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92억 3,609만원에 대비해서 24억 7,035만 5천원이 증가된 2,317억 644만 5천원으로 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45억 4,742만 2천원 대비해서 18억 3,996만 6천원이 증가된 2,063억 8,78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 8,866만 8천원에 대비해서 6억 3,038만 9천원이 증가된 253억 1,90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면으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5,700만 8천원이 증가된 194억 7,269만 3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잡수입 7,014만 4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1,100만원이 증가된 1,141억 3,162만 7천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해당되며 내역으로는 광덕2리 마을진입로 개방 5억원 풍수해피해 복구비 6억 1,100만원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2011년도 우리군이 우수시군으로 시상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5억 7,195만 8천원이 증가된 629억 2,006만 8천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0억 6,144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8,947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6억원 우리군이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종합우수군으로서 특별교부세 받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2억원 사창천 재해예방사업비 1억원 간척천 수해하천정비사업 1억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복구비를 국고보조금을 당초에는 2011년도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계상됐었으나 정부예산상 이를 2011년도에 받지 못하고 2012년도에 받는 것으로 기정됨에 따라서 약간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분이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무원행정분야에 5.23%인 107억 9,441만 5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1.05%인 21억 5,791만 9천원 교육분야에 0.96%인 19억 8,471만 2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91%인 266억 7,514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2%인 127억 8,912만 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1.51%인 237억 4,870만 6천원 보건분야에 1.47%인 30억 2,492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19%인 395억 9,911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24%인 25억 5,062만 9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29%인 129억 8,8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01%인 371억 6,414만 6천원 다음에 예비비분야에 1.17%인 24억 1,344만 7천원 기타분야에 14.77%인 304억 9,642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215만 2천원이 감소된 118억 4,902만 5천원으로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2억 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0만원이 증가된 3억 6,100만원으로서 증가요인으로는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 2,054만 1천원이 증가된 131억 903만 2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변경이 있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 특별회계 등 총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특별회계는 6억 2,258만 9천원이 증가된 148억 1,571만 6천원 공원묘원특별회계는 270만원이 감소된 7,159만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특별회계는 1,050만원이 증가된 1억 2,824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에 총 규모는 2,317억 64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292억 3,609만을 대비해서 24억 7,035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18억 3,996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0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표1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총 2,063억 8,73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045억 4,742만 2천원 대비해서 18억 3,996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금액 중 세외수입 5,700만 8천원 지방교부세 12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7,19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표1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액은 18억 3,996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외 8개 분야 30억 2,4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외 2개 분야에 11억 8,41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253억 1,90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8,866만 8천원에 대비해서 6억 3,03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금액 중 국도비보조금 7억 2,504만 1천원 지방교부세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21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3,03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된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6억 2,077만원 수송 및 교통에 1,050만원 기타 8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1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증감 내역을 보면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전년 64건 대비 4건이 감소된 60건에 해당하는 사업비로서 약 3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 27건 각종협의 지원 10건 토지보상 지연 등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36건에 대비해서 2건이 감소된 34건에 사업비는 28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24억 7,30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인하여 1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2억 9,24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 사창천재해예방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51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사업 60건 313억원에 공기부족 등 사유로 사업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내 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으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34개소 283억원 2012년으로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 법정필수경비인 증감액 계상 등으로 금년도에 불가피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63억 8,738만 8천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18억 3,99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700만 8천원 증액된 194억 7,269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41억 3,162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5억 7,195만 8천원이 증액된 629억 2,00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94억 7,26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3억 2,999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3,0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표율은 증지수입에 있어서 9,11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3,0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수입으로 1억 889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158억 14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16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이 6억 3,19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5,252만 5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194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 7,938만 3천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50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억 3,57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1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가 114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기여금은 에디오피아 장학금지원사업 기금수입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억 6,81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2억 193만 4천원으로 1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141억 3,16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9억 2,00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19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512억 8,23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94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이 116억 3,775만 5천원으로 10억 6,14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혁신사업에 23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2,824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5억 9,69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사업이 8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민원 증액 편성해서 3억 5,14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수생식물생태공원 수해복구비 4,8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서 