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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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중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반갑습니다. 오늘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5,891억원이며, 2011년도 대비 11.8%인 3,7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3.8%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3,638억원이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2,253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조9,50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807억원, 교육복지지원에 1,84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7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8,388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58억원, 평생·직업교육에 94억원, 교육행정일반·기관운영관리에 602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남창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상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옥영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용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는 본청하고 예산구조가 워낙 달라서 기본 뼈대가,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점교육청 운영 등과 관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김형익운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형익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할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반갑습니다. 창녕출신 김부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은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말씀드리면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업무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 높은 순위로 약 20위까지 이렇게 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는 학교규모, 학생수하고 교원 수하고 같이 좀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 도중에 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

법정부담금.

김부영위원

아니, 미납률이.

여영국위원장

아, 미납률이?

김부영위원

예, 제가 말씀, 법정부담금 현재 미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납률 비율이 높은 순서부터 20위까지 학교 규모와 같이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는 2012년도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연수자 명단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자 명단 2012년도.

여영국위원장

2011년도 이야기죠?

임경숙위원

예.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2011년 것 말씀이죠?

임경숙위원

올해 거요.

여영국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현황, 공립·사립을 구분해가지고 그리고 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2012년도 지정되는 학교 또 앞으로 관련된 계획, 그 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최근 3년간 학원이나 교습소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 도서관별 특성화프로그램, 학교별 도서구입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현황, 사서배치를 요구합니다.

여영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저는 몇 가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교육청 예산을 잘 몰라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사용된 인쇄물 예산, 예산대비 상위 10% 업체 3년간.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무슨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인쇄물 발행한 데 업체, 집행.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금년도 겁니까?

석영철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2년만 해주세요. 2010년, 2011년만 해주세요. 상위 10%만 해주세요. 사업명 업체, 발주일자, 금액 그다음에 지역.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우리 도교육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역청도 포함?

석영철위원

지역청 포함해서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역교육청 포함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10%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상위 10%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상위 10%만.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남녀구분, 나이, 출신지, 근무처, 최종학력, 자격증 유무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 등 교수경력, 지급 인건비 총액, 채용일시, 채용방법, 형사상 처벌받은 경력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하면.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석영철위원

내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심사가 내일까지 하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까지 하니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여영국위원장

지금 할 것 있으면 전부 다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다 할까요?

여영국위원장

예.

김부영위원

미리 요구를 하세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내 공용차량 예산 및 운행현황.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수의계약이라 하면 건설도 있고 온갖 그런 모든 것들 다?

석영철위원

예, 수의계약한 것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참, 방대한 자료일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석영철위원

그러면 금액을 지정해 줄까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되는 것.

김경숙위원

수의계약 건이 금액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내 공용차량 운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포함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만, 그 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운행예산이 어떻게 세분되어서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영국위원장

예.

임경숙위원

저는 간단한 것만 부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 2011년도, 단체와 지원액 하고.

정연희위원

제가 하나.

여영국위원장

우리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폭력형태와 우리 학교폭력이 뭐가 제일 많은,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 해 주세요. 2011년.

김경숙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청과 지역교육청해가지고 산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교육위원회 명단을 요구합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말씀입니까?

정연희위원

예,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운영위원회는...

정연희위원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회.

정연희위원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예.

여영국위원장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고 또 요구하신 분한테만 주시지 말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와 함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아마 질의 응답 들어가면 좀 어정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변현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약 2000페이지 되는 예산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예산서 속에 무려 3조5,000억원이 녹아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사업만 해도 대략 500여종이 넘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 우리 경남에서 천여 개의 학교 그리고 700여개의 유치원 그리고 15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18개의 교육지원청으로 나가서 54만명의 학생 그리고 3만3,000명의 교원, 그리고 5,000명의 사무직 그리고 1만여 비정규직의 1년 양식이 되고 또 살림밑천이 되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날카로운 질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저는 날카로운 질의는 아니고요. 수입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수입예산. 총괄적인 것.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임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2%에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거의 다 살림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이 57.7%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보통교부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편 아니겠어요,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총괄표 7페이지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금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개 시도에 기준재정 수요액에 대비해서 산정해가지고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많이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중에는 일반 지역 현안수요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 다른 부분에서는 중앙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보통교부금도 어떻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신경 안 쓰고 주는 대로 그냥 하겠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아니,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재정 수요 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학교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직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학교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하게 되면 일반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외부로부터 유치를 하게 되면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의 항목들이 약 11개 정도의 항목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그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여기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요?

임경숙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106페이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07페이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임경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예산에 1,50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증감률이 어마어마합니다. 87.5%,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80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3년 평균을 해서 보통 잡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김해 지역에 고등학교 두 군데를 1고, 2고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신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김해1고가 254억원이고, 김해2고가 233억원이고, 거제2고가 181억원인데 그 3개 학교가 약 677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학교부지 취득이라든지 학교시설 결정고시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넘겨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약 667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빼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약 600억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667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아, 667억원이 되니까 작년수준이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 걸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증거니까, 그런 김해 무슨 고등학교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김해1, 지금은 가칭을 쓰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김해1?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김해1고, 2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임경숙위원

이런 경우도 미리 예측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자수입이 갑자기 줄었어요. 24.5%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여기에 또 이유가 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평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자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임경숙위원

어쨌든 도교육청의 예산은 거의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너무 나태하기 쉬워요,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더 안하겠지만 관리비라든가 세수입 이런 게 참 제대로 안돼요. 이런 걸 좀 잘 챙기고, 부담금도 그렇고, 학교부담금. 그런 것도 세세히 더 해서 수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수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수입에 대해서 이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수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이것 포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변현성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사업비 있지요. 예산서 519페이지. 수석교사제 운영사업비로 16억8,769만원이 요구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9억4,628만원이 아마 증액되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117.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또 추진계획 및 사업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수석교사제가 지난해 1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168명을 선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초등 84명, 중등 84명을 배정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실제 응시한 숫자는 초등이 35명, 중등이 77명 이래가지고 1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교과부에서 인원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정재환위원

수석교사제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확보하려고 해도 선발인원이 초·중등 교원들이 여기에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인원만큼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미달된 그런 실정입니다. 168명에 다소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초기에 도입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탓도 있겠고 또한 이게 4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1정, 2정 그다음 교장, 교감의 이런 어떤 제도에서 수석교사제라는 것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일선교원들이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머뭇거린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아직까지 장치가 안 되어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아마 좀 크게 기대치에 미달된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부모로서는 자식농사가 가장 큰 농사지 않습니까,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수석교사들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미달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경상남도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일선에 어떻든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준다, 진급이나 여러 가지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제시를 했을 적에 가능하지 평상시처럼 똑같았을 때 누가 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대안을 가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홍보가 되고 또 이게 교과부에서 또 다른 어떤 운영방안이 확대가 되면 그야말로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많이 응시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 속에 뭔가 어떻든 우리나라 경상남도 도교육청이 잣대를 가지고 법을 갖고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재환위원

똑같았을 때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진급에 점수를 몇 % 더 준다든가, 여러 가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랬을 적에 이 수석교사, 여기에 서로가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랬을 적에 어떻든 양보다는 질적으로 또 그 속에서 학생들도 우수하게 되고 또 그 애들은 미래에 이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부진한 그런 실적이지만 아마 내년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응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재환위원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어떻든 홍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할 수 있겠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기위원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코자합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을 위한 예산 신규 규모가 약 480억원 정도 편성되어 대폭 증액되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가 우리 경남에는 학교수가 약 몇 개정도 됩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마이스터고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는 두 곳입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서른 곳입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30개 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 밑에 보니까 2010년도에 진학률이 연도별로 좀 늘어나지만 21.17%밖에 안 되었던데, 지금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보다는 진학이 더 많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특성화 마이스터고가 만든 취지는 특수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를 만든 것은 맞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그 이유와 왜 진학률이 높고 취업률이 낮은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현실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 맞는 기능인재를 육성해서 취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녀출산 수가 적고 학부모들이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해서 현실적으로는 취직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대학진학률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입니다.

김선기위원

거제공고는 운영이 삼성에서 교장선생님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공모해...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공모교장을 하였습니다.

김선기위원

거기 지금 진행을 볼 때 교육청이 보는 입장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현재 지역 특성화과를 해서, 조선분야로 해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마이스터고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내년에 취업률이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던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은 100%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3학년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로 입학한 학생이 아니고 기존 거제공업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취업률은 예년 수준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마이스터고하고 기업하고 또 교장선생님 공모를 하더라고 해도 어떤 경영적인, 기업적인 마인드와 또 그런 회사와 연계되어가지고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산학협력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지금 마이스터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산학연계해서 취직이 다 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산학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거제면에 있는 거제 자율특목고죠, 그게? (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자율형공립고입니다.) 자율형공업고등학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공립고등학교.) 그 선정이 거제면에 있는 고등학교는 언제 되었습니까? 올 연도 된 것 맞죠?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현재 2011년까지는 경상남도에는 한 개 학교도 없고요. 금년에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기로 내년 3월 1일부터 자율형공립고로 경상남도에 8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금년에 선정하고 지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선정은 되었는데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내년부터...

김선기위원

그 예산이 지금,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원래 선정할 때 지자체라든지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선정기준 중에 하나였는데요. 교과부에서 1억원씩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1억원씩 그래서 합쳐서 2억원씩을 5년간 지원합니다.

