용했고요, 또 갈수록 일반생활체육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어떤 지원사업 또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 과장 한 명 정도는 더 채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채용한 걸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남시 인구가 아시다시피 평균 이하예요, 적어요. 우리보다 20만이 넘는 시·군도요, 사무국 그렇게 운영 안 해요. 또 버스 얘기했는데 작년에 얘기 했잖아요. 버스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이 버스를 제가 체육 회장할 때 신청을 해 갖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일단 우리 과장이 있으니까 체육행사에 과장이 어차피 쫓아가니까 당신이 조금만 고생해라 그 대신에 인건비 식으로다가 수고비를 조금씩 더 예산을 반영해서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버스를 구입했던 거고 또 나머지는 이게 종합보험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인들이 가는 데에서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단체에서 당신들이 대형면허 있는 사람 을 구해서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라해서 이런 취지에서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체육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야. 이거는 버스는 사 놓고 운행은 안 하는 거야, 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대회를 나가는데. 근데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고 그냥 세워 놓는 거야, 멀거니. 그럴 바에는 그 버스를 왜 샀냐 이거예요,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버스를 구입했을 때 앞으로 활용 방향하고 지금 추진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돈 처 들여 가지고 1억이면 감가상각 따지면 1년에 내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이상씩 시 돈이 더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게 낫지, 뭐 하러 버스 세워 놓고 그냥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 구입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과장님 안 계셨습니다.

전 그때 의회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버스예산 심의할 때도 과연 필요한 거냐, 그런데 그쪽은 이제, 그 당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임차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사서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각 단체에서 체육인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버스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운용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버스라는, 자동차라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을 적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여튼 버스가 중복되지 않는 한은 각 체육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렇게 생체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체육단체든지 출전할 때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 갖고 따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본 취지는 버스는요, 앞으로도 우리 등록단체 있잖아요?

네.

등록된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대여를 해 주시고 활용을 좀 잘 해 주시고 그 부분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시의 경비 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시장님이 잘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잘 지키는 것 같이 예산을 그렇게 짜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제 위치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1억 7,000인가 그게 들었습니까? 얼마가 들었어요?

네, 1억 8,500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는데 저희가 5,000만원 깎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억 3,000인가 얼마에 그 행사를 치른 것 같아요.

네, 1억 4,500에…….

잘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게 잘 했어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잘 했어요. 잘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돈을 좀 줄여 가면서 최소의 경비를 갖고 최대의 효과를, 시민들이 진짜 잘했다 돈 덜 들이고, 옛날에 과거에는 과했던 것 압니다. 쓸데없이 펑펑 썼던 것도 알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낭비성 행사가 많았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선동체육시설을 개장을 했잖아요?

네.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저희가 방침은, 시작할 때 방침은 받고 임시회 때 조례상으로 의회에 이제 넘어 오겠습니다마는 운영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종합운동장 운영하고 있는 도개공으로 위탁을 저희가 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같이? 종합운동장하면서 같이?

예.

그러면, 축구장은 괜찮아요. 축구장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데 지금 야구장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

그래서 지금 야구장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의견과 하남시 야구협회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란 게 특수성 때문에 축구장처럼 그냥 대여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리그전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 가 이 부분을 저희도 또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도개공에 맡기고 야구장 리그전 관계도 우리 시에서 운영 자체를 제도권을 끌어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 많은 단체나 또는 클럽에서 야구 리그전 운영권을 우리한테 달라 또 시에다가 1년에 몇 천 만원씩 줄테니 우리한테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원래 이제 선동야구장이 폐쇄된 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폐쇄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어차피 시에서 만든 그 시설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최소비용으로 시민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도 상당히 참, 그 야구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아마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일단우리 야구동호인협회도 구성이 돼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한다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잘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야구 리그전 관리자 인건비라고 이거 별도로다가 이게 표시한 건 뭐예요 ?

어차피 리그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야구의 리그전을, 그 룰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현재 야구협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한두 명 정도를 도개공에서 채용해서 별도로 리그전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을 채용해 가지고는 리그전의 생리랄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다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 2명을 채용하면 1년이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럴 바에는 그냥 민간위탁 주는 게 낫지 무슨 리그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리그 하는 데 우리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연합회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조율해 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할 거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뭘 직원을 채용해서 그걸 야구를, 뭐 수익사업으로 하려고요?