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화천정수장수해복구 지원금 2,766만 4천원 화천댐인공어도 수해복구지원금 3,022만 4천원이 전액 삼각 되어 기정예산보다 5,788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8,99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소하천수해복구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8억 1,742만 8천원이 감액되어 64억 633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하락된 33억 5,32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265만 3천원을 편성하여 6억 962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쌀소득보전직불지급 주요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억 202만 7천원이 증액된 35억 5,00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56만 8천원이 증액되어 20억 7,666만 5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응급의료기관지원 등 총6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75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1,09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67만 6천원이 감액된 1,273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증액된 6,8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보보조금 등으로 116억 3,77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14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신설되서 120만원 증액 된 1,601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총 25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859만 9천원이 증액된 21억 3,993만 1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848만원이 감액된 4억 9,55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2011년도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사업이 신설 되서 275만원 편성되었고 친환경쌀 및 저소득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123만원이 감액된 3,56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011년도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서 29억 9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사업에 3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820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2,86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110만원이 증액된 13억 6,98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26만 5천원이 감액 되서 2억 4,496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1억 6,255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복구비 중에서 국고가 감 계상되었습니다. 감 계상된 것은 당초 금년도 7월달에 발생한 수해복구비를 국비 도비 분야였는데 국비를 지방정부 재정 형편 상 현금을 주지를 못하고 국가채무로 줬습니다. 국가채무를 줘서 연말까지 주겠다 했는데 연말까지도 못 주고 이 돈을 내년도 2012년도에 주겠다 채무단위로 해서 일부는 군비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이 지원부분에 국고보조 부분이 그래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년 같으면 수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됐는데 보조가 내시 돼 갖고 현금수령을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 구제역관련 되서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국고채무로 내려왔다가 내년도 2012년도에 교부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들어오면 추경에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잡힐 것입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정부합동평가를 시단위 시단위 광역은 광역대로 시군단위 78개 시군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를 하는데 우리군이 우수를 받아 가지고 2억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의한 우수 시군으로 선정 되서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부서별 읍면별 세출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오니 주요변경 사항을 위주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주로 국도비 변경사항과 공무원 인건비 조정 그리고 금년에 수해복구비 중 국비가 내년도에 내시됨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서 제한변경 등이 주가 되겠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29만 2천원이 감액된 12억 4,824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예상분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민활동비에 84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의사수당에 편성되어 있어 이를 변경이 불과함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7,072만 9천원이 증가된 201억 4,2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도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추가하였고 예비비 1억 6,951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5,719만 2천원이 증가된 236억 5,9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주거방역소독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2,07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있는 내년도 산천어축제를 대비해서 세계겨울도시광장 조성비에 2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복지정책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 되서 특별지원금을 6,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6,000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1,100만원 지자체 벤치마킹비 900만원 장애인재활 및 체육활동비 1,0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차량구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부분에 11페이지까지는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가감한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유근로사업에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재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각각410만원 1,91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센터운영비도 지급기준 상향조정에 따라서 9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주거현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에 있는 자활장려금은 당초 부족분 8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836만원은 당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합산하여 편성된 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액조정 된 사항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양육 및 학습돌봄서비스 연계권 수가 증가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있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수가 증가하여 지원비 1억 2,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장애수당은 당초 지급대상자 수에 비해서 적게 편성 되서 이에 대한 부족이 예상되는 분 2,634만 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9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 연금지원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32명이 증가해서 6,021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중 군비부담금 2,6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드림스타트 이전 각종 난방비 등이 절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1쪽에 기초노령연금은 지원대상자에 감소로 1,22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재해활동 중 공원묘원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원묘원에 사용료수입이 감소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214만 2천원이 증액된 133억 2,10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천군 전입자에 신청 증가에 따라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으로 2,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있는 예비군육성경상보조 중 통합방위협력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친환경쌀 및 저소득층자녀급식지원비는 1,123만원을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재원 변경한 사업이 되겠고 금년부터 충무계획을 예년보다 앞당겨 수립도록 돼 있어 2012년도 충무계획 발간비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341만 1천원이 감액된 153억 1,337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공무원인건비 추계치를 조성해서 잉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상을 판단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무원에 연가보상비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6,200만원을 감액한 198억 1,3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페이지에 감성뮤지엄조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서 받은 상사업비를 본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 제설장 임시전력설치공사를 이전하는데 여기 따른 소요경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 완공된 상리지역 아파트 앞 하천에서 매년 인공눈을 만들었으나 금년부터는 소음에 뒤따른 민원인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폐교된 율대분교 등 4개 분교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7억 8,000만원으로 평가돼서 예산 부족에 따른 금년도 예산 6억 3,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매입하기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아트파크 토지매입비 5,200만원 삭감한 것은 평화의댐 보수공사 예상에 따라 토지매입이 