김선기위원

도교육청이 1억원, 교과부에서 1억원 해가지고 5년간 5억원 이래가지고 어떤 목적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지금 자율형공립고는 비선호 학교라든지 좀 열악한 조건의 신설학교라든지 이런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율형사립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일반공립고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2억원씩 5년이면 1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교장선생님은 공모제를 통해서 반드시 뽑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발전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100%까지 초빙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년 동안은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의욕을 가진...

김선기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 좋다 말씀이죠,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아무리 좋아도 되겠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러다보니까 1년에 2억원 정도씩은 교과부 해주는데.

김선기위원

현재...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계획에 어떤, 교장선생님들의 발 벗고 뛰는 노력밖에 안 보이지 거제교장선생님을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새로운 공립의 자율공립...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공립고.

김선기위원

공립고등학교를 만들려니까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 안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가 좋은 여건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향상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따라 줄 수 있는 예산수반이 안 되니까 우리말로 용만 쓰고 지쳐가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라도 이런 국과장님들 어떤 제도권에서 만들어놨으면 우선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김선기위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기숙사 하나 짓는 것도 선생님들의 숙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려고 할 거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숙사라든지 편의시설이 되어야만 우수한 애들이 와서 공부를 거기까지 가서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사실 작년에, 아 금년이죠. 저희들이 자립형공립고 이것 따려고 엄청나게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자율형공립고. 전국에서 거의 올해 선정하는 학교의 절반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교장선생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학교에 2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학교예산이라는 게 30억원을 잡으면 대부분이 선생님들 인건비고 운영비라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2억원을 더 지원하는데 그것 보다 더 지원해달라는 것 저는 돈을 얼마나 지원해야 될지 지금 감이 좀 잡히지 않고.

김선기위원

저는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는 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프로그램, 저희들...

김선기위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시설비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비가 턱없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런데 기숙사는 지금 기숙형 공립고해가지고 또 따로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자율형공립 제대로 하려면 기숙사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모든 게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마 교과부에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감회의 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자율형공립고가 되려면 멀리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는데 기숙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교과부도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지적을 한 게 물론 운영을 하는 운영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단.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선기위원

요즘은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좀 근거리를 가려고 하면 학교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특성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말부부 되더라 해도 좀 여건이 좋은 데, 하다못해 숙소제공이라도 되는 데,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게 요즘 선생님들의 생각이 또 많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공립고등학교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받쳐줘야만 그 학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제자리에 앉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자리 안 계시는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또 국고라도 필요하다면 많이 관심을 가져 주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결국은 다 돈 문제인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

김선기위원

또 하나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기숙사 하나 지으려면 약 50억원 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8개나 되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조그마한 학교의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만들어놓고 국가가 또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좀 노력을 해야만 그것도 주지 가만히 있는데 “어, 너거 갖다 써라”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정부 돈을 지금 끌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능력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안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웃음

김선기위원

그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교육능력개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어느 과장님이 설명할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선기위원

과장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교육 분야에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조기정착을 위한 학습연구제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2011년도 운영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또 실적에 요하는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시범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아마 이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만족도 그다음에 동료교직원평가 그다음 학생만족도 이렇게 세 영역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것을 평가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수한 교원에 한해서는 학습연구년제 아주 상위 프로에는 지금 그렇게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우수선생님이 여기에서 발굴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부분을 주며 또 그 선생님 인센티브에서 어떤 역량 개발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하는 거지요. 안에 내용적인 것.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일단 학습연구년제에 우리가 필요한 성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여기에 이 평가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교육청마다 반영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설명을, 크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운영사업비가 약 4억1,490만원 정도 사업비가.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개인별 또 연구비가 연간 1인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된 분에게 개인연구비도 지원을 해 주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학습연구년제로 선정이 된 분에게.

김선기위원

선정이 된 분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또 우수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또 인센티브 지급이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일반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김선기 위원님 답변에 제가 조금...

김선기위원

국장님 답변하라고도 안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십니까?

웃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아니,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검토보고서 답변서 14페이지 있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는 30명을 우수교사를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10명이 늘어나가지고 40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40명에 대해서는 거기 14페이지에 보시면 초등 15명, 중등 15명 그래서 작년에 했던 2011년입니다.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교에서 국내위탁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집합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는 선진외국에 국외연수도 시킵니다. 그래하고 난 뒤에 중간보고회를 또 개최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상당한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 학습연구년제 동안에 전문성을 높이고 또 그럼으로써 선생님들이 더욱더 학교현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우수한 선생님들 해외연수까지 해가지고 해외의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지 부분을 더 해외 가서 조금 벤치마킹 해 와서 질을 높이자 이런 내용에 주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사기도 높이고 또 공부하는 분위기.

김선기위원

실질적으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선정기준 하고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이게 교원능력평가제가 실시된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재작년부터 그 사업규모가 보니까 작년에는 약 30명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신 선생님 학교명, 선생님 하고 그 기준, 서류기준을 어떻게 해가지고 선별을 했는지 안에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내용, 기준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안에 내용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감사합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료 들어왔는데 자율형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는 거제공고나 삼천포공고 아는데 일단 그래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가 현재 경남도내에 20개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서 기숙사를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 20개교에 다 기숙사를 운영합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기숙형고등학교는 물량이 더 없습니까, 앞으로?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과부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2012년도에 계획은 없느냐고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12년도는 없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원래 이게 농어촌 우수고 육성책의 시작으로 1군 1우수고, 원래 군 지역만 하기로 하다가 그게 2008년도 처음으로 10개만 했다가 2009년도에 아마 진해도 포함해가지고 전 시군에, 지금 마산에는 없고 고성에 두 곳 해가지고 총 20개입니다. 교과부에서 더 늘어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해서 기숙형고등학교가 이제 각 지역마다 선정이 되어서 학교의 질적 향상이나 또 우수학생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 안에 사감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사감은 본교 선생님들을 운영합니다. 보통은 한 학교에 1명씩이고, 예를 들어서 남녀 동이 따로 있다면 학교형편에 따라서 2명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선생님 외에도 사감 보조인력을 한 학교당 2명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제 기숙형고등학교라고 지정이 되어서 기숙사를 운영해오면서 그 기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감이라고 그러면 현재 기존으로 있는 선생님들이 그 기숙형고등학교에 자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 거기 별도로 지금 예를 들면 출신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 해 줘야 된다. 지금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지금 보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체육코치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해 주고 있는데 진정으로 여기 기숙형고등학교에 이 사감은 정식교사 발령을 내든지 사감을 동 외로, 그래서 이걸 활성화 해 줘야,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저녁에 같이 학생들과, 낮에 또 선생님들 학생들 가르치고 밤에 밤잠 안 자고 또 근무하면 사실은 그 선생님은 본연의 임무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지요. 이제 이 기숙형고등학교 설립되어서 벌써 경남 도내가 20개가 되었는데 이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보조 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사감을 맡다보니까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 지도 측면에서는 본교 선생님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을 우리가 교과부라든지 요구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감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전보가산점을 내년부터 주려고 이번에 규정을 개진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고생하시는 만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다른 어떤, 특별히 별도로 수당을 받는다, 이런 것은 학교 측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 수당은 따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서 제가 오늘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단지 그 분들의 수당은 초과근무수당밖에 못 받고 교장선생님이 아마 근평을 할 때는 많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내년부터는 전보가산점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나머지 특성화고하고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저는 기숙형고등학교만 그 자료를...

판용

정판용위원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제가 담당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습니까.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토가 있고 공토가 있듯이 공부하는 토요일이 있고 노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으로 정해서 토요일이 전부다 놀토로 바뀌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내년부터 전면 자율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쉴 수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부다 쉴 수는 있는가, 지금은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공부하고 토요일 이렇게 했는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둘째, 넷째 쉬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다 주5일제 할 것 같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안 416페이지를 보면 주5일제 수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창원교육지원청 해가지고 100만원이고 그리고 6개 프로그램해가지고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타 지역교육청 해가지고 이것은 17개 지금 교육청이, 18개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마창진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이 되어서 18개인데, 그런데 예산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어쨌든 창원·마산·진해는 1개 단위로 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항상 이런 예산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다른 곳은 이것은 지역교육청 당 2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도록, 총 40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은 창원, 마산, 진해를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는 2개씩인데 3 개 몫으로 해가지고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젠 교육청 본청에서 이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역교육청에 진주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에는 주5일제 수업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교육청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도 그렇고 주5일제는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예산은 두 지방 지역교육청에만 편성이 되어 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편성이 안 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도 단위에서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해주면 좋죠.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을 하지만 아마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진주, 통영만 반영이 되고 다른 곳은 안 된 것 같은데 기회 있으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좀 권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처음 실시를 하면서 주5일 수업제, 이 명칭이 주5일 수업제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주5일 수업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를 하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서 굳이 통영교육청하고 진주교육청만 실시를 하게끔 예산을 책정해 놔 놓고 다른 교육청 예산이 반영이 안 되도록 해 놓은 것은 좀 형평성에도 문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전액을, 2개 다 아예 실시를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본청에 내려준 이 예산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다 반영을 해서,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저 함양교육청이나 하동교육청이나 정말 농산어촌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해서 그 농산어촌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표현이, 잘사는 교육청 이런 교육청 중심으로 이런 걸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게 내용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리 되게 된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오히려 예산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특히 돌봄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교실이라든지, 토요프로그램을 학생수로 또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는데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진주교대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토요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보신 것은 진주, 통영만을 보셨는데 지역교육청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판용

정판용위원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주5일제와 관련하면 저희 과에서만 예산이 6억원 얼마가 되고, 도교육청 전체에는 63억원 대이고, 지역교육청까지 합치면 93억원 정도, 97억원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교육청에 왜 두 교육청 다른 교육청은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아니, 예산안이 여기에 총론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아서 그런다든지.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데 가면 주5일제와 관련이 되지만 교실수업개선.