수익사업이 충분히 됩니다.

수익사업으로?

네, 인건비 주고요. 저희가 분석한 것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주고 리그전 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하남시에 야구, 리틀야구단이랄지 이런 재투자 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큰 수익 안 됩니다.

큰 수익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난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지켜봤는데요, 1년에 수익이 한 7～8천 되더라고요, 7～8천. 근데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리그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거를 리그 운영하면서 운영자, 관리자를 별도로 월급을 줘가면서 써가면서 또 그사람 월급줘야 되고 리그 하는 데 또 리그 하려면 여기서 다 대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판수당이고 뭐고 다 대줘야 돼요.

네, 심판수당 다 줘야 됩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심판수당하고 그건 다 줘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운영수익이 뭐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하면요, 돈 남는 것 별로 없어요, 시에 들어 올 돈이요.

리그비를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구협회하고 그전에 받았던 경험 또 다른 리그전에서 받는 그런 금액, 분석을 해 봤을 적에 인건비 주고 심판수당 주고는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제 생각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리그전 관계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근데 야구장 새로 하나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느 쪽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쪽 입구에서, 축구장입구, 야구장입구 또 그 뒤쪽으로 있거든요?

어디, 어느 쪽을? 다리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춘천간 도로 그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거기다가?

그게 애초에 국도관리청에서 축구장 세 면, 야구장 네 면 허가를 받았어요.

예.

근데 예산 상 세 면만 설치하고 한 면을 못했기 때문에 한 면을 추가로 하고 또 한 면은 시설을 안 하더라도 그냥 평지로 놔둬서 애들, 리틀야구단이 연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남시 리틀야구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우승도 하고 아주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름도 알리고 하남시를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야구장이라고 세 개 좋은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틀야구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설치를 한다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도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리틀야구 애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구장을 설치한다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동호인들이 좀 활용을 하고 또 하남시 리틀야구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리틀야구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후가 아니라 공사하시면서 계획을 리틀야구단 연습장 겸하게 이렇게 만드시라 이 말씀입니다. 일반 야구, 리틀야구는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펜스나 비용을 더 들이면 될 거예요. 리틀야구할 때 걔들 연습할 때 펜스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야구도 하고 리틀야구단 연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요, 시장기 생활체육에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종목별 연합회장기에 9,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요, 176페이지요. 그 전에 이게 제가 할 때 시장기 예산하고 종목별예산하고 같았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요청을 시의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2천 여 만원을 더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시장기대회 때 좀 규모를 크게 좀 하고 싶어서 전야제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서 의회에다 2,000만원을 요청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썼어요.

네.

근데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냥 과거마냥 치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시장기를 개회식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을 한 돈 1,000만원을 종목별대회에다가 좀 바꿔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요, 시장기나 종목별대회나 체육인들의 대회는 똑같아요, 규모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목별대회는 그 종목별로 자기네들이 개회식도 하고 폐회식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더 듭니다, 종목별로. 시장기는 그냥 시장기 통틀어서 개회식을 하다보니까 종목별로 들어갈 비용이 좀 적은데 종목별대회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이 조그만 예산을 갖고 개회식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경비가 좀 더 들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시장기를 좀 줄여주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종목별에다 더 주셔야지 그래야 대회가 더 좀 원활하게 치러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 178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육성지원금이 이게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좀 인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인상된 게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된 건지? 178페이지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 한 사람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과장 한명이 작년에 중반기에 들어 왔을 겁니다.

네?

중반기에.

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신 과장이 언제 들어 왔지?

네, 체육진흥팀장 김동수입니다. 사무국 예산이 내년에 좀 인상된 거는 지금 체육회 과장 한명 그다음에 생체 과장 한명 그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과장이 없고 임금이 과장 급여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을 생체 과장 그다음에 체육회 과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 과장의 급여를 인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한 2% 정도를 사무국 직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몇%인데?

네?