불투명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만들기 사업 연구용역비 9,500만원 중 7,500만원을 감액하여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시설비로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에 수생식물 생태공원조성 수해복구비 중 국비 4,800만원이 금년도 교부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로 제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만 5천원이 증가된 73억 4,60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4,657만원이 증가된 148억 6,8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운영지원 사업비로서 교육장시설 확충과 주차장보수비로 각각 500만원과 1,700만원을 도비를 교부받아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다음 2쪽이 사회적기업시설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청년사회적기업과 지원사업 1,440만원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덕2리 마을진입로 공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상단 배머리산사면 개선복구사항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6억 1,1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은 1,400만 6천원이 도비보조가 교부되어 군비부담을 줄이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013만 7천원을 감액한 131억 4,6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댐 인공어도 수해복구공사는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로서 국비보조가 내년도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3,022만 4천원을 군비부담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증설비 3억원 중 1억원은 금년도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우리군 신설을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을 군비부담 1억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정수장 수해복구공사비는 국가보조 2,766만 4천원이 내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고 2페이지 하단 부분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군비부담이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2억 81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산양 사창공공하수처리장 위탁비 중 국비가 내시 되서 국비 내시된 금액만큼 군비를 줄어서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4억 557만 1천원이 증액된 272억 2,79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9,2008만 9천원은 국비보조가 내년도에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000만원이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이를 군비에서 재원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있는 수리시설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억 2,138만 7천원은 국비가 내년도에 내시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재원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효율적이 사업진행을 위해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편성한 몫을 변경한 사실이 되겠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비 2억 6,598만 7천원과 소하천수해복구비 2억 7,796만 5천원도 앞에서 방금 설명 드렸듯이 국고보조가 내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를 군비부담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 2억원 사창천 재해예방사업비 2억원은 강원도에 재정보전금을 가각 1억원씩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더해서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으며 마지막 5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비 지원비는 도비 110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일부 재원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84만 3천원이 증액된 184억 2,23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날 행사비는 금년도 산천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45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다음은 2쪽에 하단과 3페이지에 상단부분을 보시면 목재문화체험과 집기부품구입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자산취득비로 6천 500만원을 목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83억 7,000만원이 감액된 62억 11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도 주로 국도비 운영에 따라서 조정 편성한 것인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자면 1페이지 하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매입이 불과하여 부지매입비 7,500만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에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 예방접종지원비 7,5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로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이에 세입이 2012년 세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착오해서 편성된 것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감하고 본사항은 본추경 끝난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조정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중간부터 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된 것으로서 보고서로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 연말이 가까움에 따라서 공무원에 인건비를 실제 소요액만 판단하고 잉여부분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7,688만 5천원 증액된 223억 5,5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농업인영유아 감소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 마을로 우리군이 계성리와 도송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6억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 4억원을 합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서 4,1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존직접지불금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비 2,921만 2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축산직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신청물량이 적어서 3,45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토종꿀명품육성비 499만 5천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61만 7천원은 신청자에 사업포기로 감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수술비 지원액 1,230만원은 50두 미만에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가직접지불보상비는 수요조사 결과 추가 소요분 7,868만 8천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고 5쪽이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다가 벼보다 수익이 높은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 3억 71만 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특별한 사항 없이 모두 공무원인건비 잉여예상분을 감편성한 것으로 되겠으며 화천군이 6,687만 5천원 간동면이 8,851만 9천원 하남면이 2,122만 6천원 사내면이 2,923만원 2천원을 잉여예상분으로 각각 감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읍면예산에 대해서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읍면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과장님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계겨울도시광장조성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주시면 이게 작지 않은 돈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세계겨울도시광장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게겨울도시광장은 상리에 물레방아공원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게 됩니다. 세계겨울도시광장 내에 세계겨울도시 일부 전시한다던가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돼 있고 저희가 사업비 세운 것은 눈조각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매년 여기에 눈조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얼빈에서 인부들이 와서 빙등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가서 눈을 저희가 실어 날라다가 눈조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설장소 눈을 만드는 장소가 지금 BTL아파트 문제 때문에 거기서 못하고 외각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비가 추가로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2억 3천을 들여서 거기 빙등광장을 만드는데 관광객들에 호응도나 또 어떤 효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 1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눈조각이라든가 겨울도시 이런 것을 설치했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행사가 취소됨에 바람에 많은 관광객이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빙등광장과 함께 연계시켜서 저희가 관광객을 그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터널에서부터 그 쪽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쪽으로 관광객들이 유인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훌륭한 조각도 조각이지만 안내나 서비스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이 서비스나 안내 설명을 잘함으로서 효과치가 높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계겨울도시광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계속 해 왔는데 그 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마차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 네발자전거도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레방아를 이용하거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죠?