판용

정판용위원

그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천이?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산서 416페이지 보시면 좌측 밑에 하단부에 4해가지고 주5일 수업제 운영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중간부터 창원교육청부터 지역교육청 현황이 다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진주교육청이 주5일제 수업을 해가지고 1,060만원 되어 있고, 통영교육청이 여기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교육청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래 어디에 자료가 있으면 몇 페이지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말씀을 드리면, 초등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 지역교육청도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기는 뭐한데요.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리된 자료는 우리한테 없고, 이 예산안 책자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상세한 내역이.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나중에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저,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예.

변현성위원장대리

416페이지에 밑에서 올라가면 ‘4’ 주5일 수업제 운영해서 ‘1’ 나오고 ‘가’는 창원교육지원청이고 ‘나’는 기타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 이걸 안다니까요. 위원장님, 이건 이미 내가 봤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그 외에 별도로 또 통영과 진주교육청은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별도로 페이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까 내가 분명히 18개 교육청에, 창원교육청에 7,200만원, 기타 교육청 17개청이 4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별도로 진주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 편성이 왜 안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본청에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자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무슨 과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급식과장님.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과장 최현삼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제 수업이 주5일제로 바뀌는 수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급식지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업이 줄면 반대급부로 급식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급식비는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118페이지.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첫째, 지원대상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개 시군, 군지역 면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고, 동지역에 4·5·6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동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차상위 계층 120%에서 130%까지 확대가 되는 관계로 이리 되고, 주5일제 이거로 인해가지고 180일 지원하던 것을 190일, 열흘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지원이.

판용

정판용위원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원하는 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늘어나는 사유는 뭡니까? 주5일제인데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해서는 급식비를 또 지급을 합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현금으로?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 아이들도 식당을 정해가지고 다 지급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수업은 안 하더라도?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토요일 휴무제 같은데도 다 지원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급식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지원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지원하는 교육청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산어촌 지역인가?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8개 시지역에 읍·면고등학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8개 시지역에, 예를 들것 같으면 창원시 같으면 대산이라든지 면단위로 진전면, 진동면, 삼진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말합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지역에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지원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원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복지와 교육이 시대의 당론이고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원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초선의원이고요, 더군다나 도교육청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은 어려움에 제가 좀 직면했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조도, 도청살림과는 매우 다르게 구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드리는 질의들이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적극적인 답변과 긍정적인 답변 그리고 이해를 요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교육청 2011년 살림살이 규모에서 2012년도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증액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예산담당과에서 답변하시는 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저희들 예산안 개요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유아, 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시면 정규직 인건비에 51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좀 교장선생님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2,413억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61억원을 더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에 운영비의 13억원을 해서 경직성경비에서 2,998억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사업비로써 학교 신·이설사업에 159억원을 증액을 시키고,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18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듣겠습니다. 2011년도는 차치하고서라도 2012년도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고영진 교육감 시대에 아이들의 어떤 복지와 교육의 철학에서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적 철학을 예산 반영에 어떻게 반영시켰는가, 어떻게 편성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다면요, 사업조서 26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교육복지우선사업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예산으로 보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발언의 모두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죠.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교육복지사업에 저희들이...

김경숙위원

보편적 교육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를 여쭙는 거죠, 과장님?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복지사업 중에서 크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고,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이 있고, 희망키움 사업이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원사업은 현재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금년도는 3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경비에 18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개별사업에 39억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57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2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조서를 이해하자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속에 학교를 지정해서 얼마간 균등하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국가지정 사업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교육 교부금으로 재정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일부가 있고 또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대응 투자하는 부분은 % 비중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매칭이 저희들 보통 한 40~50% 정도는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 매칭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매칭비로 본다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교과부에서 주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4,188억원이더라고요. 전체예산 15.5%였고,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맞습니까? 그럼, 세입 재원에서부터 우리 지방교육의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권이 매우 제한된다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편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 자금을 50% 운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것은 뭐 국가의존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페이지 부분입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의 자체 수입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63억원 가량이 감소했는데요, 감소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자체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것에서 연유한 까닭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수입이라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정한 예년의, 평년수입이 계속 들어온 게 없습니다. 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자산임대수입이라든지 평균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미하고.

김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가령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게 유동적이라면 그럼 모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산계획을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20%의 가용재원을 가령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체 수입부분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63억원 가량이 감소되어서 수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자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존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전수입에서 충당하고 있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경상남도교육청 전체적인 자금의 운용이나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고요. 제가 또 연동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복지의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꿈나르미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는 여쭙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예. 좋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꿈나르미 학교 운영하고는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사업이 목적이 다르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좀 다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꿈나르미 학교라는 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16개 교육청 산하에서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의 어떤 지역교육청의 그 학교 내의 우수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델학교를 가장 교육활동이 우수한 또 공동체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그런 모델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측면에서 학교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선정되는 학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여기에 예비학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비학교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비학교라는 개념은?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평가결과에 15일에서 25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량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장이 한 학교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창원은 물론 통합 이전의 수대로 3개를 해서 20개 학교, 그래서 35개 학교 내지 45개 학교가 예비학교가 됩니다. 이 1년 동안 다시 학교를 12월에 학기 말에 평가를 해서 꿈나르미 학교로 최종결정을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이 평가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을 텐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 평가에서 선정되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2012년부터 초등학교.

김경숙위원

그럼 매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가,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정위원회도 반드시 둬야 되겠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20인 이하로 지금 규정은 해두고 있고.

김경숙위원

그래 20인 이하로 규정은 하시는데.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시행을 하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시행하면서 구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안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결과는 계시지 않을 텐데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평가는 2012년 말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시일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모르겠습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기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 이런 사업 7억3,900만원입니다, 그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산액이. 이런 7억원 넘어 되는 예산을 수반해서 계획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중추적인 계획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안이. 그 기획안을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한 인사로 구성해서 우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하겠다 그런 것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큰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만 한 가지.

김경숙위원

작은 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 있네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자구노력비가 3억원 삭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구노력비가 4억원만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원회 부분에는 충분히 우리 학교 현장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김경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내 학교가 1,000여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지역마다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돈을 어느 정도 일정액을 지원해서 꿈나르미 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교육정책으로서는 오히려 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달아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우리 학교는 꿈나르미 학교로 선정되었다는 게 그 학교의 전체적인 위상에서는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학교에서는 지나친 경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쩌면 목적성과는 다르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학교들로부터 그러한 모범되는 또 모델이 되는 그런 학교를 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충분히 프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떤 명쾌한 답변이, 이 사업에 대한 1년 후에 명쾌한 사업결과도 저는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부영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교원역량강화 이 파트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게 됩니까?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김부영위원

무슨 부서입니까? 교원인사과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부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다른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공무원 또 일반직이라도 교원인 경우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연수도 많이 있고 국내외로 이렇게 연수도 많이 있잖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부영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쭉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공교원 해외교육문화탐방,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 이것은 교장선생님들 연수하고 나서 가는 것 같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산업체현장, 국외직무연수 그다음에 지방공무원해외연수체험, 우수교원해외연수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국외연수 예산이 전체.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또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김부영위원

이게 뉘앙스를 보니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지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어때요? 연수 보니까 보통 이렇게 75% 이런데도 있고 또 자부담이 일부 좀 있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전부다 그렇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본인이 좀 부담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본인이 한 25% 내지 많은 데는 50%도 부담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15~50% 정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25%.

김부영위원

15%~25% 정도는 자부담.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게 전 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직, 나중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 전체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은 이렇게 실력으로 탁 그렇게 공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예산으로 교원연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이미 지금까지 각 과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연수가 정해졌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수의 실효성을 진단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정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원인사과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축소해서 경비,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또는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어떤 각 과의 의견을 받아 본다든지, 이와 같은 연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 금액이 한 47억8,300 된다고 그럽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게 본인 부담을 한다는 것은 연수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전에 우리 교육경비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언젠가부터 본인 부담으로 연수가 환원이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아니, 제대로 된 연수를 가려면 완전히 전체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자비를 부담해서 가면 연수가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것 되어버리잖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경비로 갈 경우에는 사실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연수기회를 많은 교원들에게 늘리기 위해서 아마 좀 본인이 부담해서.

김부영위원

그러면 연수비를 이렇게 책정을 할 때 우리가 해외, 저희들도 갑니다. 저희들도 한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여행경비하고 거기에 연수 갔을 때 무슨 교육비라고 그럴까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국외연수일 때, 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연수경비하고, 아니 개인연수.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구분이 되어 있으면...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구분이 안 되죠.

김부영위원

구분이 안 되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연수경비하고 연수 여비요?