공무원은 몇% 올랐어요?

그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2%예요?

아직 내년도 예산은 발표 된 건 없습니다, 공무원들.

그래도 인상시키려면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야지 공무원은 5%인데 사무국 직원들은 2% 올리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군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요, 한 2% 정도 일단 우선 잡았습니다.

타 시군하고 맞습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용 위원님.

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67쪽에요, 미관광장 분수대 철거공사 5,0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관광장에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분수대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이고 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어린이날 정도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요, 운영을 하려면 물을 채워야 됩니다. 물을 채워야 되는데다 또 거기가 수심이 좀 깊기 때문에 물을 채운 채 상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 물에 빠져서 좀 위험성도 있고 또 그게 운영하는 데 전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분수대를 틀려면 우리 청사전력이 부하가 걸릴 정도로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예 그거를 철거해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좀 교체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의 장소로 이렇게 휴식공간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안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사는 집에도 분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분수라는 게 사계절을 트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잠깐 트는 것이고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풍산지구에도 중앙공원 쪽에도 분수대를 또 설치했고 그다음에 거기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시민들로 하여금 여름에 시원한 것도 느끼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후가 자꾸 온난화 돼 가지고 한번씩 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굳이 시설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것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지 이거 또 돈을 잔뜩 들여 놓고 쓸모없다 별로사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또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교체를 이걸 철거공사를 하신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애초에는 그걸 철거하고 요즘 시대에 맞는 바닥분수라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평상시에 분수 안 쓸 때는 바닥노면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닥분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바닥분수 설치비용이 약 3억 내지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너무 많이 거기다 들인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 부분을 현재 있는 분수대 활용도도 떨어지고 미관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철거하고 그 공간을 그냥 시민들의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다 예산 더 들여서 분수대를 하나 더 설치하면 시민들 어떤 정서적인 면에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바닥분수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3억 내지 4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바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게 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있는 분수를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활용도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69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28억, 2010년도에 35억에서 7억이 삭감돼 가지고 28억을 전년도에도 세워 줬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게 28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위탁운영비 28억을 저희가, 시가 지원하면서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올바르게 또 이게 모든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그러한 문화예술인가 좀 이렇게 의 심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본 바로는 공연 같은 것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7%짜리 공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수익금은 7%에요. 나머지 93%가 우리 시민 혈세로 다 퍼붓는 겁니다. 50% 이하짜리 공연이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관객 입장 들어가는 숫자를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전부 다 시민이 참여 안하고 공연을 해 갖고,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공연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또는 광역단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수익을 내는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하남시 전반적인 재정으로 봤을 때 또 시 규모로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28억씩을 예산을 쏟아 붓고 또 수익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하남시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만한 문화적인 그런 향유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문화예술의 문제점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어떤 불필요한 지출 이런 걸 최소화시키려고 저희 시에서도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28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사실 요구를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하남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증액은 안 된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맞춰서 계획을 짜 와라 이렇게 해서 사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최소한의 문화예술회관 관객활용도를 높이고 또 수익률을 좀 더 올리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문화예술을 하는 데 돈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이 돼야 되는데 문화교육회관이 돼 버렸어요. 아십니까, 그 내용? 아니,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하도 문제가 돼 가지고. 뽑아 와서 보니까 뭐 노래교실, 안 하는 게 없고 요, 소극장을 사용해 갖고 휴관할 때도 다 하고요, 이게 보니까 201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이런 것들 없었던 공연들을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여기서 35% 정도 되죠, 28억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공연비 지출하고 그러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35억에서 7억을 삭감했을 때도 잘 굴러 갔어요. 28억에서 또 8억을 삭감해도 잘 굴러갈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선심성 공연 그다음 안 해도 되는 공연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받아갖고 보시면 과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공연인데 이 공연을 누가 시켰느냐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안 해야 되는 공연을 강제로 위에서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바른 문화예술 쪽에서 예산을 많이 써서 한다 그러면 저 적극 찬성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거고 지금 예술회관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위탁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남 시민혈세를 가지고 이 문제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담당 팀장님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17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이것도 참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나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자꾸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서 있죠?

네.

네,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목이 뭐죠?