물레방아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세계겨울도시광장 내 물레방아는 물을 떨어뜨려서 얼려서 구경거리로 제공하는 그 정도 밖에는 다 얼어붙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LED를 이용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효과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쪽은 대형눈조각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쪽에 가운데가 분수가 시설이 돼 있고 바닥이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보다 물레방아 공원을 조성하기 전보다 지금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닥을 보호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냥 덤프트럭이 눈을 싣고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눈 운반이라든가 눈을 조각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설치해서 다져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겨울도시광장은 2억 3천입니다.

그것은 빙등광장 사업비가 기존에 있던 거고요.

3억 5천은 빙등광장 조성사업비고요. 기존에 확보 돼 있던

5억 8천에 빙등광장이 3억 5천 이번에 확보를 못 했던 세계겨울도시광장 2억 3천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 있는 3억 5천입니다.

예전에 2억 3천입니다.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얼빈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 물 빠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인상을 해줬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쪽에서 이야기가 화천군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준비를 했는데 축제가 취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희망마을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이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희망마을사업이 지금 부진한 사유는 디자인간판을 좀 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이외수 선생님 시로 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외수 선생님하고 의견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미흡하고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하는 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 다음 출렁다리를 놓는 위치가 처음에는 감성마을 아래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 위에 국화밭 우물터 위에 있는 국화밭 쪽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게 딜레이가 되는데 진짜 희망적인 것은 내년에는 올해 8억을 따왔지만 내년에는 다목리를 기업형 마을로 해서 육성자금을 더 따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외수 선생님하고 마을하고 조금의 갈등이 아니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을 진행하는데 만일에 마을에 대표자가 간단하게 마을에 이장이 바뀔 때는 이 희망마을 사업에 총 진행하는 자가 마을 이장으로 계속 넘어갑니까?