김부영위원

아니, 연수를 가면 그냥 일부 우리가 문화탐방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 있지만 가는 목적이 특히 교육공무원들인 경우에 어떤 선진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어떤 그런 목적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런데 대한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냐는 거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마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부영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일부 한다손 치더라도 쭉 예산서를 보니까 교장선생님 연수인 경우에는 한 6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유럽 가도 이 정도면 되거든요. 이건 경비, 여비하고 거기 현장교육비가 포함이 되어도 이 정도면 비용이 됩니다.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면 그 교육이 되거든요. 그 외에 여기 보면 150만원, 324만원, 500만원, 150만원 이런 비용으로는 딱 여비하고 밥값밖에 안 되거든요. 여비하고 호텔비하고 밥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할게 없다는 거죠. 그냥 가면 놀다가 와야 되거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경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방금 좀 전에 말씀 하실 때 아까 어디 국장님하고 좀 심도 있게 올해 약 47억원, 약 48억여원 좀 되는데요,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김부영위원

약 48억원 쯤 되는데 이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게 개인 연수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기회를 우리 많은 선생님들에게.

김부영위원

그래 저는 과장님, 그거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를 가면 혹시 가이드 말고 전문 통역하는 사람 구하나요?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통역 포함되면 이 비용으로 안 되는데.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분명히 통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문통역요원 비용이 포함이 안 되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통역비 포함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전문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그냥 일반 연수교육에 그냥 끼워서 가는 견학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점을 아시라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여러 교원한테 기회를 좀 많이 줘서 자비를 조금 부담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겠다 이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부영위원

저희들이 한 30~40년 전에는 해외여행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제가 언제 자율화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외국 한번 나가는 게 나가는 것 자체로도 견문을 넓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지금 어떤 30년 전에 한번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공무 국외연수 자체를, 그런 사고를 옛날에 어떤 그런 생각에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수교원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보니까 주로 국가관이 확실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요건들이 있고 직무에 충실한 분들, 오랜 직책에서 공로가 있는 이런 분들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최근 또 3년간 갔다 온 분은 제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자를 선발을 하면서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능직들은 전부 동남아고 일반직은 전부 구미하고 유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능직들 위화감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지적에 따라서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이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차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이래 좀 서로 이렇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예산이 작년도 1억3,000만원 정도 해외연수 체험연수 경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 예산을 쭉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인원수를 저희들이 몇 명 정도를 연간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해외연수관리 인원수를 정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 경비 예산을.

김부영위원

그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사전에 테마연수를 하기 위해 희망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해외연수에 필요한 인원들을 선정을 합니다, 몇 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했는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부영위원

아니, 뭐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부영위원

총무과장이면 최상현 과장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아니, 그 필요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시라고요. 막연하게 이런 필요에서 어떻게 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저희들 직무 전문성도 좀 함양시키고 사실 지방공무원들 해외연수 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직무에 대한 활성화 효율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부영위원

그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합니다, 추진하기 전에.

김부영위원

아니,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하고 유럽하고 동남아하고 금액부터 차이가 딱 날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전체적인 경비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런데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사전 협의를 할 때 기능직들과 일반직 전부다 사전에 필수요원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능직분들의 요구사항을.

김부영위원

아니 회의라는 건 무슨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해외연수를 가기위한 사전 설명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도 다녀오신 분이나 또 관계되는 분들.

김부영위원

그럼 사전 설명회를 하면 일반직은 전부 유럽이나 구미 이렇게 신청을 하고, 기능직은 전부 동남아 신청하고 이렇게 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회의를 할 때 내용을 보면 일반직은 쉽게 말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도, 책정된 인원을 가지고 자비 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갈 계획을 하고 있고, 기능직분들은 좀 많은 숫자를 우리 좀 보내 달라. 책정된 인원보다 좀 더 많은 숫자를, 또 우리가 자비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희망서를 다 받아보면 기능직분들은 “우리는 동남아를 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오겠다.”는 의견이 많고 또 일반직들은 “내가 많은 돈을 부담하더라도 멀리 선진문화를 좀 보고 오겠다.”는 그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실제로 경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능직분들은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김부영위원

기능직은 돈이 없어서 유럽 못 가는 거네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자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부영위원

아까 제가 인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변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그런 방법, 그냥 해외에 한번 내 보내는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올해 30명 되어 있는데 비록 15명, 반 만 보내더라도 제대로 통역도 붙이고 그렇죠?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연수를 하라는 겁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직원들 영유아보육에 대한 예산이 12억원 신규예산으로 올라 왔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답변에 아주 답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2조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고, 본청이나 각급기관, 학교인 경우에는 의무설치라는 것은 아니고 임의 설치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인 경우에는 교육직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이런 데 수당 같은 것 있잖아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가족수당이라고 이런 수당이 있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은 가족수당이 없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은 다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교육 공무원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은 가족수당이 다 있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에도?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근무연수나 직급이나 이런 데 따라서 다 다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에도?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것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아니면 근무연수나 그 직급이나 이런 데 따라서 따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같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 1인당 2만원.

김부영위원

예?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2만원.

김부영위원

자녀는 2만원, 그다음에 배우자나 부모는 얼맙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배우자는 4만원.

김부영위원

배우자는 4만원. 그다음에 존속인 경우에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하여튼 배우자 외에는 다 4만원입니다, 가족들은. 2만원입니다.

김부영위원

아, 배우자는 수령이 4만원이고 그 외에 존비속은?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2만원이고.

김부영위원

2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아마 이 법률이 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도는 여러 가지 예산상 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부영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기존에 존치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되어서 이 령대로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법률에 아마 규정이 되었을 듯싶은데, 이게 이중보상, 이중배당,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중 지급 이런 문제 말입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이중지급하고 이게 시청, 도청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판례로 나오기로 이것하고 수당하고는 별개의 수당도 관계없이 지불해도 좋다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부영위원

무슨 판례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판례가...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부영위원

대법원 판례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판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판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질의 회신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례가 아니고.

김부영위원

그래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어디 교과부이나 이런 데 상급기관에?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다른 기관입니다. 저희들 기관이 아니고.

김부영위원

다른 기관에, 다른 상급기관에 회신을 받은 겁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에 질의해가지고 받은 답이 보육시설이용 여부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은 지급 가능하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김부영위원

보건복지부 회신으로?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왔다 그지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이 영유아보육 이 수당은 그러니까 임의설치 사업장으로?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여부 그러니까 할지 말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도 좀 그냥 강제된 것은, 뭡니까. 이게 반드시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강행규정 아닙니다.

김부영위원

그다음에 대상연령, 금액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다고 답변서 와 있는데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지만 또 5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른 누리과정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 제외되었고, 그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러면 이것 4만원을 일단은 이중지급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 회신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게 자녀 1인당 4만원 할 거라고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경남도교육청 예산이 이 정도는 해도 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올해 저희들 예산 추이를 전부다 판단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게 공무원 노조에서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도는 좀 늦게 시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부영위원

경남, 울산, 전남, 강원을 제외한?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다른 시도는...

김부영위원

우리, 그러니까 주로 경남 쪽의 시골 보통 광역단체에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네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아마 다른 시도도 올해, 내년부터는 거의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한번 펴 보렵니까. 6페이지 자료를 보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역교육청 여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이재열위원

예산복지과장님, 예. 여기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편성권은 저희들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자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요구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18개 지역청 내년 예산구성을 보니까, 우리 행정 시군예산은 대충 시군 크기에 따라서 거의 비율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수긍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교육지원청은 예산이 750만원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75억원입니다.

이재열위원

아, 75억원이고 또 김해나 창원은 234억원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이렇게 되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군세가 그렇게 안 큰데도 많고 이래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결정되기 까지 그 지역교육청 장들이 교육감한테 예산요구를 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재열위원

요구를 하면 교육감이 심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장이 2011년도 예산요구액하고 도교육감이 반영한 것하고 비율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첨언을 드리면 무작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개가 예산교부금 전체 예산편성 금액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 자체 재원하고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총액배분 금액을 어느 정도 내시를 해 줍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총액이다 이 말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 수용되는 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아예 통제를 해서 이 범위 내 신청해라, 요구를 해라.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 줍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 통제를 안 합니다.

이재열위원

총액만 내려 준단 말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도 보시지만 교육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런데 편차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18개 교육청이 거점교육청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거점교육청.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런 게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9개 권역에 하다 보니까 그 권역에 있는 비거점교육청에 있는 시설사업비 조차도 거점교육청에다가 전부다 예산을 얹어 버리니까 비거점은 좀 적고 거점은 좀 많은 것으로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보건·급식 같은 경우는 진주하고 통영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거기에 같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딱 시군별로 맞추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갑니다만 전체 예산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은 도교육청에서 총액을 내려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세세한 것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재량권이 있지만 총액은 불변이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총액은 그 범주로 하고 간혹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폐교재산 임대료라든지 폐교재산 혹시 관련해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 자체 수입되는 것은 전액 저희들이 해당교육청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조금 편성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폐교를 만약에 매각을 하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매각하면 그대로...

이재열위원

그 교육청 자체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세입으로 해서 넘겨줍니다.

이재열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 늘어나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도 이 지역교육장한테 너무 재량권이 없네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군 간에 어떤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한다고 적게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열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점교육청에다가, 주로 시설비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시설비하고 2개, 보건·급식은.