아직 종목은 전에는 축구를 했었습니다 축구를 했었는데 어느 종목이라고 딱 결정된 없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또는 자매도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교류할 것인지 그쪽 자매도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경험에 의하면 물론 축구도 좋지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인원이 좀 적은 종목을 선정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도에 승인이 나야 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도에 보고해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축구는 1명 느는 걸로 어르신 축구 지도자 1명 더 느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하남시 선동구장을 개장하지 않습니까?

네.

선동구장을 개장하려는데 야구장 있잖아요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봤는데 야구하는 사람들이 비가 좀 왔는데 물이 전부 다 고여 있어서 물을 닦아 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공사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직 준공 검사를 지난번에 한번 나갔는데 저희가 준공 검사 공무원 지정해서 현장을 가서 그 부분이 도출됐어요 야구장에 물이 일부 고인 부분이 구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보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유지 관리 여기 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것이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지 예산만 잔뜩 들여 가지고 물 고인 데가 있는데 그걸 기공식이라고 준공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의 혈세를 붓는 건데 그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 부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다루고 계세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축구장 금년에 발주해서 공사하면서 우리 담당공무원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최소한 저도 일주일 한번씩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일주일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최대한 금년 10월 안에 당기려고 업자 측에 여러 가지 소위 속도를 내라고 저희가 주문도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가서 조금은 공사의 미비점은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도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다른 것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클래식 기타 연주회 지원을 하네요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공연 시기는 제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합니까 행사…….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하남 색소폰 있잖요 제가 보니까 색소폰 동호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강변에 운동을 자주 나가는데 주말마다 강변에서 동호인들이 나와서 연주하는데 시민들이 운동 나왔다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탁 말씀인데 그분들 다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경비 들여서 그래서 색소폰 동호회도 좀 지원해 해 주실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색소폰 연주회는 우리 과에서 지원 말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예총 쪽에서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협회 측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연주회도 지원하니까 여기에 색소폰 동호회도 같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미관광장 분수대가 언제 설치된 거죠.

약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미관광장 분수대를 아예 철거하고 현재 보도블록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울퉁불퉁 하고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대리석 그런 종류로 깔아서 그 부분을 아예 문화 공간으로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관광장하면 바자회 같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 쪽에 활용하는데 좀더 편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각종 문화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분수대가 있어서 공간이 비좁고 사실 저희도 몇 번 분수를 틀어 봤습니다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청 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서 쓰는데 그걸 틀면 시청 전체가 전기 부화가 걸릴 정도로 전기 소모량이 많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분수대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은 저희가 받아 본 적은 없고요. 노후돼서 또 전기위험도 있고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몇 백 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분수대 만든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생각돼서 분수대 철거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에 그런 형태의 분수대는 거의 없습니다 바닥 분수로 해서…….

맞아요 그러기는 한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똑같은 육상인데 동부초등학교하고 신장초등학교하고 차이가 나는지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초등학교하고 신장초등학교하고 육상 지원금 있잖아요.

1,200만원하고 1,800만원.

네, 차이가 왜 나는지요?

선수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 인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핸드볼부하고 축구부하고 지원 차이가 나는 것도 그런 뜻인가요.

핸드볼하고 축구하고는 종목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창단해서 창단 비용이 올해로 끝났거든요 끝나서 내년부터는 줄여 나가는 건데 선수들 출전비라든지 피복비, 기구 구입비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종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할 수 없고요 종목별 선수 숫자에 비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천현초등학교 축구부하고 핸드볼부하고 지원금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에 5억3,0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630만원 지출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미술, 음악, 국악, 무용 등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7억2,084만4,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825만원 지출은 2억665만원으로 여기 지원 기준은 전국 규모 이상 체육대회 개최비 출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일단은 이자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죠.