지금 같이 추진이 된다면 마을 이장이 대표자고요. 별도로 법인체가 구성이 된다면 마을 전체가 동의를 하면 그럴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장이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법인체가 이 큰 사업을 이게 잘 되면 10년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마을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법인체로 가는 것 보다는 마을 전체 주민들 화합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관에서는 마을에서 잘 되는 방향이 몬지 해서 오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것 보다는 마을 다수결로 해서 어떻게 오면 그 쪽으로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장이 대표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마을 대표자로 한 거죠?

당연하죠.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폐품수집보상금이 당초에 2,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운영하니까 주민단체가 39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요. 군부대가 7사단, 15사단 27사단 특공연대 이렇게 해서 4개부대가 실적을 내고 했는데 이게 나간 돈이 전체가 682t이 수입이 돼 가지고 2,765만 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된 것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진행되는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것의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춘천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전표를 하면 거기서 장려금조로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진대회가 그전에 말이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아랫부분에 사창천재해예방사업 2억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의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정확한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도에서 도의원님이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위치나 시작점이나 준공점 같은 것 아직 모르고요.

지촌천 분기점에서부터 명월리 방향입니다.

예. 아직 설계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예.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이 내려 보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설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거기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거기서 그냥 대답해주세요. 정책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숲가꾸기도 감리를 합니까? 그거를 설명 좀 해주시죠.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건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고 우리 공공숲가꾸기는 군에서 주도합니다. 조합이나 법인단체에 준하는 정책숲가꾸기는 설계 감리까지도 별도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니까 설계도에요?

네. 그럼 어느 몇 번지 산을 어떤식으로 깎고 하는 설계 그럼 감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장에 가서 합니까?

전문인원이 나가서

인원이 나가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추진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60건으로서 일반회계는 50건에 433억 9,451만 7천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금은 272억 53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851만 3천원 예산을 편성하여 41억 5,844만 4천에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접경지역 사업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녹색평화도로 및 DMZ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은 사유토지 보상협의가 지원돼서 30억 8,904만 2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11월말 현재 협의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2012년 5월까지를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광덕산 천문대테마탐방로 개설사업은 13억 1,807만 7천원과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499만 5천원을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며 보건의료원 진입간선도로 개설사업 도로점용허가 등 사항 협의가 지연되어 6억 1,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평가우수상사업비가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직원역량강화교육비 300만원 다문화가족언어독서지도 800만원 복지평가우수지자체벤치마킹 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칠성전망대 내 보수공사는 2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 현상으로 4억원을 서화산주민대피시설은 서화산관광자원개발사업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서 한국형 생태관광10대모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심의가 지연되어서 3억 9,938만 5천원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2년 봄 초하루식재를 위하여 2억 4,462만 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북한강비수구미생태녹색관광 조성사업은 파로호수위상승으로 작업진입로가 차단되어서 9억 9,151만 5천원을 이월하고 국가녹색길조성사업은 화천초교화 도로지중화 그리고 인도전용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6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키리조트 개발사업 중 용호리사방간이상수도 설치 3억원은 용호리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며 테니스장시설보수는 사업비 부족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3억 5,000만원은 마을사업계획 확정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간판디자인 선정 등 주민협의 지연으로 7억 2,000만원을 광덕장터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은 토지주와 사용협의가 지연돼서 2,000만원을 하늘가리기 조성사업은 붕어섬에 하늘가리기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공기부족 현상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연사업은 청년사회적기업가 1명에 인건비로서 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1,440만원을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익증지 계획수립연구용역은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근거로 화천군이 계획을 수립해야하나 국토부 연구가 지연되어서 2,000만원을 도경계 환경정비사업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비 부족 9,800만원을 광덕2리 마을교량진입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5억원을 배머리 사면개선복구사업은 피암터널수해복구공사로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30억 7,000만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 증설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3억원을 미차집구역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필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7,513만 7천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솔대산사내205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7,066만 6천원을 함양선 사내 21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방부 토지협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서 2억 3,400만원을 늑동선상서3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1억 5,569만 9천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보전금 교부세사업은 군도 10호 군도8호 5도선 공사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32억 1,374만 9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총16개소 수해복구 공사로 미완료 된 군도3호 상서202호 사업비로 22억 5,755만 2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용암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가 추가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2,510만 1천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는 다목리 배수로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1억 3,368만 5천원을 도로관리창고 부지매입은 원주국토관리청과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 되어서 4,500만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농수산사업이 확정이 지연되어서 2,136만원을 수리시설복구공사는 공기부족으로 2억 266만 1천을 소하천정비사업은 2012년 소하천정비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2억 6,916만 5천원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풍산천, 논미천 설계변경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8억 7,561만 3천원을