이재열위원

보건·급식하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시범 운영하는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거점교육청의 시설비나 재량이 좀 있는 그런 사업비를 아마 집행권한을 주게 됨으로써 거점교육청 아닌 교육청은 불만이 없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현재로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불평도 없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왜냐하면 예산편성 자체는 거점에 해 놨지만 예산산출 기초에는 예를 들어서 비거점교육청인 통영 같으면 고성이 비거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성교육청에 어느 학교가 얼마 얼마고 다 못을 박아가지고 산출 기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없고 또 거점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시설사업 집행을 하더라도 비거점교육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비거점 교육장님의 의견을 거의 수용해가지고 집행을 한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직접적으로 집행만 안 한다는 그런...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집행의 어떤 형식만 거점에서 하지 실질적인 것은 비거점도 다 관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우리 예산복지과장님 견해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총액은 좀 달라도 거의 균형이 잡혔다 이 말씀이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형평적으로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다 맞게 되어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임경숙위원

그러세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재열위원

역시 예산복지과 아니고 감사담당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좀 나오시죠. 예산요구서 40페이지.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이재열위원

40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이재열위원

교육감 공약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72페이지에 보면 반부패 청렴추진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가 대체적으로 잘 답변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 답변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종합청렴도가 7.92점이고 외부가 8.02, 내부가 7.64해가지고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11위에 해당되고, 그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는 아주 매우 미흡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 “급식과 부교재가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놨는데, 급식비리가 발생하는 개연성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급식과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많은 부분들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2011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열위원

아니 금년이 아직까지 약 20일 정도 남아있고 금년에 예를 들어 사법기관이나 어떤 상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안 했잖아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 감사관에서 수익자 부담경비라고 해서 직접 학부모들이, 학부모 감사반들이 직접 나가서 부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건수도 현재 63건 정도 있는데 그 부분 보통 보면 아무래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그런 급식비에 대한 관심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부터 이 급식비가 더 많이 늘어나지요? 2011년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예산이?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재열위원

대충만 좀.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자료 한번 넘겨주시고, 됐고... (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 426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1,425억원) 1,426억원인데 426억원이 더 늘어납니까? 그러면 1,900억원 되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이 급식을 하는데, 감사관님?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이재열위원

주로 급식비리가 어떤 유형입니까? 학교장들이, 어떻게 이 비리가 저질러져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 비리유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주로 어떤 문제냐 하면 부식비 또는 육류 이런 업체들로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과거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예.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서로 좀 더 자기 업체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또 하다보면 서로 계약상에 조금 조정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금품향응,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부식을 납품할 때 이것을 공개, 입찰 안 합니까? 공개입찰을?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물론...

이재열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입찰을 하지만 하는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그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알선 청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G2B라든지, 공동구매라든지, 그다음에 B2B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은 전 학교에서 입찰을 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자꾸 껄끄러운 질의해서 미안한데요. 외부청렴도 약한 부분은 계약부서 또 운동부의 부패경험지수가 아주 취약하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운동부의 부패지수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상남도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가장 교과부에서 어려워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운동부에서는 이를 감독하는 코치 이런 분들이 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연히 학교 회계에다가 일단은 인건비를 넣고서 다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런 형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 학부모들이 학생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치에게 좀 더, 내 자식을 조금 더 봐 달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접근을 하다보면 서로 내부에서 투명해져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투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열위원

예를 들어 경기에 자기 자식을 출전을 좀 자주 시켜 달라. 그런 것도 일종의 청탁이 되겠네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것도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열위원

답변서 그 밑에 보면, 알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고위공직자 기준이 어느, 몇 급까지 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현재 4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98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각 시군별로 세 분을 샘플링 했습니다. 54명으로.

이재열위원

그래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됩니다. 그래서...

이재열위원

전부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샘플로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54명에서 890명으로 2012년도에는 모든 교장선생님이 다 포함됩니다. 공립교장선생님들.

이재열위원

당연히 포함해야 되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급식을 납품 받고 있는데, 제일 일선에서. 그런데 청렴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98명에 대해서.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고위 평가가 첫 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업체에 맡깁니다.

이재열위원

아, 용역업체에 맡기네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입찰 하에서 맡겨서, 거기에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여기 말미에도 답변 내용에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부패발생 안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 놨는데 아무튼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감사관께서 이 부패방지시책 계획서를 한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서면 상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변현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어떻게 좀 길어질 것 같습니까?

임경숙위원

아니요. 간단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변현성위원장대리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숙위원

저는 성질이 좀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관리국장님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오랜만에 좀 뵙습니다. 정회하시려고 그러죠?

변현성위원장대리

예.

임경숙위원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관리국장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1433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지원, 창원경일고등학교하고 거창중앙고등학교에 12억6,500만원 지원되는 게 있네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사립학교 유치원 굉장히 힘들던데? 1억원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던데.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게 지금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내진보강사업.

임경숙위원

내진?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구체적으로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이게 지진을 대비해서 우리 학교 건물도 연차적으로 지진에 견디게끔 그렇게.

임경숙위원

구체적으로요. 왜 하필 이 학교가 선정이 되었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지금 이게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학생수가 많고 대규모.

임경숙위원

차례대로 하나요, 그러면?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대규모 피해 우려되는 그런 건물, 그다음 경과연수가 오래된 건물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30년 이내에 내진보강 리모델링해도 효과가 있는 그런 학교.

임경숙위원

그러면 본청 소관 학교를 다 하나요, 지금 순서대로? 차례대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경숙위원

나와 있어요? 5개년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전에 없었죠, 이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아니 과거에도 계획에 따라서 좀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한 학교가 어디에요? 시행했던?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 현황은.

임경숙위원

몇 학교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인데. (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 처음입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아니, 과거에 한 학교는 기존 환경개선사업을 그린 스쿨이나 할 때 일부 했고 내진보강 상으로 순수하게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 처음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처음 저는 들어요. 내진보강 학교 시설. 그래서 저는 이게 경일고등학교하고 거창중앙고등학교가 선정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번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순위가?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저희들 우선순위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학교수를 몇 개를 하겠다 정해놓고 건물 사용연수가 오래된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30년 이내 건물 중에서.

임경숙위원

30년 이내 건물 중에서 선정을 하네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하면서...

임경숙위원

지원을 받아서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학교별로, 중·소규모별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부터, 학생수가 많고.

임경숙위원

저는 여기가 창원이 지진이 제일 많이...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다음에...

임경숙위원

예?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런데 통계학상 지진발생 빈도가 다수인 지역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 고려해서.

임경숙위원

저는, 경일고등학교가 창원이지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창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창원에 있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임경숙위원

여기가 지진이 빈번해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경남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런데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공립부터 하고 사립은 천천히 하기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공립부터 우선 적용해 보고 사립은 좀 천천히 하기로.

임경숙위원

잘 됐네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사립도 같이 했으면 저희들 좋은데.

임경숙위원

저도 의아해서 지금 굉장히 사립학교 지원이 1억원도 힘든데 느닷없이 12억원이 두 학교지만. 그리고 이것은 교원인사과인 것 같은데, 수석교사제. 수석교사제가 제가 보니까 127%, 128% 가량 증액이 되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임경숙위원

아, 그랬어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랬으면, 제가 못 들어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지난해보다도...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부담금 있죠,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미 완납학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전체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총 미납액이?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임경숙위원

144억원쯤 되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전체 총 연간 부담해야 될 것이 160억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160억원?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임경숙위원

여기는 144억원으로 되었어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부담한 것 16억원 빼고 나머지 미부담한 게 144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미부담이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이 되요.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차등이 많아요. 이게 어느, 보니까 제가 아는 학교도 굉장히 재단이 튼튼한데도 억대가 넘고 열악한 데도 열심히 낸 학교가 있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정부담금이 도내 약 87개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소위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들을.

임경숙위원

여기는 79개로 되어 있는데, 80몇 학교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법인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87개 학교법인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적게는 매년 1,000만원 많게는 약 2억7,000~8,000만원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법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구성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임경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느냐고요? 독려를 안 하느냐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법인에서 수익이라는 것이 이사장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수익, 수익을 가지고 법인에서 부담할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법정부담금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임경숙위원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 핑계가 많아요. 그래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좀 받아 내셔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오늘 본 위원은 수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처음. 그런데 이게 보통 많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정말 형편이 괜찮은 데는 더 열심히 받아내셔야 되고,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10분 안 됐죠. 그죠?

변현성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0분 뒤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여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한다고 어찌 꾸지람을 들어 놔서 지금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도내 출신들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서 압니다만 이 모금이 500억원으로 모금을 하기로 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초창기에는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자를 할 모금이 얼맙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예산서는 100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내용은 운영비가 2억원이 더 붙어 있거든요. 원래 재단을 운영하려면 그 이자 수입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 2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잡아 놨다는 것은 이 500억원이 모일 때까지는 계속 이 2억원을 편성할 것입니까? 물론 첫해는 시설비도 있고 또 용역비다 해서 약 2억원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해부터도 계속 1억원씩 돈이 원래 계획되었던 돈 보다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원래는 미래교육재단의 모금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써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청에서 100억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도청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저희들이 모금을 해야 되고 또 기업체다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모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내년에는 거의 저희들 100억원이 들어가는 외에는 당분간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운영비로써 또 집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넣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깎아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약 1억원 정도 넣어가지고 예상 이자가 어느 정도 쌤쌤 되면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앨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이것 실제로 500억원 하면 큰 돈입니다만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우리 장학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를 2억원씩 또 그 다음해에는 1억5,000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비를 애들한테 바로 500억원 모을 필요도 없이 장학금을 지불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 돈도 다 모이기 전에 이렇게 정말 1억5,000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 한시적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래 그것 몇 년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 구상으로는 약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점차 줄여가지고 약 3년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이자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자체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벌써 4,5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인건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하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무직이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 또 인력을 또 댈 겁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 구상은 당분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명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약 2~3년 후에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운영과를, 사무직원을 한사람 해서 종국적으로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한 사람 그렇게 두 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 한 사람 써도 연간 4,500만원이 드는데.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사무직원은 저희들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으로 봅니다.