네,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서 일단은 예술 단체나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예총 사무국 운영비는 별도로 올렸어야 되고 기존에 예술 단체 지원 자체를 기금 때문에 축소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거든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예산, 긴급복지지원 등 17건에 대한 5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 등 23건에 대한 9억 5,8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센터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아래쪽에 협의체 운영은 5,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활동보상으로 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금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편성한 사항이고 나중에 추경으로 도비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으로 복지관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업무추진비 1,450만원 또 사회복지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수급사업 수급자 한마음생일잔치 및 명절 위문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 배송비 943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2,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시 특수시책인 저소득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항은요.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4,7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국내여비 120만원, 네트워크팀 위탁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로 69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보수 전문요원 보수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급양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센터 행사 및 전산용품 구입 등 10건에 2,400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센터차량 운영비 등 3건에 392만 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참여자 급식지원 등 3건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위탁교육금 등해서 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보상 부분으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행사보조로 일반자원봉사자 연구 계획 등 13건에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터차량 교체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센터 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484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16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위탁교육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생활지도자 수련대회 등 12건에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근무복 지원 등해서 1억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수렴대회 등 2건에 950만원, 도정유공자 지원이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198페이지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내역대로 작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사항입니다. 서식제작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 전체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배송비도 국비사업입니다.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할인지원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여 주신 수급자 운구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3건에 대해서 1억 6,8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위탁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비로 742만 7,000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편성하였던 것을 내년부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충혼위령제행사 등 2건에 7,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충탑 및 보훈관리사업 3건에 6,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호국보훈의달 현수막게시 및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및 신년참배 참석자 중식제공 등 3건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엽제 응급차량운영에 1,700만원,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에 1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하남시지회 공적비 건립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 건립비에 약 9,500만원이 수요가 됩니다만 2,000만원은 국비 분권교부세로 요청을 하고 내년 초에 교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 보수 및 확장공사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전우회 승합차 구입 등 3건에 대해서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명예수당 신청 홍보물 발송비 42만 5,000원 또 명예수당 지급이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6건해서 5,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복사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 10건에 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4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536만원,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전출금 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복지전출금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인건비 등 4건에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금 등 동일한 사항에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600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물품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432만원, 의료 및 구료비 2건에 9,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담금으로 6억 3,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많은 액수입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연초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1983년도에 정부에서 한우를 사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회수가 안 돼서 지금 다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액 융자금을 회수해서 특별회계를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이자수입 및 순세기잉여금 과년도 수입으로 전체 1억 9,4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안 하고 전체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예산입니다.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에 486만 8,000원, 순세기 잉여금에 4억 5,866만 3,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2,750만원, 기타 잡수입 예치이자가 되겠습니다. 371만 3,000원, 융자금회수 원금이자에 2,7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만원, 출장운영비 융자가 1억, 예비비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전국적인 추세가 은행이나 이런데 융자에 우리 행정기관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폐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가급적이면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전부 회수해서 특별회계로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외 및 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거죠?

네.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 미사나 감일지구, 감북지구는 지금 이 안에 편성을 못하는 시점입니다만 국토부와 LH공사 또 보건복지부에 각종 지침이 상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복지시설을 우리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수요가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상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진 시인 광명이나 이런 데서는 보금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익히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우리의 설치관련 계획이 확정되어야지만 본 사업을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기본방침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우리의 확고한 방침 아래 추진하려고 타당성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에서 혹시 장애인복지관 그런 거 용역주려고…….

용역은 아니고요 이 시설을 어느 위치에 또 어느 장소에 개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이한 게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은 하나 수요가 솔직히 우리 인구에 됩니다만 2015년도는 3군데, 2020년도는 4군데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기본지식으로는 수요를 다 감당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4개소, 여성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우리 국, 공립이 34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침에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틀을 마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195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원복지센터 차량구체구입 2,500만원 한 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050만 이거 저기…….

105만원요?

네, 105만원인가…….

복사기인가 복합기인가 샀었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 연두색 차 다니는 거 보였을 겁니다. 그게 2002년도에 구입한 차라서 사실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문제는 경차를 또 했으면 했는데 센터에 봉사 다니다 보니까 짐 싣고 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뒤에 짐 싣는 스타렉스 벤 형으로 해서 화물을 실을 수 있게끔 벤 형 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렉스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벤 형은 1종 보통도 가능하고요 지금 코디가 2명이 있고 우리 여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여성이 운전할거죠?

아니요 남자코디.