네. 그 다음 산림경영과는 목재체험장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목재체험장 문화조성공사는 토지매입 지연으로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서 14억 7,650만원 1천원하고 탄소포인트지원사업비 산림탄소순환마을조성사업, 산림서비스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1건인데 하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의 따른 부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5억 9,26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농어촌건설공사운동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거기 대한 10억원이 이월되겠고 다음 명시이월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산천어축양장조성공사에 1억 7,644만원 외 주민복지융자금 5,518만원 그 다음 화천발전소주변지역사업 1억 77만 6천원 평화의댐주변지역사업에 4,152만원 소양강댐주변지역사업 9,646만 8천원 등 공기부족 현상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관 화천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5억 1,400만원 그 다음 유촌리, 다목리, 원천2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 생태영상단지에 영상장비 미급으로 인해서 29억 3,604만 5천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순위를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은 레져도로 사업구간이 원천 잔디구장 동구레마을로 변경됨에 따라서 2012년 본구간 공사 완료 후 신활력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강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거례리 원천간 자전거교량 774M 개설공사하고 동구레마을 창작스튜디오조성사업하고 화천 산천어에코빌리지 조성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상서면 구운리 일원에 에코빌리지 및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서오지리는 완료했고 용호리 전원마을조성공사가 계속돼서 이월 되겠고 위라리 전원마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감성뮤지엄조성사업 수변테마조형물 50점하고 테마수목공원 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등 할 사업이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조성사업하고 수달연구센터 총 건립사업비는 99억 3,100만원으로서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겠고 감성마을에 조성되는 오감체험공사 또한 20억원에서 추가로 확보하고 2013년도까지 추가로 계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 물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영상센터단지에 설치하는 사업하고 북한강호수변경조성사업도 계속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카누트랙킹 조성하고 화천평화생태특구조성사업하고 곡운구곡관광개발사업도 역시 계속비로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전지훈련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화천체육관건립사업도 역시 계속비로서 이월하도록 되겠고 그 다음 사내체육공원조성공사도 공기부족 계속비로서 이월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광덕산천문과학관하고 서화산관광자원개발사업, 산약초타운조성공사사업도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사업하고 화천산천어육성향토산업도 역시 계속비로서 이월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장이전공사하고 화천평화생태특구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역시 계속비로서 이월되겠고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건립은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하나원 건립사업은 2010년 군부대 샤워장시설 수경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90%정도 돼 있고 2012년도 전기기계기자재 연결작업 후 시운전에 거쳐서 2012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서 계속비로 이월되는 게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사업도 역시 2012년 준공계획으로 이월되도록 하겠습니다. �h너하수관거정비사업도 현재 70%정도 완료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2012년 하반기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서오지리 건넌들 생태습지제방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19억정도 되지만 원주지방관리청에 보전지구에서 보건지구로 변경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경 명시 및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수정 제1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17억 644만 5천원 대비해서 7,500만원이 감소된 2,316억 3,14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1차예산은 일반회계만 감소되어서 변경 된 부분의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수입 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예방접종비로서 당초는 연말에 주게 되있었으나 이것이 2012년도 세입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서 이중 계상되기 때문에 금추경에서 삭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6,000만원이 감소된 23억 5,3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이 증가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보상비로서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피해내용으로는 총218농가에 23만 7,677㎡인 농경지에서 총 1억 1,485만 5천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읍면별 농가수는 화천읍이 50농가 간동면이 26농가 하남면이 32농가 상서면이 81농가 사내면이 29농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6,000만원은 2011년도에 야생조수에 의해 피해농가 보상금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댐주변지역사업 지원이 시기가 조정으로 인해서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추후에 차질이 없음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수정1차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스키리조트개발사업 관련해서 군부대를 용호리 쪽으로 이전하면서 용호리숙원사업인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명상마을도 또 추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3억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군부대 특공연대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공연대 1대대에 용호리 부대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부족이 돼 갖고 그렇게 이월시켰습니다.