김종수위원

많이 안 든다 해서 요즘 제일 적게 주고, 최저임금을 줘도 그 돈을 1년 모아 놓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 운영비를 갖고 장학금을 줘도 얼마든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일전에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미래교육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은 일부분이고 목적은 미래인재 우리 경남출신의 아동 중에, 미래인재를 선발해가지고 박지성이나 김연아처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는 그 개념만 가지고 도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수위원

결국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돈 지원 아닙니까. 그것을 장학금 붙이고 또 인재육성 이런 쪽으로 말을 붙이고, 결국 우리는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처음부터 2억원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철저히 분석을 하고 알아서 안 했습니까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과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지금 사무를 맡는 담당책임자 한 사람 외에 또 인력을 한 사람 더 쓴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2~3년 후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될 때에 쓸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저것도 일종에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로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비율 같은 것은 없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김종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대충 몇 %가 됩니까? 장학재단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총 장학금에서, 그 장학수익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약 몇 %정도 됩니까, 그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정부재단 같은 경우는 3%로 봅니다.

김종수위원

3%지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수익 나오는데 그 인건비 그래 줘버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인건비가 3%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참 그것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원금을 까먹는 장학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참 심도 있게 첫해부터 좀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여영국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누가? 학교폭력예방.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창일입니다.

정연희위원

여기 보면 우리 폭력이 지금 올해 2011년도는 예산이 많았는데 73억원이 줄었잖아요, 내년에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학교폭력이, 올해 2011년도의 학교 폭력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답변 자료에도 안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12년에 특별교부금이 없고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면서 wee클래스 wee 센터 이래서 10억7,90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 나타나는 것은, 공립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10억7,900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내의 CCTV는 다 되어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CCTV요?

정연희위원

예.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초·중·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치원 당 2대 기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 내년에는 많이 되었는데, 배움터지킴이 운영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방식이라고 하면 인원 책정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지요?

정연희위원

아니,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운영을 해서 배움터지킴이 되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공사립 합해서 671개 학교에서 2012년에 시행을 합니다. 상당히 그 인원과 근무 시간수하고 증가되어 있는데 금년에 2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 예산상으로 보면 현재 10개월 근무로 되어 있는데 2개월을 방학 중에도 늘려서 풀로, 12개월 운영체제로 그래 금년에 전환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운영하고 등하교 안심서비스 운영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이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배움터지킴이는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SMS 통신으로 아이들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정연희위원

그럼 위치 이것 알려주는 분이 그러면 이 배움터지킴이 운영하시는 분이 알려 주는 겁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시스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게 학교안전통합시스템입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또 wee 프로젝트라 해서 또 다른 체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교육청 9개에 wee 센터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Wee클래스라는 것이 학교에 학급형식으로 해서 209학교, 사립 54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킴이 운영, 서비스 운영 말고 이것은 또 Wee 그것은 또 따로?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상담을...

정연희위원

상담만 하는 거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문제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정연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많이 좋습니까, 이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올해 192클래스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2011년까지는 특교금이였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것 역시 공립학교는 기본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문제아동하고 위기자녀 아동하고 또 틀립니까, 이게. 그것은?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것은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상담이 또 따로 있고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그건 좀 단계별로 아이들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 편의상 조금씩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비슷한 이게 보면 좀 그 한데 명목상만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생각에 이걸 좀더 한 가지라도 안전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면 좋겠는데 이 안에 우리가 지금 학교폭력에 보면 사업내용이 좀 많잖아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많은데 우리가 꼭 보면 같이 해도 되는 그게 참 많고, 안전강화 학교 이것은 2011년도에는 굉장히 저거 했는데 2012년도는 조금 줄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은 건 없습니다. 그 편성할 때 위치가 과목이 좀 달라져서 그런데, 위원님 세부사업조서 28쪽에 있는 것은 주로 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그다음에 29쪽에는 좀 정도가 이미 문제가 발견된 학생들에 대한 거고, 30쪽에 있는 아까 물어주신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이 부분은 특별히 정부에서 문제의 학생을 지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런 학교인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문제 학생이 만약에 되었을 때 여기 보면 폭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정연희위원

그러면 문제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그 학생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학교가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서면사과가 있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한 아이들은 사회봉사를 명령을 하고 이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별교육도 있고 출석정지가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출석정지를 시키기 전에 그 학생이 다시 좀 그거를 했으면 학교에 다시 나와서 적응을 하는데 적응하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출석정지 정도에서는 많이 복교를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는데 학교에다가 근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학도 있었고 기일을 정해서 5일 내지 6일 이렇게 출석정지를 시키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정연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퇴학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있습니다. 소위 중도탈락자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해서 걱정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학생들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복교 됩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퇴학을 하고 탈락을 하고 난 아이들은 학교하고는 일정 거리를 두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이 아이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걸 앞으로 자꾸 늘려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 그러면 대안학교는 들어갈 수 있고, 퇴학을 하게 될 처지에 있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학 조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좀 중해서, 이럴 경우는 퇴학처분도 하게 되는데 이 말고도 학교 조치에 의해서 중도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불화나 문제가정 때문에 탈락을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연락이 가능한대로 대안학교까지 수학의 길을 열어주고 복교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복교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단 퇴학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학생인권교육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게 인권교육지원입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연희위원

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학생인권교육지원이라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인권교육지원은 좀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주로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도는 학교가 수준은 파악하고 아이들용 교재를 발간하는 그런 쪽입니다, 협의회도 하고.

정연희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이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학교마다 이걸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학칙이 또 있는데 이것은 그 보다는 학칙은 좀 광범위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금 아이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만 학생들 교육용으로 교재도 만들고 그 교사들 연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여영국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과장님.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남창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우리 정연희 위원님 질의한데 더불어 추가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제가 학교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안 줄어들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잘 안 줄어듭니다.

김부영위원

발생해도 마땅한 해결책도 잘 없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방안 약 20개 정도를 각 학교가 또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김부영위원

그 시행하는 그런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그런 제도들이 위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매뉴얼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고안해 낸 겁니까?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은 Wee스쿨에 관한 Wee센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김부영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하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약 여섯 살 때부터 한글보다 먼저 한문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한학을 했는데, 한문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점점점 학력이 높아지면서 적어도 동양사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이해한다 그럽니까, 이해력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함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퇴직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좀 한학에 조예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시범적으로 도시학교에라도 좀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좋겠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좀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면 명심보감 정도, 거기에 나오는 한자만 다 익혀도 나중에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분은 명심보감 한권 통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지회관에서 그걸 강의하는 분을 봤어요, 정년하시고.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도내의 향교를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구상하고 아주 유사할 수가 있는데 도내 향교 조사를 해보니까 약 35개 지난해에 전교님들 전부 초청하셔서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했고 학교가 11월 말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향교를 이용한 학생들이 초·중·고에 2만명이 넘습니다. 물론 기간은 아주 짧은 곳도 있고 일주일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요. 거기에 명심보감 같은 것도 있고 소학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기부협약을 해서 내년에는 좀 향교를 활용한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그런 교육들이 일회적으로 방학 때 잠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잠깐 하나 예를 들면, 청학동에 방학 때 아이들 한달코스나 보름코스 보내면 아버지가 딱 데리러 가면 거기서 딱 나올 때는 절도 90도로 합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딱 이러면서 마산, 창원 들어오면 바로 말도 놔버리고 또 뭐 사 달라 하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좀 제도화해가지고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그런 선생님을 좀 초빙, 뭐 아니면 경상대 이런데 한문학과 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사람이고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서양이나 중국에도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양적 동양사상, 뭐 예나 효 이런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런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좀 효과가 있거나 학교폭력이 좀 감소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도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니까 오직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합니다.

창일

남창일학교정책과장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기위원

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위원

예비비 부분에 2010년도에 예비비 규모하고, 예비비지출 내역하고, 2011년도 예비비 규모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출내역, 지금까지 지출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한마디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문에 없어가지고, 5시까지입니까?

여영국위원장

아닙니다, 오늘 밤샘할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간은 구애받을 게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제가 교육청 심사를 처음 해봐서 전체 내용을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자료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교육청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처음으로 심의를 하고요.

석영철위원

그 전년도에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전년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석영철위원

부서에서 그냥 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사회보조금 관계 조례를 금년에 처음 제정을 해가지고.

석영철위원

그 앞에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었네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법령에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법령에 이제 행안부에서...

석영철위원

법령이든 행안부 지침이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라는 게 있잖아요, 근거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심의하는 그 법령규정이 금년도에 의무규정으로 되고.

석영철위원

그 앞에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규칙을 가지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규칙은 있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내부규정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심의를 아마 자체적으로 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 내 총 얼마나 보조되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자료를 2011년도 자료... 금년도에 현재 예산상으로 35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35억원이 몇 개 단체입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32개 사업에 160개 조금...

석영철위원

32개 사업에 몇 개 단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금년 처음.

석영철위원

처음해 봐서 그러시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처음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2사업에 160개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각 방에서 하다보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는 올해연도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집행기관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심의위원회 열어서 편성을 다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전년 이 앞에 연도에는 정산을 누가 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정산도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다 그냥?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정산기준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 정산기준도 각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일관된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전체 통일된 기준은 없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 그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요청해도 자료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전 사업별로 각각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요청해놨습니다.

석영철위원

해놨습니까?