그렇습니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3쪽에 시설비에서 무공수훈자 하남시지회 공적비 건립 7,500만원, 어디다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공적비의 위치를 예산이 확정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비는 무공수훈자뿐만 아니라 6,25참전 유공자도 경기도에서 하남시만 없다고 해서 요구를 한 상황이고 무공수훈자에도 3군데만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요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공원에 검토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잔여부지 도로변 다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를 무공수훈자회하고 시에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정이다 이거죠.

네, 견적을 뽑아서 지금 9,500만원 견적은 나왔고 국비에서 2,000만원 이 더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204쪽요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승합차 구입 3,600만원 1대, 보훈단체 전몰군경유족회 승합차 구입 2,840만원 한 대, 지금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승합차 없습니까?

있는데 이게 폐기를 할 정도로, 2대가 있습니다, 고엽제에는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운행을 전혀 하지 못하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또 전몰군경유족회 차량은 사실상 상해군경에서 쓰던 것을 유족회에서 받아 쓰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년도 넘어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2대를 대체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승합차 사주면 승합차에다가 플랜카드 이런 거 다 수거하러 다니는 거죠?

그 차는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습니까?

네, 사업비를 그쪽에서…….

그러면 이번까지 이렇게 차를 한대 더 구입해 주게 되면 차량 한대는 폐차 시키고 한대를 새로 구입해서…….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차가 또 있는데.

아니, 그 차는 구급차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승합차가…….

승합차가 구급차입니다, 고엽제에 있는 차량이.

그렇습니까?

한 대는 승합차가 있고 한 대는 구급차가 있는데 그 승합차를 대체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에요 효문화지원사업으로 효문화 지원사업 1,2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지원사업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한 950만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5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에 대한 교육도 했고 캠페인 다음에 자체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1,2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좀 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요 216쪽요 선진장사문화정착에서요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 됐어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따지는 건데요 우리가 현재 인구가 불어나고 이렇게 마루공원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합니다. 이용자가 많이 증가돼서 이렇게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수입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입은 따로 많이 늘어났죠.

수입은 따로 잡으신 거예요?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도 28억보다 한 32억 정도 이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만큼 올라가는 대신에 그만큼 더 많이 우리 수입이 들어오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에요 장애인급식소 운영보조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급식소가 지금 1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주간보호센터에 있습니다. 마루공원 건너편에.

그런데 어떤 물가의 상승률 이런 거 봤을 때 비교증가하면 200만원 올라갔는데 운영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글쎄요 저희들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랄지 노인 이쪽이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적당한 지적이시고요 이런 데 가서 같이 식사를 해 보면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서 한계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에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주고 싶어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거기가서 한 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모든 면에서 질도 떨어지는 거 같고 그러는데 이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9,7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올려주고 사람들도 더 늘어나고 그럴 건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에 맞춰줘야 되는데 200만원 올려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급식을 먹겠어요?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해서 다음 번 추경이랄지 이런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247쪽입니다 민간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어떻게 운영하길래 3,000만원을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자리 사업팀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팀에서요?

네, 산업경제과 일자리사업 그쪽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과 보육하고 관련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3,000만원은 정확하게 어디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물론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작년에 기업지원과 그쪽에서 지원할 때 3,000만원인가 지원했거든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남교회 그쪽에다가 저희 시가 우려해 가지고 단기보호시설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누락이 됐다가 도에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예산이 잡힌 게 3대 7로 해 가지고 도비가 30%, 시비가 7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게 3,147만원이 내려와 있고 저희 하남시가 7,343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렇죠?