하늘가리기를 작년에 그 높이로 하다 보니까 늦고 그래서 그 다음 휘니시타워 있는 게 볼품이 없어 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산 있지 않습니까? 꽃동산 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건데 설계는 다 끝났는데 겨울에 하다보면 또 부실공사가 나올까봐 내년 3월이나 4월 그 때 2달 동안 설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140억짜리 사업에서 그 예산으로 하는건데 이번에 산천어축제 때 운영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것도 500M짜리 하늘가리기입니다. 붕어섬에 2개 라인 산천어축제장에 2개 라인 이렇게 4개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름철부터 사계절용으로는 붕어섬이 되는데 겨울에는 거긴 못 할 것 같고 겨울에는 이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건 국비사업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리조트 여기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이건 용호리 마을에다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용호리에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이전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차에서 20억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태양광이 15억 정도 한우입식사업이 10억 정도 됐는데 주민들이 지금 태양광도 싫다 한우입식도 싫다 그래서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0억 2천만원이 2009년도에 나갔고 작년도 명시이월에 3억 5천 해 갖고 그 다음 올해도 이게 3억 5천이 섰는데 못 나가는 예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이 시켜났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그래서 주민 총 동의를 거쳐 갖고 적정한 사업이 왔을 때 25억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원스키리조트 이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솔개발이 240억을 투자해서 군부대까지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워크아웃을 당했습니다. 한솔개발이 삼성그룹 동생인가 누나가 하는 그런건데 한솔제지 근데 그 회사까지 그래서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그 쪽에는 지금 240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가 떨어져있고 그대신 모든 땅이 화천군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업자가 나온다면 돈 많은 사람들만 온다면 사업추진에 좋은데 아직까지 딜레이 그리고 요새 환경 환경 그러면서 강원도에 골프장이 몇 십개이다 그래서 지나갔는데 모든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투자자만 나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도 연계해가지고 한번 좀

그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집중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창올림픽이 잘 끝나면 나중에 거기서 여기 2시간 걸리니까 DMZ가 각광을 받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투자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투자자가 마땅치가 않은가 부죠?

네. 나중에 상서면 쪽으로 어떻게 유치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안 되면 다른 데로 한번 해보시던지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 가지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한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서오지리 연꽃단지가 작년까지는 올해까지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7월달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파악을 못 해봤는데 센터하고 협의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댐지원 발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댐지원사업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위치는 하남 논미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화의댐 정비사업인데요. 이월 돼 가지고 다시 세운 사업입니다.