임경숙위원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겠네요. 그럼 임경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그 부분에 저는 덧붙여서 정해놓은 정산시점, 그다음에 실제 정산서류 제출시점,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을 덧붙여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반부패청렴추진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답변 101페이지이고요, 검토보고서는 72페이지로 되어 있던데.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여기 보니까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7.92점,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11위 그리 되어 있네요. 매우 미흡.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측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석영철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태까지 계속 했나요, 그러면?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앞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했겠고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럼 그 앞에는 순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9년도.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2009년도 순위는 11위 보다는 조금 높았던 거...

석영철위원

그럼 떨어졌네요, 작년에.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석영철위원

예, 급식·부교재.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2011년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답변결과가 교육비리 없는 청정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한 건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 부패라는 것은 금품·향응·뇌물수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오해하잖아요, 아무 것도 없다니까. 한 건도 없었으면, 올해연도 평가는 아직 안 했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올해연도는 12월 중에 아마.

석영철위원

한 건도 없으면 우리 올해연도 경남교육청이 1등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렴도평가가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점들이 각각 달리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한 건도 금품수수 관련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사업들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유추가 됩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감사관이 보시기가.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러나.

석영철위원

아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생 안 했다 이런 겁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이미지를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청렴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깨끗했다고는 아직까지 상황을 모르니까.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 사업들은 앞에는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고마운데요.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건도 발생 안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까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리시면 내년에 1등 할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반부패청렴추진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거의 110%입니까, 120% 증액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규정했던 사업들 또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신규사업은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신규사업이 2개.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은 금액은 크지 않고 여기에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청렴도 평가가 대개 신규사업이죠?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11년도에 고위공직자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이 98명, 다시 말하면 거기에 교장선생님 54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샘플로 54분을, 올해는 뽑았지만 내년에는 모든 초·중·고에 대해서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인원이 890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98명 하다가 900명 이상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청렴도평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고 그다음에.

석영철위원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국민권익위원회고 여기에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설문조사하는 컨설팅 기관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청렴도평가를 외주를 줘서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외주업체가 그러면 고위공직자 9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한다, 그 예산이 6,900만원이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 의한 평가와 외부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석영철위원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학부모감사관 운영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좀 성과가 있나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는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부모감사관이 가면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은 수익자부담경비, 학교급식비라든지 방과후교실 이런데 아주 학부모들이 직접 경비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공익신고는 실제로 없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공익신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서울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도 있는데 그 2,000만원 정도.

석영철위원

공익신고 이것은 없는데 이걸 예산을 없애버리면 공무원들이 이게 있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만든 거죠? 이거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개방형으로 와서 느끼지만 앞으로는 계속 공익신고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는 데 점차적으로 신고할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서 제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2011년도 예산 중에 현재 집행수준을 봤을 때는 그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감사당담관 쪽 말씀하십니까?

석영철위원

예, 현재 이 예산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 대체적으로 금액은 3,000만원 조금 한 4,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익포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불용처리액이 4,0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공익신고포상금이겠죠?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형사사건 비위현황은 어떻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형사사건 비위현황은.

석영철위원

금품수수 부패 말고요, 포함해서.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 그다음 음주 그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공문서 위조.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주 어쩌다가 한두 건 들어오지 대부분이 교통사고와 음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직급별 3년간 형사사건 비위현황을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미 다 자료가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여영국위원장

사업조서 362, 363, 364페이지 이 3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교육청 관련 학교시설이나 또 관련 부대시설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건 전부 시설과에서 관리를 다 하시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청의 전문 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을 감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기술적 인력이 거점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몇 명이나 있죠?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건축부분, 토목부분 또는 전기·설비부분 이렇게 다같이 약 7~8명에서 10명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한 지원청에?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건 거점교육청이라 그래가지고 거점교육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이분들이?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전체 인원은 약 130명 좀 남짓 됩니다.

여영국위원장

130명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건축비 부족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늘 도청예산만 다루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건축비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기본개요 있잖아요?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기간이, 그래서 뭐 얼마가 부족하다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데 달랑 부족분 액수만 딱 올라오니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조서 작성하실 때는 기본개요를 함께 넣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십사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경남교육역사박물관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그것은 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아, 이것 시설과인데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기술적인 지원은 시설과에서 하고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은 기관설립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타당성조사 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지금 역사박물관은 엊그제 원가계산 마치고 지금 금년 중으로 타당성 용역 발주할 겁니다.

여영국위원장

아니, 타당성조사.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지금 할 겁니다. 용역을 줄 겁니다.

여영국위원장

타당성조사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런데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이게 설계용역을 나가든지 뭐가 나가든지.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또 투자심사도 거치고.

여영국위원장

그런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런데 왜 설계용역비가 먼저 올라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먼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설계용역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하려고 우선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만해서 내년 예산액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여영국위원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순서를 보면, 우선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예정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쳐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가까이 오는 추경에 이런 데 예산을 올려야 맞습니다. 입찰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럼 이 타당성조사 진행 중입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아직까지 발주 안 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아니, 타당성조사도 아직 발주도 안 했네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여기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타당성조사용역 금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아, 올해 예산에.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아직 발주를 안 하셨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타당성조사는 아직 발주도 안 되었는데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다, 이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그다음에 경남 제2유아체험교육원 설계용역비,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같이 들어 있데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장

이것도 똑같은 성격인데.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격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은데요.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이게 필요성은 도내 제2유치원 설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동부 지역의 유치원 지금 도내 전체유치원이 한 640여개 되는데 중동부 지역의 유치원이 300개가 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원아수는 약 2/3가 4만5,000명 중에서 3만명이 중동부 지역, 창원, 김해, 양산지역이 약 3만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 유치원에서 요구가 좀 빨리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앞당기려고 설계용역비하고 같이 담아 놨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럼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기초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절차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그런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장

아닙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유치원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은 유치원에서 지금 서부지역 진주 쪽에 유아체험교육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아들이 그 인근의 원아들까지 잘 수용이 안 되고 양산에서 김해에서 진주까지 가려니까 어린 아이들 싣고 거리가 너무 멀다, 접근성이. 너무 멀다 해서 좀 가까이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유치원의 경영자들 내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바쁘게 해서 주는 겁니다.

여영국위원장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건설을 함께 한 업체에 다같이 용역을 줍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도 따로 발주, 시설도 따로 발주.

여영국위원장

분리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에, 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이제 자료가 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우리 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은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아까 3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35억원인가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 예산 사회단체보급지급현황만 예산안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위원회가 없는데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심의위원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2011년도에는 이 보조금 사업이 작년 2010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임경숙위원

아니 위원회 현황 달라고 했는데.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위원회 현황요?

임경숙위원

김경숙 위원 요구자료 보니까 빠졌나요, 그러면. 위원회 형성이 되었어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위원회는 금년 10월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임경숙위원

구성이 되었어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럼 여기 넣어야죠. 위원회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의원 들어, 교육의원님 들어가시나요, 심의위원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심의위원회 안 들어가...

임경숙위원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위원명단 주시면 되겠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금방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밖에서 저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지금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큰 사건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에 도의원 들어가게 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지금 조례로 만드는 데는. (뒤를 돌아보며) 안 들어가 있어?

임경숙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

희곤

김희곤예산담당사무관

- 교육의원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건 그렇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도의원님이나 교육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인 한 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의원도 넣어야 되는 게 좋아요.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의원 중에서. 그 조례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조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이것을 수십 년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를 압니다, 본청. 그러면 이런 사고가 없을 건데 너무 지금 그게 아쉽고, 위원회 여기 넣고. 알았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덧붙여가지고 제가.

여영국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둘이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이게 나갔다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죽 답답했으면 거기다가 넣어서 돈을 주었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유가 있겠죠. 내일 물어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료요청을 정리해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는 당연한거고 시행계획 그 조례시행계획이 작성되어 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시행계획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올해 개최된 심의위원회 심의조서, 그다음에 심의결과, 그다음 위원명단, 그 직책현황 그다음 회의일시 및 시간 그것을 자료를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아까 김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관련해서.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연수요?

석영철위원

예.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해당과장님이.

석영철위원

예.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현입니다.

석영철위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특별히 저희들 해외 여비지급규정 연수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런 테마별 여행할 때 1년간 연간 계획수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나 또는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 없냐고, 공무상 국외여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냐고. 그러니까 해외체험연수가 공무상 국외여행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공무상 국외여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냐고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석영철위원

있거든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

공무상 국외여행에 관련된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규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체험연수,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다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1쪽에 나와 있는 해외체험연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들어보니 자부담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자부담 액수가 더 많은가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자부담이 약 3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약 70% 정도.

석영철위원

약 70% 정도 되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거의 공적 성격이네요, 70%면.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공적인데 이제 인원수를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석영철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체험연수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일 뿐이지 실제로 전체 예산서에 들어있는 관련된 해외연수는 굉장히 많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그 전체연수가 공무상 국외여행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을 거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다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 보니까 또 자문위원회가 선발위원회가 있는데 같은 겁니까, 이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사전 연수를 하기 위해서 연수에 따른 사전 자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후에 선발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갈 인원을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일반직공무원 30명, 기능직 공무원 45명 결정한 것 아닙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선발인원 사람을 선정한 거고, 그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내나 마찬가지 같이 기능직은 기능직자문위원회, 일반직은 일반직자문위원회.