이거는 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12월 1일 날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처 이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내보내야지 거기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한 3,5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우선 사용하시고 모자랄 때는 우리가 성립자 예산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사용하게끔 그분과 협의해서 정식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비도 내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시비도 세워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추경에 세우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세우든 어떤 방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이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253쪽에요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요새 한참 대두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계속 나열됩니다만 교정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여성 보호지역연대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왜 내려갔어요?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1,0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에서 82만 5,000원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줄어야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은 의료서비스가 안 돼서 줄으면 서비스 충분히 하고도 줄어 가지고 80만원 정도 줄게 됐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서 125만이 줄었는데 이것도 교육 강사비가 과잉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경로당 난방비 있잖아요 그게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 실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실은 좀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가 240만원 정도 해 드리는데 요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해드리고 싶어도 실은 저희들이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타 시군 예를 비교해 봐야 하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해주는 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 비교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 농촌동쪽 경로당 대부분 이 난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따뜻하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어떤 데 가니까 떨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시에서 난방비가 적게 나와서 난방비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일러를 노인네들 안 튼답니다. 물론 예산이야 다른 데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어르신들 도와줄 바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단열효과를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열기구 이런 부분도 신규로 교체를 해드려서 열효율을 높이고 그런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덜 불편하도록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따뜻하게 어르신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급식현대화사업 올해 어디에 했죠?

리모델링사업이요?

네.

우리가 상록경로당 등 한 19개소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 했고 추경에 5,0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호응도 좋았고요 생각 외로 고쳐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좋았고 내부에도 깨끗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계속 할 거고요 1억이 소진되고 다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료 이것은 보증금을 더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증금이 물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7,000만원이 8,000만원 되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더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동기구 구입이 있더라고요 219페이지 보면 운동기구 구입해 가지고 거꾸리 자전거 등 구입이라 했는데 어디에?

우리 복지회관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에다?

네, 거기에 운동기구가 많이 마모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꾸리는 없었습니까?

그것도 있긴 있는데 기존에 기구가 여러 분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LED등은 사무실 거 교체비용입니까? 220페이지에 보면 LED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효율 권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무실?

아니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거든요 경로당 115개소에 지원되는 건데 주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설명서는 쓰레기 줍는 그런 것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을 해 가지고 어떤 수입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월 10만원씩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도활동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다 하신다는 거죠?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네, 각 경로당 별로 그 분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분야에 하실거다 신청을 받고 나중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시내동같은 데는 아까 광고물제거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경로당 임차료가 올해 3개소였거든요 2개소로 줄었는데 1개소가 어디였죠? 209쪽 바로 밑에요.

이게 더구경로당하고 성린경로당 2개입니다. 우리가 3개에서 2개로 줄은 것은 작년에 다시 재계약 될 때가 3군데였고 올해 재계약 될 때가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군데가 어디였냐고……. 올해는 3군데…….

더구하고 성린.

또 1군데?

2군데.

아니, 내년에는 2개소인데 올해는 3개소였잖아요. 그러니까 1개소가 어디가 빠진거냐고요.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 못하고요.

팀장님이

지능경로당.

지능이 빠진 이유가?

빠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임차경로당이 5개소인데 2년에 한번씩 재계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구하고 성린하고 하고요 아직 3개소가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간이 안 된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면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파견이 3명이 12개월 하는 건데 어떻게 어느 식으로 파견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집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락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식우려노인…….

이 부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상은요 독거노인 중에 집이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 한 40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 데요 영락경로원 파견센터에 우리가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가면 모든 게 열악해서 청소도 해주고 병원동행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 갖고 이게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40명 등록된 분들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독거노인이 240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기본서비스에서도 2명이 정원으로……. 아까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2명이 정원 쪽으로 24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 부분은 특별나게 그쪽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40명 고릅니다. 그래서 아까 좀 더 경직인 사람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서비스해 드리고 이것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40분을 골라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특책사업으로 실은 2명을 더 늘려서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노인 필요한 인구수에 비해서 2명을 더 특책사업으로, 시장공약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다른 지역은 1명인데 우리 시만 3명을 더…….

우리는 2명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독거노인이 위원님들도 다시시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독거노인들 많이 찾아 다니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서 활성화되는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2년도 각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3,563만 2,000원이겠습니다. 여기에 수입이 3,593만 7,000원 지출이 2,840만원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4,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3,5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가 11억 3,563만 2,000원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이 11억 4,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11억 8,098만 5,000원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은 3,600만원, 지출이 2,900만원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8,7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1억 8,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으로 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1억 8,79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3,418만원, 지출이 3,400만원, 그래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11억 3,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3,4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3,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외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에 대한 부서 별 예산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