2층 지금 공구리 치는 상태고요. 그게 사실은 내년도 5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가 되고 임금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1층만 공구리 쳐 놓고 내년도 3월 달에 해서 5~6월 정도는 상반기에는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은 30% 정도 되고요. 도로는 50% 그런데 이제 다 됐으니까 일만 시작이 되면 내년 6월까지 건축이 완공이 돼서 5월 정도면 오픈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27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된 사항이 많이 줄었을텐데 추경에 또 국도비 포함이 되는 부분이 대게가 국도비를 한 5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 확정된 이후에 받는 부분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관계가 270억 정도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그리고 공원묘원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총예산액 6억 7,808만 9천원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료급여행정운영비에서 134만원을 감해서 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64만원이 증액된 5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급여증 발급프린터가 지금 고장이 돼서 134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4만원은 의료급여행정운영비에서 감액을 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2만원 증액된 4억 9,2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급여비용예탁금에서 88만 5천원으로 감하고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에서 120만 5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96만원을 감해서 5,65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한명이 있는데 관내출장여비가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국내여비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묘원 특별회계

공원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세입은 270만원이 감액된 7,1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에서 2,270만원을 감해서 4,539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이제 일반내역 사용허가 사용료, 봉헌당 사용허가 사용료, 장례식장 사용허가 사용료 등이 이용건수가 줄어들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전체적인 사망자수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줄어든 관계를 감액했습니다. 전입금 중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공원묘원 시설유지관리비로 당초에 3,748만 7천원이 있었습니다만 270만원을 감액을 해서 3,478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장례식장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라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50만원이 증액된 1억 8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수수료 1,050만원이 증액된 9,240만원으로 판매되는 승차권에 10%를 수입으로 연간 판매하는 평균치를 계산해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세입금이 7,5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1,050만원이 증액된 1억 2,824만 9천원으로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운영사무관리비 겨울철 재설량소모품구입 삽, 넉가래 등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터미널방역 및 분리수거 쓰레기통 등 환경미화 물품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터미널 버스주차장 안전시설 및 편이시설 확충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말고 혹시 자유게시판 본 적 있으세요? 어제 우리 화천군청 자군수에게 바란다인가 자유게시판

아직 못봤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 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 있던데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되는 업체이고 그러니까는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1천 이거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 하는데는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버스회사가 여기 보면 1억 1천 사업비가 섰자나요.

이거는 지금 터미널에 승차권을 예매를 하면 거기 대한 수수료가 들어 옵니다. 그게 당초보다 1,050만원 11월달까지가 7,400만원 들어왔는데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더 해달라 가지고 지금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운 내용입니다. 이 금액까지고는 저희들이 주차시설이라든가 터미널 환경정비 이런 데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창립협의회 분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의댐 주변지역사업비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11일날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 전국 19개 시군구 외 21개 댐 시장군수협의가 창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주요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 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63억 3,290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6억 827만 6천원 그 다음 가축매몰지주변상수도시설확충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군비로 충당했던 걸 감축시키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용이 같고요. 구제역매몰지상수도확충사업 3차분에 1억 2,0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3회 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148억 1,471만 6천원으로 여기서 분담금 수입으로 원임자부담금이 1억 2,429만 2천원 이거는 전년보다 1억 1,018만 5천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8억 2,370만 6천을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2억원이 감액이 됐었는데 이건 서오지리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관광정책과 소관인데 지금 하천점용허가가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건 까더라도 환경부에서 픽스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 되는대로 돈을 준다하고 감액되는 내용은 실제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이 소규모마을 공공하수도운영사업비 1억 4,640만 7천원 산양,사창 공공하수도 운영에 4억 3,832만 3천원 그 다음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에 6억 6,3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같고요. 생태영상센터조성사업비가 37억 2,333만 4천원인데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시설비 그 다음 장비 이런 부분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300만원 시설하고 부대비에서 7억 5,728만 9천원 자산취득비는 영상장비탑재차하고 영상장비구축비로 29억 3,6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2쪽에 소규모공용하수도 운영 전기사용료로 8,5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사창 공공하수도 운영 6억 9,504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양, 사창하수처리장 위탁관계로 5억 9,9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에 시설비 부대비로 20억 4,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태하천관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경비운영은 법정경비인데 인건비 관계에서 연가보상비 2억 3,7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는데 아까 일반회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특별회계가 있고 계속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