석영철위원

각각 자기 파트에서 자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인원 결정을 하면 선발을 해서 인원을 취합한다는 이런 추진이시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

여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갈 경우에 여행사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여행사선정은 다 입찰을 해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전부 G2B로 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G2B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도 G2B로 다 합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 전체 경비를 입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테마별로 가는 파트별로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관급 이상 공무상 국외여행 개인별 일자 있다 아닙니까, 언제 갔다 온 것, 그다음에 항공마일리지 적립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그러면 기간은?

석영철위원

올해 2011년만, 그 앞에 하면 복잡해서 아마 못 하실거고, 올해연도만 하고 마일리지 개별적립현황 이것 좀.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석영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우리 예산복지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님, 거기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물어보고 하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해외 연수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개인이 30% 부담하고, 교육청이 70% 부담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예산편성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이라고 하면 영어교사들도 해외를 나가지 않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숫자는 좀 적더라도 한 분이 몇 분이 가더라도 좀 이렇게 연수다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양이 많다라고 그러면 숫자를 많이 늘린다면 결국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실 그러면 여행밖에 안 되거든요. 진정한 연수다운 연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이라 그러면 영어교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하다못해 호주 정도를 가야 그게 영어교사로서 연수가 되는 거지, 보통 자료를 보면 필리핀 같은 데를 많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숫자를 많이 가기 위한 표현을 쓰니까 좀 참여하는데 방학기간에 그냥 여행 보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답변하시는데 잘 해주셔야 된다.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직, 기능직 모두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1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 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배낭여행이 있습니까?

상현

최상현총무과장

배낭여행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교감, 교장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전부다 연수니 이런 게 주로 많거든요. 물론 평교사 있기는 있겠지만 오히려 젊은 신세대들 지금 교사임용 이런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동남아가 아닌 저 선진국 유럽 쪽으로 배낭여행을 가면 거기 가서 제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같은데 가서 도청공무원 배낭여행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보기는 배낭여행 같아 보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거기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뭡니까? 가서 보고 와서 본 모습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정말 교장들, 선생님들 가서 연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새로운 교육자들이 배낭여행을 가서 선진 가서 보고 와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낭여행이 없다니까 참 아쉬운데. 그것 부감님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아까 인사과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행이 한가지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해외여행연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어교사 연수와 같이 정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간의 연수가 있고 또 퇴직을 앞두고 위로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연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짧은 견학위주의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배낭여행 이런 것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본인 자비부담을 30% 정도 시키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보다 질이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들으니까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지적이 있어서 그다음 해부터 이게 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복지과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 번 나왔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헌욱입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도내에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에는 초등학교 16개하고 중학교 17개해서 33개교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교육복지우선 학교는 교과부에서 지침이 저희들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초·중학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0명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만, 50명 이상 되면 무조건 선정을 다 해주는 겁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도 있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정재환위원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정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교육복지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사회 복지 관계 장애인 단체 이런 복지단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대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합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선정이 되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대개가 학교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합니다. 대개 학교 규모가 적으면 최하 3,000만원~4,000만원부터 약 1억원까지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런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날아왔는데, 실제 제 지역인데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이상 된 학교인데, 최고 학생수가 많았을 적에 2,500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슬럼화 형태로 와버렸는데 지금 보면 학생수가 제가 볼 적에 다 합쳐도 300명이 안될까 이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편지 온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양산초등학교 주변이 슬럼화 되어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전교 학생이 약 400명되네요. 2,500~600명에서 이제는 학생이 400명이고 기초수급자가 29명, 한 부모가정 애가 12명, 차상위 계층이 49명, 특수교육대상자 16명 등 중식지원자가 7명, 다문화가정이 14명, 차상위보다 약간 낮은 소득이 120%~150%의 학생이 약 20명 여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교육복지우선 학교로 지정받아 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어려운 것은 뭐고 이러면 이 정책에도 조금 다소의 어떻든 지금 애로상 문제가 있는 것이 언뜻 보면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동은 시가 되기 위한 전초전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읍·면은 엄청, 면단위는 생활과 모든 게 우선적으로 나아야 되는데 동보다는, 그런데 거기 면은 촌으로 가가지고 급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갑니다. 학교 또 시험 치는 성적에도 그렇고, 그래서 동이라는 어떻든 어느 지역의 시가 되기 위해서 희생양에 불과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그 시중에서도 예를 들어 신도시라는 곳으로 사람이 다 몰려가 버립니다,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수록 없는 사람들만 남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모교로부터 이래가지고 지역사회, 기업인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든 지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양산초등학교인데.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복지과장님께서 깊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

정재환위원

예.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교육복지우선 사업은 제가 교과부의 교육복지과장을 하면서 제가 입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호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실제로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만 그 학교 전체는 어떨지 모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 내려간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 지역이다 그런...

정재환위원

부교육감님, 거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없거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정재환위원

아파트가 거의 없고 지금 언제, 옛날 해방 이후부터 계속, 어떻든 밀집촌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기억하기로는 제가 90년도 거기 체육진흥회 회장을 제가 할 적에는 아마 제가 볼 적에 학생수가 약 2,500명 이상 되었거든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현재 안갑원 회장이라고 그 분이 엄청나게, 1년에 약 4,000~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양산 학교출신인데, 성광벤드 사장이...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회장인데 그 분이 약 4,000~5,000만원 1년에 해 줘가지고 축구부라든가 기타 특기부 내지 학교에 다수 하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마 그래서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 제가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제가...

정재환위원

한번 현장을 보시고, 확인해 보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한번 제는 지켜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여영국위원장

예, 임경숙 위원.

임경숙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교육국장님?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임경숙위원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있죠?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그게 자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이게 교육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교육청하고 또 어떤 교육청이죠?

임경숙위원

자체 재원이 아니에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합격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임경숙위원

예?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선정되었어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진로교육.

임경숙위원

그러면 특별...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선도학교로. 특교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특별교부세로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예.

임경숙위원

아.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인데.

임경숙위원

그러세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그러면 선정이 됐네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저는 반가워서 지금.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체재정으로 안 하고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금년 초에 교과부에서 진로교육 선도교육청을 공모했는데 서울, 부산하고 경남 세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거금을 지원받아서 진로교육하고 진학지도를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진로교육센터가 있고 진학관련 정보센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임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설립을 하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금년 4월 1일자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임경숙위원

어디다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임경숙위원

교육청 안에?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종전에 진학과, 전에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진학지도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과부의 지원도 있고 또 그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 4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전부다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58억원이?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58억원 중에서...

임경숙위원

5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58억...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임경숙위원

58억2,000...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 중에서 원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학진로정보센터 예산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돈하고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58억원입니다.

임경숙위원

58억원 전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자체재원이 들어가네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임경숙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9월 1일자로 진로업무를 받다보니까 제가 원래는 진로업무는 다른 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임경숙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위원님들 아시나요, 이것?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는 특별교부세라고 안 써있었어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임경숙위원

2011년도에 5억원이 들어갔네요. 2011년도 5억4,000.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

임경숙위원

아니 예산서 보니까, 1002페이지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우선 2012년도 관계는, 제가 나중에 2011년의 선도 교육청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2012년도에는 교과부에서 특교비를 지원계획이 지금 중지 내지는 아직까지 지원할 수 없다. 시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2011년도에는 교과부에 우리 지원을 받았는데 2012년도 예산에는 현재 특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경숙위원

그러면 뜬 구름이네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시도평가를 받다보면, 이번 12일에도 우리가 금년도 진로.

임경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냥 잡아 놨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만약에 내려온다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불확실한거죠, 그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지원계획이 현재로는 없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하라는 그런...

임경숙위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여기?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여기에 총 8명입니다.

임경숙위원

8명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안에 있으니까 건물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지금 그 센터를 종전에 교육위원회가 있던 별관에 있습니다. 3층에.

임경숙위원

예.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민원실 뒤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그냥 예산만 세워 놨으니 대책을 세워야 되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특교를 딸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모든 시도교육청마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못 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확보해서 마련해라. 특히 클리어존이 46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92개 학교를 클리어존을 설치하도록 전...

임경숙위원

그래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너무 미덥지가 않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어쨌든 뜬 구름 잡는 얘기가 안 되도록.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나중 추후에.

판용

정판용위원

안한 게 있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그것 덧붙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장

뭐 말이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아까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판용

정판용위원

내일해요, 내일.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내일 하지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 자료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영국위원장

내일 하세요, 내일.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쭉 이렇게 들어보면 해당되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예, 자료요청만 받고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먼저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앞전에 행감 때 다 하셨을 것이니까 자료 다 있을 것으로 보고요. 세부직군별 비정규직 노동자 수, 세부직군별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현황, 2010년하고 2011년 하고요. 그리고 세부직군별 비정규직 노동자 2012년 인건비 책정결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해서 교과부 예산편성 지침.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2012년 비정규직 인건비 및 처우관련 노조와 협의계획.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요민원 사항 이렇게 해서, 다 자료 갖고 계실 것이니까 이것은. 부탁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는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남교육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제가 내일 질의를 드릴 건데요. 최근 3년간 지역교육청도 포함입니다.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축, 설계, 감리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입찰방식, 업체, 금액, 낙찰금액입니다. 그리고 BTL 사업 3년간 발주현황을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제가.

여영국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이재열위원

예.

여영국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현황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죠. 또 내일 할 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오늘 일정은 이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청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내일은 다른 질의들 다 답변이 끝나고 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학교관련 문제를 맨 뒤에 집중해서 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청 관계자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부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지혜들을 좀 잘 밤새 고민해 오셔가지고 내일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